이순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동북아정세의 긴장과 수출부진 등 불확실한 요인은 남아 있으나 대내외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 조심스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식 서구청장님은 2003년도 예산제출에 즈음한 구정 연설을 통하여 물가상승으로 인한 법정필수경비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영역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로 투자가용 재원이 여의치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 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를 15년 상환 지방채를 차입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만큼 재정여건은 넉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을 내년도 집행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단지 예산안 편성과 집행에 대해 견제 감시하는 재정통제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정책적인 예산심사 기능을 병행해서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의 책임은 막중하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심사 후 반영결정은 전체 서구민의 복지향상과 바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의 심사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접근하면서 어려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소관별 적정 구성비와 예산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해하시고 이번 예산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긴요한 곳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고 질의 사항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예산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광주광역시서구 부구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일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임위원회심의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009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3,900만원으로서 총1,025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39억 5,400만원보다 22.2%인 186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의 153억원을 계상 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107억 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에 48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36억 7,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453억 7,300만원 그리고 지방채수입에 10억8,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써 인건비에 181억 2,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5억 9,300만원, 복리후생비, 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경비 80억 800만원과 통장수당, 의회비, 직장체육팀 육성, 기관운영 등 경상경비에 6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청소대행 등 민간위탁비 65억 5,300만원, 쓰레기 반입부담금 6억 3,000만원, 기타채무상환, 예비비 등 18억 1,300만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에 모두 43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비재원인 자체 사업으로는 노후화된 차량, 컴퓨터, 방송시설 교체와 방역, 제설용 장비 구입 등 행정장비 확충에 모두 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신·증축 및 노후시설 정비 6억 1,600만원 소규모편익사업비 8억 8,000만원과 광천동 684-44번지에서 효광초교 간 도로개설 마무리 공사에 3억원, 경로당, 도로·하수도 등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9억 1,600만원으로 모두 37억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 및 지방채 사업으로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자활 근로사업지원에 160억 900만원,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등에 16억 6,900만원을 비롯하여 경로당운영과 시범사업지원 4억 6,900만원,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 31억 3,000만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시설지원 등에 25억 1,800만원 그리고 전액 국·시비 지원인 실버노인 요양 시설 신축에 10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여성, 아동, 청소년복지지원 등에 56억 6,300만원과 장애인복지지원에 10억 5,100만원 그리고 모자보건관리,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억 5,700만원, 전염병예방, 건강관리사업 등에 4억 9,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암동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설치 예정인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8억 8,700만원과 종합생활체육공원조성 7억 5,000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8억 4,200만원, 농가소득증대 지원 6억 4,9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7억 5,200만원, 전액 시비지원사업인 양3동 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7개소의 도로시설에 24억원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화담사 동제 복원 1억 8,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9억 1,500만원, 사회지표조사, 가로등 선로 교체 등에 6억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운영기금 특별회계 3,0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6억 900만원으로 모두 16억 3,9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의 특별회계는 국비시비보조금 등 3,0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비, 대출금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6억 2,000만원과 견인료, 순세계잉여금 등 9억 8,900만원인 총 16억 900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주·정차 단속차량 PDA장비 구입과 주차장부지 매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일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 예산편성의 주요 방향은 그 동안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연되었던 각종 현안사업들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특히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총 170억 2,800만원의 소요사업비 중 내년까지 34억 600만원의 구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구비의 전액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비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원방침은 반드시 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국비를 지원하는 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채무상환에 큰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불가피하게 16억 7,200만원을 장기상환조건으로 정부기금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계획기간 내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취약한 재정여건 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요구한 만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일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김성숙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김성숙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13일 제122회 서구의회 제2회 정례회기 중 제2차 운영위원회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운영비등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0억 6,950만 9,000원보다 1억 8,92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2억 5,876만 8,000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12억 5,876만 8,000원 중 일반운영비 등 1,336만원을 삭감한 12억 4,540만 8,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운영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원만히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순희 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이순희 위원)

이순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양순옥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양순옥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양순옥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200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1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액 대비 27.7%가 증액된 510억 8,41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액 대비 25.6%가 증액된 640억 2,606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총액은 623억 8,719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493억 6,130만 6,000원보다 130억 2,6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액은 16억 3,815만원으로 2002년도 본 예산액 14억 4,547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세항별, 편성내용은 심사보고서 3,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 감축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 예산편성으로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점 투자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 및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폐기물 처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 시설투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투자사업으로는 유덕동 덕흥경로당 등 3개소 설치, 중앙어린이집 외 1개소 기능보강, 양3동 2지구 외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유덕동 덕흥부락 안길 소방도로 개설 외 7개소의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보안 등 유지관리 및 주민들에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할 중요사업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편성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운영비 및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보장 있는 노후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로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난방비를 열악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대폭상향 조정 한 것은 특이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경로당 운영에 있어 인원수가 적은 경로당을 통·폐합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지출이나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필요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부채로 2002년도 말 기준 18억 9,000만원이나 2003년까지는 금 회 신규 21억 7,200만원을 포함 40억 6,2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이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방채를 세출의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추후에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할 뿐만 아니라 발생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의 총 규모는 10건에 36억 3,000만원으로 그 사유는 물건지 미확보 및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대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월액의 과다발생은 필연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이나 투자효과를 저하시키는 등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 적정시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성 경비로 판단된 2억 46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다음의 실·과, 소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국, 실·과장님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정보홍보담당관, 총무국 부서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과 직제 순에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200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사회도시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 몇 가지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 심사에 앞서서 예결특위를 정회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한 이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료 위원님의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국외여비에서 서구발전연구모임 우수팀 등 해외배낭여행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연구모임이 4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팀에서 연구 제출한 시책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우수 시책으로 우리 구청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합니다. 보상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통한 전문지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331쪽 특이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POOL로 해서 1,000만원 세웠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57쪽, 서구발전연구모임 우수 팀 등 해외배낭여행 1,300만원 예산은 어떤 연구모임입니까?

우리 구청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직원들끼리 멤버가 되어 가지고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원인은 연구모임에서 연구시책을 발표해 가지고 그 심사한 결과 구정에 지대한 공로를 세울 수 있고 구정시책으로서 반영할 수 있는 논문 불굴 시 직원들에게 보상차원으로 해외연수를 시켜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해외여행경비입니다.

해외경비라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 도입입니다. 그 동안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1 2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 구축된 DB의 안정적 이중관리를 위해서 백업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비보조금 1,575만원, 지방비가 1,575만원해서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청 내 네트워크환경 개선사업 16개 실·과입니다. 청 내 네트워크 망이 97년도에 구축되었습니다만 그게 저희 홍보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실·과별로 분산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2,6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전산장비 현대화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이 1인 1PC가 보급완료 되었습니다만 행정장비가 838대가 있습니다. 펜티엄Ⅳ가 69대, 펜티엄Ⅲ 245대, 펜티엄Ⅱ 250대, 펜티엄급 270대로 이번 예산에 136대를 계상했습니다. 총 예산은 2억 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를 1년은 실내행사, 1년은 실외행사입니다. 내년에 실외행사를 하기 위해서 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로기나 태극기, 민방위기를 연 18회 가로변에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 공무원들이 현재 각 실·과에서 담당 노선에 게양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민간인으로 하여금 가로기 게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없애자 해서 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직실 환경정비는 구 본청에 있는 당직실이 노후되고 여름에는 교통과하고 통로가 막아져 있지 않아서 모기가 들어오고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전면적으로 당직실 환경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호2동대 예비군중대 사무실 임차료 6,000만원입니다. 금호중대에 1중대, 2중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사무실이 협소한 데서 중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1억으로 사무실을 큰 건물로 해서 1중대, 2중대가 한꺼번에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23쪽, 청사 노후 앰프교체 구입입니다. 현재 상황실하고 회의실에 1992년도에 앰프가 설치되어 가지고 성능이 아주 나쁠뿐더러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마이크를 임차해 가지고 쓰는 형편입니다. 내년에 이것을 완전히 정비해 가지고 임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122쪽,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당노선을 각 과별로 맡아 가지고 직원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위탁하자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계상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서구문화원 운영비하고 사업비 보조가 있는데 서구문화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원이 국비 2,000만원, 시비 850만원, 구비 1,150만원, 별도 운영비에 대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사무국장 1명, 간사 여직원 1명 인건비 1,950만원,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서구문화원이라고 있는데 클릭하면 뜨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 문화원장 자리는 명예직입니까?

예.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있습니까?

국비 50, 시비·구비50, 그렇습니다.

132쪽, 임의단체보조금 1억원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해년 마다 1억 정도 됩니까?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원래 범위가 2억 8,300인데, 2002년에는 7,000, 2001년에는 1억 4,000정도 되어 가지고 저희들 단체는 동에서 임의단체 101개, 구청 36개로 137개가 있습니다. 선별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데를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118쪽, 국외여비 자매결연 중국 청도시 시북구 방문이 있는데 광주광역시 서구하고 중국 청도시 시북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몇 년째나 됩니까?

1995년 6월 1일부터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실 득이 있습니까?

각 기업체하고 자매결연협약을 해가지고 수출도 하고 공장도 건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서구 열악한 예산을 수 천 만원씩 들여 가지고 1년에 청도시를 방문하는 경비를 구비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을 목격하고 다녀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실 득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하니까 그 분들 예산을 들여 가지고 로비하고 사업을 해야지 왜 우리 구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제업체간에 교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안됩니다. 여비도 민간단체는 민간인이 들여 가지고 가고 저희 공무원이 서구청 대표로 갈 때 공무원 여비입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수정하려니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경비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우리 서구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합창단에 예산편성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1,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여성합창단이 창단된 지 3년이 되어서 단복을 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어디서 자주 공연을 갖습니까?

전국적인 행사도 있고, 대통령배 경연도 하고 각종 불우시설 위문도 하고, 연 10회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5개 구 다 있습니까?

예, 시도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3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도 40 60명 사이입니다.

주로 합창단 목적이 뭡니까? 구민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흥을 돋궈주기 위해서 있는 임의단체입니까?

저희들 여성합창단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는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합창단이 예술단도 아닌데 서구에서 이렇게 많은 물적 자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묻습니다.

구민의 정서함양을 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빛고을예술회관이나 박물관에서 공연을 해봤어요?

금년 10월 달에 정기 공연도 했어요.

나는 합창단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도 참석을 안 해봐 가지고... 어떻게 보면 60명을 관리한다는 부분으로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닌데 구 합창단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해서 묻습니다.

소요인원이 그 정도는 있어야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과거 60 70년도만 해도 지역 예술단체들이 자기 스스로 국가와 민족, 아니면 광주시와 구를 위해서 자원봉사적인 예술을 많이 했는데 구 예산으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성으로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인원을 조정해서, 어떤 서구적인 마인드를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해체하면 몰라도 인원을 줄이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악기를 가져와서 연주를 합니까?

연주는 안 하고 피아노로 합창을 합니다.

일종의 서구를 사랑하는 합창단인데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월출 위원님.

121쪽에 구민의 날 행사에서... 지난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얼마씩 나갔죠?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100만원 준 데도 있고 120만원 준 데도 있습니다.

보니까 참여 주민 실비보상이라고 동별로 120만원 책정해놨구만요, 15개 동에.

실지 120만원도 적습니다. 최소한 경비로 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자꾸 얘기하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맨날 통장님, 나오신 분들만 나오셔요. 실질적으로 서구민들이 참석하는 모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잡아서 굳이 해야 됩니까?

그래도 구민의 날이면 전체 구민이…….

실비보상이 1,800만원 잡아져 있는데 잘 하라고 하는 말이고, 노래자랑 진행 출연자 보상은 뭡니까?

노래자랑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국에 맡겨서 MC를 쓰고 초청가수를 부르는데 한 사람 당 500 600정도 됩니다. 이 예산이 5,600이 되는데 실지 KBS 열린 음악회 하는데 2 3억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에서 구민의 날을 하기 위한 거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노래자랑이 주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체육행사도 있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는 것 시연도 하고. 노래자랑은 그날 어우러지기 위해서 주민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가수들 오셔 가지고 몇 분 있지도 않죠? 노래 한두 곡씩 부르는데…….

두세 곡 부르는데 일류 가수 하루 초청하는데 500 600정도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인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인데 그 가수들이 오면 저녁에 밤무대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맛보기 식으로 하지말고 차라리 주민들 전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냐. 주민의 날 전체 예산이 4,000만원 드는데 노래자랑하고 가수 출연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 조정을 해보십시오.

무대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대설치하고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급수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정부가 14개를 관리하고 민간이 13개, 현재 잘 돌아갑니까?

그렇습니다. 실지 소독도 하고 먹는 데도 있고 생활용수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서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좋은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으면서도, 제 관내에도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 활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면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에게 13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은 그 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돈 주고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동장한테 1차 책임이 있고 동장이 각 인근에 사는 통장한테 관리인을 지정합니다. 실지 소독제에 관한 예산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은 먹는 물이 있고 없는 물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은 음용수로 사용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은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주변을 보면 급수시설이 많거든요. 그런 곳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음용수로 판정된 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하지 이런 데 활용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라는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군데 수정해 드릴랍니다. 김월출 위원님이 질문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 이것은 조례에나 법령에 의해서 줘야 합니다.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목 설정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과목설정해 주십시오. 두 번째 133쪽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교육금 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위탁금이란 자본형성적 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하는데 무슨 자본이 늘어납니까? 이것도 과목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정정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144쪽을 봐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이라고 해서 그라우팅 공사 2개소라고 하는데 그 공사 명칭이 맞는가 물어봅니다.

물이 새서 그곳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질산성 질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했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급수시설이 몇 m 정도 파져 있습니다.

물이 잘 나온 데는 수심이 얕고 안 나온 데는 300m도 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이란 것은 수질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건데 물이라는 것은 한쪽을 막아놓으면 어디선가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라우팅 자체가 시멘트 액하고 점토, 또 그라우트라고 약액을 혼합해서 쓰는 건데 오히려 잘못하면 수질이 악화됩니다. 이건 화학 성분까지 들어가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이걸 검토해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더 깨끗한 곳으로 옮겨서 하든가 해야지, 그라우팅을 하면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시비로 하고 있는 건데…….

시비든 구비든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수질개선 한다는 것이 오히려 수질오염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월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그라우팅 공사는 아마 기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술 분야 사업을 우리 행정기관인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집행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 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라우팅 공사는 기술직이고 또 수질개선 염소살균은 아마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실지 그라우팅 공사를 할 때 기술 부서에 있는 위촉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갖고 있지 말고 기술 부서에서 하도록 넘겨주고 염소살균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독관을 위촉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을랍니다. 문화예술진흥활동 추진이라고 예산이 5,0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문화예술관리, 거기하고 서구문화센터 관리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원 추진비는 아닙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업무추진비에 구정유공자와의 간담회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문화예술관리도 되고 또 예산서에 보면 문화예술진흥활동 추진비 명칭만 두 개 바꿔졌거든요. 어떤 항목이 옳은가…….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을 추진하기 위한.

문화원 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죠?

전체적으로 6,0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2,000만원, 시비 850만원 해서.

5,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운영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적당하게 감액이 됐습니까, 적게 됐습니까?

저희들은 그 예산이 있어야 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아쉬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그 금액이 있어야 되지만…….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월출 위원입니다. 각계 직능대표자와의 간담회라고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했었습니까?

올해는 선거 때문에 제약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서를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이 올라 왔길래 지적을 한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 2,100만원, 올해 4,000만원으로 각계 직능대표자, 유관기관단체, 중복된 거 같은데 또 구정유공자와의 간담회라고 비슷한 게 있어서 지적하는데 각계 직능대표자는 누굽니까?

단체도 있고…….

여기 유관기관단체가 있는데요?

농민회도 있고 서구에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구정을 이끌기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김월출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드릴랍니다. 각계 직능대표자와의 간담회에 혹시 서광회라고 아십니까?

네. 서광회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구 관내 기관·단체 장이라든가 각종 기업체, 금융기관 등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서광회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 목적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구 발전을 위해서 각종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고민하는 곳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 을지연습이라든가 수해 났을 때 등 모든 사항이 있을 때 의연금이나 그런 것을 거출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업무와 관련해서는 구 조직이 아니라 사조직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거기와 관련해 자료를 만들어서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각 기관, 한전이면 한전에서의 홍보사항, 전화국에서 홍보사항이 있으면 그런 걸 종합해서 서광회 회의 날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한 이유가 있습니까?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 조직으로 자문역할을 하는 거면 당연히 구청장님께서 우리 행정업무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관 조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간 자료는 아닙니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자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우리 예산입니다. 예산을 사조직에 자료 만들어서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보고하고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것이죠.

구를 위해서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는 부분은 도움이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간부 공무원들이 보고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예산 집행관계를 정밀하게 검토를 할랍니다.

사실 예산은 전혀 집행을 안 합니다.

123쪽입니다. 청장실의 소파와 복사기, 냉장고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소파와 복사기, 냉장고를 구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92년에 구입해 가지고 10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8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현재 청장님실이나 2층에 부구청장실, 3개 국장실이 있는데 아직까지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구입하고, 냉장고도 노후된 소 냉장고가 있습니다.

청장실 소파가 12년이나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양순옥 위원입니다. 137쪽 밑에 서구민 상 수상자 시상 물품이라 해 가지고 100만원씩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때 서구민 상 수상자로 채택된 사람한테 주는 상금이죠? 그러면 연례적으로 시상금이 있었을 텐데 2002년도에는 1인당 얼마가 나갔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실내행사를 했고 2001년도에 1인당 얼마가 나갔습니까?

시상할 때 4개 부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부문, 기업부문 해 가지고 4개 분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명시상 2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조례상 다 그렇습니다.

인원이 2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2002년도에는 얼마씩 나갔는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좋으면 많이 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100%를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방금 정병수 위원님께서 서광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서광회가 사조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서구모임 단체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의장직에 있을 때 서광회에 나갔었습니다. 의장직을 그만두니까 서광회원이 안됐습니다. 기관장들만 모이고 기관장 자리를 안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회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원래 보면 그렇습니다. 기관단체장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됩니다. 의회는 의장님 자격으로…….

그 회가 얼마나 진위가 있고 알뜰하고 속셈이 있는 회의라고는 보지 못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직급에 있을 때는 하고 직급에 없을 때는 안하고…….

임원이라는 것이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이라는 것은 그 위치에 있을 때만 하고 그 위치를 떠났을 때에는…….

회비를 걷어서 어디다 사용합니까?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않기 때문에, 총무가 있고 간사가 있고 그럴 것입니다. 직접 돈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다녀 봤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우리 구청장이 가면 부구청장 밑에 간부들까지 다 가 계셔서 행사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나는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게 위원회에서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의장은 당연직으로 가입해서 아마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사조직이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삼가해 주시라는 주문을 거듭 보강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서광회라는 것이 저희들이 을지연습할 때 방위협의회 운영도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해주는 것이지 돈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지원을 안 한다고 하지만 구청 간부들이 가서 행사준비를 하니까 나는 구청행사인 줄 알았어요. 사조직이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 모임 자체가 서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구청에 몸을 닫고 있는 한 그런 사항에 협조해 줄 수도 있는데 앞장서서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사조직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어쩔 수 없다고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모임으로 서구청에 있기 때문에…….

인쇄물 책자 하나 회의록 하나 회의 소리 하나도 하지 말라 그런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런 사항은 회의를 했더라도 거기 재무가 있기 때문에 재무한테 그 사항을 말씀드려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죄송하지마는 가능하면 예산심의 쪽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외부에 나가 있고 평통만 우리 구에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다른 단체들은 다 밖으로 나가 있는데 하필이면 평통만 구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통이라는 데가 원래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 사무실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런 세부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걸러야 됩니다. 걸러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해 가지고 앞으로는 평통도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고, 신덕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풀비로 임의단체 4개에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약 1억 정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풀비가 많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액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137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보니까 장애인협회라던가 그런 데는 1,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보면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4개 단체로 인해서 현재 풀로 6,000만원 나와 있는데 5,000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0만원을 삭감을 했으니까. 그러면 임의단체 4개 단체에다 이렇게 많은 풀비를 꼭 배정을 해야 되는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개 단체를 총무과에서 풀로 해서 돈만 가지고 있지 실제 장애인이라던가 그런 사항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앞으로 지난번 예비심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1,000만원씩 계속 줘버리면 정액화되지 않냐 해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랍니다마는 아마 각 과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를 잘하십시오.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장애인협회, 민주평통, 생활체육협의회, 우리가 꼭 풀비로 그 분들과 같이 어떤 대화랄지 어떤 방에서 얘기할 수 있는 단체라면 상이군경, 장애인협의회 이런 데라고 어떤 풀비에 대해서 서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풀비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질문을 이걸로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먼저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동민의 집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현판이나 안내판에 있는 동민의 집을 자치센터로 교체하려고 시설비로 1,3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풍암동 분동에 따른 열풍리 장학주식회에서 3,504만원, 다음에 167쪽이 되겠습니다. 상무1동 분동에 따른 열풍리 장학주식회에 3,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28억 7,2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풍암동 쓰레기매입장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 필요한 건강체크 장비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상무지구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두 명을 국비 1,200만원, 구비 1,200만원 2,400만원해서 임시 사용코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동익 위원님.

농성1동 염동익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하신 174쪽, 체육공원 조성에 시비는 없습니까?

2002년도 예산에 시비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썼는데 1억으로 줄었어요?

시에서 5억이 와야 되는데 1억만 2002년도에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시비 1억 보태서, 금년도에 다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온다는 보장이 있는 겁니까?

지금 기금으로 국비 10억이 되어 있고 구비하고 시비에서 5억씩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비 5억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이 정확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책정이 5억에서 1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1억을 갖고 하다가 또 중단시키고 또 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예산에서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억은 확실하게 왔습니까?

예, 1억이 와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치과장님, 1억이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까? 2003년 예산에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억이 통과됐다는 것입니까?

2002년도에 와 가지고 2회 추경 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3년 시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아직 내시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173쪽, 생활체육교실이 어디에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 지도자인건비 배치사업비가 9,300만원인데 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교실은 16개 체육공원에 나가서 지도자들이 4개월 동안 지도를 해 주면서 활동을 합니다. 고정적으로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6개 단체에서요?

아닙니다. 축구회나 족구나 각 팀별로 해서 지도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16개 종목입니까? 과장님 16개 종목은 내가 볼 때 너무 많은 것 같고 1개 종목의 축구 같은 것은 2 3인으로 배치가 된다던가…….

원래는 32개가 들어가야 맞거든요. 생활체육이 종목별로 본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많은 쪽으로 16개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8월은 쉬고 4개월 동안만 지도를 해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무슨 행사를 주최해서 돈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각 단체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생활체육교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체육교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생활체육교실이라 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인건비 성격이라고 봐도 한사람이 하루에 만원씩 줍니다. 생활체육교실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운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연중 사용을 하고 생활체육교실은 한시적으로 일부 기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주십시오. 아울러서 국·시비 보조율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 난에?

세입 난에 들어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별도로 국비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 사업별로 나눠져 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라서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서를 안 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동민의 집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갈판비 해 가지고 20개소를 기재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20개소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동사무소 입구하고 출구 쪽 양쪽에…….

동민의 집 명칭변경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건 자치센터법이 바꾸어져 가지고 옛날 동민의 집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민의 집을 못 쓰도록 되어 가지고 자치센터로 일원화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동에 표시되어 있는 건 전부 동민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민의 집을 자치센터로 다시 명칭변경을 해서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면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실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류간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79쪽에 청소년의 공부방 운영 4개소라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4군데 밖에 없습니까?

분류되어 있습니다. 7개인데요 공부방 4군데하고 3군데는 청소년 독서실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 구 동사무소 건물 단층에 노인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을 청소년공부방으로 시설해 주라는 주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 경로당 2층을 청소년공부방 시설로 해주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수 위원님.

화정1동의 정병수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에 아마 단서 조항으로 이 내용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4쪽, 생활체육공원 조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생활체육공원 조성 관계가 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으로 상당히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항목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예산을 수립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목 변경을 해서 일이 순조롭게 풀리도록 검토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런데 민간자본구조에 법적 근거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인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며, 민간대행사업비는 시설물 건설비의 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타에 지급하는 교부를 말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자면 땅의 소유주라던가 아니면 그 건물의 소유주라던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원해서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되라고 아마 민간자본 이전하는 항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땅의 소유주가 개인이에요. 이런 경우에 해당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주체가 과장님이 기획총무에서 말씀했듯이 땅 소유주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환경공사에게 이 사업을 위탁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간자본보조라는 예산회계 과목의 설정하고는 다르게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또 그것 자체도 적은 규모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본 취지를 살려서 시설비에 과목변경을 해서 공개입찰을 통한 올바른 사업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 민간자본보조는 앞으로 대행사업비로 처리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우선 민간자본보조는 대행사업비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법령이나 규정에 마땅한 주체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주체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개인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성격 자체가 자본형성을 통해서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체는 그와 관련된 사람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땅의 여러 필지가 소유주 개인 앞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위탁주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생활체육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예산을 적정하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격이 다분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 개인이 아닌 환경공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에 가서는 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예산집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염동익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시비 4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비가 확보되더라도 나머지 돈 12억 5,000을 확보해야 되는 애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민간자본이전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해서 국비를 받아내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의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이 의혹이 가지 않겠는가,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시설비 과목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175쪽,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상무지구 현장민원실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비 상황이 쭉 나와 있는데 운영비는 시비로 주는 겁니까, 구비 몇 %가 들어갑니까?

일반운영비는 구비입니다.

여기 내용은 참 잘 써져 있어요. 청소년의 집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 문화의 산실로 육성한다.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자 두 사람 있죠? 거기에다 일반 경비, 집기수선비, 인터넷 회선 사용료, 여러 가지 운영비를 들여서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제가 보기에 청소년들의 활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장민원실을 지은 지 얼마 안됐습니다. 2층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안 내부시설도 깨끗했는데 이것을 가져온다고 해서 다 뜯고 굉장한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것 아시죠? 저는 일개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아까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비가 온다고 하니까 어디다 쓸 데가 없으니까 자리를 찾아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현재 운영하는 방안도 일일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옆에 있어서 대충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국자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무조건 전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고 운영비 같은 것 구비로 들어가거나 말거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애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비도 아까운 것이고 시비도 아까운 것입니다. 애국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내 돈으로 생각해야 되고 시비도 내 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 자신도 그렇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꼭 서구청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좀더 깊이 생각해서 했으면 하고, 정말로 청소년의 집을 운영해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대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집기 수선비도 집기가 수선할 만큼 이용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별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저희 과는 199쪽이 되겠습니다. 199쪽을 보시면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비로 5,000만원과 직원 책상 교체비로 49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속프린터기는 현재 지방세과에서 쓰고 있는 게 97년도 2월 달에 구입해서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사용을 하다가 99년도에 지방세과로 인계를 해줘서 받아 가지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마는 기기가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발생해서 고지서 출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소모품 비용이 너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기계를 사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책상 구입비로 493만원인데 저희 과 정규직원이 39명 근무하고 있고 기타 해서 4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이 90년도에 구입해서 12년 동안 쓰다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꼭 사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묻고싶은데요. 담배인삼공사가 바로 뒤에 있죠? 거기에서 우리 서구청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있습니까?

담배인삼공사는 찾아봐야 되겠는데 담배판매 수입으로 들어온 것…….

서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인삼공사 측에서 서구청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저하고 대화할 때 느꼈거든요.

담배인삼공사에서 상록회관 앞에 육교 설치할 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셔서 혹시라도 세입부분에 도움이 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담배세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운전원 체육대회로 82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IMF 이전에는 시에서 주관으로 기사들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 전체 행사입니다. 다음에 21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대형자동차 1,620만원, 대형버스 1억 1,730만원, 1톤 더블캡 6대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풍암동사무소 신축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4쪽, 구청별관 4층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업근무자 대기실 증축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경영회계과에서 자산관리를 하시죠?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부과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재산매각을 수입으로 잡고 구청 예산에 편성하셨죠? 그것이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에 매각했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시유 부지에서 구비로 들어올 예산 3,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유는 3,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은 1,85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3,600만원 세입이 됐습니다.

구유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2003년 예산에도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금년도에 매각한 금액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내년도에 매각한 재산은 내년도에 편성합니다.

매각만 하지 새로 구입은 안 합니까?

잡종재산에 대해서 구입은 안하고 언제 발생이 되냐면 소방도로라든지 시설을 할 때 자투리땅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인근 주민들이 사겠다고 하는 것은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각은 해도 매입은 구청에서 안 한다는 거죠?

잡종재산은 매입 안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홍표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거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시설비로 호적서고 정비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 호적서고하고 지적서고 두 개가 있는데 지적도와 호적정보를 정비 현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내년도 민원봉사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구보존 문제가 있고 서고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보기에도 불편하고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적서고와 지적서고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42쪽에 호적서고 정비로 1,100만 여 원 정도, 246쪽 지적서고 정비로 1,900여 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3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호적전산화 제적부 컴퓨터 구입이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호적서버를 통해서 제적부와 호적부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호적부는 전부 정보홍보실에 있는 메인 서버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 지적 데이터만 서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계속 존치를 시키면 해마다 서버에 관한 유지보수비가 400만원에서 500정도를 책정해야 됩니다. 그 서버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장애가 발생하고 해서 어차피 유지보수비를 400에서 500만원 정도 세워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서버 급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해서 제적부 DB로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옮겨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전산화 제적부 관리 컴퓨터 구입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입니다. 325쪽, 자산취득비 항목에 서구문화센터 물리치료 구입으로 1,207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명칭부터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 기구가 아니고 의료법 상 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비품들도 물리치료가 아니고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핫백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기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당초 서구문화센터가 지난 3년 동안 YMCA에서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부나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나이 드신 분들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측면과 기능적으로는 문화체육적인 기능에 편중되어 있다. 당연히 서구문화센터가 문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중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부가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현재 문화원이 있는 자리에 보건소에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센터하고 그 옆의 건강정보교실을 상설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말씀 물어볼랍니다. 서구문화센터에서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물리치료를 해줍니까?

물리치료가 아니고 이용을 하는…….

누구나 가서 하기는 해요?

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천이 없어요?

특별하게 없어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항간에 국악전수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습기가 들고 한다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강기석 의원님이 구정질문했던 사항이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인데 그때 당시 누수에 대한 방수를 다시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방수한 거죠?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지하실이 아니고 2층 진입구 주위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을 다시 새로운 방수공법을 도입해서 공사했고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가신 후에 문제점에 있었죠?

누수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옥 위원입니다. 상설건강정보센터 운영, 좋은 생각인 걸로 느껴집니다마는 롤러마사지, 발마사지, 이런 정도로 구비를 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버리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용도 못하고 와버린다거나 그렇게 하면…….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서구문화센터는 아주 부차적인 역할로써 기존의 금호복지관이나 쌍촌복지관에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주로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서구문화센터에서 할 예정인 것은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그마하게 시작하고 있고 더 큰 전제로는 서구문화센터가 보건복지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해서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확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센터보다는 사회복지과나 노인정 쪽에 기구를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홍보를 널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좀 생각해서 운영하게 되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문제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 예산문제로 삭감이나 증액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희 위원님.

297쪽, 지역정신보건센터 위탁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에서 357쪽까지는 일상적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PDA 지원해서 현지출장 시 지참해 가지고 상담하도록 노트북컴퓨터보다 적고 핸드폰보다도 큰 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79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냉난방기 구입, 보훈회관 복사기,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많은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등 일과시간 이외에는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복사기하고 프린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회관은 다른 구청도 알아 봤는데 전부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복사기와 프린터기가 없어서 저희 사회복지과로 매일 복사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불편을 하소하기 위해서 금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82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입니다. 유덕동 덕흥마을과 유촌마을 경로당 임차료 6,000만원, 금호동 금부마을 경로당 5,000만원, 양3동 경로당 4,000만원이고 경로당은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라도 운영코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5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는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 베데스타요양원 신축비로 국비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은 유료시설로 신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국비와 시비 10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요양원 시설장비비 세실리아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책상, 탁자, 의자, 선풍기, 온풍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중앙어린이집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중앙어린이집의 보일러 교체, 에어컨 교체, 도배 장판 교체, 전기시설을 하는데 1,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 양3동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담벽 보수 및 1 2층 화장실 수세식 세면대 교체, 화장실 배관수리, 놀이터 지붕 수선 미장 및 방수공사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동익 위원님

농성1동에 염동익 위원입니다. 327쪽,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양3동 어린이집, 화정동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시설물 보수비로 2개소에 30만원 책정했습니다.

15만원으로 다 고쳐집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큰 시설물이 아닙니다. 견적을 뽑아 보니까 보수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384쪽, 작년에 경로당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얼마씩 줬죠?

25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이번에 50만원으로 100%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25만원을 준 것입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예산 책정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예산이 충분한 하지 않는 상태에서 100%를 올렸는데 사실 어떤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로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서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100%는 무리다 해서 사회도시 쪽에서 절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적정하게 올려놓으면 충분히 타협에 되고 좋은 방안으로 갈 수가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무리다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서구노인지회에 회의가 있어서 가보고 각 구청별로 경로당운영비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서구가 제일 열악한 상태입니다. 인근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운영비는 15만원, 난방비는 30만원 그리고 취사시설이 되어 있는 경로당에 쌀을 팔아주고 약 15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근 광산구와 비교가 되는데 서창이 광산구에 있다가 서구로 와서 교류가 상당히 있는데 노인 분들이 만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운영비라도 대폭 올려서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50만원이 적정액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실은 5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50만원도 부족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부족합니다.

본인 생각은 50만원이 주어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른 구보다 적다는 것은 삭감 동기가 안되었을 텐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작년에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올해 갑자기 100% 올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난방비만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 것이고 운영비는 12만원에서 8만원 올려서 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이라고 해도 다른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타 구의 지원내역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난방비가 작년까지는 25만원을 줬는데 현재 노인당 난방비로 방 2개면 한 달에 12만원 정도 듭니다. 11월부터 3월 달까지 약 5개월 동안 50만원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작년에 12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것은, 아파트 관련된 경로당은 괜찮지만 옛날 구 주택을 사가지고 개·보수한 곳은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20만원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나 필요한 물품을 사고 싶어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재 경로당의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약50%도 안 됩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393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어린이집은 시설비로 책정, 양3동 어린이집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틀리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자부담이 비율에 따라서 많이 소요되는 민간자본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그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중앙어린이집은 우리 서구청 건물이고 양3동 어린이집은 양3동 발산부락 재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설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시설물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양동발산복지회…….

법인 것입니까?

법인은 아니고 발산부락 주민들의 재산입니다.

회면 회장이 있을 겁니다. 자료에 김해일 회원 외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회장이 누구입니까?

자료를 드릴게요.

개인시설물도 서구에서 개·보수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개·보수를 해주는데 직접적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까?

왜 못합니까?

예산회계법상 우리 건물이 아닌 타 소유자의 건물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깜짝 놀랐는데 관계 공무원께서 보시다시피 전 언론의 나와 있습니다. "예산배정 특혜" 해서 나와 있는데 타당한 일이라면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 반박 성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꼭 위원들이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쳐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는 대처를 해주시고 예산 관계는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수 위원님.

화정1동에 정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염동익 위원님에말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구에서 시설을 할 수 없어서 민간자본이전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민간자본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예산서 법령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5쪽,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에서 국비, 시비로 민간자본이전 예정이라고 예산상 되어 있는데 베데스타요양원 현재 토지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베데스타요양원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땅만 있고 이번에 신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땅을 구입해서 실비요양원을 다시 신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비로 증축합니까, 아니면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신축입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는 지금 없는데 앞으로도 없죠?

예.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는 없는데 앞으로도 없죠?

예, 없습니다.

현재 민간자본이전을 한다면 사업 주체는 어디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베데스타요양원.

여기서 직접 시공하고 발주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설계 검토를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 설계까지 검토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타당하게 10억이 들지 8억이 들지…….

우리가 자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한 것을 의뢰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죠.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설계를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전달을 하면 승인을 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하실 때는 시공 연결은 고려치 않고 일단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만든 자본의 성격을 갖구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구 소유가 아니다면 무조건 민간자본이전 방식으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요건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일정 부분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검토됐습니까?

예.

그냥 올라온 대로 하고 돈만 드리고 검토는 안 했죠?

그것은 아니고 당초 베데스타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자기 부담에 토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요건이 있죠.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그 중에서 국비와 시비를 건축비로 10억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토지 확보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도 있고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해서 지원해준 것이죠.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게끔 해서 민간자본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와 관련해서 아까 염동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중앙어린이집은 구 소유기 때문에 직접 시설비에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양3동 어린이 집은 단체인데 소유주가 정확히 누굽니까?

양3동 발산복지위원회입니다.

현재 그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실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를 줘가지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과 같이 구에 의뢰해 가지고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이 시설 관계도 현재 돈을 받아갈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는데 왜 이걸 민간자본 이전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린이 집이 주체가 되죠.

어린이 집 원장은 우리하고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지 땅 소유 주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이전을 하게 된 동기,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땅 소유주, 개인,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그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민간자본이전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자본적 주체를 통해서 도움이 되게끔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양3동 어린이 집은 단체가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위탁하더라도 우리한데 무상으로 양여한 상태고 사업주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돈을 어디에 주겠다는 얘깁니까?

시설장한테 주는데 양3동 어린이 집이나 건물, 토지가 양3동 발산복지위원회가 우리한테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시설비를 하면 좋지 않느냐는 정 위원님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 건물 자체가 우리 건물이 아니고 양3동 발산복지위원회 건물인데 우리한테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줬지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든가 시설을 보완하라고 준 것은 아니고 사용하는 내용만 우리한테 무상으로 양여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결국 민간자본이전 방식은 우리 예산회계에도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 그 어떤 토지라든가 시설을 소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 및 자본형성적인 지출요소에 해당 됐을 때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그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해당이 된다고 하면 양3동 어린이 집은 발산복지위원회에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그 취지가 맞죠?

맞습니다.

근데 국장님은 그게 아니라 거기 위탁하신 시설원장한테…….

이번의 경우는 좀 틀린 사항이고, 대부분은 개인 토지소유자가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직접적으로 우리 서구청장 소유가 아닌 것은 시설비를 하기 어렵고 개인이나 단체 소유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소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서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과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관계도 땅 소유주가 개인으로 해서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민간자본이전 방식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개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사업주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에게 민간자본 이전방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일정을 말씀 안 했지만 환경공사에다 주겠다는 주민자치과장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민간자본이전 방식이 본 취지와 다르게 마치 사업자를 또 다르게 선정해서 주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3동 어린이 집 관계도 땅 소유주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자본이전 방식으로 주게 되면 보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겠느냐…….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이 돈을 받아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의도 자체는 근본적으로 민간자본 이전방식에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원칙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될지 일부 삭감되어 집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내용의 취지를 아시고 정확히 사업주체에 대해 그 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그 분들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양3동 발산복지위원회에 줘가지고 운영하자는 그 말씀입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근본취지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양3동 발산복지위원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뿐만 아니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자본이전하는 것은 정확히 그 취지와 목적을 알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자칫 잘못된 의혹을 가져서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하신다면 그런 근본취지를 이해해서 올바르게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희 위원님.

382쪽,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잔치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단체에 줍니까?

서구노인복지회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천명 정도 됩니다.

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족해서 다른 데서 협찬도 받고,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해줘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단체에 줘가지고 기타 예산이 확보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이것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1천명 정도가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5쪽, 독거노인 결연자 만남의 날 행사가 있는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현재 시에서 100만원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독거노인들하고 서구민 한가족되기 해가지고 3만원에서 5만원 수혜자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의 만남의 날 행사인데, 보통 여성단체 협의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한가족 되기 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한가족 되기 책자가 만들어져서 각 동사무소에 몇 권씩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 좋은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넓은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동사무소에 가 보십시오. 책이 많이 있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하든지 통·반장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좋은 일을 하는데 겉치레행사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 섰습니까?

독거노인 결연자 만남의 날 행사는 구비가 없습니다.

구비를 확보해서 더 좋은 만남의 날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이나 특별한 재료비, 수용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먼저 415쪽, 세입분야입니다. 저희들이 46억 5,528만 9,000원으로 9억 7,3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별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2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법정부담액입니다. 15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433쪽,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관급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 반입료가 있고 가정청소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및 법정부담액으로서 56억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청소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풍암매립장 침출수, 지하수 허가 준설이라든가를 직접 청소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당초 서구청에서 위생매립장으로 선정해 가지고 서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 조성했던 풍암매립장입니다. 사후관리는 법적으로 조성한 자치단체에서 20년 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침출수 방지 등 우리가 당초 조성공사를 대행업체인 환경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원 1명이 배출가스, 침출수 유출 부분에 대해서 늘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풍암매립장 관리를 환경공사에서 하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 환경공사에서 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씀하셨는데, 청소위생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공사하고 가정청소대행계약을 함에 있어서 구 위생매립장 관리는 환경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사에서 관리원 1명이 나와서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고, 우리들은 법으로 규정된 지하수관리, 침출수 수질도 검사 같은 것을 법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검사하고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이런 비용들을 들여서 매립장 관리를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고, 단지 환경공사에서는 직원 1명을 파견하는데 결국 그 예산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당초 매립장 조성 당시 환경공사에 위탁 줘 가지고 총 책임지고 그 사람들이 부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매립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간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환경공사에서 관리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공사에서 구체적으로 뭘 관리하고 있습니까?

배출가스,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지, 기타 등등 안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이라든가 가스분출을 통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관리의 주체는 말은 환경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비용이라든지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매립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입니다. 450쪽, 퇴폐·변태 영업방지에서 홍보물 유인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저희들이 위생접객업소, 유흥단란, 일반식품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 청소년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주류제공해서는 안 된다, 음식문화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쓰레기를 감량화 하고 또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51쪽,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보상금이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내년에 10건 정도 추정해 가지고 계상해 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업소가 많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10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건지…….

이것은 주로 일상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어떤 불량식품이라든지 퇴폐영업을 하고 있을 때 신고하면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홍보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업소가 10건만 나오겠습니까?

10건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월출 위원님.

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풍암매립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풍암매립장은 매일 가스가 분출되니까 태우고 있죠?

예.

그 시설 자체를 몇 년 전에 저희가 했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월드컵경기와 관련해서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얼마정도 투자했었죠?

단순히 가스시설뿐만 아니고 침출수 방지를 위해 약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옹벽은 일부 부서진 구간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 차량진입로 정비, 가스분출… 그때는 서구청에서 집행하셨죠?

아닙니다. 환경공사와 민간인이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명성환경에 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2003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입니다. 사업이 있다면 국·시비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농업직접지불제라든지 자녀장학금이라든지 고품질 쌀 생산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내년도 업무는 일상적 업무고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염동익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차량에 끼워놓은 광고물은 도시개발과 광고물계에서 관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정비기간을 정해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번씩 합니다.

예산은 잡혀져 있습니까?

예산은 없고 저희들 인력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식대라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포함된 걸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노출이 안 되게끔 하기 때문에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화번호가 써져 있는데 적발이 안됩니까?

그걸로는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배포를 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조치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나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광고를 위해서 인부를 사서 벽보를 많이 걸어놓거든요. 그러면 나이트클럽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없거든요.

아무튼 관련 법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 부분에서 기타 사용료 수입하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공원 내 매점 자판기 수입이 연 150만 5,000원입니까?

네. 매점에서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시민공원 내 매점 한 군데 있습니다.

임대차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근거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부서에서 150만 5,000원을, 주무 부서에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보낼 때 산출부분을 과에서 만들지 다른 데서 만드는 게 아닐 텐데 모른단 말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계약을 해서 1년 분 사용료가 150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네.

이 계약이 한 5년 됐습니까?

재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쭉 연차적으로 인상한 게 150만 5,000원인데 월로 하면 12만원 정도 된단 이야기죠?

네.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 월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감정원 재산평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아니, 그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이게 월 12만원이 맞겠냐는 거죠. 상거래 상으로 생각할 때.

행사가 봄, 가을에 많이 있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200%로 해서 450만원 월세를 주고 계약한다면 해주시겠습니까?

당초 계약을 할 때 장애인 관련 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그분이 재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단체에는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도움을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5.18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서로 하겠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현실성을 고려한 수입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청소위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과 소관인 거 같습니다. 488쪽에 보면 광고물 정비 요원이 있는데 한 명입니까?

사환입니다.

제가 달리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골목길을 다녀보면 알겠지만 불법스티커 때문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 하도 이런 스티커가 난무하니까 일본은 어떤가 밤에 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불법스티커가 많이 널려있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저희들이 이면도로나 주차되어 있는 차에 꽂아져 있는 것을 정기적으로 또는 매일 순찰하면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 분들을 적발 조치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은 수거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신고보상제를 계상해서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52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이건 스쿨 존인데 불법주차장 상습지역으로 보차도가 분리도지 않은 효광초교 입구에 보도와 차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보도를 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교부 보조금 600만원 받고 저희들이 부담금 비율에 따라 900만원 부담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전산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보수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유개승강장이 14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74개소는 에드파워라는 회사에 광고물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광주은행에서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해서 기부체납 한 70개소는 그런 업주를 아직 선발하지 못했고, 또 아직은 시민정신이 결여된 사람들이 유리창을 부수거나 의자를 부숴서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시설비 1,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연중 수리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관리 프로그램 관리비 2,000만원 연계해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612쪽에 무선 전송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PDA 구입, 디지털 카메라, 서버용 컴퓨터 구입, 백업 장치, 컴퓨터 모니터, 윈도우 2000 서버,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단속요원들이 낮에 단속한 내용을 귀청 후 복명서를 작성한 다음에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 당일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또 무등록 자동차의 경우에는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현장상황을 즉시 실시간으로 구청 컴퓨터 서버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화상으로 불러다가 주차위반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무등록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민원인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612쪽입니다. 저희들이 경차 두 대를 구입해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단속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금호풍암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물류센터, 상무지구 등 주차단속지역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단속반은 4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차 조를 제외하게 되면. 그래서 한정된 인원으로 충분하게 지도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경고방송도 충분히 하면서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경차 두 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526쪽에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보수비가 1,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 승강장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에…….

그 예산은 광주은행에서 민관협력사업으로 설치해 가지고 버스조합에 기부체납해서 버스조합에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관리 운영권을 넘긴 겁니다. 시공은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의뢰를 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네.

설치된 지 1년도 안 돼서 수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부지매입에 6억 3,000정도 편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는 어디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위원님들이 추천하거나 또 주차가 어려운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마는 미리서 저희들이 장소를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게 금액상으로 6억 5,300만원이란 금액은 산출근거가 있어서 편성해놓은 것이지 막연하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특별회계는 사업계획에 의한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냐고요.

됩니다마는 10억 이상만 되기 때문에 6억을 한꺼번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경우에는 2 3억 정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6억 5,300만원을 했을 때는 우리 서구 관내 주차난이 심한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예산이 있으니까 세워놓은 것입니까?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미리서 예상만 했을 뿐이지 어느 지역이다, 이것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일반지역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두루뭉실하게 듣기는 좋습니다마는 6억 5,300만원 사업예산을 편성해놓고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다는 겁니까?

의원들이 말씀하시면 순위에 따라서…….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서구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너무 많은데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약 6만 5,000대 정도 수용할 수가 있어요.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8만 9,000대입니다. 결국은 2만 4,000대 정도는 제대로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런 곳이 양동이라든지 농성1동, 우심 지역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어디어디 하겠다는 내용하고 똑같다고 간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굳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어디를 하겠다는 걸 정하지 않고 결국 나중에 이게 선심성 편성이 될 요소가 다분한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하고자 했으나 미리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익 위원님.

610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 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평균 잡아서 월 9만원입니다.

그리고 611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매입비하고 설치비가 6억 정도 해놨는데 거기는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방금 정병수 위원님 질문하신 거 하고 같습니다마는 정확히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밑에 유지보수비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 주차장이 일반회계로 설치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습니다. 10개 이상은 특별회계로 민원주차장이 있는데 파손됐을 때 수시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직제 순에 따라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