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과 노력이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김은 물론 우리 위원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5회 정례회 회기 중 발의 및 제출 안건현황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강신봉 의원님 외 7분이 발의하신 전국공무원노조연가투쟁징계에따른건의문안과 2002년 12월 6일 변옥균 의원님 외 17분이 발의하신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처리관련결의문안,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2년 12월 7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 총무, 사회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1일 제10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전국공무원노조연가투쟁징계에따른건의문안과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처리관련결의문안은 비교적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므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05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5일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2월 13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구정질문 일정은 12월 16일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써 8분의 의원님께서 15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12월 17일 화요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8분의 의원님께서 1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05회 정례회에서는 모두 16분의 의원님께서 28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국공무원노조연가투쟁징계에따른건의문안(강신봉 의원 외 7인 발의) 2.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처리관련결의문안(변옥균 의원 외 17인 발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국공무원노조연가투쟁징계에따른건의문안, 의사일정 제2항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처리관련결의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최화자입니다. 제105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건의문안과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연가투쟁징계에따른건의문안은 강신봉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11월 4일과 5일 연가를 내고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징계보다는 다시 한 번 구민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공직사회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내용으로 제안설명, 질의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결로 생략하였습니다. 토론시간에 행정자치부에서 징계지시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인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의견과 의회와 집행부는 동등한 입장에서 구청장에게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결과 재적의원 9인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처리관련결의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변옥균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평구의회의 의견을 밝히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의 답변, 토론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국공무원노조연가투쟁징계에따른건의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처리관련결의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고, 진행방법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 몇 분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발언통지서에 답변공무원을 지정 질의요지서를 작성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구정질문의건(총무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청천1동 출신 류수용 위원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바로 엊그제 끝이 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30년만에 이 땅에 부활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가 4대째 문을 열고 있습니다. 먼저 부평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그간 헌신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전 현직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년동안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성장해 온 부평구의회는 부평구 발전을 위한 집행부와의 상반성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편향성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의원님들의 내딛는 발품과 목소리가 공명을 이루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려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성향에 맞는 색깔을 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린 의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민의 지지를 얻을 때 힘있는 지방정부가 구성되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더욱 견고히 형성될 수 있다는 교훈도 체험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아직 우리기대를 만족시키지 못 하고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이 아름다움과 민주주의의 열매를 맛 보기 위해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준높은 첨단과학정보도시로써 우리부평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불과 엊그제 같은데 2002년 한일공동 개최 월드컵 축구대회를 통해 우리가 이룩한 4강 신화의 감동과 환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가슴 벅찬 소중한 체험이었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동안 착실히 준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4대 의회에 거는 기대 또한 월드컵 열기만큼 높기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욕구를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통감하며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95년 최용규 민선구청장이 당선되면서부터 강제로 인원을 동원하는 행사를 못 하게 규정하였고 공무원 및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박윤배 구청장 취임 후 부평구민 화합행사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행사에 공무원 및 주민을 강제로 동원하고 동장은 가뜩이나 직원이 모자라 쩔쩔매는 판에 자생단체, 통장, 부녀회 등을 찾아다니며 참석을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으니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휴일행사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행사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면서 상을 줍니다. 질서를 잘 지켜도 상, 말 잘 들어도 상, 부평구민이 무슨 초등학교 학생입니까, 주말에 쉬고 싶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은 교회도 가고 가족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뵙고도 싶습니다. 일주일 열심히 구민에게 봉사행정하느라 힘든 중·하위직 공무원은 물론 동민에게도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7층에서는 수시로 각 분야에서 주민을 위한다는 교육을 합니다. 참석하는 주민을 보면 항상 참석하는 분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현황파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시면 모든 행사에 자칫 오해를 받을만한 행동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부평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입법권, 의결권 및 감사권을 가지고 집행기관의 독주와 권한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사회복지과의 과중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국 의원입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감격을 안겨줬던 임오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의 함성이 아직도 귓전에 맴도는 듯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온 국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선거열기에 휩싸여 가뜩이나 국민적 관심을 모으지 못 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가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고 지역의 목소리는 더욱더 들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왠지 모르게 허탈함과 무력감을 절감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참다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제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이나 행정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정회, 설명회, 간담회 등은 이미 정해진 결정에 약간의 의견개진이나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극적인 주민참여 방법이고 이에 반하여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각종 위원회제도는 직접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행정 참여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마인드 부족 그리고 타성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지역유지들의 기득권 의식, 과잉 대표의식,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이 결합하여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출 과정과 기준이 명확치 않아 이해당사자가 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위원회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당연히 위원장을 맡고 있고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수두룩합니다. 또 전원이 공무원만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조차 의문이 갑니다. 위원회제도를 두는 취지는 주민을 행정과정에 참여시키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주인이 되는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줌으로써 결국 자기 구속의 원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평구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운영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실운영의 실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가장 기본적인 위원회이고 우리 구청의 자치법규집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가장 비중있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위원회에는 사안에 따라서 전문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분과위원회 둔 적도 없고 민간위원을 위촉해 본 적도 없습니다. 또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11번 개최에 8번이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을 대행하는 그런 형식적인 운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심사, 고문변호사 선임 그리고 민원서류가 이 부서냐, 저 부서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그런 정도의 운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제정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의 취지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자, 관용을 베풀어 주자, 또 법령에 있다하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법령을 주민편의 위주로 해석해서 하다가 법령에 위반됐을 때는 과감하게 용서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된지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한 건도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용심사를 받을만한 공무원들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지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88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인데 이것은 우리 부평구의 정체성 확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유지명 자연지명의 생성, 유래, 변천과정이나 이런 것 등을 조사 연구하고 확정짓고 발표하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고 위원회조차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지요.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공무원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승진, 전보, 임용의 사전심사, 표창, 징계 등 공무원 인사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합의제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년동안 3회 개최 중에서 46회가 서면의결로 했습니다. 따라서 승진이나 징계 심사 이외에는 거의 서면의결, 말하자면 표창이나 사전전보, 의결 같은 것은 거의 서면의결로 뚝딱 해치웠습니다. 전보제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주민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공무원은 1년 이내에는 다른 곳으로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된 조항인데 다만 예외조항이 있지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전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전전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외적인 사항에만 사전전보 기간 내에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인사를 다 짜놓고 그 중에서 전보제한 대상자가 들어 있는 사람을 다 발췌해서 서면으로 해서 의결을 해 버리고 맙니다.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의 위원회수가 몇 개인지, 또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는 몇 개인지 또 위원장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교체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 위원회 절반 이상을 반드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위원을 1/3 이상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와 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필요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목적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도록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을 고객으로 정의하고 고객만족행정을 펼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 조례 제6조에 보면 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고객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확정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 조례 제9조를 보면 확정 공포된 행정서비스헌장은 구보에 게재하고 구정홍보지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고객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 언제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또 이 헌장은 지방자치법규에 준해서 관리보존하고 사무실에 항상 게시해서 전 직원들이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시로 교육을 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또 매년 1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여야 하고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헌장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22조에 헌장관련 업무활동은 매년 이를 종합해서 백서로 발간하되 구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헌장의 내용 및 보완개선사항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현황, 행정서비스의 개선실적, 헌장시행에 대한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 포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현황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백서에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추진실적이 없거나 부진한 실정입니다. 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객에 대한 개념이나 서비스마인드가 전혀 없으며 무사안일, 그저 현상유지 이러한 한심한 실정입니다. 관련 공무원을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저 사람이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들고 나와서 골치 아프게 하냐라는 불만의 표정입니다. 조례가 있고 하게 되어 있다면 하여야 합니다. 조례가 무엇입니까, 조례는 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 우리행정은 법치행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제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주민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 주민은 지방자치시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고객으로서 행정서비스를 가장 양질의 수준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공직자의 진취적인 개혁자세와 고객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가 함께 실천될 때에 꽃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예산, 인력 등은 한정이 되어 있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 양자를 조화하는 선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초본 즉시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이행으로 말미암아 3분 내지 5분이면 떼어 주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개혁 교육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또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실천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또 조례대로 이행실태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반기별로 보고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조례 타령 좀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는 94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시에 도입된 시책으로 그 취지는 지방재정의 살림살이를 주인인 주민에게 알려주고 이를 이해하도록 하며 나아가 주민을 지방재정 활동에 참여케 하여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고 자치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로 만들어서 매년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이 이해가 되도록 창의력을 발휘해서 주민이 만족할 만하게 설명되고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점검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규정에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도표에 숫자나 나열해 놓는 식으로 도저히 의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공개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극히 무성의하고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동조례 제6조를 보면 구청장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사무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에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사전 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과 구 의회에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하고 공개하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굳이 참여예산제가 아니더라도 11월 정도가 되면 구 의회에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내년도에 중요사업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구상을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데 지난 1월 7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서 구 의회 상임위원회에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천편일률, 똑같은 내용, 똑같은 제목으로 보고되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11월 의회 업무보고시에는 각 실·과별로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소상히 보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중요한 비밀이라고 편성권이 구청장한테 고유권한으로 있다고 해서 11월 20일 법정예산안 제출일까지도 넘겨가면서 의원들 손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검토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의회예산안 제안설명할 때면 말미에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감안해서 짠 예산이니 구 의회에서 뭘 제대로 알겠느냐, 땅땅땅 두드려서 통과시켜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 같이 들리는 수가 있어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상황공개제도를 조례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더 발전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래서 정말 우리구정의 주인인 주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재정운영상황공개제도를 발전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의 병폐 중의 하나가 작은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하겠지, 아랫사람이 하겠지, 나는 국장인데, 나는 과장인데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커다란 댐도 작은 구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구청장은 부구청장이 구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을 잘 챙겨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부구청장은 국장들이 잘 챙겨주고 나는 대외적으로 뛰어야지,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심리 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마부가 마차를 끌고 가는데 앞에서 잡아끌면서 당근도 주고 채찍질도 하면서 끌고 가는 마부와 그저 마차에 탁 올라 앉아서 말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방향이나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어떤 마부가 더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겠습니까, 어느 행정학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행정관료는 직위가 높아지는데 비례해서 무능해진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합니다. 혹 제 이야기 중에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미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56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봅시다. 작은 것부터 철저히 챙깁시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부실한 예산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때쯤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불합리한 예산운영에 따른 혈세낭비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고 지연시키다가 예산을 이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예산편성시 관계부서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결과로 빚어지는 것인데 누차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예산과 사고이월 예산의 구체적인 실태를 밝히고, 왜 과다한 예산 이월사태가 반복되는지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다한 이월예산 발생부서 책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과 차기년도 예산편성 책정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 의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회계년도가 끝나는 12월에 미루었던 공사를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는 추위와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로부터 매번 지적되는 이야기인데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공사입니다. 12월만 되면 온갖 도로를 파헤치고 교체하지 않아도 될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하느라 야단인데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그럴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쓰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보도블럭 내구연한을 정해서 아무 때나 교체하지 않도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일지라도 현장실사를 통해서 깨어진 것만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불안하고 가계마다 빚만 늘어가는데 국민의 피땀과 같은 혈세를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심의결과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금년도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보면 22개교 23개 사업에 2억 5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급식시설신축이나 급식시설의 전기공사, 보일러 교체, 냉장고 설치, 농구장이나 태권도장 설치 등의 체육시설, 화장실, 건물도색, 냉·난방, 담장설치, 책걸상 교체, 야외학습장 시설, 잦은 상수도시설 등의 시설 설치인데 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심의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신설학교의 경우 화장실이나 급식시설 등 시급하게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런 학교는 심사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보조사업 중 운동장 스탠드 그늘막 설치나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은 그렇게 중요하거나 시급한 시설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일부 학교에서는 아는 사람들끼리 나눠먹기 식이라고 심사기준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데 보조금 심사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정말 현장을 실사하고 심의를 하는지 심의방법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심의에 대한 불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회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우리 미래세대에 교육을 위한 시설에 투자했으면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에서는 매년 학교교육경비에 대한 예산보조금을 지급한 후 본래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보고를 받거나 현장확인조사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교경비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등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징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1월 4일에서 5일까지 연가투쟁을 벌인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무원 중 지난 전야전 및 집회참석자 중 연행자를 보면 8명으로 지금은 모두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 회장인 고광식씨의 경우 행자부장관실 점거관련 연행을 당하여 결국 면직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공무수행을 거부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되지만 공무원노조설립은 이미 시대적 대세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꼭 막아야 하는지, 그리고 면직이라는 극한 처방을 써야 하는지는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전교조 즉 전국교원노동조합이 생길 때도 수 천명의 교사들이 면직 당하면서 길거리 투쟁을 한 결과 결국 합법적인 노동조직으로 인정되어 전원 복직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현장은 파탄이 나고 국가적으로 인적, 물적 손실이 매우 컸습니다. 이제 전교조의 과거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행자부의 지침이니까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단체장 나름대로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결성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면직 등 징계수위에 대해 청장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구 발전에 애써 온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 바 앞으로 꼭 시정되어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하였던 문제점을 행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내용을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평향토사료전시관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부평구민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문화홍보에 관한 전시관도 없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어 철저히 관리되는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이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부평구 문화행사로는 대표적인 것이 풍물대축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풍물대축제도 행사기간 동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민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평에서 1년 12달 구민들이 찾아 볼 수 있는 전시관의 형태로는 단 한 곳 본청 건물 지하에 자리한 부평향토사료전시관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평인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숨어 있는 부평구 역사 유물 자료를 찾고 운동을 하여 기증된 1천여 점의 자료를 1997년 11월 11일 개관하여 지하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한 바로는 지하 1층 향토사료전시관으로는 옛 조상들이 쓰던 일상생활도구, 농기구 등 1,218점과 벽면에는 시골 풍경사진 53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을 관내 80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5만 여명이 견학을 다녀갔으며, 본청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다수가 관람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관 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우리조상들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물품들이 변색 훼손 파손되고 무분별하게 전시된 모습을 접하였을 때 너무 안타깝고 관계공무원들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싶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 큰 목소리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구민을 위한 작은 부분부터 아끼고 사랑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구민에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풍요로운 문화부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히 궁금할 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회성인 문화행사를 줄이고 구민들이 문화를 충족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생동감있는 교육현장으로써 면모를 갖추어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의 전시관으로 탈바꿈하여 구민과 학생들이 항시 찾을 수 있는 문화의 터전이요 교육현장으로써 철저히 관리 부평향토전시관의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금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청에서는 지방세법 인천광역시조례 제1절 총칙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납세자는 제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의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고지서 송달은 지방세법 제51조2항 인천광역시조례 제17조, 인천광역시구세조례 제17조2항, 1항에 의거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류송달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고지서송달운영규칙에 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정당하게 부평구세조례에 의거 세금고지서를 발부하여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의하면 납세자는 고지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면허세, 주민세, 기타 수시분 고지서 발부현황을 살펴보면 세액 30만 원 이상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30만 원 미만은 보통우편 190원짜리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고지서는 통장을 통한 교부로 한 매당 340원 송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지서를 납세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경우, 두 번째 통반장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하는 방법, 세 번째 일반우편으로 가정에 배달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 부당 340원을 받고 교부하던 통반장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이 가중되어 2003년부터는 불가능하여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두 가지 방법만 시행된다고 했을 때 고지서가 과연 납세자에게 전달되는 확률이 아주 저조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며 구청에서는 구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여하기 이전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세액 30만 원 이상 등기우편으로 고지서 발부하는 이유는 중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30만 원 이하 납세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어떻게 세액의 차이 때문에 똑같이 보호받아야 할 납세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시급한 당면문제로 판단되어 고지서 발부에 대한 개선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연구 검토한 바로는 세액 10만 원 이상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세액 10만원 미만 고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며 납세자를 보호하는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이 더욱 더 철저히 연구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이며 납세자를 보호하고 구 재정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납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형진 의원님, 변옥균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면답변요구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징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기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6만 부평구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윤배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인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찬구 의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사다망하신데도 방청석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 부평구에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지 조기매각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현황을 보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유지 15만평, 시유지 85만 1천평, 구유지 20만 8,700평, 도합 5,676필지의 121만평이라는 큰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많은 국유지를 언제까지 관리만 하고 있을 것인지, 땅 투기꾼도 아닌데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또한 대부료도 못 받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무단점유 내지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매입하기에는 지가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불법 내지 대부료를 못 내는 영세민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현황 중에서 대지, 임야, 공장, 도로, 묘지 등 다양한데 그 중에서 대지를 점유한 사람들의 면적은 매우 적은 면적에 불과합니다. 새 집을 짓고 싶어도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도 못 하고 몰래 무허가건축물이 양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는 국공유지관리비로 토지가격의 평균 4/1000를 받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의 이자수입과 재산세를 받는 것이 나은지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도시미관과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안락한 삶을 위하여 조기매각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1963년 농지개혁법에 의거 국유지를 불하하면서 농민에게 5년거치 8년 상환이라는 혜택은 준 적이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불법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별도 선별하여 지가는 좀 싸게 실수요자에게 기득권을 인정하여 국공유지 연부상환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조기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박윤배 구청장께서는 중앙과 인천시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부평구의회 안내표지판 이정표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된지 30년이 지났고 부활된지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부평구는 대로변에 부평구청사 잘 짓고, 또한 한 울타리 내에 의회청사도 타 시·도, 자치구에 손색없이 잘 지어놓았지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는 의회 의원은 어느 대가집 노비인지, 마당쇠인지 부평구청 안내표지판만 큰 글씨로 표지했을 뿐 의회청사 안내표지판은 찾아 볼 수도 없으니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말에 상부상조라는 말도 있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평구는 매년 예산을 들여 옛 지명 내지 찾기 쉬운 지명을 구석구석 골목길에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서도 어떠한 연유인지 외지인이나 타 구에서 부평구의회를 찾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부평구청 북쪽 입구를 보면 구청 종합안내표지판 역시 의회안내표시가 없으니 박윤배 구청장께서 부평구의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부평구의회 안내표지판 현황을 조사하여 의장님께 건의하여 2002년 9월 18일 공문 의회 13130-8675 제목 부평구의회 안내도로표지판 설치 또는 수정요청이라는 공문을 인천광역시장과 부평구청장에게 발송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타부타 회신이 없으니 구청장께서는 무엇이 그리 바쁜지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이것 또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에 들어와 처음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언행이나 표현을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평구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기약하는 시점에서 부평구 발전이 더욱 더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부평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제105회 정례회 기간 중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구정 살림에 필요한 예산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행정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물어 가는 임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 하나가 모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귀중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류수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민 화합 행사시 각 동 인원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민 화합행사는 각 종목별 체육대회, 그리고 부평풍물대축제 등 문화행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의 진행은 각 종목별 체육행사의 경우 연합회에서 주관 동호인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평풍물대축제 등 문화행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휴일행사 진행에 대해서 각 종목 생활체육대회나 문화행사의 경우 아직까지는 각 단체별로 휴일진행이 참여도 면에서 주민께 더욱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휴일행사 진행을 포함한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많은 의견들은 좋은 의견으로 판단되고 적극 검토해 나가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십정2동사무소 이전과 원거리 주민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십정2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강신봉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암역 부근에 위치한 농촌기술센터 자리로 이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농촌기술센터의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인천비전정립 및 미래발전계획"에 의해 근교형 전문농업타운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매립지 단지로 이전을 할 계획을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계획이 실천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 물론 상당기간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조를 하겠고 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는 좋은 대안으로 생각되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 세 군데에 무인발급기 설치 지역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우선 멀리 관공서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비를 포함해서 대당 2,500여만 원이라는 고가의 장비가격과 또 설치장소 선정 및 장소사용 협의문제, 그리고 특히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충분히 공급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십정2동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철도청과의 실무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동암역사 내에 우선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신성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37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정책의 자문과 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보면 법령 27개, 조례 9개, 지침 1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법령 및 조례에서 위원장을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위원장을 위촉직으로 하는 것은 법령 및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제2건국범국민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민간위촉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8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25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총 464명으로 민간위원은 30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위촉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폐지 및 통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동안 많은 정비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해서 그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도 6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만, 법령개정 등으로 필수적으로 4개 위원회가 추가로 구성되어 위원회의 통·폐합 규모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은 전체 20.4%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시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는 정책심의기능과 민간인 위촉, 분과구성 등에 관해서는 조례기구인 부평구정발전자문단의 정책심의기능이 있어서 이쪽을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 관용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조례의 내용 중에 금품수수, 직무태만, 무사안일 등 심의에 제외대상들이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훈계 등의 처분을 통해서 주의촉구 등 조정을 하고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행정 중심에서 고객만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업무 처리방식의 혁신을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 경영의 원리 도입으로 구민과의 약속을 통하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2000년 9월 29일자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를 제정, 해당 부서별로 헌장 제정을 완료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헌장내용을 구체화하여 서비스 이행기준과 고객참여, 의견제시방법,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고객에게 부탁하는 사항 등의 항목을 만들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질 높은 수준향상을 위하여 워크샵을 갈산2동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중앙 및 시 단위 합동교육 등에 참석토록 하여 전 직원이 올바른 행정서비스 정착과 인식도를 높이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지방지 및 구정홍보지인 부평사람들에도 널리 홍보해서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주요 공공시설물 및 다중집합 건물을 대상으로 화장실 문화환경개선 홍보물을 부착하였고,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부서에 대한 자체점검 및 2003년도 실천계획에 의거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12월 중에 구축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점검을 통하여 우수부서 관계공무원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제시된 사업 중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을 실천하지 못 한 부분은 금년도 지방선거와 월드컵 축구경기 등에 국가적인 행사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 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인터넷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정확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는 의회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작업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고 또한 심의위원회를 구의원님들을 포함한 외부인사 등을 위촉하여 1월 중으로 개최 낡고 불필요한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 개선 보완하고 타 시·도 우수사례 등을 직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마인드를 넓혀 나가도록 하는 등 부평구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헌장 내용은 주민들이 알기 쉽고 용이하게 설계하여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의 충실한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서 정한 공개 대상은 예산과 결산 그리고 구청장의 사무의 인수인계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관련 부서도 총괄부서는 예산담당 부서가 되고 공개는 직접 작성하는 해당 부서로 정해져 있어 공식적으로는 구보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더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예산분야는 조례에 의한 공개 범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월 12만 부 발간하는 구정신문 부평사람들에 매년 1월 게재하고 있고, 당초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서 전체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투명한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편성단계에서의 의회협력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의 전 단계로 전체적인 구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기초가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이미 의원님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위원님들께 분기마다 보고하고 있는 업무보고,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별도 의회 보고 등을 통한 고견들과 의원님들께서 직접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통보하는 사항들도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행정의 목적이 구민의 복지와 삶의 수준 향상에 있다는 점에서 직접 당사자인 구민들이 행정의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참여한다거나 여론들이 수렴되어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참여예산제도가 유일하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사례나 반대로 어려움을 겪은 남미 인접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지역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면 참여예산제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현실에 대한 문제로 그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법적, 정치적 권한 또한 수반되었을 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중앙이 모든 자원과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체제하에서의 본질적인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제안제도, 구청장의 주민과의 대화, 반상회와 통 행정관제도, 인터넷의 구정에 바란다 코너, 그리고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의견 제보 등 다양한 공식,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주민들의 여론과 건의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 이래 모든 구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원 의존도가 18.1%인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2000년도 예산부터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예산정책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참여예산제도의 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재원 의존도가 63%로 경직성 재원을 제하면 실제 활용재원은 10% 내외로 미미하여 재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현행의 의회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경로를 더 폭넓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후 의회의 정기업무보고를 더욱 철저히 하고 업무보고 외에도 주요 예산관련 별도의 현안사항 보고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한 예산운영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지칭되는 정부의 예산은 1회계년도 단위를 기준으로 연간 예산이 당해연도 개시 전에 확정되고 연도 중에 행정과 재정적 수요변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음연도에 사업을 구상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요비용을 예상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동요인까지 철저히 예측해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산부족이나 남는 경우가 발생되고 이런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최종 정리추경에서 각 사업별로 삭감이나 감액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신중히 예산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2002년도 제3회 정리추경의 결과를 보면 내용적으로 일일이 다 대비할 수는 없겠으나 전체를 2001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일반회계의 정리추경예산 삭감액은 약 40%정도 줄어들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점차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연도 당초예산과 당해연도 정리추경을 다루는 시기도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0%정도가 보조사업인 관계로 국가와 시의 예산시기와 별개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시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구와 기초자치단체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내외부적인 요인들로 다소의 사업들이 이월되어 집행되는 사례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사업운영상 동절기에는 추진이 불가하다거나 사업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으로 향후로는 이러한 사례들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사항 중에 보도블럭 교체공사 문제는 금년도에 일부 월드컵 등으로 상반기 이후에 굴착허가가 중지되었던 관계로 연말에 도시가스, 상수도 등 허가가 발생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보도블럭 교체만을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부평구의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 1천 830억 원을 차지하는 경상경비의 비율은 인건비 14%, 경상적경비 1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매년 비율이 감소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사업성 경비는 66%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무비율은 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부평구의 예산운영은 수치상으로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의 10개 구·군 재정운영 평가결과 작년에는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되었고 금년에는 우리 구가 한 단계 높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7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여러 면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더욱 반영해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문제와 보조금 지급 후 사용확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지급하여 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3억 원을 19개 학교에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는 관내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5개교에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관내 60개교로부터 70개 사업에 23억 4천여만 원의 신청을 받아 심의회 심의를 거쳐 21개교 23개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 문제에 있어서는 2000년도에는 내부인사 6명과 외부인사 4명으로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심의하였고, 2001년도에는 간부공무원 7인으로 구성하여 심의하였으며, 2002년도 금년에는 내부인사 6명, 외부인사 5명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2002년도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한 60개교에 대하여 심의에 앞서서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더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2개월간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해서 실사조사를 완료하고 심의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 우선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교부금액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학교로부터 사업착공보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시기 및 목적 외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단순히 물품구입과 장비교체의 단순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현지 점검유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중 학교급식시설 신축사업 등 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과 보조사업 미추진 학교에 대하여 총 6개교를 현지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의 정산에 있어서는 2001년도의 경우 지원대상 학교에 사업추진결과 보고에 대하여 자체 정산과정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업으로 집행한 1개교 600만 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우선 사업이 완료된 15개 학교에 정산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6개교는 회계연도 폐쇄기간인 2003년도 2월말까지 사업추진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이 교부된 학교에 대하여 현지 중간점검과 사업 종료시까지 현지실사를 통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발의 제정하신 학교교육경비보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다 투명한 행정집행을 기할 것이며 계속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실적 관리에 있어서 연도별 학교별 지원 현황 및 사진첩을 제작 관리하여 특정학교에 편중지원 및 보조사업의 중복지원을 지양토록 조치하는 한편 심의위원 중 여성위원 참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70개 초·중·고교 10만여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의 복지 및 선진교육환경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4일 발생한 공무원연가 파업 및 직장협의회에 대한 시 인사위원회의 해임의결과 공직사회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장 해임의결에 대해서 그결과 여부를 떠나서 가슴 아프게 일단 생각하며, 집회 시 폭력행위, 집단행위주도, 공무집행 방해 등 이러한 내용으로 해임의결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11월 4일 발생한 연가파업으로 인한 8명에 대해서는 전국 공통의 특수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구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향토사료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사 지하1층에 설치된 부평향토사료전시관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점점 사라져 가는 향토문화를 보존하고자, 조상의 얼이 담긴 각종 생활용품을 발굴, 영구 전시하여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통하여 과거와 현대를 재조명하는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향토사료전시관에는 생활도구, 농기구, 고문서 등 29종 1,076점의 향토사료를 전시 또는 보관하고 있으나, 그 동안 물품의 교환 전시, 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품의 교환 전시를 분기 1회 실시하고, 관람객이 물품을 손으로 만져서 훼손되지 않도록 전시대 앞에 투명 아크릴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각종 전시 물품의 부식과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향토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급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어린이들의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평사람들을 비롯한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향토사료전시관이 우리 부평구민들의 문화 욕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현장학습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청 지하1층 전시공간만으로는 향토전시관으로써의 역할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향토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소로는 현재 개발중인 삼산지구 내 공원용지를 민속공원으로 단장하고 그 안에 향토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와 사업시행자인 주공측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의 세무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최화자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세금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은 직접교부 방법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고지서송달운영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거 통·반장을 통하여 송달하고 있으며, 1매 당 340원을 송달수수료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세무관련 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고지서 송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3년도부터는 우편으로 송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모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약 11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30만 원 이상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03년도 본예산에 송달비용으로 약 3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만 원을 기점으로 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방안은 약 4억 9천여만 원이 소요되어 약 1억 3천여만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법에 부합하고 송달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는 등 타당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등기송달의 경우 그 취지와는 달리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비어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송달율이 오히려 일반우편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달율의 감소는 곧 징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징세 비용의 절감 등을 감안해서 본세 30만 원 이상만 우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세수증대에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최화자 의원님의 의견대로 등기송달 건수를 10만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류수용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모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하여 질문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유형에 맞는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이찬구 안원학 안동목 이익성 황충식 유재홍 이언기 김재용 조재국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익오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영균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세 무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김원흥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박영훈 경 제 과 장 김해성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