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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영대 의원 발언

제111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2002-12-16

권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겸일

김겸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추경 209쪽 공영유료주차장수입하여서 이것이 5,000만원 어디서 올라온 것입니까? 어디서 추가로 수입이 된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증가된 부분은 지금 구민체육공원 공영주차장이 393면이 작년 10월 8일자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8일자로 건설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던 남항동어업기술훈련소 앞 공영주차장 89면이 지난 2001년 12월 24일 날 우리 구로 이관이 되고 그 다음에 대평동 물량장 공영주차장 40면이 2001년 12월 24일 이관됨으로 해서 총 398면의 주차장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에 따른 수입부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입하였는데 270만원이 감소가 되었네요. 취소된 데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당초 우리 14개동에 197면으로 5,844만 8,000원이 수입인데 당초 영선1동에 영선초등학교 담벽 밑에 남의 집 대문 앞에 1면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 면을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청학동 85천 앞에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자기 차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청학1동에 4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진 면에 대한 연간 수입이 276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면인데 이렇게 1년 수입이 많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5면인데 이것이 영선1동 것은 월 2만 2,000원이고 그리고 12를 곱하면 되고, 청학동은 85천은 월 5만 2,000원입니다. 그것은 주야를 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도색이 벗겨진 데가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제. 저도 차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빨리 도색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평소에 띄엄띄엄 멀리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리고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요즘 동사무소에서도 전혀 관여를 안합니다. 저 같아서도 한달에 보름이상은 차를 못 댑니다. 지금도 어제 한 이틀동안 데어 놓은 차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안 적어놓으니까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수입만 자꾸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청학1동에 아리랑고개 안 있습니까? 양면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그 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하고 일부는 주차선을 그어주면 좋겠다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도 문제고 안 그어도 문제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어주면 차가 달리면서 우리 수입 조금 올리기 위해서 여기다 주차선을 그어서 돈을 벌어먹는다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그어놓고 단속을 하려고 해도 주차난이 심하다 하니까 차량 소통에 방해 안되는 사항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묵인만 하고 있는 상태, 실제 차가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양쪽에 그것만 하면 되지 이중주차만 안 대도록 하는 범위에서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무선국에 다시 도로가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당성 검사를 하셔 가지고 주거지 주차를 하든지 해놓고 한 쪽 면에는 해주고 앞으로 한 쪽 면에는 단속을 한다든지 곡각지가 되니까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1동 85번 「버스」 주차장 앞에 거기도 조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그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차가 너무 무분별하게 대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볼까요. 국내여비에 부서관내출장여비해서 나와있습니다. 올해 216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이 어떻습니까? 저번에 내년 예산에는 들어있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들어있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 안되어 있는데 216만원이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깎인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단속반장이 4명이 있는데 지금 1명이 시에 파견 나갔습니다. 금번 「아시안게임」, 「월드컵」 각종 국제행사 대비해서 우리 각 구에 단속반장이 한 명씩 시에 파견 나가서 시에서 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에 파견 나감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오는 12월말에 원대 복귀합니다. 그래서 시에 파견 나가는 기간동안 우리가 지급 안 하는 부분을 감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단속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다 급료, 수당 같은 것이 몇 %정도 올랐습니까? 대충. 공무원들 이번에 인상된 것이.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5%선 전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연가보상비 하여서 215쪽인데 지금 작년에 1,500 했다가 1,800만원 올랐네요. 이것은 금액이 5%이상 되는데.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연가보상비는 다릅니다. 봉급 적용에 따라서 연말에 연가보상을 할려고 하니까 기이 직급별로 연가 책정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평균적으로 잡아 놓은 금액에서 저희들 직급별로 전부 나누어주다 보니까 연말에 지급할 적에 계상하니까 300만원 부족분이 발생하여서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216쪽에 남항대교 4, 5공구, 이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1, 2, 3공구 예산 삭감된 것 그 관계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시에 의장을 한번 만나서 가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약속이 되었고 위원들이 찾아가서 건설본부에 건의를 하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문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연말 안에 저희들이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시에 반영만 되어지면 오히려 저희 돈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214쪽에 세출 자동차공공관리「시스템」 암호장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시에서 지난 7월 31일자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 및 동원관리「시스템」용 암호장비 설치협조해서 공문이 왔는데 우리 시하고 전부 연결을 하는데 이것이 암호에 필요한 보완「모듈」이란 것을 설치를 하고그 다음에 필요 「시스템」, 「PC」사양하고 나와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되어서 저도 공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전시자동차 동원업무 전산화를 위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동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 9월까지 「시스템」 개발이 끝나면 전시동원 자동차에 대한 「테이프」를 암호화, 전산화하게 됩니다. 이에 암호화에 필요한 보완장비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작, 승인되어 있기에 알려드리오니 각 구에서는 이를 서둘러 설치하여 국가차원의 전시자동차 동원업무 전산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놓고 기계명은 보안 「모듈」설치 「PC」사양 및 사용 「OS 윈도우」 98 「AV」, 「CPU 팬티엄」3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기는 영어로 되어있으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아직 기기는 보신 적이 없네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국가정보원에서 제작승인을 받아서 승인되어서 사면 기계를 각 구에 이번에 전부 일제히 다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쉽게 말하면 전시체제 때에 비상동원 시에 필요하니까 꼭 사야되는 거네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각 구에 안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소요 각 구별 2대 구입하라고 하였는데 사실상 기계에 대해서 모르면서 2대 사는 것보다는 일단 한 대를 설치해놓고 거기 운영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있으면 내년 추경에 구입하도록 하고 일단 1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16쪽 시설비 앞에서 윤호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항대교 이것은 당분간 보류해도 관계는 안 없겠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해주고 해야 됩니다. 1, 2, 3공구 3,000만원 되는 것은 시에 그래하고 우리가 지금 사실상 금년 봄부터 철거해서 우리가 못 해줘서 자기들이 공사를 먼저 할 테니까 추경 확보를 해달란 것을 일단 우리가 추경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줄 것이다. 이것은 시에서 의장님한테 부탁할 적에도 4, 5공구 2,000만원 넣었지 않으냐, 나머지 3,000만원은 우리가 너무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이왕 밀어붙이려고 하면 다 해야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 2, 3공구는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일단 보류를 시키놓고 시에서 안 된다 할 적에 추경에 넣어서 해도 하는데 4, 5공구는 바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작업을 하고 나머지 이것은 좀 「갭」이 생기고 하니까 시에서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면 내년 추경에 3,000만원 넣어서 다시 공사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공사가 안되면 건설공사가 내년 추경까지 6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이래가지고 이것을 원상 복귀한다고 하면 주차난 해소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4, 5공구는 비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체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든지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확보는 안되고 남항방파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녁되면 빈데가 있고 하니까 조금 걸어서 그렇지 주차면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변에 주차선 지워져있고 보완해서 해달라고 하였는데 6개월이 넘었는데 과장님이 동정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였는데 경찰청에 얘기하였다고 하였는데 주차선 하나 긋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행정이 제대로 된다고 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아래 본예산 심의하고 나서 시에 회의가 있어서 시에 가면서 회의 마치고 다시 시경에 들렀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까지 공문 올려서 회시가 안온 것 가지고 경찰청 교통과 안전계에서 하는데, 가니까 직원이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퇴근시간 되어서 들어오고 밤에 일을 하고 자기도 혼자서 굉장히 바쁜 모양입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옆에 직원을 만나서 영도구청에 교통과장인데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회시가 없고, 사실상 이런 것은 산복도로에 내리막길이고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올린 3개는 못 해줘도 1개는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올릴 적에도 애로도 있고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조 해달라면서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정 관에서 얘기를 해서 주무부서에서 해결을 못하면 저희들 연명으로 서명을 받아서 경찰청장한테 탄언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아래 다녀왔으니까 기다려보고.
영대

권영대위원

주차선 하나 지워진 것, 화살표 하나 긋는데 6개월 걸린다고 하면 결국공무에 태만한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 사람이 바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사람이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무부서에서 태만한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 과장님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남항대교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명한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일단 배기석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몇 번 건의도 하였고 밑에 직원들도 건의를 할 때에 문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문서를 해가지고 보내야 되고 그리고 과에서 과장 선에서 안 되는 것은 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위에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이런 사유는 알고 있지만 건설본부에다가 전화를 한다든지 「로비」를 알아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영도구 입장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국장님 선까지는 실무측하고 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면 왜 청장님은 전화 못합니까? 우리가 돈을 몇 천만원씩 여기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돈을 몇 천만원 벌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청장님은 왜 이런 것을 알면서 시에다가 한번 전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청장의 명의로 건설본부에다가 우리 영도의 사정이 이렇다, 그런 것을 한번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받을 적에 우리가 복구해 주도록 조건이 있어서
겸일

김겸일위원장

했지만 지금 영도대교 건설이 예산만 편성되어있지 언제부터 공사를 한다는 확정적인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계장님 얘기가 위에 「콘크리트」 벗겨내고 밑에 철골 깔린 것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둔다고 했는데 그냥 방치해 보세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자기들 작업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놓고 위에 자재 올리고 바람불고 이럴 때에 먼지를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영도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생기면 시에서 하는 일이라도 우리 영도구청에 전화가 옵니다. 그렇는데 어떻게 잘 모르고 있으니까 시에다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 해 가지고 단 10원이라도 우리 영도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이 나서야 됩니다. 밑에 직원 국장님 나셔서 가지고 잘 안 되는 것은 구청장이 해야죠. 그럴려고 구청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밑에서 보고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보고하는 차원에서 좀 미약하게 해서 청장님이 그냥 있는가 아니면 알고도 그냥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윤호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위원으로서 좀 구청에서 일을 안 했다 이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이 나서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하고 난 뒤에 그래가지고 안 될 때에 우리 위원이 또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 말이 안 맞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대교공사 할 때까지는 그냥 뜯어 가지고 보기 싫고 그냥 나대지로 있으니까 우리 정비를 해 가지고 주차수익도 올리고 그 다음에 주차난도 해소할겸 이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원할 적에 원상복구을 해준다 이런 조건을 해서 받아놓으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그 때는 인제 구청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문서를 남겼지만 세월이 가면 변화도 생기고 이런 저런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위에 사람들이 너무 무심히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래4동하고 봉래3동하고 경계선 덕수목욕탕 앞입니다. 거기에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권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거기에 차를 몰고 올라왔는데 사고가 나서 차가 밀려서 뒤에 정차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미끄럼 방지포장 안 있습니까? 그것을 거기다 설치를 하면 그런 사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 위에 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전정도 그 포장할 수 있는 그것을 「콘크리트」를 파내고 그 위에다가 하면 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미끄럼 방지포장을 꼭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보시고 꼭 실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멘트」 포장되어있는 것이 낡아 가지고 지금 우리 미끄럼방지포장은 밑에 접착제 위에다가 그것을 재료를 뿌려 가지고 다진 것입니다. 이것이 「시멘트」가 노후 되어서 낡은 상태에서 해봤자 또 일어나니까 「시멘트」를 걷어낼 방법이, 또 「시멘트」 되어있으니까 다시 걷어내고 포장을 안하면 어렵다고. 하여튼 이 방법에 대해서 일단 지금 영도관내에 한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한번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제가 보니까 기술자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0멘트」가 달아서 반들반들하니까 포장도 붙여 놔봤자 안 된다, 떨어지는데 한 1전만 선을 내어서 약간 파내고 붙이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6번 종점으로 가는 이정표, 그리고 이송도로 가는 이정표 이것이 없어 가지고 아침에 8시 반이나 9시 되면 해가 바로 올라옵니다. 기사가 올라오면서 보면 안보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없으니까 처음에 오는 운전사나 보행하는 사람들은 길을 몰라가지고 해맵니다. 해매다 보면 차 지나가면서 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방향 표시가 없는 것이 안 낳습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아닙니다. 이 길은 85번 종점, 이리로 가면 이송도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가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가셔 가지고 보고 판단하여서 없어도 좋다 이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등처럼 해야지,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판단하여 주십시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남항대교 4, 5공구 「콘크리트」 포장공사 6,500원 이것은 ㎡당 6,500원이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당 6,500원인데 이것을 두께는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 두께가 얼마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한 10전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정확하게, 그래해야 철거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방「미터」당 얼마인지?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철거비용이 구체적으로 산출해 놓은 것이 있는데, 두께는 10전이고 「콘크리트」 포장 깨기가 ㎡당 1만 5,000원이고 폐자재 상차가 ㎥당 1,500원이고 폐자재 운반이 2,500원, 폐자재 처리비가 t당 2만원해서 면적을 곱한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입방「미터」당 10㎝를 기준으로 하여서 ㎡당 6,500원이란 그 말씀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총괄적으로 자재 처리비하고 포함하여서
영대

권영대위원

두께는 10㎝죠, 만약에 두께가 20㎝라고 하면 양이 배가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적에 우리가 10㎝로 이것을
영대

권영대위원

만약에 가정 해 가지고 10㎝가 안되었다 할 때에는 작아지겠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나오는 양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설계할 때에 10㎝로 했으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정확하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10㎝ 되어있습니다. 실제 하다 보면 10㎝ 더 나옵니다. 자갈을 깔고 「시멘트」를 하니까 「시멘트」 들어가면 자갈사이에 들어가고 하니까 실제 10㎝ 포장해도 10.23㎝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에 자갈은 할 필요가 없고 「콘크리트」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41쪽 재해보상금 집중호우 주택수리비 675만원 이것은 언제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금번 집중호우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몇 월달에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8월초에 집중호우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충 몇 호나 됩니까? 피해 수리비 들어가는 집 수가, 가구수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청학1동에 권유길 씨댁 한 집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한 집에 675만원 들어갑니까? 청학1동 이것은 아직까지 지출은 안됐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142쪽에 태풍「루사」 주택수리비 이것은 1,944만원인데 태풍「루사」 때 이것이 언제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8월 31일에서 9월 1일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3가구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영선2동, 신선2동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누구 집이란 것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영선2동에 고외준 씨, 신선2동에 김경자, 장동재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가서 일반운영비 중에 상하수도 요금 100만원 추가되었는데 특별히 추가로 물을 많이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업종이 영업용으로 해야 되는데 업무용으로 되어서 해가지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부과할 때에 잘못 부과하여서 업종변경을 하면서 추가로
영대

권영대위원

영업용으로 해야 되는 것을 업무용으로 했기 때문에 100만원 추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누가 잘못 한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고갑용위원

20쪽 세입부분에 허가민원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140만원이고 21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000만원 삭감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것은 20쪽 이행강제금은 당해연도입니다. 21쪽 과년도 지난 것, 이것은 2,000만원 정도 적게 거둬졌고 앞에 20쪽은 3,100만원 많이 거둬졌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추경세입세출예산안 167쪽 여기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인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시설 지원 해 준 게 와치종합복지관 안에 기쁜우리집이라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준 돈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이 412만 9,000원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이번에 올라가는 것이 추가로
영대

권영대위원

시설운영비인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시설 자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원해준 인건비, 「프로그램」운영이 있습니다. 그런 운영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전액 국비,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원금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시설비중에서 보건행정「서비스」 관련 민원실 확장공사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1994년도에 보건소를 신축하고 난 다음에 지금현재까지 한번도 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가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내용이 들어오시면 뭔가 모르게 침침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지시가 있었지만 보건소를 은행이나 병원정도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이 들어와서 의원 그런데 봐서 분위기가 있는 사무실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수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민원실 창구 자체가 칸막이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개방을 할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민원실 창구를 개방을 한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높낮이를 좀 낮추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민원실이 안으로 돌출이 되어있습니다. 앞에 민원실 자체가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거기서 비용이 300만원, 지난번에 외벽 공사하는데 500만원.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비 이것도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개방을 하고 뒤에 갖다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지금 보관하고 있는 「챠트」함이 철제로 되어있어서 녹이 슬었습니다. 우선 입구자체가 조금 노후된 시설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밝게 개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공중전화 「부스」 이것도 1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전화「부스」가 입구에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알류미늄」으로 개수를 해서 깔끔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 시설이 자기네들은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들어가는 입구에
영대

권영대위원

이런 것은 「KT」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보건소 「이미지」에 맞는 시설은 안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한테 부탁을 하면.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 환경을 많이 바꿨습니다. 내년에 보건소를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공중전화 「부스」 100만원 깎았으면 좋겠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전화국에서 다 해주겠는데,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전화 자체를 입구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164쪽 운영수당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몇 명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12명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전부다 50만원 전액 삭감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금년에 한번도 안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안 했는데 그렇게 그러면 협의회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저희들이 한번씩 의원하고 병원하고 약국하고 연결을 해서 소집을 시키고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이 있으면 한번쯤이라도 하는 것이 위원회 존속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1년에 한번도 안한다는 것은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그래서 건강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하고
갑용

고갑용위원

그것은 몇 명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13명,
갑용

고갑용위원

어째서 다 1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한두 사람 안나왔겠지요.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67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만성심부전증 환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생활수준이 최하에 있는,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인원이 461명정도 됩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런데 대충 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이런 과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주민들하고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그 환자들이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우리 직원도 가고 동 직원도 가고 생활환경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그것은 바로 시에다가 바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저희 동에 영선2동에 금고에서도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심부전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과목이 있는지 저는 처음으로 알았는데 좀더 확대해서 야간에 수레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현재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겸일 박장제 류인원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4 명) 교통행정과장 박영우 도시관리과장 이성호 허가민원과장 하차헌 보건소서무과장 박영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