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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종진 의원 발언

제111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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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진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 토론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찍 나오셨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세무과에서 세입부분에서 말이죠, 지방세 당초 목표액과 추이가 어떻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분야 추이는 당초 예산액이 지방세 분야에서 61억 6,200만원을 목표로 정했다가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는 2억 1,600만원이 증가한 63억 7,8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오히려 증액이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요,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7,280만원 상당이 경감이 되었거든요. 요인이 뭡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부분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의 임대료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한 푼도 안 들어온 겁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입분야에서는 세부적인 것은 각 분임징수관이 해당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해당과에 자료를 받아서 하였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데이터」는 세무과에서 볼 때 임대료가 하나도 안 들어온 거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의 임대료가 금년도에 수입이 얼마인가는 해당과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추경하는데 세입이 있었으면 당연하게 세무과에 통보됐을 것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인데? 세입이 있었으면 통보가 안 되었겠느냐 말입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입이 당초 목표액보다도 적게 되었다는 통보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7,200만원 맞아요? 1억 1,100만원에서 깎아줘서 7,200 몇 십만원인데 올해 한 푼도 안 냈느냐 말입니다, 내 말은.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한 푼도 안 냈느냐 그 이야깁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300만원 경감을 했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대강당 대관료가 그것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청사 부설주차장 당초 2,220만원 중에서 말이죠. 기정 2,340, 이 2,340을 잡을 때에 작년도 결산액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부설주차장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크게. 그런데 대강당 임대료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의 경우에 직원이 몇 대를 대고, 훤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 부분은 대강당 예식 대관료가 경직이 되면 그만큼 예식손님이 줄었다는 겁니다. 예식손님이 줄어들면 주차건도 같이 동시에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금액은 많진 않습니다만, 이번에 경감요인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과년도 수입이 이번에 추경에서 1,600만원인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당초 예산액은 1억 8,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600만원이 추경 부분에서 증가해 가지고 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체납액 징수를 독려를 강화해서 세입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데이터」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과년도 수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묻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차이는 별로 없고, 단지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활동을 강화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세입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단순하게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과년도 수입이 얼만데 지금 추경에 비추어 봤을 때 전년도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부족하다면 얼마 정도 부족한데 올해 나머지 기간에 독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나머지 3개월 동안에 우리 직원들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그만큼 세입을 올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세무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존할거라고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사실 하나하나 챙길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고, 어쨌든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세입이 제대로 거두어 들여질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의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1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1 명) 세무과장 전 남 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