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율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여일간 예산심의를 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이하 기획실장님, 각 실과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실과소장님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아주 심도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예산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는 104,05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3,124백만원이 더 늘어난 107,1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정도 늘어났습니다. 8페이지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괄표를 보시면 당초에 95,609백만원인데 2,848백만원이 더 늘어나서 98,4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98%가 늘어났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는 당초에 8,449백만원이었는데 276백만원이 늘어난 8,7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3.27%가 늘어났습니다. 3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는 표지고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란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가 조금 착오가 되어서 719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넘어와서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50,301백만원을 당초에 했는데 52,301백만원으로 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교부세는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12월24일날 확정이 됩니다. 옛날같으면 벌써 내려왔는데 아마 선거관계로 인해서 교부세가 어디에 적게주고, 많이 주면 영향이 있다고 해서 24일날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 연락을 해 보니까 20억원은 충분히 더 올수 있다 이래서 20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중에서 정주권 개발사업 예산이 12,171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에서 총 704,400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당초보다 12,813,73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국비 내려왔는 것이 총 6건입니다. 덕사보수, 교통사고 잦은곳, 접도구역, 용암온천 관광지 조성,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하수처리장 운영비,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분뇨처리 운영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세출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로 넘어와서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가 130,710천원이 더 내려와서 10,077,8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8건입니다. 덕사하고 용암온천등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도 있고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본청소관에 일반행정비중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지방재정 통합 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 248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정보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공유하는 검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신규개발한다든지,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유지보수비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58페이지로 넘어와서 당초 예산에 제가 설명드릴때 내년도 소싸움축제는 도저히 6억원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 계획을 쭉 수립해서 다시 결심을 받았는데, 최소한도로 올해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해서 250백만원 더 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사진 카메라 렌즈가 당초에 1대 살려고 했는데 한대가지고는 안 되어서 2대를 해서 23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감사비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 급량비 100만원하고 국내여비에 200만원 늘었는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입니다. 평소 예산보다는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당직비가 당초에 얹었는데 이것이 계상이 잘못 되었는데 위생처리장 여기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에 숙직이 필요없기 때문에 감 했습니다. 정리가 잘못 되었습니다. 61페이지 인사관리 분야에 제안응모 및 채택자 인센티브해서 제안자에 대한 도서상품권을 사서 주겠다고 해서 210만원 얹었습니다. 62페이지 사회진흥비중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 이것은 고철모으기입니다. 급식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올라왔을때 400만원 요구되었는 것을 감해서 200만원 얹어놓았는데 도저히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해서 다시 200만원 얹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급식비도 역시 400만원 올라왔는 것을 100만원 삭감했더니 이것 가지고는 계산이 안 되어서 100만원 더 얹었습니다. 여성백일장 역시 100만원 부족했고, 새마을교육 여비 보상, 이것도 부족해서 300만원, 기타 교육비도 부족해서 330만원 더 얹었습니다. 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비중에서 민간경상보조는 통일정세보고회 및 통일교육 지원해서 평통자문회의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삭감을 했더니 빠졌다고 해서 6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통계관리분야입니다. 전에 위원님들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인구증가시책 사업비로 군이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해서 신생아출생 장려금해서 신생아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년에 한 400명정도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5만원씩정도해서 2천만원, 전입가구 지원 물품구입해서 200가구 들어올것으로 예상해서 10만원씩 잡아서 2천만원, 이렇게해서 4천만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통신관리분야중에서 행정전화기 구입이 당초에 못해서 200만원, 라우터, 허브구입 되어 있는데 용어가 상당히 생소합니다만 라우터라는 것은 군하고 전화국을 경유해서 환경관리센타라든지, 운문댐 관리사업소에 연결하는 통신장비입니다. 허브는 그 전화선에 연결된 것을 사무실에서 각 컴퓨터로 연결해주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4천만원해서 총계 5,4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비로서 전자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전자문서 시스템 오라클 탑재 이것은 뭐냐하면 전국 행정기관에 대해서 서로 공문을 주고 받고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87,043천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만 빠질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재무관리로 지방세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장비구입비해서 주전산기입니다. 이것이 3년전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못해주고, 못해주고 늘 집행부서에서 예산조정할 때 못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우리하고 안동하고 청송인가 세군데만 놓아두고 지금 다 되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안동도 내년예산에 확보를 하고, 청송도 확보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군만 빠져서는 안 되겠다해서 올해는 예산이 어렵지만 이것을 해야되겠다싶어서 2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분야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위원님들 결산검사할 때 수당이 당초에 5만원씩, 조례가 바뀌었는데 모르고 5만원 얹어놓아서 이것이 7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돈 120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부군수님차가 96년도에 구입했는데 수명이 다 되어서 지금 계속 고장이 나서, 올해도 몇 번 얹었다가 돈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사야되겠다 싶어서 얹어놓았습니다. 2,600만원, 7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분야에 대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과금 운영비 이것이 좀 모자라는 것이 시설요금 모자라는 것 얹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모자라는 것 좀 얹어서 총 1,572만원 여기에 더 얹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중에 청사전기실 전력 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2천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사 관리 비품구입비입니다. 1호관사, 2호관사에 500만원, 200만원 더 얹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1호관사를 아마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되어 있는데, 지어면 집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얹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절에 영산전 보수하는데 국비,도비가 내려와서 8천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돈이 모자라서 군비를 한 2천만원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할 요량으로 하고 우선 1,500만원만 해서 8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분야에서 민간이전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경비 이것이 1천만원 더 계상했는데 이것이 도체에 가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지금 체육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천만원 더 얹었습니다.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경비 이것이 당초에 안 얹혀서 3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공설운동장 전기인입선 위치변경해서 800만원, 공설운동장 물품보관창고 설치해서 천만원하여 1,8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동네체육시설 즉 풍각 남부초등학교입니다. 여기 체육시설 하는데 2천만원 얹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체육운영중에서 여비는 국내여비인데 전국아마츄어 무선국 교신대회 참가여비 여기에 200만원인데, 우리 군청 직원들이 여기에 램 회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회에 참가하는 여비입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서 자산취득비 운문보건지소 한방실 장비구입해서 전침기외 9종해서 1천만원, 진료용 침대 및 사무비품에 800만원하여 1,800만원 얹었습니다. 시설비가 안 얹어져서 조금전에도 보건소장이 와서 말하시는데 우선 장비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시설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 일반운영비중에서 급량비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업무추진비 2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컴퓨터 180만원, 비디오 카메라 200만원 이렇게 얹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이것이 209,919천원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감 되었는데, 이것이 군비로 전부 부담해 있던 것을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에서 지금 5억원이 신규로 왔습니다. 국비가 왔는데, 시설비는 내년에 40억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부담했는 50%밖에 안해 주기 때문에 한 10억원쯤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운영비조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5억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면 신원 하수처리 운영비에 5,900만원 나중에 할수 있고, 분뇨종말 처리장 및 청도 하수종말처리장해서 4억4,100만원을, 그러니까 군비로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국비로 대체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위에까지 보면 이것이 전부 군비로 당초에 부담했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시 국비로 얹었습니다. 85페이지 보면 209,919천원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 국비로 정리했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88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88페이지 시설비에도 제일 밑에 보면 하수종말 처리장 응급 복구비 이것도 국비 2천만원, 간이상수도 사업도 국비로 4천만원,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투입기 설치도 2,500만원,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 부담금하고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용 프린터 구입도 국비, 하수처리장 디지털 카메라구입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국비로 대체했습니다. 90페이지를 보면 하수종말 처리장에 이것도 역시 차집관로 응급복구비 이것도 감하고 우리 군비했던것을, 유량계 설치 이것도 감하고, 찻집관로 준설 이것도 1천만원 감하고 이렇게 감했습니다. 그 외 삼평하고 운문 봉하, 금천 임당 2리, 매전 남양 2리, 이서 문수, 화양 신봉 이것은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등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하수도사용료 징수용 프린터 구입비, 아까 위에 국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지방비는 감하고, 밑에 카메라도 지방비를 감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800만원 전출시켰습니다. 다음 92페이지로 이것 역시 위생처리장입니다.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종말 처리장에는 이것을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군비로 했던 것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 여기를 보시면 국비로 전부 대체했습니다. 위에 92페이지, 93페이지 지방비 삭감했는 것을 국비로 전부 대체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료비까지 95페이지까지 쭉 96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전부 그것을 국비로 대체했는 것입니다. 96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는 거연리 금호마을 회관 옹벽설치, 거연리 금호마을 농로포장, 금호마을 복개천, 이것은 왜 거연리를 많이 넣었느냐 이렇게 보실분 계시겠습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중 이것도 역시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소각시설 빽필터 교체하는데 당초보다 1,9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부족해서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환경관리센타 주변 주민지원사업사업해서 원정3리에 이것도 역시 환경관리센타 하면서 약속했는 사업입니다. 3천만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사회보장비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6.25참전 충혼비 건립하는데 이것이 아마 참전용사들이 여러번 군에 건의했는 사항인데, 지금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곳이 새마을공원내에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여성단체장 이임할 때 서로 감사패를 주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안 되었다해서 5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얹었습니다. 102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경로당 가스안전 시설 설치비해서 3,36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자격수당에서 1,320만원이 감해져서 장려수당쪽으로 1,320만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비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경로당 신축에 금천 신지2리에 도비 2천만원이 내려와서 5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풍각봉기2리 경로당 신축, 풍각 월봉 경로당보수, 금곡보수 이렇게 해서 5,8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청소년의 날 참가자 급식비하고 보상금 100만원, 100만원해서 200만원 더 얹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역시 30만원, 60만원해서 90만원 더 얹었습니다. 도시개발분야입니다. 도시계획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월곡에 있는것하고 원동에 있는 지하차도 전기료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고수1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군비부담분을 이번에 더 했습니다. 당초에 군비를 다 부담못해서 7,470만원 마저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 송서2리 도시계획 도로는 376,600천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는 이유는 당초에는 큰 도로에서 풍각 초등학교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풍각초등학교는 작은 길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앞까지 지나는 그것만 우선 뚫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드는 돈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로 넘어와서 시설비는 고수8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동아홈마트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놓아두었는 그것을 지금 340백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비 중에서 지역개발관리중에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군수님 4억원은 해마다 같은 금액이고, 나머지는 쭉 청도읍부터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만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은 일일이 안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제일 끝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수님 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4억원, 민간자본이전에서 4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31페이지 자연공원관리입니다. 도계정비 유지관리 재료구입비해서 도비 그대로 얹었고, 도계정비 유지관리 인부임 이것도 도비보조로 15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중에 조경수 식재는 새마을공원과 바르게살기 공원 각각 천만원씩 얹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모자라서 얹었고, 농정업무 컴퓨터 이것이 180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136페이지 농정관리 분야에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서 군비 부담못했는 4,522천원,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해서 군비 천만원 부담하였고, 목재파쇄기 공급 이것도 군비 부담 못했는 것을 1,750만원 부담했습니다. 13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시설비중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운문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여금이 아까 세입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12,171천원이 더 내려와서 양여금을 더 잡았습니다. 지역특화사업중에서 저수지 준설사업으로서 군비 부담 못했는 800만원 부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역시 이것이 37개소나 되는데 군비를 다 부담못했는데 이번에 550백만원만 더 부담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운문 마일하고 금천 임당에 도수로보수 이것이 2천만원, 250백만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는 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비, 이것이 도비, 군비해서 58만원 얹었고, 민간자본 보조중에서는 풍각 덕양고추 작목반 선별장 지원해 주는데 2천만원, 이서 느타리버섯 예냉탑차 지원에 천만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특작관리입니다. 청도 사촌 딸기단지 관정개발하고 풍각 흑석에 암반관정, 그 다음에 고품질 과실생산 혼합 유기질 비료하는데 지도소 시책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는 자산취득비에 있는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 이것을 삭감하고 과목을 재료비로 바꾸었습니다. 위에 보면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구입으로 밑의 것을 삭감해서 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사업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3명에 대해서 얹었고, 축산물 수거 보상금 얹었고, 소싸움대회 수송 보상금해서 400만원 얹어서 총 2,590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중에서 개량벌통 보급사업해서 1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도비가 108만원이 삭감되어 삭감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술개발분야 145페이지 시범하우스 난방연료비 252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중에서 시설비,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조성사업해서 여기에 국비가 2억원이 더 내려오고 도비가 6천만원 더 내려와서 군비까지 합쳐서 776,156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 1,100만원, 시설부대비 이것도 역시 관광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2,8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아까 당초 예산설명때 산림과장이 말씀 계셨습니다만 군비부담이 적어서 내년까지 못하겠다해서 7,56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는 청사내 감나무 식재, 전에 위원님들이 우리 청사내에 군목인 감나무가 하나도 없다해서 이것을 10본정도해서 내년에 심기 위해서 1천만원 얹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은 소하천 도수로설치해서 4천만원, 시설부대비는 이것을 하기 위한 부대비 200만원 얹었습니다. 150페이지로 넘어와서 접도구역 관리 이것도 역시 국비 240만원 내려왔는 것을 얹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로 넘어와서 도로건설중에서 일반수용비, 농어촌도로 재정비 도면제작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유등1리 사거리입니다. 이것은 국비 1,10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 1,100만원 보태서 2,200만원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민방위비로 민방위분야에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화생방 분대원 교육여비 210만원, 훈련보상금 120만원 이렇게 해서 330만원 얹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뒷장에 넘어가면 군비부담 못했는 240만원 더 했습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중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해서 예비군 육성지원분야에 1,897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치추적기, 안보관 온풍기, 안보관 에어콘, 훈련장 차양대, 전화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159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예비비를 6,751,650천원을 삭감해서 예비비가 1,220,3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은 164페이지 내용과 같이 읍면예산은 기정예산 105억1,400만원으로 당초보다 6억9,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전부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계상되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해서 2천만원 미만은 거의 지금 읍면에다 얹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1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214페이지, 아까 총괄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49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276백만원이 더 늘어나서 8,7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 235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는 총괄표고, 241페이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조금 수치를 조정했고, 노후관 개량사업에 2,800만원, 아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왔는 금액을 아까 말씀드렸으며, 그것하고 노후관 개량사업 1,2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245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노후관 개량사업에 4천만원, 이것이 도비 1,200만원하고 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상수도 지방직영 공기업 전환 경영평가 용역비해서 3천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246페이지에 넘어와서 예비비가 29,908천원이 삭감되고, 예비비가 10,2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48페이지 이것도 역시 총괄표고, 2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분야에서 일반부담금은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해서 세입이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176,908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신원하수 처리장 운영비조로 5,900만원,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은 257페이지에 보면 신원하수 처리장 운영비에 컴퓨터, 팩스, 프린터 쭉 내려오면서 일반 수용비로 지금 국비 추계사업 내려왔는 돈 그래도 계상해서 국내여비까지 쭉 내려와서 재료비해서 261페이지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내려왔는 것을 쭉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시설부대비중에서 시설비는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해서 운문면에 141,732천원,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넘어오면 금천면에 35,176천원이 배정해서 총 176,9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문산 군립공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264페이지 종합편, 이것은 세입분야는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더 된 것은 없고, 세출분야를 조정했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가로등 설치공사 201백만원, 그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예비비에서 201백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올린 것입니다. 270페이지 오면 예비비에서 20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당초에 1,297,900천원이었는데 1,096,90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각남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58쪽에 2003년도 소싸움 축제에 본 예산에 6억원, 수정예산에 250백만원, 850백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

올해 우리 예산이 850백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랬습니까 ?

예.

그런데 기존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도 시설비에 많이 들어갔지, 하천에 할때는, 2003년도 소싸움 축제는 상설투우장에서 개장겸에 한다고 본 위원이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상설소싸움장에 그곳에 지금 하면 시설비는 더 듭니다. 지금 스탠드값 그것은 큰 돈이 안 듭니다. 7천만원인가 8천만원이 드는데, 그 외에 지금 그곳에 담장하고 돈을 받도록 할려고 하면 주차장 정리하고 할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 앞에 논도 지금,

담장하고 부지는 예산에 편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전부 울타리를 쳐야합니다. 일반상설 소싸움장 할때는 울타리 칠 필요가 없죠 ? 그것은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돈 받으면 되니까 ? 이것은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돈을 받아서는 정리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고철모으기에는 200만원, 본 예산에 165쪽에 보면 200만원 올라왔는데 200만원 추가로 올렸죠 ?

예.

하계 수련대회에도 400만원인데, 300만원 본 예산에 얹혔는데도 추가로 또 100만원 올리고, 그리고 하계 수련대회 고철모을때는 사실은 급식비나 다소 보상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하계수련대회 급식비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과에서 당초에 올라올때는 500만원인가 600만원 올라왔는데, 삭감을 너무 많이 시켜서 반정도 감했더니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100만원 더 얹어주어야 하겠다해서 100만원 더 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백일장 이것도 보면 본 예산에 200만원 올랐는데 100만원 더 올려서 300만원, 여성 백일장하는데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됩니까 ? 예산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납니까 ?

효과라는 것은 경제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없죠. 없는데 군민의 화합이라든지 이것이 문학을 통하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작년 기준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분한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깍고 깍고 했는데 이것이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과에서 100만원이라도 더 해달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68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 2억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68페이지에 지방세 전산데이타 베이스 구축장비 구입 이것입니까 ?

예.

재무과장님이 설명하면 더 안 낫겠습니까 ? 아까 제가 설명했는 것은 그정도입니다. 그것보다 더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지방세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장비구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사이버 지방세 도입 인터넷 고지하고 인터넷 납부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있고, 지방세 부과 징수등 모든 과정을 상호 연계해서 전산 자동화하는데 있습니다. 부과하고, 징수하고 독촉, 체납세 관리하는데 있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은 타시군과의 지방세 업무 연계처리를 위해서 전상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실장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3개시군이 안동, 청도, 청송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못했고, 현재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나머지 두개군은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가 되고 우리가 지금 안 되어서 대단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비가 250백만원입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것으로 하고 우선 재정형편상 2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 250백만원중에는 주전산기외 부대장비가 170백만원, 우라클 데이터베이스가 3천만원, 그리고 지방세 프로그램 구입과 변환장치를 구입하는데 5천만원, 이래서 250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3~4년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우리군이 예산형편이 안 되어서 지금 사실 시기적으로 도내에서도 가장 늦은 그런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서류상 기재를 해서 재무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본 예산에 관사 관리비품 구입에 대한 관계인데, 본 예산 229쪽에 보면 1,300만원이 비품구입비로 올라왔습니다만 또 수정예산에 52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우리 전원주택단지에 전에 군수관사를 그곳에 짓기로 안 했습니까 ? 관사 저것을 팔고 그 금액하고 해서 짓기로 했는데 신축을 하면 아무래도 천만원 가지고는 좀 모자라겠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정도는 해 달라고 해서 더 얹었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진수 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풍각 덕양 고추작목반 선별장 지원해서 그냥 금액만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업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분야가 되어서,

산업과장 진상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풍각 덕양 고추작목반 선별장 지원은 전체 소요금액이 약 5천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에 풍각에 풋고추 작목반이 있습니다. 상당히 풋고추를 생산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고추를 선별하는 선별장이 지금 없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전액 지원을 하지 못하고 2천만원만 우선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금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선별장 건립하는 비용 전체 5천만원 예산에 2천만원 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냥 금액으로만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선별장 짓는데 기계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건물입니다.

하여튼 지원인데,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술지원센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140쪽에 고품질 과실생산 혼합 유기질비료 있죠 ?

센터소장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 보면 3천만원 되어있고, 포수가 15천포인데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는데 농가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15천포라는 기준은 돈에 맞춘것입니까 ? 어떤것에,

돈에 맞춘것입니다.

이것이 지원이 필요한데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만 한것입니까 ? 안 그러면 농가, 의도가 무엇입니까 ? 한번 여쭈어 봅니다.

과실 과종은 복숭아입니다. 금년도 복숭아가 헤칼현상도 많이나고 이래서 상당히 품질저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에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15천포라고 된 것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천원정도 포대당 하는 것을 반정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수립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내년도 처음 사업인데 우선 복숭아 재배를 많이 하는 농가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받아서 할거죠 ?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15,000포라 하셨는데 소장님 예상은 어느정도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

신청이 많이 들어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군 관내에 과실생산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가 시용되고 있는 량이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됩니까 ?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반당 10포정도 계산을 하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계획할 때 240백만원정도면 전 농가에 반당 10포씩 계산해서 복숭아 전체 면적에 반정액 지원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민간자본보조에 개량벌통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5천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봉이야기입니까 ? 토종벌입니까 ?

양봉이야기입니다.

벌통 바꾸는데 양봉업자들한테 5천원 보조 해 줍니까 ?

예.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지원금이 감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108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청도군내 양봉업자가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

100여호쯤 됩니다.

분수는 어느정도,

분수는 17~8,000분쯤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비 지원해서 개량하는데 벌통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예규대 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63쪽에 다른 것은 다 명세가 나오는데, 제일 상단에 기타교육 그에 대해서 내역을 좀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76쪽에 공설운동장 전기 인입선 위치변경공사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지 궁금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두가지는 새마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성문입니다. 63쪽에 새마을교육생 여비에 기타교육은 중앙교육을 제외한 도교육, 도민교육,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76쪽에 공설운동장 전기 인입선 위치변경사업은 공설운동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한전소관이 아니고 저희 공설운동장 계량기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변경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각남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64쪽에 통일정세 보고회 이것이 본 예산에 없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교육지원하고 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그대로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교육지원하는 것이 당초에 빠졌는 것입니다. 삭감을 시켰더니 이것이 빠지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쪽에 풍각경로당 금곡 경로당보수인데 금곡 경로당 준공했는지가 몇 년입니까 ? 몇 년도 준공되었습니까 ?

5년정도 되었습니다.

어디가 부실해서 수리를 할려고 합니까 ?

비가 좀 새서,

3대의회시에 현장을 방문했는적이 있는데, 금곡 경로당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때 예산이 투입되어서 보수가 된줄 본 위원이 사료되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한 복지과장의 확인을 한번 더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고수1리 도시계획도로하고, 고수8리 도시계획 도로에 340백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곽위원님 동아마트 아시죠 ?

예. 압니다.

동아마트 앞에 길 중간에 가다가 남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마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은 저번기에 개통을 하는 조건하에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된줄 사료됩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

개통을 하는 조건하에 했는 것은 아닌데요. 그때 예산이 다 지원 안 되어서,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시과장께서 앞으로 할 그런 계획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어려운 내용이 안 있었습니까 ? 미해결 부분도 있을것이고 해결된 부분도 있을것인데 그것을 종합적인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8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는 99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동아마트까지 일부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이쪽에 버스정류장에서 우리 간선도로까지 나오는대는 그곳에 영업권이고 이런것 때문에 소송관계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재판중이어서 사실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여기에 보상도 미지급 되었는것도 있고, 뚫어졌는데, 이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되었습니다. 다음 149쪽에 실장님 소하천 구거지인데 도수로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 4천만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건설과장이,

건설과장 박춘옥입니다. 이것은 풍각 금곡 숲가기 전에 도로 좌측편입니다.

그곳이 동네쪽입니까 ?

예.

그곳에 구거인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

그 땅이 옛날에 하천부지였는데 전부 불하를 다 했어요. 수로를 공제하고 해야되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했는데,

불하했죠 ?

예. 통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개거로 해서 복구해주고 시비거리가 자꾸 되고 있습니다.

막연한 일에 예산서가 다소 지적을 본 위원이 합니다. 토양개량제를 용어자체도 아까 비료관계인데 그곳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고, 6.25참전 충혼이고 충훈이고, 모든 서류상 기재할 때 한번 더 세심히 습독을 하고 난 뒤에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그 관계는 본 위원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위치선정 이것 자체도 잘못된 점이고, 위치 항목이 목이 나야되고, 아주 허황하게 구거, 구거는 원래 국가나 군유지나 국유지나 그것을 보고 구거라고 하는데 도수로가 어디 나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분명히 지역구 위원들도 답변이 있을수 있는데 이렇게 막연한 서류를 하는데는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재무과 3개과 소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빨리 자료를 좀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질의내용이라든지, 답변이 좀 다소 미비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에게 그런 내용들을 체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각 실과소을 통해서 새로 알수 있게끔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7일 화요일부터는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최종 마무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전 9시40분까지 사무실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