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를 두고 있는 우리 구를 비롯한 223개 시·군·구에 대한 한시기구 연장 승인 공문이 2002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제113회 구의회 회기 중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어 먼저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 기능전환의 조기정착과 주민불편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민원해결과를 한시기구로 승인 받아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8개월 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직·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2002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의 완전한 마무리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해 우리 구 한시기구인 현장민원해결과에 대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부칙【제2항】중 현장민원해결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안으로 한시기구인 현장민원해결과를 연장 운영하여 동 기능전환 시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오니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신원섭위원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기능전환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과를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23개 지방자치단체에 기구를 하나 더 늘렸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현장민원해결과 이것은 그 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정에 맞게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만 현장민원해결과라고 해 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장민원해결과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국적인 것은 민원해결과가 전국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까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민원해결과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기구가 전국적으로 하나씩 더 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는 현장민원해결과에 많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성과가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 최영찬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기획감사과 2002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알뜰히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라든지 운영수당 이런 것은 액수가 약간씩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은 예산입니까?

참석을 안 했는 것도 있지만 사안별로 규제개혁이라든지 구조조정위원회는 그때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촉을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회의를 하니까 그 사안이 어떤 위원회를 소집할 사안이 없음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작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몇 회 실시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몇 회를 수립했습니까?

규제개혁은 당초 예산은 4회를 수립했습니다.

4회를 예상하고 1회를 실시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남았다는 이야기죠?

예.

다른 위원회들은 어떻습니까?

구조조정위원회는 당초에 10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안이 없어서 10회를 못 했기 때문에 못했는 회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은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에도 금년 수준과 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예비비가 당초에 19억2,000만원 편성돼 가지고 결산추경에 91억 넘게 처리되어서 증가율이 375%나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경비라고 하셨는데 91억2,200만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그리고 감액분 이런 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로 돌린 35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돌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근본 취지가 있었습니까?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주 된 것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취·등록세 조정이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이 37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진천동에 동백하고 매화 어린이공원 하는데 증액되고 교부금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예비비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예, 물론 재원조정교부금이 늘어 가지고 예비비로 충당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예산편성 할 때 물론 절감 차원도 좀 있겠지마는 처음에 편성 할 때 무리하게 과다편성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생겨서 증액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올라올 때 저희들도 법정 경비 이 외에는 다른 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1차 검토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과에서 보통 10%정도 삭감합니다. 조정합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10%, 20%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일단 소요경비를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물품 하나라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기획경영국의 기획감사과가 핵심부서로서 제 역할을 다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재 무리가 많습니다. 일단 너무 과다하게 편성 해 가지고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셨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경비 계상, 세출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박병래위원입니다. 손해배상 이것을 보면 상고는 없었습니까? 1억2,024만9,000원을 항소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절감되어서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상고는 없이 항소심에서 끝났습니까?

예, 이심에서 일단 조정선고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 끝난 걸로 보고 추경에 아마 9월 달에 2회 추경이 있었는 걸로 아는데 이게 8월 30일 날 선고가 되었으면 이 돈을 빨리 반납해야 본 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결산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2회 추경 이후에 확정선고가 나서 그래서 2회 추경에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보고 2회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선고가 늦어짐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추경에 아마 반영해 준 걸로 아는데 반영했다가 항소 판결이 선고되어서 1억2,000이 반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했죠?

예, 추경에 이 사건을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항소해서 패소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항소심에서 이래 되니까 삭감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2회 추경 전에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반납을 못했다 이겁니까?

예. 결국은 선고가 늦어서…

선고가 늦었습니까?

예,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부터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자결재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이 48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이 버전 업그레이드로 인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추진사업비 감액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또 해야 된다 이겁니까? 79쪽입니다. 2003년도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추진사업비 감액인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된다 이겁니까?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이 다 전자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도에 가서 결국은 전국에 유통이 다 되고 용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북구청은 전자결재를 도입 안 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이 다 유통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에서 2003년도에 가서는 그 소프트웨어 즉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각자가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동시키고 사무관리 규정을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결국은 프로그램을 버전업, 더 높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놓았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확보하라고 해 놓았는 것이 완료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하고 2003년 예산에 저희들이 새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행자부 지침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2회 추경 때도 반납할 수 있었는데 왜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합니까? 늘 1년 동안 있었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았지마는 그래서 개발은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명시이월로 해서 쓰면 안 됩니까?

명시이월 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 처음 지침에 의해서는 48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지마는 이 금액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이 금액이 아웃라인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얼마를 요구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뒤로 미루고 2003년도에 지방세 서버 대체구입 예정으로 기존 사용하던 지방세 서버를 웹서버로 대체할 경우 용량증설이 불필요하여 확보된 용량증설 예산 삭감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세무과 소관이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서 쉽게 말하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 서버로서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내부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서버를 우리가 웹서버, 홈페이지 서버로 바꾸게 되면 서로 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서버를 다시 구입해야 된다?

예. 그러면 지방세 서버를 우리가 홈페이지 서버로 받아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됩니다. 지방세 서버는 새로 도입을 하고.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자결재에 대해서 내년도에 1,500만원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우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문화공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관리실 공사 감리비인데 공사가 언제 되었는데 본예산에 왜 반영을 못 했습니까?

본예산에 못 올린 것은 공사비가 본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추경예산이 원래 전체 예산이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못 올린 것은 시설비가 1억2,600만원입니다. 1억2,600만원인데 일반 설계 같으면 100㎡ 이하는 건축직이 설계를 해서 감리가 필요없는데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100㎡ 이하라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것은 착안을 못 하고 했기 때문에 누락되었습니다.

아, 문화재보호법은 1억 이상은 100㎡ 이하라도 감리를 두게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저희들은 일반 건축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추경이 몇 번 있었는데 결산추경에 한 이유는 뭡니까?

추경이 몇 번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경계복원측량수수료인데 측량을 먼저 해야 되는데 측량하고 난 부족분입니까?

예. 땅을 사서 측량을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지주가 우리가 사기에 앞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주가 측량했는 성과도 가지고 안 되겠나 싶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건 안 되고 새로 측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원래 측량은 우선해야 되는데 측량하고 공사가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측량을 몇 번 했길래 측량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그것이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땅을 사면서 추가로 이번에 670평을 샀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경계측량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측량비가 올라갔습니다.

670평을 살 때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다시 해야 될 것을 그 당시에 측량수수료를 감안 못 해 가지고 이렇게 기정을 잡았는데 해 보니까 부족된다 이 겁니까?

예.

이거 측량하는데 한 필에 얼마입니까? ㎡ 당 얼마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측량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당 얼마가 아니고 경계측량 한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 건에 얼마 같으면 평수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같을 것인데…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필지당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84쪽 자치달서 배부함 제작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 신규설치인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자치달서지 배부함은 99년도 5월 달에 2,000개를 제작해서 비치를 해 놓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했는 것은 파손된 것도 있고 새로 신규 아파트가 생긴 데는 아직 안 깔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요량을 동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2,000개를 배부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파트 어디에 놓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놓여져 있는 것은.

관리사무실도 되고 들어가는 통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이것은 어떤 것인데 1,500원밖에 안 합니까?

재질이 플래스틱으로 간단하게 자치달서지를 그냥 꽂도록 해 놓은 겁니다.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보상금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검도선수 인건비하고 장비구입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는 적절한 예산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7쪽 행사지원비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6.13 지방선거도 있고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도 있으면 이것은 일찍 반환해 주셔야 됩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지방선거가 있었는데도 선거 때문에 개최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을 감을 잡았었고 그리고 또 12월 달에 가서는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가을밤의 음악회 보상이나 행사지원비, 기타 보상 이것은 지금 3회 결산추경인데 지금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달이 문화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제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 지금 놔 두고 고심을 했는데 한마당축제 대신에 다른 어떤 주민을 위한 행사가 없겠느냐 싶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비는 체육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감을 했습니다마는 10얼 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이 문화의 달이기 때문에 문화예산은 혹시나 어떤 또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보류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 88쪽 민간실비 보상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민간실비 보상금이 100만원인데 이번 본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1,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 감되고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어떻습니까?

작년 수준보다 낮습니다. 작년에는 10개 종목인데 한 연합회에 170만원 기준해서 지원을 했는데…

작년 수준보다는 한 5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100만원 남기는데 500만원 모자라서는 행사를 못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