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12월1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2년12월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위생과 소관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26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위생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 박돈규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위생과에서 좀 더 잘 해 주셨으면 예산이 더 필요할텐데 세출에 보면 인원보충이 늦어져서 여비도 덜 쓰고, 또 세입에 보면 등록수수료도 줄어들고, 본위원이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과거에 남구에 있던 구이집들이 달서구쪽으로 많이 이동되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모구청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대구에서 아주 위인이 되고 그랬는데 얼마나 이동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세입사항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 위생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의 불법적인 영업이 달서구로 넘어온 사항을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양지로에 대한 남구의 불법 퇴폐업소는 저희 관내에 성당동 일부지역으로 올 봄에 세 집 정도가 넘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성당시장 마주보는 21군데는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일반음식점, 구이집들이 대부분 유흥음식점으로 허가가 완화되는 바람에 건축과에 위락시설로 건축용도를 받아서 19개소가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흥음식점으로 받으면 종사자명부부터 시작해서 종업원관리를 하고, 또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3대 취약지역에 성당시장도 포함시켜 주 1회 또는 2회 이상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구두로 말씀을 들어서는 실적사항을 알 수가 없으니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내용은 지금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이집이나 미허가된 불량음식점이 몇 개나 있으며, 남구쪽에서 새롭게 3개가 생겼다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3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이집을 허가낸 등록수수료내용을 보면 나올테니까 새롭게 등록된 곳이 몇 개소이며, 또한 거기에 따른 제반 위생감시에 대해서 감시실적을 전 건수별로 해서 실적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나 위생허가에 대한 내용에 따른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세출부분의 163페이지, 164페이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경제진흥과 팀장들과 같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23페이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남시장에 구조개선사업으로서 자체부담금 20%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포기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자연적으로 소멸됩니까? 다음에 차후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국비를 내부시설 개․보수에 해당되는 국비 2억1,800만원은 감액되고요. 기반시설을 위한 진입로 도로 정비하고 가로등 설치에 따른 2,400만원은 교부가 되고요. 나머지는 포기가 되고, 또 서남시장은 성서권의 대표시장이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재래시장 활성화, 국비사업으로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사업을 우선 시행해서 환경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추후에 구청의 유통산업발전계획에 따라서 다시 추진코자 합니다.

결국은 국비 2억1,800만원은 날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교부 결정만 된 상태였습니다.

교부결정된 사항인데 2억1,800이 결국은 소멸이 되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복원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2,400만원만 남고 나머지는…….

2,400만 남고 2억1,800은 소멸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안 계시면 33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해서, 1년 통털어서 6건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점검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산물품질관리법상에 활패류, 살아있는 생선이나 패류는 원산지 의무표시대상이 국내산은 의무표시대상이고 그 표시가 없으면 수입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정된 직원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할인점이나 기존업체는 재래시장을 제외한 데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대상도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한다고 한 것으로는 6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감시요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4명이고, 또 지원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상시로 할 수가 없고요. 명절을 대비해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수입상품들이 국산으로 상당히 많이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속고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결국 그런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봐서 1년에 6건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산이 전부 국산으로 둔갑이 되고 있고, 또한 활어도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국산으로 둔갑됨으로 인해서 국산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더불어서 또 피해를 입게 되고, 소비자는 그냥 속고 사용하고 중간에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은 중간 매매상들입니다. 그것을 잡아주어야 될 것이 관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6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행 수산물관리법상에 활패류의 경우에 국내산은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입니다만 수입산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원산지표시가 없는 것은 소비자들이 전부 수입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위반이 아니고 적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가서 점검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점검대상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을 잘 받으셔 가지고 100%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수입산이 국산으로 포장되어서 둔갑되는 사실들을 2003년에는 더 많이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원산지표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지금 대형 마트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들이 전부 기능이 축소되고, 위축되고 생활하기 힘듭니다. 이 대형 마트들의 자본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에서 영업을 하면 전부 서울이나 자기 본사로 다 올라 가버리고 우리 쪽에 남아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힘든 상태에서 이 재래시장의 농산물 계통의 원산지표시를 원칙적으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단속보다는 그 분의 생활도 생각하셔서 엄격히 단속은 하더라도 1차 경고, 2차 계고라든지 이런 형으로 밟아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낫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위원님 일리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과징금 나간 6개 업체도 E-마트라든지, 나이스마트, 동아마트, 강산마트 이런 대형점에 전부 나갔습니다. 그런 데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철저히 좀 지켜주고 있고, 재래시장도 지금은 가보면 노점상을 제외한 정규상회는 거의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44페이지,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153페이지, 안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쥐잡기하는데 쥐 약제구입은 조달품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금액이 300만원, 한 400만원 미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가 360만원이고, 2차도 360만원인데, 이것은 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최저 들어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가가 1포에 70원대로 대구시내 구청 중에서 저희 구청이 최저가격으로 구입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약제 이름이 뭡니까?

1차 4월26일 실시한 것은 락키제약에 쥐킬라큐고요. 11월28일 2차에 실시한 것은 주식회사 팜클에서 제조한 쥐독스입니다. 약의 내성을 감안해서 동일업체를 반복해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 서남시장문제라든지, 월배시장문제에 대해서 실지 과에서 정열적으로, 의욕적인 면에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었고 전부 그랬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좀 전에 농산물문제하고도 연관된 것이지만 대형업체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도와 준다고 활성화하지만 제대로 활성화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부 영세하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각 재래시장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우리 구민들이고, 또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도울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이번 같이 이런 구조개선사업비가 제대로 좀, 교부내시만 되어서 다시 또 반납이 된다든지 이런 취소가 되는 사례가 없고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분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 12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사업우선 순위는 시장가동률을 선순위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가동률이 3위, 4위인 두류종합시장과 송경시장에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 1억7,000을 신청해서 교부결정이 벌써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류종합시장에 국비가 6,000, 그 다음 송경시장이 8,000해서 1억4,000이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이 두 개 시장에는 확약서도 받고 벌써 통장을 만들어서 민자본 수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남시장은 해당 위원님이 내무위원회 위원님입니다만 세 차례나 같이 가서 설득을 시키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156쪽 서남시장 구조개선사업에 7억400이 감액되고 국비가 2억1,800이 확보된 것이 반납 처리되어야 되고, 구청에서는 동네방네 다 이렇게 해서 사업한다고 4억8,600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렇다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남시장 2층에 주차장사업이 있는데 주차장사업을 해서 몇 년 사용 후에는 상인들, 주민들에게 환원시켜준다는 계약을 하든지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없는가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이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차후에는 상인들이 부담을 20% 안 하겠다했을 때는 이렇게 재래시장개발을 손놓고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박돈규 위원님도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고, 번영회하고 무려 7차례나 걸쳐서 지역구 홍성권 의원하고 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남시장은 우리 성서권의 대표시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용역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을 우선 시행해서 환경개선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주들의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먼저 설득시키고 나서 우리 구 유통산업발전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계획은 아직 서남시장이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의 세입에 28쪽부터 2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33쪽, 39쪽……. (서재홍 위원, 손을 들어 발언신청함)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쪽에 상인동 행정대집행 비용징수를 갖다가 올해 수입분으로 하지 않고 과년도 수입분으로 하기 때문에 감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어느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난번 상인동의 목욕탕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창수목욕탕 주위에 그 당시 유류 유출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예산에서 감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도 수입에 안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에 징수를 했기 때문에 과년에는 수입으로 얹을 수가 없었지요.

올해 징수를 했으니까 올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2000년도에 그 당시 비용징수를 하기 위한 결의를 해 놓은 내용인데, 그 때 수입을 잡아 놓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들어오더라도 2000년도의 수입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과년도수입해서 구전체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과의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금액을 이번에 다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금액 자체는 한마디로 이중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A+B+C해서 전체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금액이 2000년도에 편성되었든, 2001년도에 편성이 되었든 간에 2002년도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4,800만원이라는 돈이…….

예.

지금 나와 있는데 올해 돈을 받았지만 먼저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년도에 해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아니 설명 자체가 안 맞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예산안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년도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증액분이 1억4,000만원인데 여기 안에 우리 과태료수입에 들어가 있던 것이 우리 세무과에서는 과년도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재홍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는데 이제 과년에 징수결의를 했든 언제를 했든 간에 금년도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금년도 예산에 넣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수입자체가 금년에 들어왔으니까 금년수입이고, 과년도에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미확보된 금액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은 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편성하든 간에 수입은 맞추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으면 자칫하면 수입이 이중편성과 같이 중복될 수 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넣어야지 확실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과년도수입에 바로 넣습니다.

예.

44쪽……. 39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이 있고, 또 44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39쪽에는 국비를 30% 지원 받았습니다. 국비 30% 지원금에 대해서 감액을 2,100만원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고, 나머지 44페이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국비가 30% 보조되기 때문에 시와 구에서는 각각 35%씩 수입을 잡아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30%에서 2,100만원, 시비 20%에서 2,450만원이다. 그런데 시비가 20%하고 국비 30%다, 이것이 뭔가 바꿔진 것 같은데…….

시비가 35%, 구비도 35%, 그래서 국비는 30%이기 때문에 2,100만원이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이 1대가 부족해서 뒤쪽에 세출에도 감을 해 놓으셨던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더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왜 이렇게 차량구입을 적게 해서 국비, 시비보조를 적게 받고 구비를 세출예산으로 잡았다가 왜 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당초 다섯 대분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대 시행하려면 차량을 금년에 두 대 확보하고 내년에 세 대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섯 대를 확보하는데 나머지 세 대분은 명시이월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만 당초 차량구입비 예상가격이, 대당가격이 당초 저희들이 계산한 가격보다는 낮게 보조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차량가격을 낮게 구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남은 차액분야를 우리 구비도 오래 여기 지체해 둘 수 없어서 같이 합쳐서 반납하고 감액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하는 수요는 많고, 지금 구청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건도 좀 그렇습니다. 금년 말에 7개 동을 확대 시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16개 동이 분리수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할 곳은 5개 동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개 동에 대한 차량을 한 세 대 정도 예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아직 여건은 시의 처리시설이 2004년도에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라도 나머지 동을 전면 시행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구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때는 시와 협의할 때 인구대비를 해 보셨는지, 우리 달서구는 인구가 많으니까 다른 구에는 처리를 못하더라도 달서구의 것을 우선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시든가 해서, 지금 각 민원들이 아파트만하고 왜 우리는 안 하느냐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늦다고 하는 것은 좀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가속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시에서 지금 현재 1일 처리량이 98t인데 우리 구가 한 17.5t을 배정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90 몇 t요?

98t입니다.

98t이면 98t에 대해서 인구대비 달서구가 보조비 몇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17t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사업처리하는 대상 잔여량하고 전부 안배를 해서 저희 구가 그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가 없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해서 일반주택은 내년도 하반기에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0만으로 잡더라도 60만 나누기 약 250만 아닙니까? 몇 %냐 하면 24%인가요? 24%를, 우리 달서구 인구가 있는 데 그렇다면 98t 대비 17t을 배정 받았다면 19%입니다. 이런 배정을 받는데 우리 달서구가 좀 노력해서 시로부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구대비만큼 배정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셔야지 왜 그렇게 배정을 적게 받아서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한 대 덜 구입하고, 지금 각 동에서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뭔가 행정의 언밸런스(unbalance)다 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시에서 배정을 할 때 저희들도 요구를 박위원님 계산처럼 24t 이상 요구를 지속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각 구에 음식물분리수거 확대가 저조한 구를 좀 많이 수용해 주려고 조정을 했는데, 다음에 시에서 2차 처리시설 시행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배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98t 처리능력에 19t을 받았으면 19%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인구대비하면 우리가 24%입니다. 최소한 24%이상을 받아놓고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몫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무슨 우리 자체를 뭘 한다고 하실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는 배정을 좀 확실히 받으셔 가지고 인구대비로 싸움을 하세요. 그래야지 달서구가 좀 편리해지고 민원이 좀 줄어들지, 당연히 챙길 몫을 못 챙기고 뒤로 넘긴다는 것은 행정의 언밸런스(unbalance)다. 좀 정책적으로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1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146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민간이전부분은 민간위탁금에 관련되어서 청소대행업체에 8,7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월달에 확대조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추경도 있었는데 이렇게 연말추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회계정산처리로 제가 이해되는데 이렇게 8,746만원을 써놓고 추경에, 의회에 넘겨서 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닌가, 그럴 바에는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심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들이 계약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지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고, 지금 2002년도를 마감하면서 예산 19억6,5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308쪽에 내년도예산을 보면 18억500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18억564만원과 2002년도 예산액이 19억6,500이면 약 1억6,0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내년도에는 음식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 동 분리수거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대행업체 수거량이 줄어집니다. 줄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해서 내년도 대행비용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700여 만원을 추경하게 된 원인은 1차추경 때 4억9,7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8,700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물론 1차추경 때 이것까지 감안해서 다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내용은 시인하겠습니다. 당초 1차추경 때 다 못했던 원인은 금년 7월부터 음식물분리수거를 확대할 수 안 있겠느냐, 어느 정도 계산을 한 후에 대행비용의 여분을 두었습니다. 음식물분리수거의 계획이 조금 연기됨으로 해서 대행비용이 조금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8,700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주무 직원 여러분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일관성의 문제와 객관성의 문제가 좀 결부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기정예산액은 추경을, 2002년도 본예산에서 된 금액이 있고, 그 이후에 추경을 해서 플러스된 금액도 있고, 이러다 보면 전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뭐냐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다. 그러면 몇 월달에 경과과정을 좀 명시해서 4월달에 1차 추경 때 얼마가 플러스되었다. 그래서 얼마 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플러스 얼마해서 연말추경에 올라와 있다. 그렇게 과정금액 표시를 해서 설명이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었다. 그리고 추경에 또 올릴 때는 또 어떤 산출근거가 좀 변경이 있어서 추경에 필요하다. 또 연말에 8,700만원이 왔으면 이렇게 되어서 이렇다.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민의의 대변자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셔야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 숫자 어떻게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좀 서비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때에는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업체해서 경정과 기정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그렇게 다 기록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이유 때문에 저도 좀 미안합니다. 편성자체의 기록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고, 기록을 못하고, 거기에 부수해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보충설명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변동사항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추가자료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 것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로 해서 사전에 좀 주심이 마땅하겠다. 노력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당연히 별지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사안이 없으면 다른 보충설명하는데 시간도 많이 지연되니까 효율적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쪽, 안 계십니까? 148쪽, 149쪽, 150쪽……. 명시이월에 22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