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장홍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입니다. 341페이지 시설비 보안등 수선 및 신설에 대해서 사회도시에서 삭감되었지만 본위원이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보안등을 확인해 보면 비온 다음에 누전으로 불이 잘 들어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위원이 장대를 가지고 두드려 보면 불이 정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안 할 경우에는 고장이 안 났는데도 수리할 하는 수도 있고 교체 하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산불진화장비구입비가 작년에는 다행히 우리 구에는 불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장비구입이 2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와룡산이 있는데 산불 발생시 진화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칼쿠리, 삽, 괭이, 펌트 등 여러 가지 종류를 사서 산불 발생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똑같이 200만원 했는데 본 예산 심의 때 올해 구입한 장비로 사용하고 100만원 삭감되고 100만원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만 구입해서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정도 하면 됩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길이로 뚫고 주사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비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병충해 방지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물가정보지 구입 17만원 곱하기 1년분 해서 17만원 있습니다. 1년분치가 17만원이 된다는 뜻입니까?

1년에 17만원입니다. 1년치 분입니다.

석강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자 수당이 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이 20명이나 됩니까?

총 24명인데 당연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수당은 주지 못 하기 때문에 2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건축위원회 규정에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10명에서 50명까지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는 24명이나 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구성이 건축위조로 해서 건축심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건축물도 구조분야가 따로 있고 설비분야도 전기, 기계, 조명, 교통, 분야로 나눠지고 토목 분야도 지질분야가 있고 건물 외관이라든지 미술과 관련된 종합적으로 건축대행 차원으로 다방면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구성자체는 10에서 50명까지 둘 수 있는 규정에서 저희는 20명 정도로 계상 했습니다.

현재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사회도시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우수단속원 포상 4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포상을 받는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과거에도 불법주정차 포상금은 삭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었지만 원칙대로 살리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400만원으로 조정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200만원 삭감되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모든 면에서 어떻습니까?

단속원 포상금 제도는 95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해마다 지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단속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실제 저희들 세입에 대한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단속을 잘 하겠지만 위원들이 보면 단속할 만한 장소인데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이 20명인데 맞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단속합니까?

6일 나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거의 7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정상적인 근무 시간전에 아침반이 있고, 오후반, 야간반이 있기 때문에 근무 일자는 7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속 요원에 일반공무원이 있습니까?

단속 반원은 현재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속하는데는 단속요원이 하고 그 외 행정조치 부과를 한다든지 징수에 관한 것은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고용직 단속요원들이 단속하게 되면 수당은 안 나갑니까?

별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일반공무원들과 같은 수당만 나가지 단속에 대한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우수포상은 거기에 준해서 지급되는 보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400만원 해 놓았는데 2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200만원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200만원 보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세입 담당하는 부분이 13억 가까이 됩니다. 단속 요원들이 올리는 세입이 제일 많습니다.

단속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억 가까이 됩니다.

200만원 삭감 안 하는 대신에 2억6,000만원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작년 올해 내년까지 행사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투입 안 하면 교통질서가 굉장히 문란합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도 있지만 이런 것이 보탬이 되어서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20명이면 1회에 10만원씩 2회 20만원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단속실적에 따라서 1등에서 5등까지 20만원, 6등에서 10등까지 15만원, 10등에서 12등까지 13만원, 나머지 한 명은 5만원 줍니다.

차등지급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칫 예산과 무관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상금 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좀더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도 좋지만 다니다 보면 차를 바로 세우고 돌아서면 바로 끊고 해서 싸움이 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니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포상금 400만원이 필요한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올해 13억인데 내년에 20억 차라리 더 작드라도 계몽하는 차원에서 주차하시는 분들과 단속하시는 분들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소방도로 내고 자투리땅 한평, 두평, 세평, 남는 것 많지 않습니까? 내당3동 894번지 뒷편에 옛날 상가 지은데 뒷편으로 도로 낸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총 평수가 8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구에서도 활용 안 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에어컨 설치하고 다른 물건 갖다 놓고 합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가격을 소방도로 낼 적에 가격으로 받아야 됩니까?

가격은 그렇게 계상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 재산 매각처분 할 때는 공무원들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감정원이 감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 집 귀퉁이에 한 평씩 두 평씩 붙은 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과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개인이 매입신청 들어오는 것은 매각 조치를 해주는데 가격은 우리 구청에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감정평가 기관에 금액의 중수로 나갑니다.

평가 가격은 결과적으로 헐은 가격으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개인이 팔면 택도 없이 더 달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과 마찰 일어나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405페이지 시설비에 도로명판 제작에 물론 국비. 시비로 받아서 도로 명판 제작하는데 도로 명판은 어떤 모양과 색깔입니까?

도로 명판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데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완료를 했는데 재질은 스텐으로 하고 도로마다 예를 들어서 날뫼1길, 날뫼2길 이런 식으로 해서 전주가 있는데는 전주에 붙여서 이용을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지주를 세워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면도로라든지 보면 무슨, 무슨 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예. 그것이 이미 도로 이름제정 되었는 것이고 이것은 건물에 붙어 있는 건물 번호판인데 이것을 앞으로 주소로 사용할 것입니다. 어느길 몇 번지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도로 입구마다 기점과 종점에 도로 명판을 세워서 어느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동일합니까? 서구도 수성구하고 같은 크기로 합니다.

규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색상은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도로명판 색상이 대부분 청색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은 수성구가 했다고 하니까 같은 색상보다도 좀더 연구해서 서구만이라도 독특하게 길을 찾기 좋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우리구에 국공유 재산으로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전체 통괄 내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할 때 일반가격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까?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는 가격을 한다가 더 주고 살수도 있고 매각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한 단가 저렴하게도 매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 싸다 비싸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시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세로 말하기 보다는 공시지가보다는 매각가격이 저희들이 좀더 나옵니다.

현물 시세에 비해서...

현물시세는 사실상 파악해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형평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왜 이런 질의를 하는냐면 김정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투리땅이라든지 매각해주면 그 사람들 사용해서 좋고 우리 구에는 수입이 잡히니까 좋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쓰레기 방치하고 돈을 투입해서 쌈지공원 만들고 이런 유형으로 가는데 매각에 따른 수입도 잡히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지 싶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주민에게도 혜택이 있고 구세외수입에도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동정비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환경기동정비팀 하고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에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것은 주로 공해 단속입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의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공해 문제하고 전혀 다르고 그냥 일반 광고물이라든가 청소가 안된 것을 순찰하는 부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기동정비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산 박진홍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제출예산액 788억원중 286페이지 경로행사참가자 실비보상 850만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고 72페이지 기말수당 5,168만원 중 119만원, 72페이지 정근수당 5,038만8,000원중 116만원, 78페이지 명절휴가비 3,876만원중 89만3,000원, 78페이지 가계지원비 6,460만원중 148만8,000원, 80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 7,344만원중 1,224만원, 94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4억7,540만2,000원중 3억1,695만2,000원, 98페이지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6,000만원중 500만원, 1011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 1억2,000만원중 1,000만원, 101페이지 행정업무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중 1,000만원, 134페이지 청소년 자원봉사대상 시상 100만원중 50만원, 138페이지 퇴직금 2,000만원 중 1,400만원, 145페이지 실과 및 청사 안내표시판 제작 590만4,000원 전액, 149페이지 분수대 유지보수 650만원 중 300만원, 153페이지 공무원 중앙교육여비2,500만원 중 500만원, 17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양수파이프교체 및 에어써징 800만원 전액, 184페이지 민원대기용의자 교체 450만원 전액, 209페이지 구민운동장 전기사용료 120만원 전액, 211페이지 공연장 의자 카바 362만6,000원중 62만6,000원, 224페이지 보훈단체 유적지 순례 520만원 중 120만원, 244페이지 지역활동 우수자 시상 50만원중 25만원, 25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 현수막.간판제작 42만원 전액, 255페이지 가스안전점검 32만6,000원중 3만원, 261페이지 쥐약구입 158만6,000원중 63만4,000원, 265페이지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지원 4,000만원 전액, 267페이지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600만원 전액, 275페이지 환경미화원 수시퇴직금 1억7,280만원 중 8,640만원, 277페이지 마을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 장갑 구입 100만원 중 40만원, 278페이지 중형화물 청소차보험료 162만5,000원중 65만원, 278페이지 청소차 환경개선부담금 1,312만원중 328만원, 279페이지 청소차량 유지비 1억1,140만2,000원중 1,173만원, 290페이지 개선명령 및 확인서 60만원 중 20만원, 292페이지 기타 방제장비 60만원 중 30만원, 293페이지 CO/HC측정기 72만원중 36만원, 293페이지 소음측정기 36만원중 18만원, 343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피복기 141만8,000원중 47만3,000원, 345페이지 현수막 절단기 220만원중 110만원, 346페이지 산불진화 장비구입 200만원중 100만원, 346페이지 제일고교 앞 폭포외 2개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0만원중 22만8,000원, 347페이지 제일고교 폭포외 2개소 수중모터 유지관리비 345만원 중 115만원, 350페이지 상리공원 관리소 설치 500만원 전액, 368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라바콘 30만원중 15만원, 389페이지 교통단속용 야광띠 40만원중 20만원, 390페이지 교통단속용 야간지시봉 40만원중 20만원 등 5억7,833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요구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증액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경로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850만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의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