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장홍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산불진화장비구입비가 작년에는 다행히 우리 구에는 불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장비구입이 2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와룡산이 있는데 산불 발생시 진화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칼쿠리, 삽, 괭이, 펌트 등 여러 가지 종류를 사서 산불 발생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똑같이 200만원 했는데 본 예산 심의 때 올해 구입한 장비로 사용하고 100만원 삭감되고 100만원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만 구입해서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정도 하면 됩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시설비 가로수 비베관리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비베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은 시비 1,400만원 지원 받고 구비 600만원 해서 2,000만원 편성해서 가로수에 비료 주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비베가 뭡니까?

비료 주는 것입니다.

비료 주는데 2,000만원 듭니까?

인건비를 비롯해서 비료구입등 가로수에 총 관리비입니다.

비료 구입비가 엄청나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359페이지 물가정보지 구입 17만원 곱하기 1년분 해서 17만원 있습니다. 1년분치가 17만원이 된다는 뜻입니까?

1년에 17만원입니다. 1년치 분입니다.

석강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자 수당이 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이 20명이나 됩니까?

총 24명인데 당연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수당은 주지 못 하기 때문에 2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건축위원회 규정에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10명에서 50명까지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는 24명이나 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구성이 건축위조로 해서 건축심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건축물도 구조분야가 따로 있고 설비분야도 전기, 기계, 조명, 교통, 분야로 나눠지고 토목 분야도 지질분야가 있고 건물 외관이라든지 미술과 관련된 종합적으로 건축대행 차원으로 다방면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구성자체는 10에서 50명까지 둘 수 있는 규정에서 저희는 20명 정도로 계상 했습니다.

현재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응접셋트 민원상담용 교체 1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있는 응접셋트 의자가 89년도 12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의자가 총 9개인데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하려고 6개 구입하는 것으로 20만원씩 120만원 구입했습니다.

하나에 20만원이면 굉장히 고급이지 싶은데 이렇게 고급이 필요합니까?

현재 의자가 9개인데 6개 구입하고 남으면 나머지 하겠습니다.

응접셋트 한 개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조달 가격이 현재 개당 24만원 되어 있는데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더 헐한 것은 없습니까?

현재 조달가격 물가정보지에 보면 24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달 가격도 좋지만 일반에 가보면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할 때는 최저가격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이 20명인데 맞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단속합니까?

6일 나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거의 7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정상적인 근무 시간전에 아침반이 있고, 오후반, 야간반이 있기 때문에 근무 일자는 7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속 요원에 일반공무원이 있습니까?

단속 반원은 현재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속하는데는 단속요원이 하고 그 외 행정조치 부과를 한다든지 징수에 관한 것은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고용직 단속요원들이 단속하게 되면 수당은 안 나갑니까?

별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일반공무원들과 같은 수당만 나가지 단속에 대한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우수포상은 거기에 준해서 지급되는 보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400만원 해 놓았는데 2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200만원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200만원 보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세입 담당하는 부분이 13억 가까이 됩니다. 단속 요원들이 올리는 세입이 제일 많습니다.

단속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억 가까이 됩니다.

200만원 삭감 안 하는 대신에 2억6,000만원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작년 올해 내년까지 행사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투입 안 하면 교통질서가 굉장히 문란합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도 있지만 이런 것이 보탬이 되어서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20명이면 1회에 10만원씩 2회 20만원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단속실적에 따라서 1등에서 5등까지 20만원, 6등에서 10등까지 15만원, 10등에서 12등까지 13만원, 나머지 한 명은 5만원 줍니다.

차등지급 합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상금을 많이 주면 많이 단속하고 적게 주면 적게 단속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많이 줘서 무작정 단속하면 그것도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95년도부터 해온 것이고 주지 않으면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로 주는 포상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지만 과장님 답변에 포상금이 많으면 세수에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 생각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칫 예산과 무관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상금 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좀더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도 좋지만 다니다 보면 차를 바로 세우고 돌아서면 바로 끊고 해서 싸움이 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니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포상금 400만원이 필요한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올해 13억인데 내년에 20억 차라리 더 작드라도 계몽하는 차원에서 주차하시는 분들과 단속하시는 분들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시설비에 도로명판 제작에 물론 국비. 시비로 받아서 도로 명판 제작하는데 도로 명판은 어떤 모양과 색깔입니까?

도로 명판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데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완료를 했는데 재질은 스텐으로 하고 도로마다 예를 들어서 날뫼1길, 날뫼2길 이런 식으로 해서 전주가 있는데는 전주에 붙여서 이용을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지주를 세워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면도로라든지 보면 무슨, 무슨 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예. 그것이 이미 도로 이름제정 되었는 것이고 이것은 건물에 붙어 있는 건물 번호판인데 이것을 앞으로 주소로 사용할 것입니다. 어느길 몇 번지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도로 입구마다 기점과 종점에 도로 명판을 세워서 어느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동일합니까? 서구도 수성구하고 같은 크기로 합니다.

규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색상은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도로명판 색상이 대부분 청색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은 수성구가 했다고 하니까 같은 색상보다도 좀더 연구해서 서구만이라도 독특하게 길을 찾기 좋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원 2만5,000원×10명, 90일×50%, 작년에는 며칠 했습니까?

작년에도 같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개별공시가를 1년에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6월30일날 공시하면서 1월1일자로 공시를 합니다. 단기간에 정규직원이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시인부임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도면작성이라든지 현지작업 뒷받침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75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일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고 6월30일날 공시하고 7월1일부터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변경등 변경 된데 대해서 일체 조사해서 9월1일자 공시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02년도 일수와 틀려서 실의를 한 것입니다.

업무량도 사실상 많고 도시의 지가라든지 변동이 많기 때문에 조사하는 방법도 과중해 지고 일이 많아졌습니다.

40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우리구에 국공유 재산으로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전체 통괄 내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할 때 일반가격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까?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는 가격을 한다가 더 주고 살수도 있고 매각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한 단가 저렴하게도 매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 싸다 비싸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시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세로 말하기 보다는 공시지가보다는 매각가격이 저희들이 좀더 나옵니다.

현물 시세에 비해서...

현물시세는 사실상 파악해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형평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왜 이런 질의를 하는냐면 김정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투리땅이라든지 매각해주면 그 사람들 사용해서 좋고 우리 구에는 수입이 잡히니까 좋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쓰레기 방치하고 돈을 투입해서 쌈지공원 만들고 이런 유형으로 가는데 매각에 따른 수입도 잡히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지 싶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주민에게도 혜택이 있고 구세외수입에도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동정비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포상금 구정통보 우수기관의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건수를 제일 많이 통보했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구정통보제라 해서 직원들이 출퇴근이나 출장시에 도로, 청소상태 등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통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건수를 가지고 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꼭 구정에 시정해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통보해 준 그런 사람들한테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환경정비팀에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친분이나 이런 관계를 해서 조금 쏠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다 해봐야 돈 100만원입니다.

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환경기동정비팀 하고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에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것은 주로 공해 단속입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의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공해 문제하고 전혀 다르고 그냥 일반 광고물이라든가 청소가 안된 것을 순찰하는 부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기동정비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산 박진홍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제출예산액 788억원중 286페이지 경로행사참가자 실비보상 850만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고 72페이지 기말수당 5,168만원 중 119만원, 72페이지 정근수당 5,038만8,000원중 116만원, 78페이지 명절휴가비 3,876만원중 89만3,000원, 78페이지 가계지원비 6,460만원중 148만8,000원, 80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 7,344만원중 1,224만원, 94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4억7,540만2,000원중 3억1,695만2,000원, 98페이지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6,000만원중 500만원, 1011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 1억2,000만원중 1,000만원, 101페이지 행정업무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중 1,000만원, 134페이지 청소년 자원봉사대상 시상 100만원중 50만원, 138페이지 퇴직금 2,000만원 중 1,400만원, 145페이지 실과 및 청사 안내표시판 제작 590만4,000원 전액, 149페이지 분수대 유지보수 650만원 중 300만원, 153페이지 공무원 중앙교육여비2,500만원 중 500만원, 17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양수파이프교체 및 에어써징 800만원 전액, 184페이지 민원대기용의자 교체 450만원 전액, 209페이지 구민운동장 전기사용료 120만원 전액, 211페이지 공연장 의자 카바 362만6,000원중 62만6,000원, 224페이지 보훈단체 유적지 순례 520만원 중 120만원, 244페이지 지역활동 우수자 시상 50만원중 25만원, 25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 현수막.간판제작 42만원 전액, 255페이지 가스안전점검 32만6,000원중 3만원, 261페이지 쥐약구입 158만6,000원중 63만4,000원, 265페이지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지원 4,000만원 전액, 267페이지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600만원 전액, 275페이지 환경미화원 수시퇴직금 1억7,280만원 중 8,640만원, 277페이지 마을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 장갑 구입 100만원 중 40만원, 278페이지 중형화물 청소차보험료 162만5,000원중 65만원, 278페이지 청소차 환경개선부담금 1,312만원중 328만원, 279페이지 청소차량 유지비 1억1,140만2,000원중 1,173만원, 290페이지 개선명령 및 확인서 60만원 중 20만원, 292페이지 기타 방제장비 60만원 중 30만원, 293페이지 CO/HC측정기 72만원중 36만원, 293페이지 소음측정기 36만원중 18만원, 343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피복기 141만8,000원중 47만3,000원, 345페이지 현수막 절단기 220만원중 110만원, 346페이지 산불진화 장비구입 200만원중 100만원, 346페이지 제일고교 앞 폭포외 2개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0만원중 22만8,000원, 347페이지 제일고교 폭포외 2개소 수중모터 유지관리비 345만원 중 115만원, 350페이지 상리공원 관리소 설치 500만원 전액, 368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라바콘 30만원중 15만원, 389페이지 교통단속용 야광띠 40만원중 20만원, 390페이지 교통단속용 야간지시봉 40만원중 20만원 등 5억7,833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요구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증액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경로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850만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의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