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 예산규모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73억1,9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인 64억2,4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3억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인 64억2,5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9억3,9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뒷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이미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증가분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9.2%인 64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6억1,100만원 감소하였으나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1,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100만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부분에서 총 2억8,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8억원, 재원조정교부금 40억7,2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9,900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5,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세출증액분은 64억2,5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0.6%인 1억6,400만원 소폭 증가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13.4%인 37억7,300만원, 경제개발비는 38.6%인 26억2,1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 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8,800만원 각각 감액 편성돼 전체적으로는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의 증액으로 주민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매입 및 신축 5억원, 제일여중 동편 도로개설 6억9,100만원, 대봉2동 천주교회 북편 도로개설 6억원, 남산4동 심인당 도로개설 2억3,000만원, 대봉2동 동서 도로개설 4억7,000만원, 남산3동 불교회관 서편 도로개설 3억원, 도로굴착원상복구공사 5억3,300만원 등 총 3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봉산문화회관건립감리비 3억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7억2,000만원, 노인복지사업 2억2,900만원, 아동복지사업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 4,8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13억6,500만원 등 총 34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은 3,400만원, 제지출금 5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이 각각 감액돼 총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만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관광안내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외 31건으로 이월액이 102억4,000만원이며 계속사업비는 봉산문화회관건립사업으로 2002년 30억8,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3년 51억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예산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또 결산추경 작업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지금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집행한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필수불가결한 내용들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6억1,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소가 되겠고, 사업소세는 2,7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목표액이 1,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 2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산임대라든지...

실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세요.

그 다음에 보건소검사수수료가 약간 감이 됐고 반면에 쓰레기봉투판매가 1억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기타수수료 분야에는 보건소 환자진료에서 1,200만원이 증액됐고 음식물쓰레기수수료에서 1억8,300만원이 감액됐고 그 다음에 유료예방접종이라든지 이 분야에 4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수입으로서는 공영주차장임대료가 남산공영주차장 1,000만원, 노상주차장에 1억3,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시장 만남의광장을 관리위탁해서 무상으로 관리토록 했기 때문에 6,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는 각종 시세 등입니다마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비, 지역개발세, 과년도수입 이렇게 해서 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결핵보급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장관리대행료 해서 2,700만원이 감액됐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2억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6억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중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4,000만원, 봉산동경로당에 1억2,300만원 증액됐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6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매각수입에 5억6,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해서 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에는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국유재산무단점용에따른변상금, 공유재산무단점용에따른변상금 해서 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에 5억3,300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잡수입 분야에 가서 4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유재산무단점용에따른변상금이라든지 공유재산무단점용에따른변상금,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에서 3억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 청소년 및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에 2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체납과태료에서 3억원,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위반체납과태료에서 1,5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체납과태료에서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내1동 제일여중 동편 도로개설하고, 대봉2동 천주교회 북편 도로, 대남경로당 신축 등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40억7,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30억4,700만원 증액됐고 가로용 태극기구입이라든지, 남산4동 심인동 북편 도로개설, 대봉2동 동서간 도로개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추경성립전 집행된 것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가로환경정비 상사업비 1,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억5,000여 만원이 증액됐는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도비는 아니겠지만 시비보조금인데 15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남산공영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39페이지에 20m 미만 노상주차장 세입에 1억3,500이 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건 주차면수가 감소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건물신축한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인근소유자가 건의를 해서 지워달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주차면수가 느는 데도 안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소방도로 개설해서 완공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다소 늘어날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거의 국·시비 가지고 공사를 막 시작하고 있고, 공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준공되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서문시장 만남의광장에 보면 기정액이 6,300인데 6,300이 감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당초에 만남의광장을 신설해서 이것을 구에서 운영하는 전제 하에서 6,3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서문시장에 무상으로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구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하다가 금년도에 와서는 무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세웠었는데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정하겠습니다.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는 개괄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이제부터는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에 3억9,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조정했고 따라서 계상하지 못했던 직원연가보상비 4억7,200만원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3억9,100여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40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보시면 인건비 분야에 5,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의 다가 공무원들의 기본급이라든지 처우개선비,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이 전부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가보상비가 5억7,800만원 정도 경정예산으로 하고 당초에 1,000만원만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7,000... 정정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에서 4억7,100만원이 증액됐고 당초에는 1,000만원만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0만원 증액했고, 그 다음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168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있어서 노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866만원 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정보실 운영에 전산개발비 5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지원및기타경비 이 분야에는 사실상 변동이 있은 걸로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에 차입금이자 분야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원금을 조기 상환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차입금 원금이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에 구.영남투자금융서편도로개설하고 서문시장∼구.원화여고간도로개설을 시재원 지원금으로 해서 미리 갚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것을 하단부 기타국내차입금상환해서 재특자금인데 이것은 6% 내지 5%가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게 연리 3%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고리기 때문에 이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반환,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에서 2,400만원 삭감했고 뒷면에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 세출분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거수)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38페이지 세입에 쓰레기봉투를 올해 많이 판 모양이네요. 수입이 1억4,000이나 더 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39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수수료 분야에 1억8,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금년도 음식물쓰레기처리구역을 전구역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그게 시 사정에 의해서 처리공장이 늦어지는 바람에 음식물쓰레기를 전구역으로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쓰레기봉투 수입을 줄이고 음식물처리수거수수료는 높였는데 그게 공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 때문에 음식물을 별도로 안 담아...

그렇죠, 원래 당초 계획은 우리 중구 전구역에 음식물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민간업자들의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과거에는 환경부 쪽으로 지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우후죽순처럼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현재는 별로 수지가 안 맞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간업자들도 잘 안되고 해서 대구시에서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안에다 이 음식물쓰레기처리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용량증설도 하고 이래서 늦어지는 바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를 삭감하는 대신에 또 쓰레기봉투는 많이 팔려나가는 겁니다. 당초 예상하고 바뀌어진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중요한 사항이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지난 8월에 구 직제조정에 의해서 2명이 증원됐습니다. 6급 1명, 8급 1명에 따른 시간외수당 138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88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감 됐습니다. 합창단을 10월부터 완전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합창단공연하고 의상제작하고 전체 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89쪽 일반보상금에서 마찬가지로 1,280만원이 감액됐는데 수해로 인해서 올해 시 단위 달구벌축제가 축소되는 것과 하단에 문화예술단하는 건 맨 저희들 합창단에 대한 감액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봉성갤러리에서 하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0쪽 민간이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사립문고운영지원계획이라 해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비율입니다. 남산3동에 있는 대구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 운영에 3억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서문시장 아치건설에 따른 이설비,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1,400만원과 91쪽 상단에 봉산문화회관건립 3억200만원, 그리고 약령시 내 관광안내소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0만원 증액돼서 3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로서 추경성립전 집행한 건 전액 시비로써 부산아시안게임 관련 홍보물설치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하단 양궁팀 운영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 감액된 건 금년 2월에 A급 선수 하나가 퇴직하고 C급 선수 한 사람이 영입돼서 인건비 차액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3쪽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360만원은 공매의뢰대행수수료 잔액분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여비는 앞에 인건비에서 말씀드린 대로 8월부터 직원 2명이 증원된 데 따른 여비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89쪽 일반보상에 민요·단소교실강사료 80만원 있죠?

예.

그것하고 밑에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있죠. 200만원 이거 설명 한 번...

예,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민요·단소교실은 본예산 때 내년에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30일부터 7층 상황실에서 수요일, 목요일 민요교실, 단소교실을 운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료라기보다는 교통비조로 월 20만원 보상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2,4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승인을 요구드렸는데 위원님들이 1,800만원 축소하더라도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2,400만원 중에 한 동은 올해 개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2월26일 봉성갤러리에서 7시에 개최를 합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에게도 초청장이 다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간이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뒤에 90쪽 시설부대비에 봉산문화회관 건립하는데 설계하고 지으면서 감리비도 측정 안하고 집 짓도록 했습니까? 이거 감리비입니까. 뭡니까?

현재 감리비 부족분인데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 확보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8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해 놓은 게 123억 집행하고 준공이 2004년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까지 포함해서 전체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3억200만원 더 계상하고 내년에 각종 시설비하고 국·시비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짓는데 전체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감리비 총액이 5억7,400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가 5억7,400이라고요?

예.

그런데 애당초 할 때는 2억7,000밖에 안 정해 놨었다 말입니까?

예, 그건 제가 알기로 설계가 작년에 공모해서 올해 됐고, 감리비는 설계금액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더 확보할 계획 하에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감리비가 적으면 설계비에 따라서 감리비도 같이 측정이 돼야 되지, 감리비를 뒤에 측정해서 예산이 처음 될 때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리비 추경이 본 감리비보다 더 많이 됐다 하면 그건 어쨌든지간에 감리비가 그만큼 들어간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봉산문화회관 실제로는 178억인데 예산 전체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다소 감리...

실장님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집을 짓고 입찰보고 하는데 설계 나왔다 할지라도 감리비가 추경에 어떻게 해서 본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에 감리비쪽에 다하면 좋은데 전체 예산이 확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계획하다 보니까, 지난해도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감리비가 실지로는 무리가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이진모위원께서 물은 내용 중에 민요·단소교실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실시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30일부터 매주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은 단소, 목요일은 민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한 20명 되었는데 지금은 30명 이상 되고 타 구에서 오는 분은 지금 못 받는 상황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했습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는 봉성갤러리에서 11월에 작게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12월26일 하는 게 저희들이 직접 관여해서 내년하고 연결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청장님 정책적인 거라서 내년 예산에 해줬는데 예산도 성립 안 됐는데 벌써 했으면... 집행했습니까?

아닙니다. 12월26일 합니다.

먼젓 달에 안 했습니까?

그건 자체에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했습니까?

예, 봉성갤러리 최원기 원장님께서 전체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책정되면 드리기로 하고 그래 했겠죠?

아닙니다. 이번에 할 때는 위원님들 다 초청하기 때문에 그때 와보셔서 이 돈이 다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위원님들이 직접...

한 번 하는 데 200만원 듭니까?

지난번에 2,400만원으로 13개동 중에 올해 한 동네를 하고 내년에 12개동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만원짜리는 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과 소관은 10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로기게양용 태극기구입입니다. 이건 월드컵기간 중에 전액 시비로 나와서 1,052만9,000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청장님 집무실에 응접세트 구입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1층 매점에 냉·온수겸용 정수기구입 560만원 계상됐는데... 계속해서 설명드릴까요?

예.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30만원은 공무원직무위탁교육비입니다. 이건 중앙교육생 감소에 따라서 300만원 감액됐고요, 퇴직예정공무원위탁교육비도 교육희망자가 없어서 15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기념메달하고 선물구입 480만원은 포상금에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270만원 감액됐는데 뒷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270만원 감해진 것은 퇴직예정공무원의 교육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됐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1,542만6,000원인데 여기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2002년5월28일자로 청원경찰에게도 금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고시가 내려왔습니다. 고시가 됐는데 6명에 대해서 평균 50만원 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반영 못 하고 지난번에 추경 요구할 때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1,542만6,000원을 삭감되는 안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여기 300만원을 줄여서 1,242만6,000원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쓰는 청원경찰 6명도 금년 연말에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고시된 데 따른 내용입니다. 300만원은 삭감해서 300을 덜해 주시고 예산액 3억6,490만4,000에서 300만원 플러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1,000 건너 62만6,000원이 762만6,000원 되도록 실무적으로는 다 얘기해 놨습니다마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성과상여금에서 경정예산이 3억4,310만4,000원 되겠습니다. 거기는 300 불고 말미에 1,062만6,000원 거기서 762만6,000원으로 300 감하게 그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요, 1억1,9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건 법정경비인데 산출요율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오는데 보수총액이 추정치이기 때문에 가감이 됐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보존금은 남았고요, 퇴직수당부담금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렇게 가감한 내용이 재해보상금부담금에 조금 더 덜고 해서 전체 1억1,900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500만원은 연금지급금으로 500만원 더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무원 직계존속 사망 시에는 보수월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이 확정된 두 명이 있고 한 명분 정도는 연말까지 사망자가 생기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1,220만원은 금년도 6.13선거와 12월19일 양대 선거 관계로 통장수련대회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도시중심구축구대회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65만원 이것도 중심구 축구대회할 보상금입니다. 그것도 못 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다음 페이지 103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500만원은 동인1·2·4가 동사무소 바로 옆에 2평 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도 할 수 있고 두 평을 사들이면 편하다 해서 동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소유자가 여러 번 설득을 해도 끝까지 안 팔겠다 고집을 부려서 500만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말미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상사업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총 상사업비는 8,000만원을 받아서 필요한 부서에 요구를 받아서 편성한 것 중에 여기에서...

총무과에서 얼마 받았는가요?

총무과에서 받은 돈은 일일이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2,000여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받아서 구입을 했으면 그 돈으로 하지 구비 보태서 할 건 뭐 있습니까?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보태서 해야 됩니까. 받은 것도?

예, 67% 이건 33% 부담비율이 있어서 3분의 1은 구비로, 3분의 2는 시비로...

상사업비로 그렇게 할당이 돼야 해요?

그런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휴대폰구입을 두 대 했는데 원래 청장님하고 비서하고 휴대폰 있었죠?

예, 개인용으로 있었는데 이건 공무용으로...

전에는 공무용이 없었습니까?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 구청장은?

예.

그럼 공무는 가져갑니까?

그건 완전 구식이고 노후돼서 첨단휴대폰으로 대체해서 합니다.

기계가 노후돼서 새 걸로 바꿨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만원 이건 사업비 절감입니다. 각종 전산장비를 전기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인데 접지시설설치사업비가 일부 절감이 돼서 5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지방예산결산통합시스템 기능보강사업비로 194만6,000원. 이건 지방행정통합정보프로그램의 기능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건 라이브소프트웨어유지비인데 앞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된 내용입니다. 105쪽에 201-01에서 과목 변경돼서 넘어온 겁니다. 다음 페이지 107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업무추진급식비는 9월부터 직원 한 명이 결원보충돼서 급식비가 14만원 늘어난 내용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도 직원 한 명이 결원보충됨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대창설 제27주년 기념행사 여기는 선거 관계로 기부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100만원. 다음에 일반운영비 120만원 이건 9월에 시에서 추경해서 예산이 늦게 확보돼서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9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건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시에서 90만원. 밑에 400만원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교체용으로 400만원 전액시비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말미에 자산취득비 204만9,000원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정수기를 400만원 주고 사는데 어디 겁니까?

정수기 이건...

구청장실?

구내매점에 우리 직원들이 내려가서 음료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정수기에서 냉·온수가 항상 나와서 빼먹을 수 있도록 구내식당 매점 옆에 설치하는 겁니다.

400만원이나 합니까?

대형은 그렇게 합니다. 가정용은 27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건 회사용이나 관공서용은 대형입니다.

많이 비싸네. 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실 응접세트 전에 있었잖아요? 산 지 얼마 안 됐지 싶은데 새 걸로 산 것 아닙니까? 전에 청사 옮기면서 새로 산 것 아닙니까?

새 것 아닙니다. 전에는 갖고 온 거고 이번에 청장님 앉으시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체형이 안 맞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시설비 108쪽에 수중펌프교체 있죠? 이게 구비로 계상된 게 있죠? 내년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몇 대 하는 겁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에 700만원이고 이건 400만원이 한 대이고 그렇습니까?

우리 구비 700하고 시비 400하고 합해서 파이프하고 수중모터를 한꺼번에 갈기 때문에 모터교체비하고 파이프, 전체 12년 된 파이프가 녹이 많이 슬고 삭아서 합한 금액입니다.

한 대 교체하는 데 1,100만원이 들었다 이 말이죠?

예.

작년에 700만원, 내년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 할 데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짰는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대분입니까?

예.

매년 한 대씩 바뀌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10년에서 12년, 수중에 있기 때문에 수명이 그 이상은 안 되는 걸로.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15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일반행정비 민원관리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원조정으로 250만원 증가됐고 그 외는 전부다 감입니다.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설비 감 4,700, 시설부대비 21만6,000원, 그리고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관련수수료 3,200 감액, 일반운영비 50만원, 116페이지 기타 우수예비군표창 감 45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 807만4,000원, 공익근무요원은 금년 7월1일부터 민원과에서 총무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감된 겁니다. 딴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처음부터 예측을 못 해서 돈을 이만큼 올린 겁니까? 하다가 빠진 겁니까?

당초에 시비 6,000, 구비 6,000 올렸습니다. 50 대 50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시비가 직접 내려온 것이 3,600만원입니다. 뒤에 판단하니까 이월비가 있어서 필요성이 없고 해서 동일하게 감시켰습니다.

시비도 빠졌습니까?

예, 시비 6,000, 구비 6,000 해놓았는데 시비가 3,60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동률로 감시킨 겁니다.

일할 것 다 못 했습니까?

다했습니다. 이월비가 3,600이 있었기 때문에 번호판하고 명판하고 사업을 다 했습니다. 내년도 필요한 3,200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동서지하철 구간 내년 7월에 끝납니다. 그 때 되면 할 수 있는 명판사업비 3,200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