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결의건 두 번째, 구리시정신질환자의료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의결의건 맨위로

위원장 최고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안이 2002년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총 규모 1,926억 2,816만 6,000원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 동안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수조정과 함께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먼저 심사의견으로는 200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926억 2,8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8.0퍼센트 168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하수처리장 3차 고도처리사업의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체 규모는 2002년도 대비 3.9퍼센트 45억 5,400만원이 감소한 1,113억 9,700만원으로 장자천 수질개선사업과 수평배수펌프장 증설공사 등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감소에 따라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의 59.9퍼센트에 비하여 6.0퍼센트 상승한 65.9퍼센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는 인창동 문예회관부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5억 7,500만원에 대한 징수의지가 결여되어 사실상 결손처리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는 일부 사업이 종료되거나 준공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축소되었음에도 경상예산의 전체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 대비 29.9퍼센트이며 전년대비 9.4퍼센트 증가한 것은 인건비 상승과 인창도서관 신설에 따른 운영비의 신규수요 등을 감안하더라도 알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의 예산은 2003년도 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구체적, 재정적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각종 사업비는 시의 확고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한강둔치 불법성토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계획 없이 꽃단지 정비, 코스모스축제, 유채꽃축제 실시설계용역비 등의 사업비를 계상한 사례 등은 집행부의 잘못된 과거청산 의지가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사업비는 16억 7,6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14.6퍼센트 증가했으며 그중 보건행정, 민간이전경비의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관리 의사 또는 촉탁의사 정원을 승인받아 고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의 행정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와 환경과의 예산회계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이고 인력낭비 요소가 있으므로 하수시설담당 업무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여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독립적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8억 5,5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48억 2,2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로 40억 4,1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특별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태만의 성격이 크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사의견들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1,926억 2,816만 6,000원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113억 9,654만 2,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1억 5,577만 2,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하며, 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43억 1,264만 4,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7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1,926억 2,816만 6,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심의결과서

최고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결의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1,926억 2,816만 6,000원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113억 9,654만 2,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1억 5,577만 2,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하며 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43억 1,264만 4,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7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1,926억 2,816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리시정신질환자의료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구리시정신질환자의료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질환의 치료 및 재활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신질환자 가족 스스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환자를 방치하여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 입원시키지 않고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와 자립촉진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신질환 치료를 못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정 병상지원비 및 외래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사람을 상황이 급박할 때 응급입원비 및 응급후송비를 지원하여 입원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취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여기서 정신질환자라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정신질환자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의 정신질환자 개념이 있고 협의의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병 환자 중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로서 정신분열병하고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증, 알콜중독증 등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을 갖다가 상습적으로 폭행했을 때는 어떻게 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일종에 정신질환의 대분류에는 포함이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주한 다음에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면 그것도 알콜중독으로 해서 정신질환자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알콜중독 그것도 정신질환자로 포함은 되는데 저희가 제안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은 일단은 저희 센타에 등록을 시켜서 이 환자가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심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만약에 동의를 받아서 한다면 적용을 시켜야죠.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 응급입원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알콜중독자나 중증정신병자들이 가족들이나 본인이 자의로 입원을 할 수 없는 경우 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지역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판단해서 응급상황시에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기간 동안의 입원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으로 이것은 연중 계속 지원할 수는 없고 자세한 내용은 규칙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정신질환자의료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정신질환자의료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또 시민에게 불안을 주는 그런 요소를 집행부가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서 사회 안정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리시정신질환자의료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김용호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정신질환자의료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정신질환자의료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은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