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 소관은 317쪽부터 339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귀래 보건소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월됐더라고요. 왜 이월됐어요?

작년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고요, 사업이 작년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짓기는 2003년도에 짓는 거로 이월했습니다.

올해는 다 끝납니까?

네.

그리고 329페이지에 지금 보건소에 차가 지금 5대로 되어 있어요?

6대가 있습니다.

승합차를 1대 더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업무용차량이 캐피털이 12년된 차가 있습니다. 대차 폐차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년 PC를 보건소 쪽에도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45대가 올라왔어요.

저희가 읍면지소 진료소 지소 전부 인원 공보의까지 다해서 이 사람들이 쓰던 게 오래되고 해서 에러가 나서 전부 교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기종이 뭐예요?

486입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연막소독용 그 뭐라 그러죠, 소독기... 문막, 귀래, 신림은 차량에 부착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휴대용으로 했는데 앞으로...

휴대용은 저희 보건소에 5대하고요, 자율방범대라고 우리 읍면동에 자율방범대 25개 방범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대씩...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방역을 자율방범대에 맡기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내가 볼 때는 도시동이 상당히 많은데 휴대용 갖고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금년 봄에 각 읍면동에다가 자율방범대를 조사를 하고요, 자율방범대에다가 소독할 수 있느냐는 의사를 타진해서 전부 25개소만 하겠다 해서 사는 겁니다.

아니 휴대용을 가지고 이런 도시동 큰 동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전체적인 거는 저희 보건소에다 대행업체에 대행해서 하고요, 이 자율방범대는 자기네 지역에 취약지만 이런 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만 하겠다...

예.

문막, 귀래, 신림은...

문막, 귀래, 신림은 현재 있는 차량용이 낡아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아예 떠맡기면 제대로 될까 부분적으로 취약지만 한다고 해서 잘 안 될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39쪽에요,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모범업소는 우리 시에 전부 108개소가 있는데요, 이 108개소에 대한 상수도를 감면을 30%를 해줍니다. 그러면 30% 예산을 세워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30%...

그럼 모범업소는 어느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정합니까?

각 업체에서 자기네가 모범업소로 신청을 협회에다 하면요, 협회에 보면 모범업소 선정심의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점수에 도달하면 저희 시에다가 신청을 한 다음에 저희가 또 나가서 다시 재심사해서 되면 모범업소로 지정합니다.

이게 만약에 심사과정에서 공평성을 기하지 않고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움직인다면 30%의 수도요금을 지원해주는 건데 상당히 업소의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선정기준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진짜 모범업소가 우리 지역에 뭔가는 변해 가는 요식업의 식당의 문화랄까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잘 좀 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339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35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해서 금연·절주 추진사업 조사연구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웹기반 프로그램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금연·절주추진사업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지난 8월부터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이전에도 금연·절주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된 원인은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어릴 때부터 건강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자 그래서 새로이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연세대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다음 또 그 밑에 있는 거는...

금연·절주사업 그리고 영양사업도 이게 전부 청소년을 위주로 한 건강 실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처음 시작해 가지고 아직 시행은 안한 사업이죠?

요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에 뭐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8월부터 시행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시면서 나타난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그거를 결과를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번 12월27일날 전국에 보건소에 담당자들이 저희 원주에 와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의 결과를 설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물론 학술적으로야 성과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금연하면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사회인한테도 어떻게 홍보가 되고 이런 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단위로 금연강사를 보내 가지고 흡연의 해로운 점이라든가 강의도 하고 금연 패취 같은 거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실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절주는 또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절주는 저희들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절주협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절주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금연 절주 이래 가지고 물론 사업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금연은 주로 청소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절주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다 대상이 되는데 물론 대학교 연구팀이 하고 이런데 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효과가 없으면서 이런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지원만 해주는 형식이 되지 않나 원주에도 물론 금연협회라든가 절주협회가 있겠지만 거기다가 지원만 해주는 이런 게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이 국비가 이게 사업비가 100%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나도 안 대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조금 댑니다. 금년에는 100% 국비가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라 해서 내려왔습니다.

351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아주 정책적으로 추진하라는 거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예, 중앙에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영양사업 추진 이거 조사연구는 이거 꼭 필히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저희들 보건소의 주로 예방업무가 전염병예방이라든가 그쪽에 치우쳤는데 지금부터는 건강증진 쪽에 역점을 둬야 됩니다. 금연이라든가 절주 특히 어린이 비만 같은 경우 앞으로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아원이라든가 초등학교에 가서 지금도 영양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꼭 조사 다시해서 이거를 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책이 잘못된 거 같은데...

중앙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저희도 용역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앞으로는...

꼭 필요해요?

예.

이 건강생활 실천사업 이거 뭐야 웹기반 프로그램개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주로 청소년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컴퓨터를 열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질문을 한다든가 거기서 필요한 지식을 정보를 얻는다든가 그런데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의뢰했습니다.

만들어서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자기들 건강 정보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 작정입니다.

이런 거는 한군데에서 프로그램만 딱 개발하면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요. 예.

각 시도마다 다 도비내려 갖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국비 도비 내려 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 원주시 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지정되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우리가 볼 때는 국도비 다 내려보는 거로 알고 있다고...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자산취득해 가지고 초음파기하고 혈액냉장고 방사선 발생장치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번에 사시려고 하는데 초음파기 현재 있는 게 현재 있죠?

있는데 너무 낡아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새 거로 사는 게 낫다 싶어서...

산지 얼마나 됐어요?

초음파기는 '91년식입니다. 12년 됐습니다.

방사선 발생장치는요?

방사선 발생장치 1985년 이거는 18년 됐습니다.

다른 기기들은 뭐 다른 여기에 보면 다른 기기들은 국도비 다 붙여서 사라 그러고 대여해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거는 좀 국비 도비를 안 붙여주나... 하여튼 너무 오래되셨으면 사셔야죠. 뭐... 이상입니다.

초음파기는 주로 임산부의 태아 상태를 보는데 사용합니다.

제가 산부인과 전공했습니다.

주로 간단한 거는 우리 간호사들 수간호원들이 보고요, 조금 어렵다 싶은 거는 개인병원에 의뢰하거나 그랬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방사선 발생장치는 저희들이 엑스레이 찍을 때 일단 방사선이 나와야 됩니다. 엑스레이가 나와서 비춰줘야만이 그게...

예, 이게 없으면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죠.

예.

순간에 수리는 하죠, 이게 너무 노후가 되어서...

예,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5년 연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율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대비해서 53% 정도 각종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또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 의료실태가 지금 도시에 비해서 도시동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형외과 질환에 대비한 과의 증설, 한방과의 좀더 확대 방안 실시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연간 1억이 넘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가운도 걸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자리 이석하는 사례도 있고 또 상당히 그 대민의료 지원에 있어서 불친절하다는 경우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공중보건의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생과 업무 그러면 일반요식업소에서는 상당히 사업장에 나타나는 거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생과 업무는 단속위주의 업무가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지도 계몽하는 차원에서의 위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보건소 업무가 가장 강원도에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저희 농정과 2003년도 당초예산은 447쪽상단부터 493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485쪽요,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뭐죠?

새농촌건설 1억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도에서 9월달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에 자체 평가를 해서 자체 평가한 순위에 의해서 차등을 둬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88쪽요, 친환경농업 비료지원을 어떻게 농가에다 일률적으로 해주는 건가 뭐 형평성에 농민들이 안 닿든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환경농업 비료로써 농촌의 어려운 쌀생산 농가를 직접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로 전체 벼 재배면적 4,882㏊에 대해서 한 포당 2,500원씩의 지원을 해서 각 읍면지역에 있는 농협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비료 구입하는 사람은 다 혜택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 벼농사 짓는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7개소 그러고 국비 도비가 있는 거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게 간이상수도나 그런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농업 생활용수는...

이거는 간이상수도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농촌의 농업생활용수도 쓰고 남는 물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상수도 그거 뭐야 수도사업소인가 거기서도 많이 파주던데 이거로 못하는 건가 그러면요?

그래서 저희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국도비로 10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럼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해대비 소형관정개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저 많이 파지 않았어요, 해마다...

2001년도에 봄에 한해 때 국비로 195공을 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원한 게 없고 내년도에도 한해를 대비해서 수리시설이 미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소형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당 130만원의 기준을 했을 때 50%인 65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65만원은 농가자체로 부담을 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소형관정이 한 50만원이면 안 파요?

파는 거만 60만원 좀 넘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나머지 전기시설이라든가 모터시설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농가만...

신청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부담 없이 전수다 보조예요?

아닙니다. 50%에 해당되는 65만원을 자부담하도록 되어있고 50%가 65만원 저희 시에서...

50% 보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작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희망을 이 이 전액 지원이에요?

저희가 50%를 대고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농가가 부담을 한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여기에다 얼마를 부담을 한다는 거는 확실히 뭐 받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문서에 협조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를 5,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삭감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계획한 게 차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공급계획에는 차질이 생깁니다.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6,500만원을 저희 예산에 계상해 준다면 반 정도 밖에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자부담이 는다든가 공급 수요가 차질이 생긴다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요, 거기 민간인 해외여비 이래 가지고 8명 보내겠다고 해서 1,600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떠한 사람을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이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희망하는 마을의 지도자라든가 우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8명을 선발을 해서 일본지역에 후꾸오까에 우끼야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녹색농촌 우수 지역이 되어 있는 데 이 지역을 2003년도 9월중에 4박5일간을 이곳에 농촌체험과 친환경농업에 연수를 시켜서 저희 원주시에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 따른 도시민들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489페이지요, 489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중에 기계화경작로 확장 이래 가지고 2,081만7,000원이 계상이 됐어요. 2㎞를 거기다 부기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에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2,080만6,000원이 또 계상이 됐고 다른 거는 정주권사업이라든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는 국도비가 상당히 지원이 됐어요. 양여금 국비 도비 이러는데 이거는 왜 국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 시 자체로 하는 시구역내하고 대행사업비로 하는 농업기반조성공사의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그래서 구분이 된 거고 기계화 경작로를 1㎞를 하는데 들어가는 단가가 1억4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는 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를 확보한 이유는 내년도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해서 내년 영농에 활용하고자 시비를 먼저 확보하고 내년 1월중에 국도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되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애도 안 낳고 포대기 산다는 격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될 것이다 하는 가정에서 시비를 계상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가 과장님 말씀마따나 농림부에 국도비가 계상이 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미리 세워놨는지 국도비가 내시될 거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이게 지연이 돼요. 국비 도비가 왜 지원이 이렇게 연중 예산편성 당시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건 뭐 위에서 돈주는 데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영농 시작되면 가을에 늦게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감안하시고 여기 보니까 2,000만원가지고 2㎞를 한다 그러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492페이지요. 각종 지역별로 사업을 많이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맨밑에 지정 하구현 괄호하고 지정 신평 취입보 및 도수로설치 이래 가지고 200미터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구현이 어디고 신평이 어딘지 2개소를 하는지 1개소를 하는지 하구연 한 군데죠?

지정 하구현하고 신평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됐는데 이게 2개소예요, 한 개소예요?

2개소입니다.

그럼 신평이라는 거를 괄호를 빼고 점을 찍어놔야지 하구현 이거는 판대리이고 이래 놓으면 부기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괄호를 빼시고 점을 찍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소형관정 자부담시켜서 6,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한해대책당시에 195공을 지원해서 팠습니다. 그 후에 저희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부터 계속 저희한테 소형관정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했는데 현재 100공 이래놨는데 100공에 50이랬으면 50개를 하는 거죠?

100공을 하는데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100공을 하는데 50%를 지원한다 나머지 6,500만원중에 6,500만원 주민들이 자부담한다...

예.

자부담을 시키면서도 또한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한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종환입니다. 저희 유통과 소관은 494쪽부터 5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저희 시의 공공게시판 공공물을 활용하겠다는 뜻인데 시정게시판이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인도 쪽에는 칸이 나눠져서 광고물을 부착하게 되어 있고 도로 쪽에는 큰 면이 그냥 있는데 저희가 활용을 못하고 소방서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재산이고 시의 재산이고 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타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는 거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방서나 단체에서 뭐 아무 말도 안 할까, 시에다...

그거는 제가 예전 '97년도에 도시과장을 할 당시에 장순일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쪽에는 활용을 안 하니까 뭐 여타광고물이라든가 희한한 거 많이 붙이고 낙서하고 벽면이 활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라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농특산물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공수의 있죠, 공수의 몇 명이죠?

4명이 있습니다.

공수의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한달에 40만원씩 주네 수당을...

공수의가 지역에 다니면서 저희 가축병도 돌봐주고 또 먼저처럼 구제역이다 콜레라다 그러면 자기 해당 면별로 담당구역이 있어서 임상실험도 해주고...

그거는 당연히 농가에서 그런 병이 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는 건데 우리가 4명을 40만원씩 주고 있는데 4명이 다 필요한 거예요?

저희는 공수의는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는 사람 공수의가 원주시내에 많이 있겠지 그건 물어보나 마나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이제... 4명인데 이게 무슨 소 뭐 가축도 분류되어 있는 건가 4명이...

그거는 아닙니다.

4명이면 여기 보면 공수의 연수교육 여비보상 그래 갖고 6회씩 두 달에 한번씩 중앙과 간다 그래서 12만원씩 주고 또 여기 그 밑에 보면 가축특별방역 무료진료 동원수당 그리고 2만5,000원씩 10회 간다 그래서 다 돈을 주고 쓰는데 이거 과장님 작년에는 보니까는 무료진료 동원수당 그리고 2만8,000원 그러고 6회 해서 67만원인데 올해는 10회 그래 갖고 1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이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돌아다니면서 무료진료를 해준다는데 이렇게 다 주고 또 뭐 무료진료 동원수당까지 다 주네 보니까 10회 해 가지고 이게 뭐 공짜로 다니는 게 아니라 40만원 우리가 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의원님 이거는 수의사법에 보면 수의사법 22조 보면 공수의 수당,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는 아는데 무료진료 동원수당까지 다 주면서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무료진료해 준다면 그거 다 거짓말 아냐...

저희가 공수의를 전체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4명을 저희 공수의로 임명을 해서...

알아요.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여기 수의사가 많은 거를 알고 수의사가 내가 물어봤잖아 그게 뭐 소 수의사 따로 있고 돼지 수의사 따로 있고 닭 수의사 따로 있으면 4명이 맞는데 아니 왜 이 사람들 우리 농가가 나도 닭을 기르고 아프면 당연히 불러다가 내가 닭이 이상이 있다 콜레라가 돈다 이러면 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안 해도 내가 닭 농가를 가축농가면 당연히 불러다가 받아봐야지 걸렸나 안 걸렸나 그런데 40만원씩 이렇게 주면서 당연히 아까 과장님 분명히 얘기했잖아 무료 진료다닌다 그랬는데 다니는 수당까지 다 줬네 그리고 의원들이 모를까봐 2만 작년에 8,000원하고 10회하고 67만원 갖다가 말이야, 아주 눈가림으로 3,000원 깎는 거처럼 하면서 2만5,000원하고 10회하고 가격은 결론적으로 우리 세금은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내가 보기에는 공수의가 모르는 게 아니고 하는데 정말 4명이 필요한 건지 그렇죠, 이게 4명이 필요 없으면 올해 계약이 끝나면 2명 정도 하세요. 다 주면서 무료진료도 안 해주는 거 무료진료수당까지 다 주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거지... 그리고요. 506쪽 여기 뭐 축산환경 악취제거 2,500만원 축사환풍기 설치 계속 나와 있는데 뭐야 환풍기 개선 그러면서 해마다 이게 많이 주는데 밑에 보면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대명원 그러고 2,500만원 들어갔는데 대명원 같은 데는 너무 오래해서 이거 대 줄 필요 없잖아요,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악취제거 개선사업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난해에는 도비보조가 있었고...

저도 알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말이야 그거 뭐야 담미사료 무슨 사료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 아는데 농민이 좋다면 그거로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잘 그렇게 시정이 안 되더구만 그런데 악취제거 개선사업 대명원만 해주고 요새 딴 데는 도비가 안 되어서 안 해주나요, 농가는 그냥...

의원님, 여기 보면 악취제거 개선사업이 506쪽 하단에도 있고 507쪽에도 대명원 악취제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악취제거제 개선사업은 지난해에는 70% 보조 금년까지는 70% 보조 30% 자부담이었는데 내년에는 50%만 보조를 하는 거로 했고요.

시에서만 해주는 거죠? 도비 안 내려오고...

예, 대명원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전액보조였는데...

한번 해줬다 그래서 계속 시비로 보조를 해줘야 되나...

그 사람들 끌어 나가려고 70%에서 50%로 100분의 50으로 지금 부담률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원율을...

도에서는 해준다 그러다가 올해만 해주고 내년에는 안 해줘요, 이유가 뭐죠?

도에서는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악취제거 선정 과정에서 인근 횡성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비보조를 도에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계란 집하장 등급시설 설치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계란 양계를 많이 치는 데가 대명원 밖에 없잖아요?

의원님, 계란 집하장 등급시설 설치는 계란 등급제가 지난해 금년 1월달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4개소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계획에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실시하는데 그거 하면 과장님... 대명원 같이 농사 계란 등급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네가 알아서 등급시설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팔아 먹으려면...

의원님, 이게 지금 강원도하고 경기도 경상도하고 4개소만 등급 판정하고 집하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계란 등급 집하장하고 등급시설 설치하는 게 그런데 그게 양계협회에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집하장이 그럼 지금 계란을 경천원도 없어졌고 대명원밖에 기르는 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란 집하장 이런 거를 해갖고 가보면 기계가 거진 다 있던데 이거를 집하장까지 해서 등급시설 설치를 우리 돈을 들여서 꼭 해줘야 되나 도비 국비가 내려왔으면 당연히 물어볼 거도 없이 해줘야 되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나 이거죠.

이 계란집하장은 전체 16억이 들어가는 농림사업입니다. 이 중에 11억2,000이 축발기금으로 융자가 되고요, 자부담이 4억3,000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시비 지원금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지원금으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필요하면 가축농가가 해야지 언제까지나 그렇다고 해서 계란 그게 잘 되고 있는데 사업이 돈도 많은데 대명원이나 뭐 다 돈도 많이 버는데 이런 거 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지...

저희 관내가 양계사육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도비를 많이 따다가 좀 하지 왜...

앞으로 집하장이나 등급시설이 없으면 강원도에서는 저희 원주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16억중에 5,000만원을 지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강원도에서 원주가 제일 많이 하면 도비 좀 하다가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처음에 도비는 못 따가다 시비로만 농가를 도와 5,000만원씩 세금 갖고 다 못살지 지금 농사짓는 사람 다 농업인 2004년되면 다 망가지는데 여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축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그 위에 보면 난방기 환풍기 그리고 축사 환풍기 2,000만원 3,000만원씩 도와주는데 이 밑에 거 말이에요. 가축사육환경개선 난방기, 환풍기 소가 더 많이 기르지 않아요, 다른 거보다... 그런데 이 분은 밑에 거는 한 대에 300만원이고 위에 거는 40만원씩이네...

506쪽에 있는 소 환풍기는 지난해부터 저희 시 사업으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젖소위주로 금년까지는 젖소는 거의 젖소사육 농가에 거의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우사육 농가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한우사육 농가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젖소 가꾸기는 금년에...

그런데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다 팔아먹어서 많지도 않잖아요? 이거 몇 두 이상 기준이 뭐예요?

저희가 환풍기 같은 경우는 한우나 젖소사육 농가로 100두 이상 사육농가를...

그럼 원주에서 100두 이상 기르는 농가가 몇 집이에요,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원주에서 100두 이상 기르는 집이 100집씩 된단 말이에요?

의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100두 기준해서 환풍기를 네 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럼 100두 하는 농가가 우리 몇 농가가 돼요? 25농가 이상 돼요, 100두가 지금 되려면 소 다 팔아먹고 지금 있는 집이 몇 집이나 있다고... 과장님, 작년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서 작년에 환풍기 설치지원 2,000만원 올해 그대로 2,000만원 올해 그대로 2,000만원 그리고 이게 다 안 맞잖아 난방기 환풍기 그런 것도...

지난해는...

하여튼 간에 뭐 예산 심의니까 물어보고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몇 두 이상 기준 그럼 예를 들어서 농가가 어디 어디에 몇 농가를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와서 딱 물어보면 착착착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작년에 2,000만원 다시 가서 확인해보든지 보조해 준 거 이거 공무원들이 집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6페이지 보조사업중에 민간이전사업이 1억6,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버섯재배사 설치 원예특작 저온 유통기반 확충이라든가 유망 화훼단지 조성사업 백합종구 생산사업 시설원예 등 해서 국도시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이 특정인에게만 가는 거 아니에요?

특정인에게 가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게 좀 골고루 확대가 되어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특정인에게만 간다면 좀 곤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499페이지요. 거기 민간자본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있습니다. 쭉 해서 1개소 5개소해서 여기에 대한 시비가 많게는 4,500만원 적게는 4,200만원 이렇게 쭉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와 동맥을 이루는 얘기이고 그 중에 한 가지 원주쌀 재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포장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가에 가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쌀 공동브랜드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구입을 해서 쌀 생산자들이 공동 그리 지원을 하겠다...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는 쌀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로 주는 거죠?

예.

그리로 주면 다행이고 농협에 뭐 지원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6페이지요. 이게 매년 연례 행사식으로다가 상당히 양돈농가에서 그 참 어려운 거는 압니다. 자체사업중에 재해보상금 또한 민간인 이전이 있는데 이게 위에 구제역방역 통제초소 군·경찰 급식비 보상해서 1,08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건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밥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12개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구제역이 재발이 되어서 통제초소를 운영할 경우에 이걸 집행할 거고 구제역이 없다면...

밑에 거 민간위탁해서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12개 초소에 하루 3교대 근무 3명씩 하면 하루에 108명이 저희 직원들이 초소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해놨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했기 때문에 어디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초소근무 방역하는 거를 위탁을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상한 거다...

저희 직원 108명이 하면 여비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걸 계산해보면 이 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거를 해보면 공무원 동원 안 시키고 이렇게 하면 돈이 이거는 만일에 구제역이 발생치 않는다면 사장되는 예산이고 군인 경찰 이 사람들 급식비 거기서 안 타먹는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과장님 뭐 답변하실 거는 없고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만약 하게 되면 밑에 항목에서 같이 거기서 위탁사업에서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501쪽에 하단부에 여기 재료비에 1억4,100만원 쭉 13항목이 있는데 주로 예방품목 이런 거로 쭉 되어 있고요, 504페이지 보면 가축예방 방역약품이라 그래 가지고 9,4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볼 거 같으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다 같은 예방 방역, 구제 방역 이런 쪽인데 501쪽에 있는 1억4,100만원은 국도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504쪽에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504쪽에 국비 6,000만원이 지원돼 있는 예방약품지원은 가축전염병 1종 전염병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2쪽 앞쪽에 있는 거는 법정 2종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지원대상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국도비 지원이 없고 농가들이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2종전염병 중에서 저희가 심한 거는 50% 이상 지원하는 거로 예산계상했습니다.

엽연초 생산농가 병충해 약재지원사업에 대해서 첫번에 올라올 때 얼마 담배농가에서 도와달라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거는 3,000만원 조합에서 요구한...

제가 알기는 8,000만원인가 8,500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다고 그래 갖고 이거를 좀 더 이왕 도와주는 거 좀 해줄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약재는 100%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 쪽에 있는 유기질...

발효퇴비가 좀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올해 50%만...

예, 이거 처음 올라온 사항이고 그러니까 좀 도와 주셔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05쪽에요, 하단에서 두번째를 보면 축산분뇨 처리설치해서 액비 저장조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액비 저장조는 200톤 규모로 시설을 합니다.

전에는 몇 톤 규모로 했습니까?

종전에도 200톤 규모로...

그렇다면 200톤 규모로 하니까 농한기 때 되어 가지고는 괜찮은데 농번기 때는 200톤의 저장탱크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톤 규모면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1,000두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 돼지가 1일 8.6㎏ 분뇨가 발생시키는 거로 보면...

돼지에다 비유를 하시는데 낙농가인 젖소에다 비유를 할 땐 어떻습니까?

젖소에다 비유를 하면 한 13일 정도 되겠습니다.

탱크가 적죠?

예.

그렇다면 지금 기 시설을 해서 내려온 게 저장조 탱크가 적어 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축산농가가 그렇다면... 홍수시에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논밭에는 이미 작물이 있어 버리지는 못하고 탱크는 만수위에 다 찾을 때에 거기에 사후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개선책을 갖고 계시냐고요.

이거는 저희가 퇴비사도 만들어져 있고요, 또 간이정화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를...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지금 그렇다면 트랙터부착용 액비살포기라든가 등등 다른 데 전환점으로 해서 이거 뭐 과수농가라든가 어디다 살포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계속 늘어나 가지고 저장탱크가 적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축산농가 낙농가들이 조합장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기술센터 담당부서에서는 안일한 생각에 계속 내려오던 고정관념에 빠져 가지고 움직인다면 이게 효능이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의원님, 지금 얘기하신 거는 살포기는 내년에 처음으로 축분비료 유통센터를 2억원 가지고 설치하는데 이게 축협에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양돈협회에서 주로 운영하거나 해서...

글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저장조 탱크가 적지 않습니까, 200톤이면... 200톤 말이 200톤이지 얼마 됩니까, 200톤이라야 몇 개 됩니까, 솔직히 드럼으로 따져서 얼마 되겠어요, 이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탱크 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어떤 저장탱크가 커야지 400톤으로 해도 될까 말까한 판국에 이렇게 해 가지고 낙농가 지원해주세요. 낙농가는 홍수 때만 되면 차 가지고 버릴 데는 없고 환경과에서는 환경을 살리겠다고 부르짖고 있고 이게 각부서마다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서 서로 협조가 공동체계가 되어야지 농민이 살든지 축산농가가 살든지 하죠. 지금 저장탱크는 적은 거 사실이죠, 기 내려오던 시설이 적다 이겁니다. 저장할 수 있는 규모가...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적게 만들어서 계속 지원을 한다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실효성이...

이나마 200톤이라도 거기 저장을 해서...

과장님 이나마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 겉치레 행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맞게 운영이 돼야죠. 이게 홍수 때 만수위되면 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량방류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규모를 키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가서 다녀오셨다는데 기 시설을 해서 맑게 물을 보전하고 또 같이 축산농가 낙농가도 살게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지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가지고 맨날 제자리치기만 하니까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주가... 심도있게 생각 좀 해주세요. 이거...

의원님 용인 갔다온 거는 예산 요구하고 난 이후였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비유하는 용인 다녀오시는 거를 비유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저장조에 탱크가 적어요. 낙농가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본의원한테 지금 이거 얘기해서 현장을 본의원이 다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공동처리시설을 원주에 대단위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환경과에 얘기해서 하던 문제예요. 이게... 지금 뭐 입씨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을 가지고 치료방안을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거지 구 시대적 관습을 가지고 계속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같으면 사실 낙농가들 소 몇 두 안 됐습니다. 그것도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인지는 몰라도 지금 집단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점점 커지든가 규모가 이렇게 되어야지 연구 좀 하세요. 연구하셔 가지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10년은 못 내다봐도 5년 정도야 앞을 내다보면서 나가야지... 지금 종전 내려오는 거 잘못되어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똑같은 규모에 똑같이 설치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도비 여기 국비가 내려와 있는 거 그거 뭐 삭감시키겠다 이런 쪽이 아니에요. 국비라고 해서 막 써도 됩니까,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유명하게 공부하셨다는 분들이 지금 공직에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현지 직접 방문하셔서 귀로다 듣고 귀가 왜 생겼어요, 들으라고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듣고 그걸 머리를 짜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십사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499쪽에요, 백합수출 단지조성사업해서 4,000만원 서있죠?

예.

지금 백합하시는 분들이 몇 농가나 되세요?

저희 지금 백합하는 농가는 열세 농가가 되겠습니다.

작목반이 편성이 돼 있어요?

예.

이 4,000만원은 뭐로 지원해 주려고 해요?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백합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0.8㏊를 시설하는데 지원 50호를 해주려고...

하우스 설치를 50호를 해준다고요?

예.

이건 시설비네 그럼...

예.

작년도에 이 백합 때문에 예산 나간 게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나갔어요?

지금까지 백합농가에 지원된 거는 전체적으로 3억이 지원됐습니다.

이 13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백합수출을 금년에도 했는데 지금 현재 3㏊가 있습니다. 3㏊되는 백합을 수출하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반밖에 차지 못합니다. 5, 6㏊를 재배해야 적정규모로 한번 수출하면서 한 컨테이너를 채우는데 반 조금 더 채워 나가기 때문에 아주 3㏊보다는 5, 6㏊ 조성이 되어서 단지에서 한번 수출하더라도 한 컨테이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 인삼 환경재배 육성해서 작년도에 인삼재배 쪽에도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삼 쪽의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인삼 쪽의 예산은 인삼협동조합에서 도하고 중앙단위하고 해서 바로 이쪽에 도비 국비 되면서 지방비 부담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금년에는 내년도 예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사업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해 나가고 한해 끊겨버리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농가수도 어느 정도 봐야 되거든요. 지원이라는 게 복숭아 같은 데는 사실 상당히 많은데 포장지 해준다고 4,200만원 주고 이건 13농가에 4,000만원 이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요?

저희가 수출단지를 규모 있게...

규모 있게 해준다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한 게 3억5,000이라면 어마 어마하게 투자한 겁니다. 그럼 농민들이 과연 여기다 얼마 투자했겠어요, 여기다...

농민이 1억5,000 저희가 1억5,000 도비 시비 합해서 1억5,000 했습니다.

좀 이거 균형있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투자 해줘야지 몇 농가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조성사업하고 여기에 백합단지 또 있더라고요, 원예로 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지를 지금현재 3㏊인 거를 올해까지 6㏊로 집단화해서 수출경쟁력도 제고하고...

수출경쟁력 제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농가 시작해서 주다 보니까 나중에 수출해야 되고 수출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농가 늘려줘야 되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처음 시작은 여섯 농가가...

여섯 농가가 됐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계속 예산만 퍼붓는 거 아니에요, 한 농가에다가... 좀 균형있게 이게 지금 민간자본 보조도 이게 처음에 과장님이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과장님 계장님끼리 상의해서 이번엔 뭐 어느 농가 어떤 거로 주자 이렇게 해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과목을 어떻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합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부다 자본보조에 대한 항목을 정할 때...

자본보조는 농가라든가 농가단체 의견도 저희가 듣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 계장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도의 과장도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도 우리가 처음부터 도비로 시작을 해서 한 과목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쭉 해야 되는데 감초 재배도 이거 하다가 그만 둬 버렸어요.

감초는 도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희망을 받으니까 지원받은 농가만 또 신청을 해서 저희가 다섯 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이거를 어차피 도비줘서 처음에 시작을 시켰으면 꾸준히 좀 배분을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키워나가야지 이 몇 농가만 계속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은 507쪽부터 521쪽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과 2003년도 예산은 예산서 521쪽 하단부터 536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526쪽요. 작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재료비면 이게 뭐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금년도에 자본보조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Y자형 지주에 대한 실증을 하기 위해서 300평 추진했던 거고 이거는 고추재배농가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와이자형 지주를 보조해서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농민들한테 공짜로 보조해 준다...

아닙니다. 50% 보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친환경오리농법 실천농가 자재구입 그러고 127만원 왕우렁이 실천농가 자재구입 175만원인데 이런 거는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원 갖고 뭘 하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오리농법을 실천하는 농가나 왕우렁이 농법으로 하는 농가에 일반농가들은 사실 저희가 비료나 농약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은 사실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을 안 합니다.

친환경농업하는 농가가 많죠, 원주도...

지금 240여호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지원 좀 많이 해주고요, 우리 친환경 농업의 자문은 어디서 구하죠?

보통 친환경농업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니, 단체말고 자문을 구하는 게 상지대학교면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면 연세대학교 어디 대학에서 자문 구하는 데는 없어요?

아니, 저희가 기술자문 같은 거는 농촌진흥청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전국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단체에서 지원하는 기술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거기서 정보 획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535페이지 친환경 무농약 오리쌀 생산단지하고 아까 제가 보조가 얼마 안 된다 그랬죠, 우렁이나 그거...

예.

이거하고 차이점은 또 뭐예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한 군데 뭉쳐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연신물질이용 친환경농업 실증시범 그러고 5,700만원씩 해주는데 한 군데 섞어놓지 이게 왜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른 게요. 무농약 오리쌀 생산단지는 저희가 20㏊되는 단지를 묶어서 생산단계부터 기술지원을 해 가지고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는 이런 브랜드쌀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자금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뭐를 도와주는데 5,700만원씩 해주는 건가 이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자재인데 무농약 오리쌀 단지에는 오리하고 오리지주 철망 그 다음에 유기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도 자재로 해주는 거면 2개소면 단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가... 여기 친환경오리쌀 생산단지 2개소 그러면 마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단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

그 면적 단위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어디 어디하는 건가...

장소는 선정이 안 됐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선 건가요?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앞에는 너무 작다 그러지만 이거는 받아서 한다 그러면 받아놓지도 않고 받아서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치악산 큰송이버섯 수출 종합처리시설 그래갖고 1억5,000만원인데 이건 뭐예요?

저희가 원주에 특산버섯으로 큰송이버섯을 육성해 가지고요.

그건 아는데...

이건 버섯생산시설만 기왕에 지원을 해왔던 거고 우리가 치악산 큰송이버섯에 대해서는 수출이나 유통체계까지도 정착을 시켜서 저희 브랜드화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버섯을 이쪽에서 수집을 해서 포장까지 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종합처리시설을 말씀...

그런데 농가가 큰송이버섯 있으면 올해도 1억2,000만원 해줬죠, 추경에 더 세웠나...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1억2,000만원 어디다 쓴 거예요?

그거는 버섯재배는 배지생산시설을 했습니다.

배지생산시설이 뭐예요?

버섯을 기르려면 버섯종균을 접종할 수 있는 퇴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외지에서 계속 사다 썼는데 금년에 그 시설을 하고 해서 우리 관내 농가는 우리 지역에서 자체로 구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다 무상으로 다 제공하나요?

무상은 아닙니다. 생산 구입단가가 외지에서 가져오는 거보다 좀 싸죠.

1억2,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농가에서는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요, 배지시설을..

아니 배지를 사는 겁니다.

그럼 1억2,000만원 거기 투자한 거라며 그거 만드는 거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럼 무상으로 줘야지 왜 판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나요, 돈을요?

그건 큰송이 영농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은요. 그런데 재료 배지재료는...

저기 과장님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큰송이에다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죠?

지금까지요?

20억이 들어가서 있으면 큰송이 20억을 들어가서 있는데도 여기다가 상품화가 되어 갖고... 그럼 농민은 큰송이 재배영농조합은 얼마 정도 투자했나요, 거기다가...

영농조합은 농민들로 구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은 다 농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얼마 다 합쳐서 얼마냐고...

1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시가 훨씬 많이 대주는 거네... 3분의 2는 시에서 대주고 3분의 1은 자부담이네요.

20억 정도의 10억이니까요, 50% 정도는 지원으로 보면 됩니다.

시가 들어간 게 20억이 아니고 총 들어간 게 10억이다...

예.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금년에 저희가 이 큰송이버섯에 대한 생산보조 지원사업은 금년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이 20억씩 들어갔는데 종합처리시설이 하나도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집하장이라는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설을 만들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큰송이 단지가 있으면 단지내에 집하장이 없으면 개인이 각각 다 저걸 한단 말이에요?

지금 조합에서 그걸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유통을 시키는데 전문 집하시설이나 포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농협에서 하는 거죠, 농협...

아니, 큰송이 버섯영농조합이 따로...

아니 영농조합이 있는데 수집해 가는 데는 어디냐고요?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돈이 20억씩 투자되어서 올해까지 하신다니까 생각은 해보겠지만 20억씩 투자해서 여태까지 결론이 안 지어지고 마냥 이렇게 돈만 대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생산시설에 대한 거는 계속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시설 지원은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에는 이 종합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거만 지어주면 돈 들어갈 데가 없다...

큰송이버섯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토양에 유용한 미생물을 저희가 시용해 가지고 병해충이라든가 토양산성화를 막아보자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균 락토라든가 페낙같은 거 하고 광합성 박테리아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psb균을 배양해 가지고 토양에다가 살포해서 우선 토양산성화를 막고 그 다음에 병해충을 감소시켜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장소는 어딥니까?

장소는 선정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요, 과장님 뭐가 문제냐면 민간자본보조가 금액이 상당히 많죠? 이것을 뭐 애호박 재배라든가 청정고추 생산시범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계약서가 없고 예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계획을 하겠다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아니 기본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선정 문제는 저희가 어떤 농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는 미리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건 그런데요, 왜 본의원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실지로 농민이 앞서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죠, 오리농법이라든가 같은 거 어떤 친환경 무농약 오리쌀 생산단지 육성 이렇다면 극히 이건 한정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미 하고 있는 농민이 있고 전혀 여기에 관심도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나와 있지 않아요, 계획서가... ‘농민들하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가지고 명품화 브랜드화시켜서 우리 지역 고장 쌀로 한번 키워 나갑시다. 시의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보려고 합니다.’ 라는 계획서가 없이 그냥 ‘금액 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주면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주면 하겠고 안 주면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의회에서도 어떤 돈을 농민을 위해서 브랜드화시키고 명품화시키려면 그것을 밀어줘야 되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흥업 대안리에 오리농법하고 있는 그 현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작목반장을 만나서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도와주면 효율적이겠습니다.’ 이런 거 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 자본보조 사업중에서도요, 지역의 어떤 1촌1명품 육성을 위한 사업 또 뭐 밤고구마 생산 이런 사업은 기존에 작목반이나 이런 게 고정이 되어서 대상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지만...

과장님, 국어 백과사전에서 좋은 글자만 빼서 나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로 움직여서 할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대화가 없잖습니까, 2003년 예산 본예산 금방이에요. 농작물 들어가는 거는 아주 지상의 목표를 시기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 금액을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 금액에 투여를 할 수 있고 진짜 브랜드화사업을 해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는 진짜 농민으로서 이거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에는 지금의 금액보다도 배를 증액해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러나 이게 기술센터에서 사전에 나온 거 좋은 말만 들러리 서놓고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그분들은 이거를 할는지 저거를 할는지 모르고 있어요. 해토가 3, 4월달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짧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전체...

예.

민간자본 보조 연구 좀 하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업개발센터 내에 3,900평 정도되는 저희 실증시험포가 있는데 그걸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작업인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900만원이 예산을 계상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반밖에 안 섰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 일을 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왜 예산을 확보를 덜했어요?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이 인부임으로 9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명 정도 인부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요구는 1,460만원 정도 예산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상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지금 4,800만원만 지금 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걸 경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겠네...

예, 좀 문제는 있습니다. 우선 이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요.

운영을 하다보면 이 돈이 인부임이 모자라겠죠?

그렇습니다.

작년도 수준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예산투쟁을 못하셨는지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원보영입니다. 저희 예산은 536쪽부터 5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드린 거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총괄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안중 미계상된 예산이 5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저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면 쓸 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 좀더 적극적으로 농촌 현실을 바로 알리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 기준의 잣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농촌관련 예산이 이렇게 번번히 삭감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미흡과 예산의 효율적 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도 농촌 현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치밀한 사전답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날로 피폐해 가고 있는 농촌현실이 도시발전 못지 않게 함께 어우러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일과성 행사, 선심성 행사에 그치는 예가 다반삽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셔서 철저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지역에는 금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일괄적이고 효율적인 포장재를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원주지역에 소포장재는 현재 제가 샘플을 보지 못한 관계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차후 홍천 못지 않게 원주도 농특산물이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공급되고 따라서 농촌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농촌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국도비 확보를 통한 새농촌건설 농촌 발전을 앞당겨주실 것을 요망을 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정남교의원님께서 농촌을 걱정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3년도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현황을 보면 현재 예산을 요구한 거와 아울러 예산에 일부 계상된 게 농정과 6.9% 유통축산과 37.7% 농촌사회과가 3.1% 농업기술과가 21.1% 이렇게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타 실과소를 보면 다 60% 이상 상회된다 하면 이 농촌기술센터에는 확보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거를 걱정하고 예산투쟁을 하고 하는 것이 소장과 아울러 담당과장님이 애를 썼겠습니다만 이렇게 미약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좀더 예산 투쟁에 박차를 가하셔 가지고 농촌에 많은 지원이 되도록 힘을 쓰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유통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본 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축산 환경개선제 있죠, 그게 시작된 지가 언제죠?

2년 됐습니다. 2년 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년차로 들어갑니다.

맨 1년차 들어갔을 때가 국비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 축산발전기금으로 나왔고요.

국비, 도비 같이 나왔잖아요?

국비에 축산발전기금으로 나왔고 작년도에는 도비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국도비가 지원이 없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아마 내년까지만 하고 내후년부터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5,000만원이 맨 처음에 2001년도에는 얼마정도 나왔죠?

2001년도에 1억 정도 나갔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그 정도 되는데 2002년도에는 5,000 도비가 뭐 얼마 나오지도 않았네 1,000 몇 백만원 나오고 다 시비로 해주고 올해도 5,000만원이 다 시비인데 자본보조해 주는 거는 좋지만 세금이니까 국비 도비가 안 나오면 욕 안 먹게 잘 우리 국장님이 농가에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득을 하셔서 하셔야지 해주다가 안 주면 또 원주시 전체를 욕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까지 욕을 먹고 다 그러는 거니까 욕 안 먹게 좀 우리 소장님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원분들이 잘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잘 좀 해주십시오.

자금 집행과정에서 농가 물의가 없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원주시의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 일반운영비 청사현관 홍보판 정비 500만원, 동 공보관리 시설비 고속도로변 홍보판설치 2억4,000만원, 동 허가민원 민원행정 일시사역인부임 민원안내 도우미 1,081만1,000원, 동 자치행정 대외협력 사회단체 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분회에 1,500만원, 동 기획예산 정책개발 기타보상금 제안제도 시상 600만원, 동 정보통신 통신관리 자산물품 취득비 디지털전화기 구입 3,036만원, 동 정보통신 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성인식시스템 5,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보호 환경시설 기타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1,500만원, 동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경로복지시설비 공동묘지조성 기본조사설계비 1억8,840만원, 동 경로복지 시설비 시립화장장 납골보관함 1,200만원, 동 경로복지 시설비 시립화장장 환경개선4,200만원, 경제개발비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공원 산림보호 일반경비 산불계도 및 진화용 헬기임차 1억4,000만원, 동 산림공원 공원녹지 문막읍 포진리 소공원조성 2,000만원, 동 산림공원 공원녹지 시설비 원주고앞 소공원 정비 2,000만원, 동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학술용역비 원주 항일운동 및 독립운동사료 수집발간 1,000만원, 동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립교향악단 잉글리시 호른 900만원, 동 관광개발 일반수용비 원주종합홍보물제작 6,000만원, 동 시설비 관광권역별 테마공원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 2,000만원, 동 시설비 인공폭포 설치 3개지구 1억5,000만원, 동 시설비 관광안내도 정비 1,000만원, 동 민간행사 보조위탁 제5회 원주시민체육대회 3,000만원, 동 민간행사보조위탁 전국단위 체육행사유치지원 3,000만원, 동 시립박물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립박물관 전시유물 5,000만원, 동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예술관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기획공연보상 4,000만원, 동 예술관운영 시설비 치악예술관보수 1,500만원, 동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치악체육관 마루바닥교체 2억5,000만원, 동 시설비 양궁장 법면보수 2,000만원, 동 시설비 북원테니스장 화장실보수 1,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보건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구입 3,960만원, 동 건강증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초음파기 3,500만원, 동 건강증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혈액냉장고 800만원, 동 건강증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사선발생장치 1,8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경로복지 민간경상보조 노인 낮동안 보호사업 5,35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생활민원 시설비 중앙로 가로등 설치 1억5,00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식산업 지식 및 의료산업 시설비 유리공예 체험장건립 기본조사설계비 1,566만원, 동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 도로관리 시설비 풍물시장 도로 재포장 8,000만원, 동 지역개발시설비 농촌동 소규모 민원해소사업 8억원, 동 건설행정 지역개발 시설비 촛불장학탑 이전 및 광장조성사업7,000만원, 동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운수업체보조금 원주공항손실보조금 1억원, 동 교통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및 생활민원 시설비 도시동 소규모 민원해소사업 7억원, 동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정지원 재료비 부직포내장형 육묘상자지원 5,000만원, 동 농정관리 기반조성 시설비 한해대비 소형관정개발 1,500만원, 동 유통축산 유통 및 원예학술용역비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3,000만원, 동 축산진흥 재료비 양계디프스예방약품 1,200만원, 동 재료비 꿀벌 부저병 예방약품 2,450만원, 동 유통 및 원예시설비 시지정게시판 후면이용 광고시설비 5,250만원, 동 축산진흥 행사실비보상금 공수의연수 및 교육여비보상 264만원, 동 민간자본보조 축사환풍기설치 지원 1,000만원, 동 가축사육환경개선 2,5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 지역개발시설비 장양3리 부안동 농수로 포장 2,500만원 등 총 37억6,997만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청소년수련관 농구장 정비 1억5,000만원, 어린이날행사 1,500만원, 보육시설 연합체육대회 200만원, 납골당 타당성조사비 8,700만원, 여성정책과 자원봉사자 운영외 5건 1억743만원, 원주시정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운영외 3건 4,200만원, 비만도측정기 2,5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000만원, 청소년예술제 행사 1,000만원, 명륜1동 경로당 신축 3,000만원, 소초 흥양4리 경로당 신축 2,500만원, 의회사무국 공무원 국외여비 400만원, 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100만원, 의회사무국 의원국내여비 1,500만원, 재래시장 리모델링 기본조사 설계용역 2,4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358만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범 3,600만원, 지판부면 경로당 신축 2,000만원, 부론면 검단에서 노림간 포장공사 9,0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억1,440만원, 미륵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1억7,400만원, 호저 대덕 도로확장 1억원, 시장 포괄사업비 10억원, 예비비에 1억8,781만1,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 지역경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시설비 문막농공단지 차선도색 2,000만원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도시교통 교통행정 학술용역비 시내버스노선 전면재조정용역 7,00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도시교통 교통행정 시설비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기본 조사설계비 6,00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도시교통 교통시설 일반운영비 교통정보센터 장비유지비 1,00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도시교통 교통시설 시설비 도심지 교차로 개선사업 1억원 등 총 2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각각 증액하고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써 과목변경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예결위에서 심의 수정 증액한 부분에 대한 내용대로 집행기관에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