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진우입니다. 영일만신항 배후공단 제1단계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성계획 목적은 영일만신항 배후공단 기본계획 용역이 지난 번 추경에서 2억 6,933만 2,000원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용역비를 갖고 저희들이 단계별 개발구역 지정과 그 다음에 개발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제1단계 배후공단 조성의 적정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항만 1단계 건설에 따른 매립용 토량을 확보하는 것에 근본목적을 두고 또 그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배후공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북구 흥해읍 죽천, 용한, 우목, 곡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94㎢입니다. 약 180만평을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지정을 해 놓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금 지정해 놨습니다. 용역비는 2억 6,933만 2,000원이 지난 번 추경에서 확보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은 용역사로서는 (주)동명기술관리공단에서 '99년 1월 5일날 계약을 착수해서 '99년 5월 18일날 용역중지가 됐습니다. 용역중지된 그 사유는 민자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10월 29일날 해양수산부에서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대림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연일 수고해 주시는 데 고맙습니다.

그 다음 12월 8일날 포항시고시 제2001-571호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금년 9월 11일날 용역과업중지로 불용처리된 용역비를 추경에서 2억 6,933만 2,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30일날 해양수산부에서 영일만신항 1단계 사업과 관련 매립계획 협조요청이 저희 시에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자사업 4선석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6선석 합계 10선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토량은 18,676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일만신항 배후공단조성 기본계획용역은 기본계획은 전체 180만평에 대해서 전면적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시행은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1단계 조성규모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에서 1단계 필요한 매립토량 18,676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단계 면적 약 100만㎡에 대해서 토량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1,800만㎡ 정도 토량이 확보될 것으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약 30만평에 대해서 1단계로 배후공단을 조성하고 차후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 및 사업추진 방안은 저희들이 공업용지로서 공업단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발방법은 저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30만평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별도로 토지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 등에 추진을 할 수 있는 내용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저희들이 10월달에 협의한 결과 4공단이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 시에다가 뜻을 밝혔고, 그 다음 11월 28일날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에 참여여부를 조회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조회 결과 아직까지 자기네들도 사업성을 분석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가 돼야 확답을 드리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 서면상의 회시는 아직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지정되기 전까지 상당한 용역비가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산을 하지 못 한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당초예산에 반영 못 한 사유로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도라든가 건설부 여기 쫓아 다니면서 관련법에 문제사항을 한 번 풀어 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장님께서도 12월 2일날 건교부에 가서 국토계획국장님을 만나셔 갖고 법률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의를 하고 한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안에 이걸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사업비 내용은 전체가 한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 사전환경성 검사하는 데 한 6,000만원, 그 다음 문화재 지표조사에 1,000만원, 그리고 그 동안에 '99년부터 지금까지 용역이 중지하고 또 요율이 인상되고 하는 E/S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내년도 2003년도 추경에서는 약 16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조사측량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8억을 들여서 하고 그 다음 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 영향평가에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보상비를 확보해서 땅을 매입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것이 공단이 지정되고 보상이 완료되고 했을 때 2006년 1월 1일부터는 흙을 직접적으로 파나갈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줘야 만이 신항만 건설이 아주 원만하게 되고 사후에 대해서 저희 시도 포항시가 현재 4공단 이외에는 공업용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돼 있는 죽천 일원에 대해서 배후공단을 조성해서 앞으로 공단유치라든가 장래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위치도 뒷장에 보시면 단지조성 업무추진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1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99년 1월 5일부터 기본계획용역이 그 동안에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진행돼 오다가 민자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9년 5월 18일날 용역을 중지하고 금년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 내로 용역을 재개코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약 4개월 정도, 용역이 기본계획용역 완료되는 것을 저희들 시점을 2003년 3월 31일까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용역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용역부서와 토론과정을 통해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전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6개월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 했을 때는 2003년 9월 1일에 마무리 짓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또 보상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용역을 또 발주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교통, 환경 여러 가지 영향평가도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그게 다 되고 나면 실시설계인가서가 작성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시설계 고시까지는 약 1년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마무리 되는 시점이 2005년 1월 1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약 1년 동안에는 그 동안에 매수되지 않은 협의로서 매수되지 않은 토지보상, 토지에 대해서 수용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 1년간 정도 소요로 보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흙이 직접 매립장에 매립될 수 있도록금 계획을 세부계획을 한 번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빳빳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신항만 건설도 원만하게 계획대로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계획대로 되고 포항시도 장래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치상 도면으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952호선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검은 색 부분이 현재 925호선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 밑에 있는 것이 포항1대학입니다. 좌측편에 지방도로 따라서 가면 한동대학으로 가는 길과 다시 죽천으로 여기서 바닷가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방도 좌측편 구릉지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하는 것이 약 30만평으로, 전체 빨간색 부분이 저희들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어놨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기간이 언제냐 하면 3년이기 때문에 2004년까지 개발행위를 제한시켜 놓고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개인이 신청 들어왔을 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사항을 갖고 토지 소유자한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달라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단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 색깔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16선석 중에서 10선석이 됩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현재 민자 대림산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4선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6선석은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도록금 그래 돼 있습니다. 1단계에 대해서 10선석에 대해서 18,676천㎡ 들어가는데 계획연도는 2005년 말, 2006년 1월 1일부터 흙을 파내 갖고 2009년 말까지 10선석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계획이고 현재 진행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오늘 업무를 보고 드리고 또 저희들이 용역을 재개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협약을 저희들 시가 명확히 해 줬을 때에 대림산업이 확신을 갖고 민자사업자로서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협약서 내용은 뒤쪽에 첨부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온 내용과 여러 가지 우리 시와 그 다음에 대림산업간에,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림산업간에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 오고 책임소재를 시 쪽에 기간을 늦췄을 때 문제라든가 파내 갔을 때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걸 전부 시가 안도록금 요구를 해 왔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저희들은 정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흙을 파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하는 건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초안을 한 게 자기들 요구사항과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사항만 협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안을 1개 작성한 것입니다. 그 협약안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역이 2년 동안 중단됐는데 용역이 계속 연결이 됩니까? 자동적으로 승계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까?

예,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갑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못 했는데 이 사람들 나중에 패널티 요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려고 그럽니까? 2년 동안 자기들 판 펴놨다가 하지도 못 하는데 못 하는 데 대한 패널티 같은 것은 안 물어줘도 됩니까? 예산 없어도 됩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동명기술관리공단이 문제가 있는 업체라 해 가지고 포항시에서 좀 규제대상 용역업체인데, 이거 맨 승개교 한 그 용역업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왜 자꾸 이런 업체 문제 있는 업체에 계속 입찰되는 거지요? 이 중요한 게.

기이 이 사항이 '99년도 계약을 한 그런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한 것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항만이 지금 실 공정이 계획 공정보다도 훨씬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것도 앞으로 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내려보내 줬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부정적입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국가도 그렇고 포항도 4공단도 지금 입주가 4공단을 조성하지마는 4공단 내에서도 어느 기업이 어떻게 들어올지 정말 불투명한데 또 다시 이 배후 이 흥해지역에 엄청난 넓은 면적으로 공단을 조성하는 것도 예산 투입하고 그리고 공단이 조성됐을 경우에도 입주업체도 부정적이고, 그리고 신항만 자체, 사업 자체가 지금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10년까지 당초에 돼 있는 게, 2010년까지 완료한다고 누가 지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획보다도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이거 정말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습니다. 해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공단 조성해 가지고 또 저 확 밀어붙여서 녹지 다 없애 버리고 문제 해 놓고 기업이 안 들어오고 업체 안 들어오고 돈만 낭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제4공단에 대해서도 입주가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제4공단 이외에는 지금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3공단까지는 전부 지금 분양이 다 돼 버렸고 사업체가 다 들어와서 있습니다. 4공단 분양에 대해서도 토지공사라든가 분양률은 거의 100% 자기들이 장담하고 있습니다.

100% 안 됩니다.

단지 추가적인 배후공단에 대해서는 현재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퍼내 가는 시기가 거의 2009년 말까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4공단에 대해서 분양이 다 들어서 버리고 나머지는 공장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가 앞장서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금 공업용지도 조성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장래를 봤을 때 미리 준비하는 단계가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는 도시를 만들겠다 한 지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똑같은 시정연설 할 때 맨날 앵무새 처럼 돈이 몰리고 어떻고 자랑하고 바깥에 기업체들 인사할 때마다 돈이 몰리고 하지마는 3년 동안 인구는 줄고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시장이. 돈 몰리는 도시 만들겠다 하고 사람 몰리는 도시 만들겠다 했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4공단도 지금 계획만 잡아 놓고 실현도 불투명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하농공단지에도 공단 조성해 놓고 가 보세요, 한 5개 업체만 있고 전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과장이 어떤 근거로 그래 지금 100% 들어가고 공업용지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공업용지나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 요건은 그만한 여건이 돼야 됩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획기적인 공장, 예를 들면 포항제철이 들어섰을 경우에 포항제철이라는 거대한 기업 내에 연관업체가 되고 배후공단이 조성되는데 신항만이 지금 불투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항만이 지금 과장 보고하신 대로 2005년도에 용역 완료하고 1년 동안, 부지매입도 1년 동안 잡아놨는데 부지매입도 될 지도 의심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 가시적인 계획안이 성립이 안 되는 시점에서 다시 이래 그러니까 추정근거로 해 가지고 100% 가능하다, 분양이 가능하다, 뭐 이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이 맨날 3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정말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렸습니까? 인구 감소 안 했습니까? 그 사람 3년 동안 돈이 몰린다고 해 가지고 온 천지에 떠들고 다녀도 사람 안 몰렸습니다. 사람 안 몰리고 또 돈도 안 몰렸습니다. 돈도 이런 경우인데 또 다시 공단 조성해 가지고 또 현혹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물론 새로운 공장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각 기업체에 그 동안 IMF 과정을 통해서 기업체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포항시를 떠나는 그런 근로자 등 여러 가지 겹쳐 가지고 이런 소외감이 안 있겠느냐 생각하고 저희보다도 인근에 있는 경주시는 외동읍에 약 180만평 저희 포항시와 같은 규모로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에 180만평을 다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 저희들과 맨 마찬가지입니다. 180만평 기본계획이 돼 있는 그 내용을 갖고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30만평에 대해서 한 번 해 보고 그거 또 효율적이고 또 더 필요한 부지가 있다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 함께 개발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동에. 포항 같은 경우에, 물론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그 기반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기에 투입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해 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계획안을 세우셔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하고 여러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다른 많은 부분들이 견해가 좀 다르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지마는 하여튼 하고 그 계획안 자체가 부정적인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그 전이나 지금이나 맨 똑같은 신항만에 대해서 특별히 뭐 보고를 몇 번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본 위원이 쏙 들어오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솔직히. 2004년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해 놓고 그 이후에는 별 대안이 없이 자제를 권고하고, 정말 이것은 뚜렷한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좀 그런 것 같요, 본 위원이 보건데. 그러면 또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뭐 어떤 협조인지 가령 예산서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해 주는 그거 뿐인지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본 위원이 머리 속에는 안 들어서고 또 그 다음에 2004년도 보상비 확보 이런데 얼마나 또 보상비가 얼마나 들고 또 계획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 때 돼 가지고 또 이거 같이 개발행위제한 허가 이런 관계 있어 가지고 자제를 권고한다, 그 때 돼서 모자라면 또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래 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비라든가 이것을 지난 번 간담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도 저희들이 항상 추정치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했을 때 좀 더 진행이 됐을 때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그 내용으로서 답변을 드리니까 지난 번에서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됐다, 용역결과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을 한 번, 지난 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진행을 하면서 또 사업도 단계별로 하자는 그런 뜻이고,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모아놨습니다. 공시지가 한 번 뽑아보니까 그 현재 공시지가 워낙 낮게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는 안 될 것이다, 매매거래선을 동향을 파악해 보고 하니까 평당 한 10만원 꼴 정도 그 정도 선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고.

공시지가가 왜 워낙 낮게 책정돼 있다는 건 또 뭡니까?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책정하는 공시지가가 전부 임야입니다. 임야고 실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행위를 받아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땅은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개발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별도의 감정을 해야 명확히 나오니까 보상금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 이것을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신항만배후공단 하는 그런 큰 이미지가 있으니까 외지에, 저희들 시에 있는 분보다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땅 투기문제라든가 또 다른 구상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공고를 해 놓고 현재 모든 행정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에서 3년이란 그런 시한부로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용역이라든가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자제권고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럼 그 때 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거 아닙니까? 어떡하든간에 빨리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정말 뭔가 좀 구체적인 보이는 게 있구나 이런 게 됐을 때 가능한 문제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잘 어떻게 돼 가는지도 확실히 잘 모르는 입장에 시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과장,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되겠네요. 어떠한 업체들을 유치해 나갈 건지.

예, 그런 것도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지요? 인근 지금 현재 경주 외동 쪽에는 지방세 내지는 시에서 제세를 한 2분의 1 정도 감축시켜 가지고 땅값도 하여튼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쪽으로 해서 특혜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인구 30만 늘리기 그 쪽으로 밀고 나가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실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포항이 당면과제로서 다른 여러 가지로 여러운 점이 있겠지마는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여성인력들 지금 현재 거의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지요? 단순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 이후의 연령층이 실지 공단에서 퇴직해 온 사람들이 조기퇴직 등으로 해 가지고 50세 전후면 지금 퇴직해 나와 가지고 실지 일자리가 없어 노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포항시세도 늘려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 인구도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좀 더 만드셔 가지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끝날 것이 아니고, 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에서 60억원을 원석대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원석대 30억 부분을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그 돈으로서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쨌든 산항만에 따른 배후공단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될 그런 부분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같이 좀 가져야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단조성하고 포항을 잘 만들겠다는 데야 문제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보고하시면서 별도로 4공단 현황을 좀 해 주세요. 4공단의 면적하고 그리고 입주신청업체, 그러니까 본 위원도 포항시 좋게 만들고 우리 고용창출하고 하는 이런 거야 참 바람직하지마는 안 만들어도 될 거, 그리고 지금 안 만들어도 될 부분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일만신항의 투자현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조, 당초에 1조 3,500억원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2010년도 가면 한 2조 이상 투입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조 투입하면 연간 2,000억씩 내려와야지 가능한데 지금 500억, 뭐 150억에서 500억밖에 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영일만신항요, 축소가 불가피하고, 안 됩니다, 계획안대로. 그러면 영일만신항 믿고 있다가 몇 십만 평 해 놔 가지고 황당하게 공장 한 두서너 개 들어서고 이러면,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요, 정말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안을 한 번 만들어 오십시오. 신항만하고.

시설과장 김유환입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중에 구역개량, 블록화 사업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용역의 목적은 시범적으로 구룡포하고 송도 같은 데는 모래땅이 많은 송도하고 했을 때 시범적으로 저희들 유수율 증대하고 상수도 경영 개선을 위해 갖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급수구역 관리와 수돗물 공급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개요는 구역개량은 송도동에 3개 블록과 그 다음에 블록화는 구룡포하고 송도가 약 5.5블록입니다. 그 다음 사업기간은 지난 5월 14일부터 올 11월 9일 사이에 완료했으며, 용역비는 약 1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용역내용으로서는 계량기에 대한 수용가 조사, 그것은 송도동에 했습니다. 2,914전, 그 다음 누수탐사 81㎞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변류조사 송도동에 117개와 구룡포에 110개해서 도합 227개소에 각종 변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조사분석해서 유수율 분석을 송도동에 했습니다. 관망도 작성, 송도와 구룡포에 대해서 관망도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와 구룡포에 블록화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 용역, 송도에 보면 전체 저희들이 계량기 조사가 2,914개중에 문제의 계량기가 23개가 발생되었습니다. 회불, 읽지 못할 수 있는 회불이 3개소가 있었고 초파, 초침이 파괴된 게 2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18개소는 매몰이 1개와 덮개가 없는 게 17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외 보호통이 203개가 있었고, 통내 보통 안에 벨브파손 되는 게 40개소였습니다. 그 다음 구역내 누수탐사 결과에 28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다수 집안에 옥내누수가 20개와 옥외가 8개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옥내 거는 개인이 수리를 하고 옥외 거는 저희들이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리를 완료하고 난 뒤에 1일 우리 누수량을 약 한 821톤을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가 약 한 30만톤 정도로 해서 생산원가로 기준해서 약 1억 9,6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우리 변류 제수변이라든지 각종 변류대장 작성과 그 문제변류를 작성을 했고 문제변류를 8개를 발견했습니다. 변류 자체가 매몰된 것하고 변류 뚜껑 교체가 필요한 것하고 벨브높이가 불량한 것하고 뚜껑이 파손된 것하고 해서 문제변류 8개를 발견 조사해서 조치했습니다.

예, 제수변쪽입니다. 제수변하고 드레인 계통, 구역내 배수 관망도 일치여부 조사와 관리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저희들 기존 GIS도면이라든가 기존 도면하고 실지 묻혀 있는 배수관 현황 확인을 해 가지고 도면을 작성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화 망을 구성하고 구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별도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로정비 대상을 조사했는 게 7개구간에 약 한 3,200m에 관을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통상 보면 저희들이 75㎜에서 150㎜까지 2,850m고 200㎜이상의 관이 약 350m가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역개량과 유수율 증대로서 1일 송도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측정해 보니까 구역개량을 하기 전에 하루에 약 6,963톤이 공급이 되었는데 구역개량하고 누수를 고치고 난 뒤에 6,142톤만 공급해도 수용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저희들 송도지역에는 보면 옛날 구 조선소쪽에는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9토지쪽에는 상당히 높고 이래서 평균치로 봤을 때 당초 용역하기 전에는 71%가 됐는데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누수를 개량부분을 고치고 나니까 약 81% 약 10%정도 증가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은 보호통 교체 203개소를 5,600만원 완료를 했습니다. 누수수선 8개소, 옥외누수 수선에 대해서 3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블록화 망 구성 6개 구역과 유량계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로정비는 1,470m 1억 5,300만원 해서 지금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용역 결과에 따른 블록망 구성 및 구역개량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내용으로서는 계량기 교체 23개소, 계량기통내 벨브 일부 파손된 부분을 약 40개소, 그 다음에 문제변류 수선 8개소, 구역 유량계 설치 5개소, 그 다음에 관로정비 5개 구간에 1,730m, 전체 우리가 소요액이 약 6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당초 예산에 2억 5,000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룡포와 송도 블록 시범 운영후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잔여구간에 순차적으로 블록화 및 구역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이번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많은 기존 시가지 여중동부터 시작해서 학산사이 기존 옛 일제시대부터 수도로 사용했던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유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그 다음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예산의 뒷받침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어떤 현황이라든가 기본적인 예비자료나 지식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안에 축적된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돼서 사후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송도와 구룡포 블록화 시범 운영후에 2003년부터 우선적으로 기존 시가지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으로 투자해서 블록화 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록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담당직원을 지정 또는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여기 2.9블록하고 5.5 블록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희들 1,000전당 한 블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2,900쯤되니까 2.9블록, 계량기 1,000전당 한 블록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저희들 도면을 보면 송도다리를 건너서 이 지역이 조선소의 일부이고 그 다음 동사무소.....

송도다리를 건너서 해수욕장 가는 좌측편에 주유소 이쪽 1블록하고 송도 우측편하고 여기 중간블록을 2블록으로 하고 그 다음 9토지쪽을 3블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쪽에는 유수지상 높고 이쪽에는 유수지상 낮습니다. 지역분류를 해서 블록자체간 첫째 목적이 전반적인 지역에 만약 이 지역을 들어 보면 이 지역을 독립되게 물 공급과 수압조정과 유지 관리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어떤 계획을 도상계획을 사실 땅속에 묻힌 것들은 여력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고 나서 선도상 계획과 후 거기에 따른 현장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향후 전반적인 도상계획에 의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압이 이 지역에 보니까 이 관말지역에는 0.4㎞ 걸린 데도 있고 2㎞, 3㎞ 있는 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압을 조정해서 관말지역이라도 정상적인 수압을 유지함으로써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수압계나 유량계를 답니다. 다는데 수압계나 유량계의 급변에 따라서 아, 그 지역이 누수탐사는 이 지역이 어떤 수압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유량계가 떨어진다든지, 많이 나간다든지 하면 이 지역을 측정기로 탐사해서 누수를 잡으로써 상당히 유수율 제고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또 누수 사업하는 그 자체가 용이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전체 많은 지역을 단수 안 해도 그 지역에 어떤......

예.

고치고 난 뒤에 드레일 함으로써 오수가 섞였는 물이 안 나가도록 방지할 수 있는 상당히......

예, GIS는 저희들이 현재 있는 지적도위에 현재 저희들이 시행했는 모든 노선이 옛날 관로를 다 표시를 다해 놨습니다. 그래 관로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연결하고 끊고 잇고 분리하고 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포항시가지에 올해 용역을 전체 대블록과 중블록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그에 따른 소블록에 관계되는 송도하고 구룡포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존시기지 제일 저희들이 걱정이 죽도시장부터 학산 사이 옛날 기존시가지에 관로가 참 저희들도 사실 그 관로가 어떻게 어예 묻혔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도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로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면 관로에 대한 설계도면이 없습니까?

도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 하면 관로를 저희들이 옛날대로 한 선이 가다가 이게 여러 선이 전부 다 연결이 되다보니까 어떤 지역에 이상이 생기면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또 전체 다 이상이 생겨도 어느 지역에 광범위한 지역에 어느 지역에 누수가 될지 누수를 가장 축소된 지역에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 용역시행을 어떻게 하지요? 이것 조사하는 겁니까?

예, 현장조사를 합니다.

이것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용역회사 직원이 와 있습니다.

이것 조사는 단순작업 아닙니까? 과장. 기술적인 노하우는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있습니까?

유수율 단위가 뭡니까?

이 원가절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 이게 중요한 거는 과장,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게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수율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하면 지금까지는 이것 용역하기 전에 유수율 관리하기 전에는 어땠는데 이걸 하고 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하면 더욱 좋고 이때까지 용역을 시행하게 되는데 까지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포항시에 수도정책에 이걸 하므로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원가절감이나 뭐 아니면 자주관리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든지 하는 절감하는 개선책이 나오는데 이것 옛날에 무슨 문제점에 의해서 이것을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고 시행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개선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돈도 예산도 연간 얼마 정도 절감 돼가지고 용역을 하기 전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뭐 앞으로 얼마 하겠다, 돈만 나와 있잖아요, 예산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저희들이 71%에서 81%로 유수율이 향상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수량절감이 연간 약 30만톤 해 가지고 생산원가가 1억 9,600만원의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블록에 송도만.......

송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지 전체를 이런 식으로 다 했을 때 10% 누수율을 10%만 상승시켜도 800억이상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00억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송도에서 시범적으로 했는 결과에 시전체를 시가지 전체를 어떤 연차적으로 했을 때 10%의 유수율만 증가시켜도......

80억이지요, 800억이 아니고.

80억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참고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수도 토목직이 있어 가지고 대구에는 한 400블록의 구역이 결정되어 가지고 한 15년동안 하면서 올 하반기 8월달에 갔을 때 한 250내지 300블록을 완료를 했습디다. 그래서 이 블록화사업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좀 앞섰는 도시가 대구시입니다. 대구시고 그래서 대구시도 현재 블록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박차를 기하고 저희들보다가 수도 토목이라는 별정직을 사업소에 둬가지고 거기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저희들이 관망해석이 안 되면 사실 수도의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도관 속에는 항상 눈에 안 보이는 땅속에 묻혀있고 그 속에는 수압이 항상 잔존하다보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고 난 뒤에 다시 그걸 손대다 보니까 시민들 상당히 불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 일단 시전체로 보면 누수율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바로 옆집 옆집 이러면 구간이 짧으면 파악하기도 쉽고 물이 어디 세는지 파악하기도 쉬운데 그걸 단위를 잘라가지고 쉽게 하자는 얘기인데 앞으로 문제점으로 전문기술인력부족으로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당장 사업소에서도 사후관리가 어렵다, 사실 해 놓으면 뭐 합니까?

현상태에서 전문인력이 어렵기 때문에 이 블록화 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도상계획이 되고 도상계획에 의해서 현장 조치가 가능하니까 쉬운 편이지요. 현재 블록화가 안 되었을 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지가 41블록사업이 전체 총량이 41블록이네요, 그죠. 그래서 89억이 전체예산이 된다는 보고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관로정비라는 말은 관로도 다 교체가 된다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체되는 누수관로도 다 교체가 되는.......

그 안에 블록화 해 가지고 구역개량 하면 조사해 보면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판정되면 그 안에 교체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누수관로가 다 교체가 되는 정비가 되는 거지요.

용역을 했을 때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관이나 시설물까지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포함돼서 전체적인 89억이라는 예산이지요?

예.

누수되는 관로만 얘기하는 거지요?

제수변 왜냐 하면 어떤 소구역을 관도 새로 연결하든지 끊든지 그 다음에 제수변을 달든지 유량계를 달든지 이런 시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 다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용역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전문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직접 합니까?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시설물......

발주를 해서 합니까? 그러면 연도는 우리 41블록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2개소가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범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현재 계획은 2007년까지 1단계 계획을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 6억 6,000만원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봐야 결과가 나옵니까?

시범결과 여기에 대한 조치 시설할 것하고 거기서 결과치 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확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확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죽도시장부터 학산까지 이 사이 기존 시가지에 사실 수도관리가 어려운 이 지역부터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론이 딱 이것은 추진한다고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네요. 다 하시겠다는 전체 구역을 다 하겠다는 거고 가시적인 효과도 이래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하여튼 송도만 해 가지고 모르고 하여튼 하고 용역 그러니까 구역개량 공사를 해 보고 그래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우선 해서 전반적인 내년 상반기까지 이 결과를 내가지고 다시 한 번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점을 찾아내서 나은 방법으로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블록시범 운영 후에라도 지금 누수탐사 결과는 1개월 후에 나오겠네요. 왜냐 하면 가정집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조사 후에라야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결과가.

예, 그렇죠. 그 계량기 달고........

그전에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이것 할 때 용역회사에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개인 급수전에 나오는 검침했는 것 대비해 가지고 다 대비했을 때 저희들이 송도에는 1블록, 2블록, 3블록 3개 블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치를 보면 1블록은 1구역이 송도 조선소쪽입니다. 조선소쪽에는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누수장이 1,243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현재 개량을 하고 일부 누수되는 것 고치고 하니까 하루에 한 496톤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373톤, 그 다음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 400톤정도의 현재 데이타를 해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옵디다.

예, 대비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구룡포는 몇 블록입니까?

구룡포는 아직 사실 메인제수변만 나갔지 구역개량은 안 하고 블록화만 설정해 놨습니다.

송도가 3블록 같으면 시내전체가 41블록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송도가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한데......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저희들 분할을 현재 시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청색부분이 양덕정수장에 대블록으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아, 유강구역만 그렇습니까?

밑에 부분은 유강구역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나눠 봤는데 이게 전체 대블록이고 이 대블록 안에 중블록 그렇게 결정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이래 기본계획까지 저희들 완료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따른 송도하고 구룡포하고 흥해하고 다 있습니다마는 구룡포 같은 경우는 인구에 비해서 물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런 용역을 했습니다.

송도 그러니까 시내 것 나눈 그 블록하고 송도 3블록하고 의미가 다르네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지금 나누어졌는 거는 이렇게 소블록은 4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41블록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넓은 지역을 송도하고 구룡포하고 이게 5.5블록인데 41블록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급수전이 41,000전정도 되어 있거든요. 5.5블록 되니까 1,000전을 한 블록으로 봤을 때 41블럭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기술자들은 자꾸 기술있는 부분만 설명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같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합니다. 여기 보면 용역개요에 보면 구역개량 해 가지고 2.9블록, 그 다음 블록화 해 가지고 구룡포, 송도 해 가지고 5.5블록 이것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2.6블록하고 송도 이번에 2.9블록 해 가지고 이래가 전체 5.5블록인데 구역 같으면 쉽게 말하면 병원에 이 사람이 무슨 병 있나 없나 그걸 조사하는 거고 밑에 블록화 하는 거는 무슨 병이다 하는 것 그것 고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 들었냐를 1억 5,300만원을 들여서 구역화해서 이번에 6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뭐 관망도 하고 뭐 하고 이래 해야 되겠다 하는 내역이 나왔으니까 6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완전히 수리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구역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번에 블록화 사업을 해 가지고 6억 6,000만원 들여서 완전히 정비를 해서 그 결과를 한 번 보고 획기적인 게 나타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마치지요.

예,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강정수과장 장순재입니다. 우선 먹는물 공인검사기관 지정 관련 정확한 내용을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명쾌히 설명 못 한 점 사과드리며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먹는물 공인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추진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먹는물 공인검사기관은 현재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 정수장과 먹는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우리 시가 환경부로부터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우리 시는 물론 인근 4개 시·군에 주민편익증진과 경제적 비용절감 및 공기업 경영수익사업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명칭은 먹는물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권자는 환경부장관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구역으로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동해안 5개 시·군으로서 검사항목은 먹는물 55개 및 샘물 수질기준 전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서 2002년 추경에 저희들 1억 5,000만원과 2003년 예산 이번에 중앙시험대 올린 시설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5월부터 2003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사기관 지정요건으로는 저희들 3가지 큰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면적, 그리고 장비, 인력 세 가지 요건이 돼야 되는데 일단 면적은 55평이상의 검사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는 42개종 장비와 55개 항목에 대한 검사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은 이화학자 4명, 미생물관련 2명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 운영실태로는 면적에 대해서는 기존사무실을 대수선하면 활용하여 면적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42개종 확보 완료되었고 5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에 대해서는 유강정수장에 3명을 확보했는데 이는 이화학 관련 2명, 미생물 관련 1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시·도 먹는물검사기관 지정현황으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주시 외 12개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도에서는 도에 있는 도보건환경연구원과 거기 지소 안동지소 외 2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간 이에 대한 추진현황으로는 1999년 10월에 저희들 먹는물 공인검사기관 운영을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2000년 4월에 이 먹는물 공인검사기관 지정 관련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2001년 12월에는 국립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하였고 2002년 7월 15일에 시장님께 민선3기 출범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19일에 83회 임시회 때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수지분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에 저희들 정수장 전주, 김해, 양산시에 먹는물 공인검사기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11일에 저희들 먹는물 검사기관 추경 때 확보한 예산으로 질량가스크로마토그래피 한 세트를 확보하여 저희들 장비로는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에 주요업무보고 시에 의회 사무감사시에 저희들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지분석내역으로는 수입은 1,800개소 연간 수수료로 1억 3,700만원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가 480개소에 대해서 608건 7,100만원을 연간 수수료로 생각하고 있고 인근 4개 시·군 전체 1,320개소 1,817건 중에 30%를 예상하여 6,600만원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출로는 3명 추가 인원에 대한 7,200만원 이는 7급 3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 및 장비유지비 2,000만원 해서 9,200만원으로 전체 시설장비구입 후에 매년 4,500만원정도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타시군 의뢰 건수에 30%를 추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희 포항시의 연간 도에 600건정도를 출장해서 의뢰하고 있는데 이런 수입사항은 좀 제외된 사항으로 일상적인 것에 대한 수지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 먹는물검사기관 관련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3월 행자부 정원 요청 3명을 하거나 또는 기구 조정시에 인력배치를 할려고 노력중입니다. 2003년 5월에 검사시설 시험실 및 장비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6월에 환경부 지정을 요청하여 9월에 시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 12월에 공인검사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검사기관 시설이 신설이 가능한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승인기관 지정 검토 의견인데 저희가 일단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그쪽에서 현재 경북 전체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바로는 경북 동부지역에 대한 검사업무를 포항으로 분산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승인 신청시에 허가요건이 아니고 기본적인 승인요건과 전문인력이 확보된 상태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행자부에 인력충원 3명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는 현재 환경부에 행자부측에서는 환경부에 지정을 받고 충원을 해라, 그리고 환경부측에서는 인력을 충원한 뒤에 지정을 신청해라,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자체인원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든 후에 거기에 대한 행자부에 인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52만 포항시민의 먹는물 수질검사와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에 신속하게 수질민원에 대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수질검사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면 수질의 양호상태, 불량상태가 2주후에나 저희가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수질검사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대시민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보건환경연구원에 포항만 한 200여건이상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검사수수료 수입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넷째로 상수도 급수서비스 향상을 통해 안전한 물 생산이 가능해 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는 대시민 편의제공과 먹는물 수질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인지도 증가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사항목 현재 36개가 가능한데 55개가 가능해 짐으로써 시민의 요구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장비구입은 불가피하므로 기존시설에 전문인력 3명만 충원되면 연간 4,5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게 되므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시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인력충원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여건을 기반으로 저희는 먹는물 검사기관의 필요성 및 그 중요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