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14회 정례회도 내일로써 장장 30일의 회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간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주종화 의원님, 최종진 의원님, 최광선 의원님, 엄대석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질문을 해주신 최광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경영수익 발굴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경영수익사업 발굴분야에 있어서 빈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골재채취 대행사업과 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사업등 2건의 사업에서 2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이야말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는 중차대안 사업임을 절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투자는 미래의 가치를 내다보고 바로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경영철학 원칙을 되새기면서 새해 군정의 초점도 당연히 여기에 맞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팬션을 조성하는 등 화천군만이 가지고 있는 토속적인 가치를 최대한 개발해서 평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창안 공모제도를 전군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해서 전 공직자가 열정을 쏟고 고심하고 훌륭한 경영수익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그린행정에 관한 포괄적인 생각과 화천군을 유기농업군으로 선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UR협상과 WTO발족 그리고 각료회의 한·칠레 무역협상등으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그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산물수입개방대책의 일환으로 94년부터 농업기반조성, 농업시설 현대화, 농기계구입비 지원등으로 농업시설의 현대화에는 기여하였으나,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망을 확보하지 못하여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민의 농산물 소비행태 변화와 소비자의 욕구충족에 부응하지 못하여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시장변화에 대처하고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최근 주5일 근무제등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소득의 향상으로 여가생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농촌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문화자원, 체험농업을 추진, 농가에서는 숙박시설 제공과 농특산물 고유의 전통 향토음식을 개발 판매하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을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화천군 그린투어리즘 추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27일 중간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만, 12월 24일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종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성과를 말씀드리면 상서면 신대리에 도시민을 대상으로 토고미 자연학교 운영, 농촌체험 행사를 실시 2002년 11월 30일 현재 4,200명의 도시민이 다녀갔고 직거래를 추진하여 3억원의 농산물 판매를 한바 있습니다. 화천군 그린투어리즘 방법이 전국에 모델이 되고 있으며, 농림부 주관 제1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과 녹색농촌마을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린투어리즘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읍면별 1개마을을 거점마을로 육성하여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마을별 홈페이지 구축지원, 농산물 소포장제 개발지원,s 친환경 농산물 생산, 마을주변 정비사업, 민박시설 개보수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농업을 유기농업군으로 선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은 70년대 통일벼로 상징되는 녹색혁명시대와 80년대의 풍요를 상징하는 백색혁명시대를 거쳐서 21세기 지식과 정보, 문화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환경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도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벼외 13품목 69㏊를 재배하였고, (주)이롬라이프와 무농약 쌀 110톤 297억원 상당을 계약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와 마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화천군이 농업의 선도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화천호와 춘천호의 개발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파로호는 일제시대 대붕댐의 축조로 형성되어 6.25의 신화적인 전공의 내력을 담고 있으며, 그 이름과는 달리 전국민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낚시관광지로서 명성을 이어왔으며, 화천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지역의 관광소득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일 낚시객이 천명을 상회하던 파로호가 87년 평화의 댐 축조를 위해 장기간 인위적으로 파로호의 물을 급격히 퇴수시킴으로써,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호수를 기반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어민, 횟집, 민박 등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다가 근래 몇 년 사이에 겨우 생태계가 어느정도 회복되는 듯 하였습니다만, 2002년 금강산댐의 이상징후로 인하여 평화의 댐 증축문제가 대두되어, 2단계 공사를 위한 파로호의 물 빼기가 재현되고 또 다시 호수의 생태계가 전면적으로 교란되고 파괴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그 피해가 호수주변 주민은 물론 지역내 상경기 전반에 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천댐에 비상 방류구라는 배수시설이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앞으로도 유사시 이러한 급격한 퇴수가 반복될 것이 예견되고, 평화의 댐 상류지역의 유입수량은 금강산댐으로 인하여 현저히 감소되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러질 것이 자명함으로 파로호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우리 군민의 정신적인 고향이자 대표적인 관광지인 파로호는 앞으로 사호화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강원도와 중앙정부는 물론, 그 외 기회가 닿는 관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왔으며, 이후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은 파로호의 생태계 복원은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파로호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생태계 복원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한 파로호 살리기 대책에 수자원공사나 중앙차원에서의 재정지원과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인공수초섬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급격히 줄어드는 호수내 유입수량에 의한 호수 오염도를 저감하고 어류의 산란처를 인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처와 협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로프댐 설치 사업예산도 전용토록 하여 인공수초섬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태복원 연구용역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만, 내수면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파로호에 토종 어종의 지속적인 증식과 보호를 통하여 과거의 낚시관광 일번지 파로호의 명성을 하루빨리 되살림으로써, 지역 관광소득의 증대를 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파로호 어민피해 대책과 연계하여 그물을 활용한 어획행위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어족 자원증식 대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파로호의 퇴수 등에 영향받지 않는 항구적인 호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가칭 "말골댐"의 조성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동면 용호리 지역에 수중보를 설치함으로써, 간동면 일원에 용수공급은 물론, 수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단기간내에 실현이 어렵고 댐 관련부서 등과의 협의에 있어 많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도 아울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평화의댐으로 인한 지역피해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역지원 대책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아직 구상단계 이기는 합니다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인 지역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으며, 금강산댐으로 인한 평화의 댐 상류지역 수자원 고갈과 파로호의 수자원부족등이 두루 연계된 파로호 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화천댐과 평화의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항구적인 지역지원과 파로호의 종합적인 생태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부분 역시 앞으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필요한 부분일 것으로 판단되며, 그 추진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질문보기] [답변] [답변] 다음은, 최종진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지역사회 안정과 개발을 위해 각종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나 경제 여건의 변화로 예금금리가 점차 떨어져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소요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현재 운용중인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 분석결과 향후 효율적 운용방안 및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 사항은 주종화 의원님도 유사한 질문이시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은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경제사회 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법 제133조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동법 제110조에 의거 기금목적을 위하여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에 77억원의 목표액을 설정 총 42억3,900만원이 조성되고 55%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저소득안정기금은 목표액 설정 운영이 아닌 특수한 사항 발생시 집행이 가능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체육진흥기금등 7개기금에 대해서는 적립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고이율을 적용하는 금융권에 예치하여야 하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자치단체금고 업무편람에서 명시한 기금은 금고가 아닌 일반금융기관이나 제2금융권에는 예치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의거 화천군금고에 화천군노인복지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이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이자율을 살펴보면, 화천우체국에 예치한 노인복지기금과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예치한 체육진흥기금은 연 5.5%이고 나머지 8개 기금은 연 4%로 1.5%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앞으로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이율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답변] 문화 및 경영수익사업 예산 확대 편성인데 체육시설과 체육대회에 사용되는 예산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인바, 가급적 줄여서 문화 및 경영수익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지역여건상 관광수익등 경영수익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우리군 알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여건에 부합한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단 유치등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여건상 기존 군부대에만 의존하던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가 군장병에서 각종 체육행사등의 관계자 및 임원, 선수등 관계자들에 의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3년도 체육행사 유치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단위 체육대회 2회를 유치해서 2,000여명 정도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며, 전국단위 체육대회 규모를 3회에 거쳐서 3,000여명이 우리군을 찾게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또, 전지훈련단 유치로는 조정선수등 30회에 2,000여명의 인원이 우리군에 상당기간 상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골재채취 대행사업 및 주차장위탁관리 사업으로 2003년도에 2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각종행사 추진과 병행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입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10억규모의 예산의 조성 팬션건립을 통한 경영수익 및 세외수입수입등대롤 도모할 것이며, 2003년도 상반기중 주민 및 공무원등 각급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수익사업 공모를 통하여 타당성 및 수익성을 검토하여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시행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통한 세외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께서 법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함으로써, 군민들이 신분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법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함으로써, 법정 다툼을 제기하여 신분적이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처분시 인허가 처리부서에서 위법시 받게 될 불이익등은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지시키고 있으며, 또한 업주별 교육 예를들어 음식업지부, 이미용협회, 숙박협회등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군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법정 다툼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등에 대하여 유형별, 사례별로 다툼이유, 판결이유, 판결내역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법적 궁금증을 해결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의 공정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행정처분기준 내용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국가나 우리군을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법정다툼이 발생한 건수는 총 6건으로 행정심판 3건과 민사 소송 1건을 민원인인 원고가 패소하였고, 현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 1건과 우리군을 대상으로한 행정소송 1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사례나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법적내용에 대하여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접경지역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에서 현재까지 화천군이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타지역에 비해 개발에서 소외 되어온 접경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99년 12월 16일 정기국회를 통과해서 2000년 1월 21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접경지역지원법이 빠른 시일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인접 접경지역 시군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건의문 송부, 군민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3년간 도로개선, 관광지개발, 오지종합개발, 농어촌 환경개선, 상하수도 사업등 군정전반에 대한 모든 사업이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선정에서 1,2차 설명회와 공청회를 갖는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우리군의 현안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사회간접자본, 복지시설, 교육, 문화 관광시설, 자연환경보전 등 사회전반적인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으로 우리군은 법제정과 더불어 총 103건에 5,500여억원의 대상사업을 건의하였고, 중앙관계부처 및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74건에 1조4천여억원으로 변경된 상태이나, 건의사업이 반영여부는 금년말 종합계획 수립과 더불어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대상사업과 사업비 확보는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금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 2004년부터 예산을 반영 추진할 계획이나 접경지역 시군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가 수렴되어 내년도 행정자치부 소관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당 20∼3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실질적 개발을 위한 향후 종합계획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2002∼2011년까지의 장기종합계획 수립 후 매년 다음연도 추진사업에 대한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장기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지난 50여년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온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차원의 수익개발등을 중심으로 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립·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연동계획에 의거 군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급한 군현안 신규사업 추가발굴과 사업비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14회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2002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 예산심의등 바쁜 의정활동 수행에 대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헌장의 내실화로 화천군이 이행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민들께 최상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저희가 99년부터 11개 헌장을 주민과 밀접한 분야로 선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상하반기로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친절 보상제, 민원모니터제, 그린·옐로우카드제, 전화 친절도 측정 모니터링제 등의 다양한 주민편의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2001년도 운영성과로 중앙의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헌장의 정비, 보완,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사항은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인력은 감소하고 해야할 일은 많아진 읍면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화천군은 올해 3월 25일자로 인력 및 업무 조정을 완료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별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인력과 업무조정으로 인해 상수도 관리, 건축,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관리등 일부 업무에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세정업무의 경우는 인력과 업무의 대부분이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원활한 행정 수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많은 인력이 읍면에서 본청으로 조정됨과 동시에 그와 상응한 업무도 함께 이관되어 읍면 직원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강원도와 행정자치부에 대책을 건의하고 해결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군청소재지 읍, 일반읍면, 원격지 읍면, 도시지역 도, 농어촌지역 동으로 구분, 우리군의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을 포함한 강원도내 4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읍면동 사무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주민과 행정의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지침 변경을 건의한 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변경되는 대로 효율적 행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인력과 업무의 배분을 재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읍면기능전환의 부분환원을 통한 문제점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일선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G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한 실적 및 타시군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주민에 대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98년부터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1단계로 10개업무가 전산화 완료 운영중에 있으며, 2단계로는 11개업무가 현재 자료구축 중으로 12월 현재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내년 상반기 시범 가동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을 위하여 전자결재 및 유통시스템을 금년 5월부터 정상운영하여 문서의 생산부터 유통까지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추진한 읍면정보 이용실은 6개소를 구축하였고, 주민의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하여 주민 정보화 교육을 금년에는 760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범마을은 금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1개 지역이 선정되어 내년 6월말 완료를 목표를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모바일 오피스 원격행정 시범운영 시스템 도입과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백업장비 설치, 네트워크의 이중화 장비 설치, 행정 전자서명 발급시스템 및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전산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자결재문서의 보관에 필요한 자료관리 시스템,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 등 약 5억원의 소요예산이 판단되며 추경에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타시군과의 업무의 전산화 사업 추진 실적은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이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든다면, 춘천시의 지방세 사이버 민원실 운영, 원주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스템, 강릉시의 서버하우징 사업, 태백시의 지식관리 시스템, 속초시의 교통정보 안내시스템, 양구군의 사이버 전시관 구축등이 있으며, 상기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본군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백암산 전망대 조성과 관련하여 평화의 댐 등을 연계하여 사이버 안보관광 시스템 구축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정보화 사업예산은 실과별 예산 총액제 관계로 본예산에 약 3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한 실정이며, 적어도 정보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전체 예산의 약 1%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정보화로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엄대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의 하나로 화합체육대회 개최, 모범부사관 선진지 견학 실시, 추억의 나무심기 행사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화천군 연예인 협회에 대한 악기구입등 운영지원을 통해 면회객들이 머물 수 있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향토축제라든가 음악연주회 개최등을 활성화 시키고, 읍 지역에 편중된 스포츠 마케팅을 군장병과 주민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읍면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화천군의 의견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하나로 민군관 화합체육대회라든가, 모범부사관 선진지 견학, 추억의 나무심기 행사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6.13 지방선거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군관 정례협의회 군관 간담회, 군정설명회등 추진에 제안을 받아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군관 정례협의회를 강화하여 1단계로 군단위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2단계로 읍면단위 기관사회단체와 인근 연대급 이하의 부대와 자매결연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민군관이 하나되어 우리 군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에서의 행사 편중여부에 대해서는 화천읍이 군청소재지로서 군단위 행사로 인하여 개최하게 되었음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읍면단위와 지역단위별 체육대회 음악연주회와 향토 축제등을 그 지역 여건에 맞는 단체와 군부대와 연계하여 군관 정례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군부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행사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천읍 연예협에 관한 악기구입 지원사업은 현재 2003년 예산편성지침이 끝난 현재는 어려운 시점입니다만, 행정 내부적으로 지원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당 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 희망 진척의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희 입니다. [답변] 최종진 의원님께서 공무원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출퇴근 공무원 감소를 위해 공무원 아파트를 추가로 신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아파트는 2000년 7월 25일 준공으로 10평형 10세대와 23평형 40대로 총 50세대를 신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원중 기채 10억원, 군비 13억원을 투자해서 기채를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중에 있습니다. 보증금은 10평형은 동당 500만원, 23평형은 1,3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월 10평형 35천원, 23평은 층에 따라서 57천원부터 62천원까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3년을 기본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신축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의 재정여건은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재무과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기채현황만 보더라도 2000년에 신축한 공무원아파트 10억원과, 별관 청사 20억원등 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 주거 생활안정을 통한 공무원 복리후생과 출퇴근공무원 지역내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현 화천군의 재정형편상 신축부담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존 공무원아파트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외출퇴근 공무원 최대한 유치하고 그 결과를 심층분석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계속적으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주신 자식이 있어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만 하며 가난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요지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중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로서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등의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책정을 할 수 있으나,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예외규정외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원치않는 부양비를 강제로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할 시 부모와 자식간의 가정문제는 악화되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3년에는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지침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외된 저소득층 노인분들에 대하여는 생활실태와 가족관계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주신 우리나라는 유교적 영향을 받아 수천년 동안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바, 여성개발원과 협조하여 화천적인 여성개발을 위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여성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최대화함으로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사회발전에 통합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여성발전과 사회참여에 장애요인이 되는 전근대적인 여성차별의식과 관행을 시정하고 여성의 지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 및 제2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강원도에서는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21세기 강원여성발전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화천군 여성발전 계획 수립을 지시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중앙정부 및 강원도 여성정책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여성발전을 꾀하여 왔으나 사회전반에 걸쳐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한층 증대되고 있어 여성개발을 위한 화천여성의 삶과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군의 특성을 살린 전문연구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하여 보다 진일보된 여성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 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최종진 의원님, 최광선 의원님, 이상호 부의장님, 엄대석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종진 의원님께서 화천근교 즉 대이리와 딴산 일원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종합휴양지 개발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화천 인근에 마땅한 위락시설이 없음으로 인해 우리 지역을 찾는 면회객이나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즐길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질책성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보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화천온천이 개발되면 화천근교 지역은 어느정도 관광시설이 유치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대이리 지역은 19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영농 및 농업이용시설계획 다른 행위에 제안을 받고 있는 지역일뿐만 아니라 대체농지를 확보하는 문제등으로 지금으로서는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구 구만교 및 딴산 일원에 자연경관을 이용한 휴양시설은 2003년도에 우선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가장 기초적인 편의시설 또는 휴식공간등을 부분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안보관광지인 파로호 전적공원을 비롯한 춘천호 낚시터, 용화산, 등산로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광분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는 등 위락시설로서 좋은 방안이 제시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답변]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문화 없이는 관광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화천문화 창달을 위한 소견을 말씀과 월남파병만남의 장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주변마을인 오음1,2리를 월남 마을화 하기 위한 주민의 월남 체험과 월남거리 조성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석하신 바와 같이 문화는 곧 관광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저희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지식기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 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코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문화를 즐기는 행사의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문화를 이용하고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테마형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음동정사지 복원사업을 2003년까지 주변정비 사업과 조경등을 추진하는 한편, 곡운구곡 재정립 사업, 화천민속박물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향토 축제에 대한 집중연구를 통하여 화천을 알리는 관광상품화 개발과 고부가가치 축제를 조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을 통한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관내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전적비, 성지, 전설 및 설화등을 총 망라하여 학술조사를 통해 그 가치를 한층 더 높임과 함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화천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서예, 연예, 독서, 국악등 관내 문화예술 단체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문화예술과 함께 알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월남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은 월남 참전용사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공헌에 대한 자긍심을 심었고, 통일안보 관광지와 안보관광 코스로 개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1년 6월에 착공하여 2005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시설 및 사업운영 계획으로는 월남 참전사에 관한 자료와 유물전시 군부대와 연계한 청소년 수련 및 병영체험장과 월남마을조성등을 기본 구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우선 말슴드립니다. 오음1,2리 주민의 월남체험과 이 마을을 월남마을화하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아가 국제관계등 이 모든 사항에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사료되며, 우리군에서는 위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후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과 연계한 주변 여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 마케팅 전략을 수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천혜의 자연환경인 산과 물을 이용한 민선 3기내에 관광개발 방향과 북한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연계하여 개발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면서 중장기 및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화천군은 천혜의 자연으로 일컬어지는 산과 계곡, 맑은 물을 간직한 그야말로 태고의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비경과 풍부한 어족자원을 자랑하던 파로호가 사호화 되어 가고 있으며, 평화의 댐 일원에 조성해 놓았던 안보관광지도 당분간은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위기를 곧 기회로 생각하고 민선 2기까지 추진해 오던 모든 사업들은 확실히 마무리 하면서 민선 3기에는 모든 행정의 행위가 곧 관광지라는 개념으로 관광분야에 좀더 비중을 두고 생태관광, 농촌관광, 산촌관광등 가족단위 관광형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호화된 호수권역을 살리기 위해 파로호 생태연구 조사용역을 통해 인공호수랜드를 조성하는등 수변관광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칠성전망대, 백암산 루트, 평화의 댐, 동촌 산촌종합 개발단지, 파로호 전적동원과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파로호 전투순례 용화산 등반로에 이르는 안보 생태관광 벨트조성에 역량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며, 두 번째는 북한강 상류 수변관광 개척의 일환으로 화천 민속박물관 및 화천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는 북한강 위라제 하구 일원에 대난 둔치관장을 조성하여 육상스포츠 관광지원에 이은 수상스포츠 관광자원 공간을 확충하며, 붕어섬 일원에 대하여는 자연생태적인 여가생활공산으로서 포토 공간 시설물 유치, 맨발 지압장과 체육단련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공간, 조깅 및 산책로 조성, 야생화 단지 조성을 비롯한 조경을 추진하므로서 우리군의 휴양명소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답보상태에 있던 간척스키장 조성사업의 촉진등 관광 레져권 개척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셋째, 우리 화천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유산인 곡운문화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곡운학당 건립과 곡운9곡의 사적지 지정 및 주변경관 정비, 화음동정사지 복원 등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추진하고 광덕산 레이다 기상대 건립과 연계한 별자리 천문대 설치와 눈썰매장 설치, 오토캠프장 조성, 광덕계곡정상 상가건립 지원과 함께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는등 문화 체험코스 개발과 아울러 산악, 계곡의 휴양권 개발에도 박차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로는 우리군의 그린투어리즘을 성공적인 발전과 개척을 위하여 용역에 의한 전문계획을 수립,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는 행정지원 및 사업추진의 효율을 위한 면단위 권역별 잠재자원이 많은 마을을 거점으로 주변의 마을, 개별농장, 관광농원, 작목반, 관광자원등과의 네트웍을 구성하는등 녹색 체험관광마을 개척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면 의회는 물론 대주민 토론회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께서 상서면 지역에 이렇다할 관광자원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신다며 산양권, 봉오 다목권, 신대권등 지역내의 권역별 특성을 갖춘 테마관광 자원의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테마관광 개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차별화된 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서면 지역의 경우 현재, 신대권은 그린투어와 관련하여 토고미 마을에 대한 스테이투어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산양권, 봉오, 다목권의 경우에는 특성있는 테마관광 자원의 빈곤으로 이 지역 일원의 관광기반 조성이 부진하고 있음은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관광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테마발굴과 관광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면회객, 관광객등 내방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소공원을 조성함은 물론, 상품가치가 있다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를 들자면,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민통선 통제소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물론, 군부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곡운 김수증 선생의 구곡문화를 기리기 위하여 구곡문화제를 2003년에 개최할 의사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곡운구곡은 현재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구곡중 충분 괴산의 화양구곡과 더불어 원형 그대로 잘 보전되어 있는 구곡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곡운구곡은 우리나라의 성리학 사상과 함께 한국의 미학을 정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지난 1999년 8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학자들이 모여 "한국의 미학"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곡운구곡의 우수성이 학술적 가치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곡운 김수증 선생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곡운구곡 뿐만 아니라 김수증 선생이 기거하던 농수정등에 대한 기본조사와 더불어 곡운학당 준비 및 화음동정사지의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곡운문화제는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마는 곡운학당 건립등 곡운구곡 재정비 사업이 완공되기 시기까지는 현재 개최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주관하고 행정에서 일부 지원하는 제례와 추모행사를 병행 개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보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최광선 의원님과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화천군에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 내용은 잠재된 마을 특성을 활용한 고 부가가치 창출과 지리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01년 1개 마을(양양군 서면 소래 마을) 2002년 1개 마을(삼척군 신기면 고무릉 마을)등 2개 마을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만, 2003년 이후 추진계획은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화천군에서는 이의 선정을 위하여 2002년 7월 본 업무 담당 부서인 행정자치부 업무담당자를 초청, 간동면 용호리 및 상서면 신대리 마을 현황보고 및 견학을 실시한바 있으며, 추후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이 있을 시 화천군 내 부락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천농공단지는 1994년 약 39억원을 투자해서 33,800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실태를 보면 단지 분양대상 총 16필지중 12필지는 분양이 됐고, 아직까지 4필지는 분양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분양된 12필지 중에서도 사실상 정상가동 되는 것은 5개뿐이고, 나머지 7개 공장은 사실상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원천농공단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로는 먼저, 대활한 소비처인 수도권과 먼거리로서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또, 입주 기업주의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또, 인근시군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단지분양 가격등의 문제로 인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원천농공단지의 운영을 위해서 화천군에서는 2003년도를 농공단지 정상화 기반 확충의 해로 정하고 본 기간 중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의 일정부분을 군비로 대체 지급하는 입주 장려금제 실시로 토지분양단가 인하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원천농공단지 입주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업체의 대우는 중소기업 자금 및 창업자금등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입주업체의 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입주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원천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는 지역의 상품으로서 상품 팔아주기 운동등으로 가동율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원천농공단지가 화천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견인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장 운영보조금이나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의 업종 변경이나 시설 개량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지급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영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유통업 점포시설 개선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알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산하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 소상공인들의 판매전략·경영방식 등의 무료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경영 및 시설자금을 2002년도에 1억3천6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자가 전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 소기업 소상공인 진흥협회 화천군지회에서 지역의 번영 및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시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최광선 의원님께서 가로수 조성계획과 오음리 지역 마을하수도 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가로수 조성시 화천군 전체를 관련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디자인하고 이 지역에 맞는 가로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지역별, 구간별, 계절별 등으로 특색있게 조성되어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은행나무, 산벚나무등 총 13종 6천여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기존 도로 확포장에 의한 잦은 이식, 전신주 지장에 따른 가지제거, 도로기반층에 가로수 식재로 인한 생장율 저하 등에 의한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키 위해 2003년도에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지역에 따라 특색있는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음리 지역 오수처리 시설계획은 물으시면서 마을하수처리 사업은 너무 빈약하고 산양리와 같은 시설은 방대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중형 규모의 시설을 추진 사업비가 적당하게 투자될 수 있는 사업을 2004년도에 계획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음리 지역 하수처리게획은 산양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규모가 아니라, 농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한 자연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 사업으로 1일 하수처리능력 2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3년도에 설치계획으로 2,429백만원의 사업비를 환경부에 건의 요청한바 있으나, 환경부 예산부족으로 반영이 안되었으며, 2004년도 마을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보다나은 화천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순복 의장님과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주종화 의원님, 최종진 의원님, 최광선 의원님, 이상호 부장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터널공사를 포함한 407지방도상 붓다리 고개 구간에 개량공사가 소요예상 배정문제로 차질이 생겨 2001년도말 착공이후 계속 진척이 늦어지는 관계로 계약기간내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차원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춘천과 화천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 이행되고 있는 지방도 407호선의 산악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9년 사업계획 수립시 정상부를 20m 정도 고개를 낮추고 갓길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도로개량, 즉 터널건설을 요구하는 우리군의 지속적인 건의와 정상부 절취시 공사기간동안 교통통제라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터널을 2,044m 개설하는 방향으로 확정 설계변경하여 당초 사업비 115억원에서 458억원으로 증액됨으로 인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지속적인 건의와 강원도의 배려로 주 공정인 터널 공사를 내년 3월에 시작할 계획이며, 지사님 연초순시등 기타업무보고시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계획된 2005년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역시 주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전예방 차원의 재해대책 업무 추진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향후 장·단기적 재해예방대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그리고 화천시가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 펌프장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에 기상상황을 보면 극심한 가뭄과 가뭄 끝에 발생하는 집중호우가 대표적인 기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년 영동지역의 호우피해가 그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영동지역의 집중호우를 가상해서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대책을 보면 단기적 재해예방대책으로는 주민재해 예방의식 고취 홍보, 정기적 방재의 날 행사, 가두켐페인, 홍보물 게첨 32개소, 마을엠프를 통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등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최대 강우시 계획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하천폭 및 하천 횡단 구조물을 확정하고 하천정비기본게획 수립 시행하고 지방 2급 하천 164㎞중 141㎞에 대한 정비계획을 완료하였고, 소하천 291㎞중 72㎞에 대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완료하여 하천이나 소하천 정비 공사시 본 계획에 의해 시공하여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시에도 하천범람이나 제방유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화천시가지 침수 문제는 한국수자원 공사에 건의하여 용역을 맡쳤고, 그 결과는 1분당 360톤을 배수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현 시설을 1분당 510톤 배수능력으로 증설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1분당 배수능력 510톤은 최대 시우량 100m 강우시에 대비한 용량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력 발전처에서는 11억원의 예산으로 2003년도 우기전까지는 배수펌프 확장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종진 의원님의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에서 사북면 고성리간의 양평고개 터널화와 국도 5호선의 신포리 검문소에서 원통간 교량화 및 터널화를 추진하여 춘천과의 소요시간을 35분에서 20분대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재해대책 예방 및 농업용수 공급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관내에 소규모 저수지를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조성계획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5호선 달거리고개 도로 터널 건설계획에 대하여 화천군민이면 누구나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천∼화천간 교통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금년도 9월 10일 이후 여러차례 도로개선 1.5㎞, 교량 200m, 터널 600m 개설을 건의한바 있으며,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군 차원에서 계속하여 원주국토관리청 및 강원도와 협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질문보기] , [답변] 집중호우와 가뭄이 해마다 계속되는 최근의 기상상태로는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많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지하수 오염 및 고갈이 예상되므로 지하수 개발사업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능력 향상과 용수수요 다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수지 축조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구운지구외 9개소에 중규모 저수지와 눌언지구외 3개소 소규모 저수지를 설치 약 1,060㏊의 농경지를 보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저수지를 준설, 보강하여 흐르는 물을 최대한 담수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상태임을 답변드리며, 특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읍1리 지역은 10개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제가 직접 현지를 확인하여 대상지로서의 타당성이 있으면 10개년 계획에 추가로 포함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파로호를 화천군화 하기 위해서는 순환도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송리를 통한 농어촌 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로호 순환도로 노선은 우리군 농어촌 도로 간동 207호선으로서 총 연장 8.9㎞중 포장이 1.9㎞, 비포장이 0.6㎞, 미개설된 것이 6.4㎞로 순환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총 150억원이 소요되어 통상적인 농어촌 도로사업비 재원인 군비나 양여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움이 있어 따라서 파로호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한 관광개발 기금이나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2003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방천리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본 기본계획으로 통하여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최광선 의원님께서 오음∼화천간 461번 지방도의 개선 안으로 유촌∼용호간 고개를 낮추고 구만리 전적관 앞 교량 가설과 굴곡지 직선화 공사를 도에 건의하여 개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461호선은 간동면 오음리와 상서면 다목리를 연결하는 우리군의 동서측의 주 간선도로이나 호수변 산악지형의 도로여건으로 인하여 동절기 도로 대책에 애로사항이 많은 노선입니다. 본 노선중 유촌∼용호간 고개를 낮추는 도로 개량공사와 구만리 전적관 앞 굴곡부 직선화 공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인 강원도 조속한 시일내에 건의하겠으며, 본 노선 전체에 대한 항구적인 안정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삼화리 용화산간의 화천군 지역의 군도는 확포장 되었으나 용화산 고성리간 춘천시 지역은 지방도로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추진 전망이 불투명하게 보여지는바, 강원도에 건의함은 물론, 춘천시와 협의하여 용화산 고성리간 지방도 개설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차원 각오와 대책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방도 403호선은 춘천시 고성리에서 용화산을 거쳐 삼화리 성불령과 용호리 지방도 461호선을 잇는 노선으로서 춘천시 구간 5.8㎞의 비포장도로와 용화산 정상에서 삼화리간 포장구간 2㎞ 나머지 6㎞ 구간은 미 개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힘입어 지역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본 구간에 대한 조속한 사업시행을 군 차원에서 정식 건의하여 관광화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께 보고드린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답변]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다른 모든 분야는 여러차례 강조하여 농업의 방향이 친환경쪽으로 향하고 있으나, 축산분야는 제일 어려운 듯하며 영세 축산인을 위한 축산진흥기금을 설립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산업은 경영비 규모가 크나 자금회전이 늦고 특히, 장래 경기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며 영세 양축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세 양축농가를 위한 경영비 지원 또는 금리 보전등 실제로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수 양축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 축산진흥기금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그린투어로 인하여 도시인이 오게되면 전통가공식품이 필요한데 소규모 전통가공 공장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축산물 가공식품 개발과 운영은 투자의 효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추진하여야 하는데 연중 가동에 필요한 원료조달 및 지속적인 소비자 확보 제품의 우수성을 감안해서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금강산댐 건설과 관련하여 화천군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족자원도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바, 토종치어 자체생산 및 풍부한 어족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지와 어족자원이 줄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로호 생태계 조사용역은 용역기간이 2002년도 12월부터 1003년도 6월까지 용역금액을 5,000만원을 투자해서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내용을 말씀드리면, 파로호 생태계 실태조사, 인공수초섬 설치 타당성, 내수면 개발연구센터 설치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안, 파로호 말골 수중보댐 설치방안, 평화의 댐 관리방안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내수면개발연구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파로호 인근부지에 10,000㎡내외로 사무실, 사육실, 부화지, 전시관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육어종으로는 잉어, 붕어등을 사육할 계획이며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내수면개발연구센터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답변]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화천군이 가지고 있는 토양과 기후 등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연구를 통한 신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우리 국민들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선진농업으로 이끌어줄 방안과 대책을 설명하여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토양특성을 살펴보면, 논토양은 사질답으로 산성토양이 많으며 유기물함량은 조금 낮고 인산함량은 조금씩 높아져 가는 추세입니다. 밭토양은 사양토이고, 경사지토양이 50%이상으로 토양 및 양분의 유실이 많아 산성화 되었으며, 유기물함량이 낮고 인산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대책으로 말씀드리면 유기질 퇴비시용 및 녹비작물 재배확대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며 토양유실을 방지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시용을 적극 권장하여 산성토양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가축분의 직접투입을 억제시키고, 발효퇴비화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유기물함량을 높이고 인산의 축적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동안 밭토양 2,500㏊, 5,000점을 정밀검정 완료하였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논토양 정밀검정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리별, 들녘별 토양의 특성과 양분상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D/B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기틀를 마련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화천군의 시설재배지 정밀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밭토양 2차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10년간 토양 변동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토양보존 대책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인증 및 품질인증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는 157농가 130.6㏊, 각 5,000수 친환경 인증 118농가에 110.8㏊, 품질인증이 39농가에 19.8㏊ 각 5,000수 유정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산물의 품질고급화 차별화 안전성 확보등 친환경인증 및 품질인증을 확대 추진하고 주 5일 근무제와 교통망 확충으로 농업관광 수요증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현장체험관광 시장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관광과 휴양, 휴식 그리고 체험영농, 농산물 구매등 종합형 농촌체험관광계획이 검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기반 토대로 도시민 수요에 부응한 매력있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이 높은 비교우위 작목중심으로 읍면별로 1∼1개 작목 명품화하여 포장, 디자인개발, 축제, 규격출하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정화천 우수농산물 적극홍보를 위하여 TV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특별판매행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드린 사항은 진정으로 군민을 생각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2003년 새해에도 더욱 활기찬 군정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지역발전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