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함으로서 우리시 발전과 39만 시민복지 향상을 갈음하는 5,417여억원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만큼 원만한 회의진행과 진지한 심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이 2002년 11월 29일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과 12월 10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위원회별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후 과장의 답변순서로 12월 17일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으며, 12월 18은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12월 21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로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3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 의결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용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임용택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예산안은 총 14억9,075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6,980만6천원보다 2억2,09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의사운영비가 1억9,33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가 2,7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상임위원회실 에어컨 구입비 1건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택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유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간사 김유하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 28일 및 12월 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및 여성의 역할증대를 위한 생활복지 지원에 확대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 관광도시를 위한 문화예술시설 투자비가 확대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새로운 개발시책보다 시정의 안정성을 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미 의회에서 부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등 일부 사업의 절차 및 타당성에 대하여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94억7,386만6천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641억9,265만3천원으로 특별회계에 16억7,467만4천원은 원안가결 하였으나 일반회계 1,625억1,797만9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 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비 외 49건, 12억5,686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하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유인석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 29일 및 12월 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일반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농어촌발전기금운영, 사적지관리,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비절감 및 세원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으로 필수경상경비는 물가인상분을 적용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의 억제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 중심으로 배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도시녹화, 도로시설확충 등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623억66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부분의 이중 계상된 장유면 수가 간이배수장 설치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2,881억72만9천원, 특별회계 879억9,039만4천원을 합하여 총 3,060억9,112만3천원으로 그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고 의견이 집약된 일반회계 부분인 도시계획위원회수당 외 28건에 49억154만5천원과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자체사업비 10억2,400만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의 수로왕릉내 홍살문 교체공사비 2,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봉림석산 공영개발 진입도로 유지관리 보수비 외 1건에 6,000만원 삭감조정하되 이중 계상된 장유면 수가 간이배수장 설치사업비 1억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48억154만5천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석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총액은 5,417억7,45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9%인 406억2,87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521억946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0.7%인 755억7,59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96억6,506만8천원으로 전년도 56.4%인 1,162억46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외 8개사업에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521억946만2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의 19.4%인 877억9,800만원이며 주민세, 자동세, 주행세 및 사업소 등이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8.2%인 66억3,633만2천원이 감소한 736억2,338만7천원입니다. 주세입내역은 골재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3.7%인 128억이 증가한 668억원이며 지방양여금 35.3%, 보조금 국도비가 15.6%, 재정보조금이 33.3%가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에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9.9%인 67억1,809만7천원이 증액된 744억4,045만1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8.6% 증가된 3,390억9,596만8천원 그리고 채무상환액 167억2,893만9천원, 예비비가 218억4,010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0% 44.5%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8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중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대비 48.4%인 155억5,843만2천원이 감액된 165억7,9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이 164억8,665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9%인 22억3,685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보조금이 9,2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9.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안도 세입 감소에 맞게 적정 편성하였다고 보아 집니다. 총 예산액 165억7,925만1천원으로서 회계별 세출내역은 먼저 경상예산이 예산액의 2.7%로서 4억5,471만8천원, 사업예산이 예산액의 86.2%인 143억3만9천원으로 사업예산에 집중하였으며 채무상환은 6.5%인 10억8,058만5천원, 예비비가 4.4%인 7억4,39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세입부분에 있어 총예산액 308억5,05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0억6,218만6천원보다 142억1,124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급수수입 158억원, 토지공사 분양수입 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 및 고정부채 상환이 증가하고 가동설비 자산투자가 183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지방채 상환 노후관 개량 및 급수관로 부설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이 254억3,240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947억8,597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북부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및 고정부채 상환금 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영업비용 등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지방채 상환 126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9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168억287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3억5,14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94억원, 하수도사용료수익 3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주요 세출내역은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108억원, 화목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2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의 지출을 위해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는 그 한도액을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별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 수입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88억4,697만7천원으로 총예산액 5,417억7,453만원이 5.3%이며 회계별내역으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회계 상수도, 하수도사업은 3%이내이고 나머지 공영개발사업 일시차입 한도액은 39.3%에 해당됩니다. 기타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97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이며 이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김해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비 외 25건으로 347억9,012만4천원으로 이월사유를 건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회계별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이월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속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외 14건 총 8,948억6,000만원중 2003년도 계획예산은 1,570억8,400만원, 2004년도 계획예산은 1,550억350만원, 2004년 이후 계획예산은 1,311억3,950만원입니다. 사업조서별 주요 현안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외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2년도말 현재액 186억1,899만6천원, 2003년도 수입액 36억8,786만원, 2003년도말 추경에 208억1,171만8천원으로서 각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거 적정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예산안 및 구성비율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누락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 심사하셔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실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2003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억1,514만8천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6억9,209만7천원, 감사관리가 4,877만8천원, 120기동대 운영이 4억7,427만3천원으로 2002년 예산보다 1억2,596만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김해시보 편집과 발간을 위한 경비로 상임위원 인건비로 3,643만5천원, 취재기자 인건비로 2,716만8천원을 계상하여 시보발간을 위한 인건비는 6,36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억2,765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교양도서구입비 1,220만원, 시정홍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로 1,9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홍보자료 녹화용 VTR 테입 구입비로 150만원, 김해시보 인쇄비로 1억4,400만원, 김해시 생활정보 VTR 제작비로 7,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생활정보 케이블방송 수수료로 600만원, 자료보존 및 스크랩용 일간신문 구독료로 1,056만원, 일간신문 광고료로 8,500만원, 홍보료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해시 공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세목별로 제안설명 하게 되면 시간이 제안설명하는데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다음 국부터는 국장이 제안해 나가겠습니다만 공보감사과도 굵직 굵직한 항목만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어 나가면 공보감사과만 해도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큰 항목만 몇 개 제안설명을 하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72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업무추진 출장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 사업비로 시보위탁 배부료가 4,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감사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1,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운영에 따른 수당 급량비가 각각 336만원과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로 복사기 한 대 구입과 소형녹음기 한 대 구입이 계상되었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보조 일용인부임으로 3,19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양비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자원봉사대 재료구입비 보안등 자재비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비로서는 지중선 교체사업 설계용역비 2,000만원과 노후 보안등 가로등 교체공사 9,000만원, 노후지중선 교체공사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장소에 대한 교체가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민원 처리용 휴대전화 교체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광고 또는 공고료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 하단부에 노후지중선 교체공사 30개소 해서 1억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0개소가 대충 어디 어디인가 자료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대충 말씀을 해줄 수는 있겠습니까?

예. 국도14호선 한림 명동에서 진영까지가 7개소로 조사되어 있고 대동 괴정에서 초정까지가 2개소, 현재 김해시내 일원에 21개소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45페이지 봐주세요. 감사, 조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6만원씩 해서 8명 576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시에 올해 감사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강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또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 조사 감사활동 했던 걸 서면으로 김영립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자체 조사한 것 2002년도 것만 자료를 부탁할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보를 60,000부 인쇄해서 55,000부를 위탁 배부하는데 5,000부는 시자체에서 소비합니까?

51,300부는 위탁배부하고

55,000부 해놨는데 위탁배부가

정확한게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51,500부하고 55,000부 같으면 3,500부나 차이 나는데요

현재 배부하는게 51,300부 위탁배부하고 있고 우편발송이 5,200부, 공공장소에 나머지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어디에다 하고

대부분 신문삽지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들어 가는 건 없겠네요.

우편 5,200부가 개인별로 들어 가는게 5,200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보조인부임이 있고 업무보조 인건비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2명, 2명 되어 있는데 관리보조는 뭐고 업무보조는 뭡니까?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일용직이 근무하므로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2명, 2명인데 인건비 차이는 제법 나거든요. 관리보조는 3,193만7천원이고 업무보조는 2,351만6천원이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결국 관리보조하고 업무보조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4명이라는 이 말입니까?

기준은 그렇습니다. 현재 일용 고용하는 기준이 연간 300일 기준하는게 있고 280일을 기준하는 게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기준은 조금 많고

결국 같은 업무에 종사를 한다 같은 성격이다?

고용하는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지중선교체 사업인데 2002년도에는 몇 개소 했습니까?

2002년도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해 수해지구까지 해서 50여개 이상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 개소수를 따질게 아니고 사업량이 좀 많이 한 이런 형편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0만원이거든요. 이건 2003년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2003년 겁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30개소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또 할 계획입니까?

2003년도에 30개소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현황은 대충

현황은 우리가 조사를 해놓은게 30개소인데 장소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한다? 우리 시내에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21개소, 하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음 공사를 하면서 인도를 잘 깔아놓았다 말입니다. 보통 인도 보도블록을 뒤집어서 이 공사를 하죠? 혹 하나씩 도로도 잘라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이 나중에 준공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공사하고 나면

준공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준공검사를 합니까?

제가 아무리 바빠도 직접 가보고 합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지역에는

조금 거짓말이 들어 갔네요. 좀더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인도를 처음에 경계석을 놓고 인도를 처음에는 잘 깔아 놓았습니다. 지중선교체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도 자를 수도 있고 들어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마지막이 상당히 매끄럽지를 못해요. 해놓은 데를 재검토를 하시면 반드시 그런 곳이 나옵니다. 이건 내가 몇 군데를 보고도 예사로 생각했는데 오늘 사업현황을 보니까 아차 싶은데 보다 더 준공을 하실 때 공사업체한테 시공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시정을 해서 완벽하게 갖추고 나서 준공검사를 해주세요.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관련한 부분들은 예비심사에서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엊그제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는데 신문사 방송사에 주는 광고공고료 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0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670만원 경남제일신문 지금 발행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한 해 1,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330만원 집행이 되었네요? 1,000만원 편성해서 이게 지금 올해 우리가 시정이 광고하고 공고할 것 9,900 가지고 거의다 했죠? 미흡하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원만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대로 업무차질은 없이 했습니다.

광고 공고 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정보를 못받아 들여서 시민들이 불이익 받고 한 부분 없죠?

현재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집행잔액이 670만원 남았습니다. 이게 결산추경에 올라오겠죠. 670만원

이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문이 공고계약을 했다 해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엄격히 보면 사고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돈을 정상적으로 집행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경남제일신문이 복간되어서 신문이 계속 나올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문광부에 확인해 보니까 저게 자체 폐간이 아니고 발간정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2003년 1월 5일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발간이 될지 안될지는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고하고 공고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고 받아 들이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시 매년 경남지역에 있는 언론사에만 광고 공고를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진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독자가 많은 신문에 광고 공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경남에 있는 제가 신문은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신문들 보다는 독자가 많은 신문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 공고를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다. 우리가 현재 발행부수를 기준해서 공고 광고를 언론사에서 주로 책정을 합니다. 우리가 시민이 좀 많이 본다하는 일간지를 보면 광고료를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된 것 가지고 한 신문사에 주면 그것도 많다 소리 안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도 수정예산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조금더 접근해서 시민이 보다 많이 보는 신문에다 광고나 공고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재정비계획 수립하고 할 때 공람을 하죠? 공람을 일간지에 합니다. 공람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보고 내 재산상에 불이익이 오나 안오나 하는 것 익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걸 광고하고 공고하기 위해서 공람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공람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람을 우리 시민들이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보지 않는 크게 독자가 없는 신문에 광고 공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람한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건 북부동 있는 분이 공람한 분이 한 분밖에 없더라구요. 공람 공고한 걸 접한 분이 한 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와 공고의 효과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광고 공고의 효과가 있냐라는 겁니다. 많은 주민들이 접하는 돈이 좀 들더라도 독자가 많은 신문에 해서 시정을 알리고 또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공고가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민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 해도 발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렵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걸 하나 물어봅시다. 독자가 많은 신문에 우리시정에 광고 공고료를 집행을 한다 하면 연간 얼마 정도 되면 공고 광고가 가능합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에서 일간신문이 2개소가 나오는데 모일간신문은 1억이상 그 다음에 또 딴 일간신문은 2억에서 3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공고 광고료가 1억 전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군데 해버리면

우리시가 계약하는 것 아니죠?

광고계약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가 해서 언론사로 통보하면 광고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죠.

일반광고라든지 공고는 이렇게 하더라도 중요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이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절실히 피부에 와 닿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라든지 상세계획이라든지 연간 몇 건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독자 많은 신문에 광고를 할 수도 안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시민들한테 꼭 알려야 되고 중요하다 싶은 건 별도로 하는 방향을 그건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시민과의 대화해서 1년에 한 번씩 하죠? 시장 출연해서 케이블 방송에 방영도 하고 하는데 여기 패널선정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공개모집을 합니까?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패널선정에도 애로사항이 있는게 분야별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선정하다 보면 한 분야에 치우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고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나왔는지 하는 그런 부분도 앞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만약에 내년에 할 경우에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받는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추천 받아서 되는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하셔야죠. 진정 시장에게 대화를 따질건 따지고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 되고 잘된 건 칭찬받아야 되고 또 시에서 공보과에서 추천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정홍보맨도 한 두사람 필요하겠죠.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는 좀 비판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어디서 써준 그 방송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 누가 저렇게 원고를 작성해 주었나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상대 얼굴은 쳐다 보지도 않고 원고만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시민과의 대화라는 제목에 시정홍보하는 부분이 맞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하신다면 시보를 통하든지 제목을 뭘 하는데 좀 받아서 걸러서 정말 시민이 관심가지고

공고도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박민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고를 했을 때 문제점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해주십시오라고 원고 적어주는 그런 건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한 주민들이 아닙니다. 딱 보면 압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냄새를 풍겨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짜고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풍겨내는, 무슨 돈으로 그런 것까지 하느냐라고 의회가 비판을 받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다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 8억2,3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는 25억4,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총무과가 3,800만원이 줄고 문화체육과가 24억9,100만원이 줄고 전산정보과가 4,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이 8억2,300만원입니다만 그 내용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1,2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억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실 운영비로서 6,200만원, 가락문화제 행사지원비로 1,200만원, 시도간 전용회선료가 2,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609억9,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1억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총무과에서 20억2,200만원이 늘어나고 기획예산과에서 11억7,600만원, 문화체육과에서 30억5,100만원, 전산정보과에서 8억5,300만원, 칠암도서관에서 1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인건비와 경상비가 31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본청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181억1,500만원, 일반직 연금, 퇴직수당, 국민건강보험,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해서 33억3,1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6억5,000만원, 시립합창단 운영비 4억8,800만원, 하키팀 선수단 육성비 6억4,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74억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북부동사무소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 구입비로서 3억4,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억2,3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비와 감리비로서 111억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1억원,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4억7,800만원, 장유체육공원 및 실내체육관 사업에 34억3,000만원, 어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0억5,000만원, 문화체육관과 진영체육관 보수비용으로 1억5,000만원, 진영궁도장 이전 부지매입비로서 3억원, 행정전산장비 교체구입비로서 4억9,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등은 20억6,000만원으로써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립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김해시 시설공단 설립 자본금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공단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시설공단 관계는 총무과장이 내용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시설공단 설립은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지방공기업법상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위원회에서 설립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설립여부가 결정되면 조례제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조례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한 정관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설립, 발족 이런 단계로 이어지는데 지금 현재 설립추진위원회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설립 결정을 하고 이번주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될 것입니다. 조례는 공단설립에관한조례와 이사장추천위원회조례 두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가 시설관리공단 출범인데 그런 부분은 내년 하반기 7, 8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지금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자본금 20억원을 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년 7월에 정상발족을 하면 그 당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태여 본예산에 할 필요성이 없고 절차를 밟아서 되면 충분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데

추경예산이 7월까지 된다고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설립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절차는 설립을 한다는 것은 확정을 했고 설립해가는 과정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72페이지 리통장 자녀장학금에 20만원씩 647리통 되어 있고 7,76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리통장 자녀장학금은 저희 관내에는 통장이 358명, 리장이 289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유하고 그래서 리통장 자녀장학금은 현재 저희들 78명을 주고 있습니다. 주는 근거는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원 조례가 있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은 3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자녀의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읍면동장의 장학금 지급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추천을 받은 자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 전역에 647개 리장, 통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들 다 주어도 몇 명이나 됩니까? 심사할 것 없이 통장이 되면 해당이 되면 자녀들 다 준다면

저희들 리통장 자녀들 다 준다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통장을 수행하다가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면 사퇴를 해버리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근속제한 조치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근속제한 조치를 푼다면 리통장 사기진작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져야 될 것으로 시정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몇 % 정도 받습니까?

지금 현재 78명이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서 15% 정도

자녀 해당되어서 프로테이지를 정해야 되지 전부다 통장, 리장이라도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녀는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되고 지원신청을 받기 때문에 자녀중 지원신청을 받는 요건이 3년이상 근속한 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녀가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3년이상 근속자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거의 다 지급을 하는 쪽으로

15%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사를 해보세요. 거의 다 받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기진작도 올려주고 해당이 되면 다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예산을 올리더라도 우리 통장이나 리장들 고생을 하니까 해당이 되면 구분없이 다 주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63페이지 투자사업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여섯군데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이 약 9,000만원 됩니다. 여러 가지 조항에 업무추진비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업무추진비로 분류를 할 것 같으면 저희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세 규모에 비해서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65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비가 500만원,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예비군 중대본부에 지원하는 내용을 합계를 내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액수가 굉장히 작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비군 지원해주는 근거는 예비군지원에관한육성의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통합방위법 제5조에 시장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되기 때문에 지역예비군 육성자금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줍니다만 올해 저희들 요구한 것은 예비군훈련장 유지보수비와 향토방위작전 지원비 2,158만원 중에서 예비군훈련장 유지보수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군들이 훈련장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정화조 청소비라든지 또는 예비군 훈련을 하다 보면 17개 읍면중대가 필수적으로 예비군 대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지시하는 사항이 육성으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가폰을 지원해주고 앰프를 지원해 줍니다만 특히 이중에서 향토방위작전 지원 2,158만원 중에서 마대지원 800만원은 해마다 향방작전 지원훈련을 합니다. 독수리작전훈련 등을 하면 벙커를 마대포대로 쌓다 보면 그것이 영구보존품이 아니고 1, 2년 하다 보면 훼손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저희들 훈련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더 적정규모를 증액하는 것 보다는 증액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내버리고 폐기하는 것도 수선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효율성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비군 과정을 거치고 나왔습니다만 과거와 달리 지금 현재 예비군중대장님들 입장에서 우리 예비군을 관리하는 입장이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향토방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지켜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을뿐더러 교육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가능하면 좀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위협의회 운영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각 동에 방위협의회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시에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은 연말연시라든지 또는 군부대 장병위문이라든지 각종 회의주재 이런데 사용되어지는 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중에 많은 실과가 있는데 제일 선호하는 부서가 어디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부서라는 것은 옛날 같으면 총무, 감사, 기획예산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직원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요즘은 오히려 책임성이 조금 부담을 덜어주고 또는 일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타이트하지 않은 부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선호하는 부서들이 기획, 공보, 지역경제, 인사 이렇게 4개 부서를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인사관련 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 우리시는 인사를 다면평가제 시행하고 있죠?

예.

다면평가제는 자치단체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경주시 인사제도를 언론에서 접했거든요. 물론 다면평가제도 필요로 한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수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2배수로 공개모집을 해서

직위공모제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위공모제를 특히 계장급을 통해서 선호하는 4개 부서 이런 부분에는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2배수로 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2배수로 시장이 선택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경주시가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직위공모제라는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 같은 경우도 경남도내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 1, 2개 시군은 하다가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업무처리 난이도라든지 또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계라든지 인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데 아무나 지원한다고 해서 야간을 한다고 해서 기획업무가 사실상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위공모제를 하다 보면 그러한 공평성, 형평성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의 업무 진행이라든지 처리능률성에서는 처리효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시행을 한다는 복안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런 공개모집하는 부분을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이다 인사행정에 투명성을 한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비치고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운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우리시도 이런 부분들은 연구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본청 주차장관리 공익요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관리는 저희과에서 안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공공건축계에서 합니다.

공익요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공익요원 관리는 지적민원과에서 합니다.

일전에 우리 경남도에 환경직 공무원

전입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환경직 공무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시도 환경직공무원 전 실과에 공람을 해서 고성군 같은 경우는 공람이 되지 않아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공개행정을 하기 때문에 전 실과 공람해서 시험보러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시 공무원으로 자체설계단 구성한 적이 있죠? 예산 총괄하시니까, 소규모 사업

건설국에서 했습니다.

건설국에서 했습니까? 소규모사업 조기발주를 위해서 자체설계단을 구성하기는 했죠?

예.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도 설계단을 구성하고

이번 우리 예산을 보면서 너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여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즉흥적인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수정예산 부분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할 예산들이 누락되어서 올라온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즉흥적으로 편성한 예산들이 다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1년동안에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장기간 신중하게 고민하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거의 즉흥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와서 요구를 한다라고 해서 올리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즉흥적인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서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민선시장 이후에 주민들이 몇 명만 올리면 예산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주민들 낸 세금인데

우리가 수정예산이라고 소홀히 편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모범스승상 지원, 스승의 날 체육행사 지원이 4,000만원이나, 교육청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교육청 예산하고는 무관하고 해마다 5월이 되면 스승주간이 있습니다. 스승주간에

이렇게 많이 줍니까? 4,000만원이면 많잖아요.

학교 교직원수가 4,000명 정도 됩니다.

교직원수 4,000명이라고 체육대회 하는데 일일이 다 봐줄 필요는 없죠.

전원이 참석한다고 보고

교육청 예산은 자기들 교육예산이 있고 행사비가 있을 것인데

교육청 예산하고는 무관하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스승주간에

아이들 선생님이니까 주겠다는 것입니까? 인사치레로 주는 것입니까?

스승 사기앙양 차원에서

모범스승상 지원 600만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시민이 주는 모범 선생님 다섯분을 선정해서

다섯분 선정해서 지원하면 한 사람당 120만원씩 줍니까?

그동안에 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거기서 지원내역을 보니까 상금으로 1인당 80만원, 경비로 나머지를 하기 때문에 1년에 모범 스승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주다가 2003년도는 600만원을

상금을 100만원으로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 100만원 올려주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칠산주민자치센터 매월 50만원씩 해서 1년에 600만원 관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동사무소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달에 10만원이나 2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올려놓았데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계상해 놓고 실제로 우리 주민이 필요한 것은 안올려주고 이것은 100만원 올려주고 총무 예산이라서 다는 보지 못했는데 이런 것이 더러 있겠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왜 안올려줍니까?

지적하신 것 한 번 더

검토 했다면서 안해주는 것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데 좋습니다. 10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8,300만원 몇 개 단체에 보조를 해줍니까?

흔히 말하는 풀보조금입니다.

임의보조단체 그러면 우리시의 정액보조단체는 몇 군데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에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조단체 개수를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0개 정도

실과에 나열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하는 현황하고 임의보조단체에 풀 2억8,300만원 2003년도 집행하는 예산자료를 한 부씩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풀보조금은 그냥 액수만 적어 놓았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2002년도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한 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립 위원

과장님 101페이지 봐 주세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해서 1,000만원 6건,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소송이 제기되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들어 오는데 우리 행정이 다 잘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6건에 6,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년도도 이 정도 준비해야 안되겠느냐 하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에 패소되어서 6건에 6,100만원 그렇다면 이미 패소될 것을 예상해서 다시 내년도도 6,000만원을 짰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이라는 것이 예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니만큼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자료를 부탁할께요. 올해 2002년도 소송 몇 건중 몇 건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패소되었다 간단하게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소송하더라도 패소될 것은 미리 예측해야 되고 이런 건수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는 고문변호사를 세 분이나 두고 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은 한 6, 70% 우리가 승소하고 나머지는 기각 또는 패소합니다.

소송이 보통 행정 소송입니까?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 대개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행정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이 됩니까?

그게 예를 들면 도로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익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행정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0페이지 보면 제7차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2,000만원 그 밑에 보면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관리비 1억 다음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5,000만원 이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을 매년 마무리 지우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달이면 7차 시민만족도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제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는 바로 우리 시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방금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게 매년 12월달에 있다 보니까 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셨는데 추경에는 성립되어야 되겠다 생각되고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관리비는 이게 96년도에 우리가 평생교육원을 인제대학교에 공동설치 하기로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제대학교에서 50%부담하고 우리가 50%부담해서 현재 2억원을 가지고 시민평생교육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1기, 하반기에 1기해서 1,000명이 수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학협력사업으로는 아주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7,000명 정도 시민이 강좌를 수료했습니다. 다음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비 이것도 역시 96년도에 인제대학교하고 김해발전연구소를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그 연구소는 인제대학교에 두기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사업비의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인제대학교에서 50%를 부담키로 해서 그동안 금액을 정한 액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올리지 아니하고 매년 5,000만원 정도를 순수 연구과제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일로 계수를 조정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관학협력 그런 것하고 우리 행정신뢰도 그동안에 연구과제가 우리 시에 기여한 그런 것을 생각해서 반드시 5,000만원은 그대로 계상되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해서 효과가 많이 있던가요.

그게 시민만족도가 바로 우리 한해의 시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도 조사가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2002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역시 2,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도 올해 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삭감이 2,500이 된다면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김해발전연구원 운영하는데 아주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완전 삭감 다 하면 괜찮고

완전히 삭감하면 김해발전연구소를 존속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50% 해도 안되잖아요. 그러면 살려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전액을 계상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들이 보니까 인제대하고 김해시청하고 관학합동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관학협력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학술용역비 공법 변경 등 해서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121페이지 하단부에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라 해서 문화분야 과목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사업은 우리 건축민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할려면 건축민원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용역비가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상부 철골스트라스 공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상당히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과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지 자문을 받을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질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용역비가 들어 가면 공사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업비만은 늘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약 750억정도 760억입니까? 공사비가 들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용역비 들고 또 설계변경 들어서 공사비가 추가될 수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우리 고장 전통차 개발육성 보조금 40만주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이것은 저희들 우리 관광상품을 하기 위한 장군차 재배 묘목 대금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99년도부터 장군차 묘목을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0만주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올해에는 25만주를 보급하고 내년도에는 40만주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장군차 식재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78만주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8만주를 다 보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40만주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우리 김해시 전역입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재배자가 직접 관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재배자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 장군차를 보급하는 자가 한 2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소도 모르고

장소는 우리 시관내 같으면 어느 지역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진례, 진영 우리 읍면동 여러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에서 신청만 하면 주는 것입니까?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위치가 적정한지 안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청이 들어 오더라도 위치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정말로 장군차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주어서 될 것이 아니고 관리를 원만하게 잘 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초중학교 축구대회 개최경비 55개교 1,0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부연해서 설명을 하나 과장님한테 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27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뜻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지금 나라도 앞으로 분권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목을 집중하고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축구같으면 축구, 배구같으면 배구 산하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자생력있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은 모든 대회를 생체주관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축구뿐만 아니고 배구에도, 축구도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회개최에 주최, 주관을 산하단체에 과감하게 일임을 해서 그 산하단체에서 생활체육 예를 들어서 초중학교와 주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에서 이런 대회 관계를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여태까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유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하단체에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산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연합회와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생체에 잘 이해를 시키고 또 그게 바람직합니다. 산하단체에 과감하게 이양해서 그 산하단체에서 행사를 치룸으로서 그 단체의 위상도 높이고 또 밑에 산하단체가 활성화 되어야만 생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내년부터는 바로 잡아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김해공설운동장을 가야문화환경 정비사업 가야의 숲 사업 에리아에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저로서는 시기를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곧 착공을 한다라고 듣고 있는데 내년도내에는 착공이 안됩니까?

구산운동장 준공 즈음에 착공한다든지 이렇게

구산운동장이 내년에 준공되죠?

내년 말입니다.

내년에는 운동장을 없애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완전히 없애는 걸로 결정은 안했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미니운동장처럼 두는 쪽으로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김해 봉황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전에 보고 한번 받기로는 스탠드쪽으로는 가야의 숲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라운드 바닥쪽은 운동 체육시설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가야권개발종합사업소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지금 거기 보면 운동장에 사무실이 몇 개 있죠? 로얄박스 아래 거기 지난 날 조기회 사무실 쓰던 것 비웠죠?

그렇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어느 단체가 들어온 경우는 없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PC를 놓아두고 저희들이 운동장 행사를 할 때 행정사무실용으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비워달라고 조기회에 통보를 한 것 같은데 비워달라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걸 조기회라는 단체가 쓸려고 떼를 써서 쓴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조기회가 김해시에 있습니다만 지난날 조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김해조기회가 3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날에는 읍면동 축구대회같은 것도 조기회가 했습니다. 주최해서, 시가 한게 아니고 그런 나름대로의 축구발전에 기여한 단체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창고로 쓰고 있는 걸 지금 사무실이 폐쇄되므로 해서 아침 운동이 공설운동장이 거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불법으로 이용하는 양 강압적으로 쫓아내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김해조기회에 표창을 해도 될 사항입니다. 아침에 누가 매일 거기 나와서 공 내주고 골대 내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쓸라 하면 빨리 내어주어야지 하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렇게 꼭 불법으로 떼를 써서 사용하고 있는 양 몰아부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운동장 관리 누가 해왔습니까? 조기회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달집하고 놀이하고 나면 치우고 비온 뒤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연습하고 나면 울퉁불퉁하게 노면바닥 엉망되어 있는 것 조기회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풀뽑고 다 해와서 오늘날 그나마 운동장이 존치가 된 과거를 김해조기회 사람들이 다 해왔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치하를 하고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고마운 인사는 없고 그냥 너거 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몰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가지고 비워 줄라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박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김해의 축구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그 장소를 특정의 조기단체가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굳이 조기회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오랫동안 했는데

비워 주어야죠.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같으면 당장 비워 주어야 맞는데 그렇게 몰아세워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 운동장 관리를 소홀히 해온 사람들 같으면 모르지만 그나마 풀 한포기 없고 한 부분들은 조기회가 다 한 거에요. 요즘이야 공익요원들 다 하지만 몇 년전까지만 해도 조기회 비온 뒤 장마철 뒤에 가면 풀밭입니다. 골대 뒤쪽에는 그런 것 풀뽑고 조기회에서 다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그동안 관리 잘해 준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심사에서 동료위원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 같은 경우에 월드컵 치르고 해서 우리나라 국기를 과장님 뭡니까? 축구죠? 운동종목중에 축구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우리나라 국기로 하나 들라 하면 축구가 국기같이 되어 있죠. 국기는 아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기가 축구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축구가 학교체육 지원부분에 축구하고 있는 학교에 돈 십원 지원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학교에 야구부 창단한다 해서 전년도에 창단자금을 5,000만원 주었습니다. 한데 또 야구부 운영경비로 5,000만원 예산 올리는 것 바람직한 겁니까?

야구관계는 박위원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오래전부터 야구는 초중고 연계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결과 김해고등학교가 야구를 교기로 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 야구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입디다. 지금 현재 1년간의 예산이 최소한도 2억원은 들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김해고등학교에서 그런 예산을 할 길이 없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김해시에서 예산지원을 조금 하지 않으면 도저히 영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중에 1억원 정도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또 1억원 정도는 우리시에서 한 5,000만원 또 자매결연을 맺어주어서 태강에서 앞으로 5년간 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창단을 하게 되는데 저희시에서 특정한 종목으로 축구, 야구, 농구는 조금 다른 종목보다 육성을 하는 편입니다. 축구 관계는 기존 초중고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야구라는 운동종목은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배제된 것 알죠? 올해까지는 치루었는데 그죠?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에서 뺍니다. 그런데 축구같은 경우는 합성초등학교, 김해중학교, 김해농업고등학교, 인제대학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합성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재작년엔가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한번 했죠? 또 김해중학교같은 경우는 재작년엔가 전국 4강에도 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아주 영세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코치월급 내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면 돈 안내어 놓으면 전부 안합니다. 학교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하루 하루 끌고 가고 있는 거기는 돈 십원 예산편성 안해요. 그런데 어느 날 특정학교에 창단자금도 다른 학교는 2,000만원씩 지원하던 걸 5,000만원이나 주고 또 운영경비를 매년 10년간 준다 했습니까?

기업체가 5년간이고 우리 시는 앞으로 한 4년정도

4년정도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형평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동중학교에도 야구부가 있어요.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 야구부가 차이점은 없죠. 글로버 똑같고 배트 똑같고 구입하면 선수 규모도 똑같을 건데 그런 학교는 창단하는데 돈 2,000만원 던져주고 내몰라라 하고 고등학교 야구부라고 해서 특별히 돈 더 드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초등학교도 삼성초등학교 야구부 있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편애를 하냐는 겁니다. 또 가야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국체육대회 나가서 2위 했습니다. 농구부같은 것도 그런 학교는 십원도 지원을 하지 않는 우리 시가 특정학교에 이렇게 돈을 많이 퍼부어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구, 가야같은 농구 이쪽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을 안합니다. 기업체하고 학교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엊그제 파악을 해봤는데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김해농고에 농협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연간 500만원 그것도 오는 해가 있고 거의 안되고 있데요.

해마다 저희들이 챙겨서 줄수 있도록 해마다 받습니다.

500만원 받는 학교하고 그것도 이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특정학교에 많이 지급하는 학교는 왜 많이 하며, 운동종목 돈 드는 것 출전하면 다 알잖아요. 이걸 분배를 해서, 골고루 안배를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앞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학교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느 한 곳에 몰아서는 누가 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김해고등학교 야구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타지로 다 나가는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다른 학교에 애로사항들도 경청을 하셔가지고 보완을 해주세요. 어느 특정한 학교만 이렇게 많은 돈을 퍼붇습니까?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언급하겠습니다. 매년 도민체육대회 관련한 예산 3억 편성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8,000만원, 우수 선수육성비도 도민체육대회 관련한 예산이죠? 우수선수 육성해서 도체에 내보내는 것 맞습니까?

예. 도체에 내보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육대회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3년전에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고 출전경비, 훈련경비 다 했습니다. 한데 이렇게 많이 해도 성적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도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하고 잔여금으로 남겨놓고 있는 사항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조금 남은 잔액은 앞으로 12월말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도 있고 이사회비라든지 협찬금이라든지 남은 잔액부분은 어느 정도 일부 이월해서 사용할 금액이 조금은 생기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도체에 나가면 올해까지 4일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우리시가 직접 도체를 유치해서 우리 김해에서도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최측의 입장으로서 올해까지 보다는 내년도 2004년도에는 도체를 개최하는 시로서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선수들을 훈련도 열심히 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있는 선수들 훈련하는 것 돈 10억이 들어 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 한데 우리 체육회나 문화체육과의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충분하게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안되죠. 김해체육인들 자꾸 키워나가는데 돈 투자하는 거야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하시는데 내재되어 있는 내용은 내년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그러셔서는 안된다는 거죠. 꼴찌를 해도 김해사람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김해사람이 나가야 되고 평소에 기량을 닦고 있는 김해선수들 중점으로 해서 도민체육대회에 선수선발이 되어야지 외지인들 돈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제가 3년전에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그 당시 문화체육과장 정원균 과장님 계실 적에 조건을 달고 이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외지선수 영입해서 돈 주고 사가 와서 출전하는 건 하지 않겠다고 김해선수들에게 훈련비 듬뿍듬뿍 해서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감사때 감사해보니까 이게 아니다는 거죠. 이 예산도 저희들 예비심사에 삭감조치를 안했는데 그런 목적으로 쓰시면 안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선수들 육성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위에서 자기 소속된 부서에서 다 질의답변을 한 건 산업에는 궁금한 걸 총무위원쪽으로 묻고 총무위원들은 궁금한거 산업위원쪽을 묻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빠르게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체육회 상임부의장님이 송재줄 회장님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회장님께서는 김해시체육회를 위해서 사비도 마다하지 않고 과감하게 시체육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좀 더 현실성있게 지출하는게 안좋겠나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문화체육 분야에는 사실은 주민들, 시민들 건강증진이나 또 생기있는 삶의 의욕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예산은 좀 책정이 많이 되어서 체육이나 문화행사가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지출관계에 대해서는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더 챙겨볼 수 있는게 있으면 챙겨보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김영립 위원

인터넷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장에게 바란다가 있는데 실명도 있고 비실명도 있을 겁니다. 실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비실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 사이트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실명으로 하고 있고 비실명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실명이 올라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있고 실명으로 해달라는 권고를 합니다.

비실명이 올라왔을 때는 빨리 확인을 해서 삭제를 해주시고 또 실명 올라온 것도 사실은 저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사실무근이 올라오기 때문에 빨리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벌써 5일이 지나도 답변이 안되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라 소유자는 누구, 이렇게 처리되었다, 현장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실명을 하면서, 주민이 되어 있는 일도 시의원에게 다 날아와요. 실제 시의원들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파보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런 문제는 답변도 빠른 시일내 해주어야 되는데 시장에게 바란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하기도 그러니까 시에서 빨리 답변을 해주면 보충이야 제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인터넷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어야 되겠고 빨리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전산정보과에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할 때 마다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리정보시스템을 우리시가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GIS 지금 우리 관내도 보면 도시가스, 하수관로, 상수도, 통신케이블해서 지하매설물이 거미줄처럼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사하는 과정에 보면 도시가스관로 묻힌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 김해에서는 그런 사고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사현장 곳곳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 건드리면 도시가스관로가 파손도 가져올 수 있는 사고도 일어날 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지리정보시스템이 행정의 제반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정보화가 우리시가 앞서가고 있는데 지하매설물 정보화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제가 몇 년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전혀 그런 쪽에 예산반영을 안두는게 아쉬워서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GIS 도시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도시를 정보화하는데는 사실상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IS 사업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사업이 맞습니다. 지하매설물 뿐만이 아니라 지상물까지도 정보에 다 들어가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처음 사업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7억원인가 반영되어 있고 이것이 전체 사업비 소요액이 200여억원 들어갑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내년도 들어가면 바로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GIS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실상 제일 급한 정보화 사업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데 밀려가고 있거든요. 다른 것 보다 제일 우선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예산상에 계상해 놓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류치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총 306억3,400만원의 세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3억2,9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의 경우는 시민복지과는 2억6,800만원이 늘어나고 여성청소년과는 15억5,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억5,800만원이 줄어들고 청소과는 4억5,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회계에서 133억4,9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이 306억3,400만원으로써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5억3,5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보호비가 125억7,1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비가 15억900만원, 경로연금이 17억3,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호비로서 27억3,2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 14억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615억원으로써 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3억5,9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억9,000만원이 늘어나는데 시민복지과에서 9억6,400만원이 늘어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20억7,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9,800만원이 늘어나고 청소과에서는 28억5,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에서 133억4,9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먼저 인건비와 경상사업비로서 2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불우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격려비로 2,0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5,8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가동전력비로서 1억원, 축산폐수처리장 유지관리 보수비로서 1억1,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2억9,9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비용으로서 3억3,6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인부임으로서 1억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561억6,700만원의 내역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5억3,5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보호비에 139억6,800만원, 주거급여비에 16억7,600만원, 노인교통비에 12억7,000만원, 경로연금에 20억4,8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사업비에 22억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아동 보호비로서 38억2,9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서 11억7,300만원, 분뇨해양처리비로서 10억4,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 19억1,200만원, 청소업무 대행료 지급에 76억2,0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및 위탁대행료로서 33억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12억100만원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9억8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이 2억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김영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관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장장 및 납골당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는 현재 납골당은 2층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화장장은 2층 골조공사중에 있고 현 공정은 4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대로 22억5,000만원만 확보하면 그중에서 국비를 받은 것이 20억2,1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 주촌반대추진위원회와 주민숙원사업은 계속 마무리가 안되었지만 거의 자기들이 요구하는 14건 중에서 이주를 해달라는 것 하고 매점을 자기들 부락에 달라는 두 건은 불가한 사항이고 나머지 12건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빼고나면 순수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74억원중에서 국비가 20억원이니까 54억원 정도 지방비가 부담되어 지겠습니다.

그 밑에 화장장 및 납골당관련 주민숙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거의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농기계창고 신축 500평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은 거의 해결되었고 공정은 45% 되었고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은 내년 6월말입니다.

공사에 차질없이 빨리 준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밀양화장장 사용부담금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은 어떤데 지원해 줍니까?

지금 현재 밀양시하고 94년도에 행정협약을 체결해서 밀양시민과 우리 시민은 똑같이 화장료 사용료를 1구당 31,000원 부담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화장장의 운영경비와 보수경비 모두 합해서 수입을 제외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구 비율대로 밀양시와 우리시가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에 5,000만원 정도 부담될 것으로 연말되면 정산합니다. 정산되면 결산추경때에 예산확보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밀양화장장에 금년도에 1,190구를 화장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51% 정도 많이 화장을 했는데 금년도는 밀양시가 저희시보다 조금 화장을 많이 하고 저희시는 48% 정도 화장을 해서 밀양시민 보다는 적게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시키는데 1구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료가 밀양시민과 우리 시민은 31,000원, 우리 시민이 가서 화장을 하면 31,000원의 돈을 내고 화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197페이지 활천 삼정경로당 부지매입 해가지고 국유지 60평 1억500만원 상당히 비싸죠? 경로당 신축도 해주고 부지도 사줍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정동경로당이 36년도에 건립되어서 노후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있는 부지가 건교부와 재경부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축과 개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려니까 국유지 자체가 사용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축도 되지 않고 어차피 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재경부 부지가 67평 정도 그 부지가격이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부락 자체기금이 없다 보니까 건축부분은 별도로 부락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땅값이 평당에 25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해서 250만원 정도로 바로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흥동4통에도 경로당하고 회관이 국유지 위에 결국 지어서 관리를 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리과에서 흥동일단의 주택지 사업지구로 해서 철거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자기 땅이 아니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관리과 택지개발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40평 정도 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가난한 마을이 되다 보니까 땅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부지매입은 안해줍니까? 땅은 100만원 조금 넘었거든요. 5,000만원 하면 되네요. 1/3 가격도 안되는데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택지조성할 때, 부지조성할 때 거기에 대해서 편입되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한 부서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내에 택지개발계입니다. 거기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사항인데 경로당도 없고 회관도 없으니까 여기도 어려운 현실이니까 시민복지과에서 이렇게 부지매입비를 예산 편성해 줄 수는 없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택지조성 문제는 별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지관계 협의를 하면

땅은 현재 있어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결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재산이 일반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택지조성할 때 그 부지관계가 특별회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택지부분은 관리과에서 우선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주면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를 주고 땅을 사서 우리 통민이 사도록 만들어 주면 안됩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다는게 아니고 2003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부지조성한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할 것은 땅은 만들어 놓았는데 돈이 없어서 통에서

택지조성하면서 우리시 체비지인데 그 체비지 관계를 매입할려면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면 부지가 매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과에서 당초에 철거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김영립 위원

229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이 2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적립금이 얼마이며 한해 얼마씩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예산을 세웠는지?

저희들이 2007년까지 여성발전기금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억7,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2억3,000만원 하면 4억원이 확보되고 해마다 3억원씩 저희들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2007년까지 20억원을 할 계획이다, 20억원을 조성해서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이자를 가지고 해마다 여성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응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억원 이자 해봐야 얼마되겠습니까?

20억원 같으면 한달에 8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현재 이자 가지고는 얼마 안됩니다만 저희들 목표는 20억원입니다.

2007년 되어야 여성발전기금을 쓸 수 있다 그 안에는 일절 안쓰고 그 안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이자도 확보해서

그것말고 지금까지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었느냐 말입니다.

지금은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 놓았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없을 때 무슨 예산으로 썼느냐 말입니다. 안썼습니까?

여성발전기금 현재 1억7,000만원중에서

그 앞에 없을 때

없을 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금년도 예산까지 4억원이 되네요. 2007년까지 20억원을 모아서 쓴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지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보육시설이 태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는 민간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고 직장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세요.

현재 우리 국가와 시에서 지원하는 민간보육시설이 16개, 순수한 민간보육시설은 310개 정도 됩니다. 자꾸 늘고 있는데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 원장 같은 경우는 95%, 교사는 45% 정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일부 교재교구비하고 월동용 난방비만 지원하고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는가요?

민간쪽에서는 상당히 경쟁이 심해서 일부 안되는데는 폐소를 시키고 잘 되는데는 조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쟁이 심합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없어요?

직장보육시설은 저희들 현재 흥동에 있는 시청어린이집

시청에서 바로 직영을 합니까?

시청에서 바로 돈을 지원합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보육시설이 모자랍니까? 안모자랍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민간하고 합쳐서 저희들 민간보육시설 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도 있고 해서 김해가 다른 시보다는 보육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개소수도 많습니다.

우리 시는 보육시설이 그렇게 부족은 아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운영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영립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환경관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합니까? 우리가 직영합니까?

시가 직영하고 있으면서 청소는 민간인들에게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은 굉장히 잘 되고 있던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더 빛이 안나겠느냐 싶은데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니까 해반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5,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설계할려고 합니까?

지금 해반천은 하부쪽에는 정화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지교에서 삼계정수장 그 밑에는 정화사업이 안되어 있어서 그 구간을 저희들이 다시 친환경적으로 하천정화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지교에서 삼계정수장 그 구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너무 부서가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서 지연시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죠?

환경정책법에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이 우리시 도시재정비 계획에 접목합니까?

기본계획할 때 그쪽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한 그런 계획입니다.

전혀, 제가 보기에 우리시가 구축한 환경기본계획 책자를 검토해 봤는데 주로 보면 하천공단 주택지 등에 환경오염도 조사 이런 것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 같고, 다음 주민들의 환경의식조사 이 정도 수준에 그쳐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계획이나 상세계획에 접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환경론자들의 시각이거든요. 전혀 우리 시정이 보면 별도로 가고 있다고요. 환경기본계획이라고 수립해둔 그 안들이 도시재정비계획 하는데라든지 상세계획 하는데 보면 전혀 접목이 안된다는 거죠. 이런 것 접목해서 시행할 물론 나중에 도시과에도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서간에 업무 연계가 별도로 노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 수립한 부분에 대한 전혀 효율성을 못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접목이 되어야 바람직한 거죠.

환경기본계획을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걸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시분야라든지 다들 그런 분야에 저희들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비계획이나 도시계획 같은 것이 지역개발적인 측면인 것 같으면 환경보호를 위해서 실천해 나갈 환경실천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야 되거든요. 재정비계획이나 상세계획에 전혀 환경쪽하고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재정비계획 이런데 전혀 별도로 놀고 있는게

별도로 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은 전부다 환경분야하고 다 매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절대로 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서가 도시과에 넘겨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해서 관계부서에 다 있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이 책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용역줘가지고 이게 도시과에서 도시재정비 계획이나 이런 것 할때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느냐 안하느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아주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략적인 계획은 다들 참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를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업무연계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당부드릴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대기측정망 여태까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해 오고 하던 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이관했죠.

아직 완전히 업무 이관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이관 받은 것 아니에요.

일단 도에서 업무를 받고 있는데 시군으로 완벽하게 이관된 상태는 아닙니다.

시군까지는 아직 안왔죠. 도에서 이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 시로 이 대기측정망은 김해시가 맡아서 해라라고 아직까지 지침 하달받은 것 없습니까?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군으로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내려 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2003년도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4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2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4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경상예산이 4,31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3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억3,24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 경상예산에는 각종 화재와 재난현장 동원자와 산불진화 및 산불예방 순찰근무자 급량비가 800만원, 화재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 임대료가 400만원, 유류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구입비가 660여만원, 민관군재해대책 종합훈련용 연막탄 구입비가 110만원 649페이지입니다. 민관군 재해대책 종합훈련용 재료구입비가 100만원, 유류유출사고시 유류제거용 흡착포 구입비가 110만원, 의용소방대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보조요원 인건비가 460여만원, 산불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출동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이 670만원,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경비가 150만원,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이 600만원, 민관군 재난대책 종합훈련에 참가하는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비가 100만원이며, 119구급차량 비치용 의약품 구입비가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본서 청사 청소용역비가 1,2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관 및 수리비로 1억6,800만원 연기투시기, 양수기, 동력펌프등 화재진압장비 구입비가 2,100만원, 구명보트 및 엔진교체와 사체낭 구입 등 구조구급장비 구입비가 3,1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소방이 시민을 위해 무한의 봉사를 다할 수 있도록 가능한 세출예산안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하고 별 관련이 없습니다만 김해관내 내년도 소방파출지소가 설치되는 곳이 있습니까? 내년예산에 반영된게 있습니까?

청사는 지금 2개 청사가 내년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되는데 실질적인 관서운영 관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원 증원이 승인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도에서 반영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김해 관내에 소방파출소가 하나 생긴다는 것

그 부분은 내년도에 상동 출장소를 증축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산불이 몇 건정도 되고 일반화재가 몇 건정도 됩니까? 김해시에

올해 산불은 77건이고 화재같은 경우는 약 11월말 현재 통계가 470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1.9건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산불중에서 제일 큰 건수가 어디입니까? 제일 크게 산불난 데가 우리 시에

그 부분은 제가 7월달에 김해쪽으로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황은 아직

자료로 부탁할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 본소가 있고 지금 소방파출소라고 합니까? 읍면동에 있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소방파출소 몇 개 우리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6개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6개 파출소라고 보면 됩니까?

예.

소방서에서 늘상 예산때 제가 지적합니다만 예산 우리 시비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본서에 필요한 예산들이죠?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김해소방서에서

이 예산중에서 파출소에 보조하는 부분들은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하실 것이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외동에 소방파출소 장비나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내외파출소에 몇 명 있습니까?

내외는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는 1대 있고,

아닙니다. 소방차 2대하고 구급차 1대하고 총 3대가 있습니다.

적은 것 아닙니까? 인구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물론 매일 불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사실 소방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김해소방서 관내 총 정원이 1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김해시 관할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여타지역도 인원이나 장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내외쪽도 다소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족하지요. 큰 화재가 나면 각 파출소 근무하시는 분들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이 화재진압 작업을 하죠.

예. 화재 규모에 따라서 파출소 출동 규모를 결정해서 인근에 있는 파출소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소방서가 지금 숙박업소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제대로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현행 소방법상으로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하는 대상이 있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연간 소방검사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3시부터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심의 소방서에서 한 분 오시더라구요. 늘상 하시는 말씀이 숙박업소하고 복합상가 쪽에, 소방서가 늘상 와서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설계를 이러이러한 쪽으로 주문을 하시던데 주문만 해가지고는 전혀 설계사무소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도시에 화재사고를 지켜 보면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숙박업소들이 고층쪽에 전부 배치가 되다 보니까 아래층에 불이 나면 질식사 하는 것이 숙박하는 투숙객들이 질식사하는 예가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소방서에서 참여하는 과장님도 늘상 그런 주문을 하시던데 설계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그게 전혀 먹혀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인명을 중시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소방서에서 제시하는 안이 맞다라고 보는데 전혀 지금 행정이나 이런 쪽에서 접목이 안되고 있다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숙박업소들이 상가건물에 전부 고층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자그만 화재가 나도 통로를 통해서 화학물질이 연소된 부분이 사람을 질식사 시키는 경우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쪽이나 설계사 협회쪽이나 이렇게 자문을 해주셔 가지고 접목시키고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방법 기준이 있고 소방법 기준에 의해서 모든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큰 건물이라든지 취약한 업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화재예방과 다수의 인명피해 예방차원에서 법규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소방업무를 하다 보면 필요한 예방 상식들을 사전에 설계과정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자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 법령속에 포함되면 좋습니다만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다 보면 법의 운용이라든지 그런 적용을 받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규제라고 느끼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요즘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의 어떤 법령 산입관계를 철저하게 콘트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과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검검을 하느냐라고 묻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하면 소방서에 어떤 말을 듣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홀히 하다 보니까 소방서 안전점검 와봐야 대충대충 넘어가더라 이런 어떤 측면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고 하면 소방서에서 내는 안을 행정이나 우리 건축주들이나 설계사들도 아주 귀찮을 정도로 철저한 어떤 점검이 되어지면 소방서에서 내는 안도 먹혀들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박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우리 의용소방대 사무실 관계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이 되었는데 현재 건물이 완공되었습니까?

공사중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의용소방대 청사관계는 12월 27일날 준공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예산 과목이 지금 현재 4개 정도 해서 약 1억8,000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대충 글로 볼 때는 소방서에 여러 가지 협력을 하면서 화재 진압에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하는 역할이 현재 상태는 어떠한 입장에 처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목적은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화가 된 지역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이라든지 재난업무를 카버하고 있지만 읍면지역에는 사실 저희 소방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에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소방수요를 위해서 소방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예산상의 다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체적인 봉사활동 열의가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의용소방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내용은 농촌지역의 화재예방 활동 지원과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사고시에 소방업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같은 경우는 지난 4월달에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하고 8월달에 있었던 한림면 수해 현장에서 우리 의소대 여성들의 활동이 뚜렸했습니다. 정말 의소대의 존재가치를 십분 발휘한 계기가 되었는데 그런 유사한 사례를 보시면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긴급하게 배치가 되고, 긴급하게 출동이 되고 글자 그대로 화재는 초기에 진압이 제일 선결과제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아마 우리 활천동에 산불 화재가 있었습니다. 대우유토피아 뒤쪽에 동원아파트 뒤쪽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도 동네 있다 보니까 초기에 화재가 일어나서 진압과정에 저도 뛰어 가서 같이 노력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 소방서에서 출동을 함과 동시에 의용소방대도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긴급채널 가동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왜냐 하면 각자 직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서로 연결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간적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지적하신 다소 그런 비상연락 체계라든지 즉각적인 소집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분들이 무상으로 이 조직에 들어오고 실비만 출동비 일부만을 교통비 정도의 출동비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콘트롤 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의욕적인 대원들을 설득해서 향후에 즉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용소방대에 참여를 하는 분들 입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수당을 지급받는다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의무감이 있고, 소속감이 있고, 봉사정신에 의용소방대가 출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가 계시면 교육할 수 있는 시간에 봉사직으로서 의무감, 책임감 이런 부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시에서 또 소방서와 여러 가지 협조체계를 이루는 가운데 예산도 미흡하지만 최선을 해서 예산을 뒷받침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와 소방서 관계는 항상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서 어떠한 큰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신속하게 서로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사전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좀더 세밀하게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총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제교통국 소관 예산액중 세입예산액은 2,458억3,824만4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7.7%가 증가한 176억7,78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588억원으로 23.9%에 해당되고 지방세가 877억9,800만원으로 35.6%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63억1,422만원으로 18.9% 등입니다. 그외 세입예산 내역별 내용은 4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30억322만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액보다 14.4%가 증가한 16억3,64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세항별 성질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억2,053만7천원이고 경상사업비가 30억1,592만3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개발비가 물가조사모니터 활동비, 채용박람회 개최 등 해서 3억8,807만7천원이고 세무행정관리비가 지방세 OCR 고지서 인쇄비 등 하여 10억7,118만6천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임차료 우편료 등 하여 15억5,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93억8,376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체 지원사업으로 공예품개발 장려비,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 지원 등 13개 사업에 29억8,686만5천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세무주전산기 교체구입 등 5개 사업에 2억9,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주차난해소 사업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지원과 대중교통시설물 설치사업과 택시정보화사업 등 16개 사업에 61억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운영기금은 60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60억 운영에 따른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5억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보전으로 전액 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포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은 세입변동이 있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도세징수교부금이 8억1,832만5천원이 증액됨으로써 세입예산액을 기정예산액보다 8억1,832만5천원을 증액한 2,471억8,85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CEO초청강연회를 경상적사업에서 자체사업인 경제포럼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1,440만원을 감축하고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암동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환경성 검토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므로 세출예산액이 4,060만원이 증액한 135억7,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3페이지 봐주세요. 좋은업소 쓰레기봉투 지원해서 576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업소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좋은 업소는 36개 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보면 물가안정기여도, 친절서비스, 위생청결도, 가격표시 이행도를 기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전관리 일환으로서 가계안정업소 지정운영에 따른 특히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동종 업종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가격안정에 대한 파급효과를 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좋은업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좋은 업소라면 식당이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업소에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는 업소가 아니겠습니까?

비교적 장사가 잘 되는

지원해 줄 것 있습니까? 행정지도만 하면 되지

전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물가안정관리 측면에서 시책사업입니다. 각 시군에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많이 하지 말고 한 두군데 선정해서 확장하는 그 결과를 보고 분석해보고 좋으면 많은 업소로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흥동먹거리촌조성 기본설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간에 의회 11월 25일날 사전보고 겸해서 했습니다. 그 날은 각 의원 전체가 좋은 충고와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 사항은 첫째 가야문화정비 복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즉 말하면 진영갈비 또 선암 장어 이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홍보를 지도상에 명시는 되어 있어도 외부의 관광객들에게는 특히나 부각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해발전연구소로 하여금 사전검토를 시켰습니다. 지금 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시켜놓고 일단 중간보고는 한번 받았습니다만 최종 결론 보고는 12월중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제가 위원님에게 의견을 듣고 현재 흥동먹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55호 업소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형성된 유도를 하면서 가야문화정비사업이 공사와 아울러서 한번 검토보고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이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우선 3,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야정비 복원사업을 연계해서 먹거리촌을 만들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홍보도 부족이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도 늦게 되었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흥동에서 건축허가가 먹거리촌 말고 다른 쪽으로 허가가 올라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먹거리촌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공장이나 다른 쪽으로 턱도없이 건축허가상 맞겠지만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올라온다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연발생적인 그 범위내에서 전체 그 지역을 확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 현재 형성된 상태에서 조금 더 낫게 꼭 한다면 권장할 수 있다 병행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조금전에 김영립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고 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흥동먹거리촌 조성 기본설계 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하게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러한 부분을 졸속적으로 갑자기 서류를 올려서 의회에서 상정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일찍 올라와서 의원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좋은 점이 과연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계량기검사 검증용역비입니다. 1,000만원인데 어떻게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가 1,000만원 드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흥동먹거리에 대해서는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점은 재삼 양해를 드립니다. 계량기 검증용역비는 뭐냐하면 조그마한 판수동 소규모 저울이 있고 다음 2톤이상 차량중량을 다는 기계가 있습니다. 계량업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60개인데 이걸 조그만한 건 국가지정받은 업소에서 검증을 간단하게 해드리는데 이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주어서 60개 업체가 계량기 검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에 짐을 싣어서 차량무게와 물건 무게를 가늠하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60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부서과장님이신 부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보면 용역비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면 아직 산정을 다 안해봤습니다만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용역 저런 용역 전체적으로 한 번 기회가 되면 전체 용역비가 과연 얼마나 우리 시에 예산이 지출되는지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다른 시군에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거론하는 부분 다 예산하고 관련이 되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하신지 1년 정도 되셨죠?

7개월 되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마켓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지역사이버마켓이라고 처음 듣습니까? 지난날 지역경제과에서 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김해지역에 대형마켓들이 입점하므로 해서 중소상권이 피폐화 되어 가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낸 안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마켓 입주점 모집한다 해서 2000년말인가 시보로 통해서 광고도 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마켓에 입점한 점포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계실 건데 입점 점포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업종, 지역별, 상호명, 전화번호, 찾아오는 길, 가격정보, 메뉴, 이런 걸 탑재해서 네티즌들에게 제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언젠가 이 예산도 세워지고 했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부분 파악이 안되고 계십니까?

현황을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업무중에 경제문제 아닙니까?

대형마트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우후죽순 같이 들어 오고 있어요. 국도비, 시비를 해서 동상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정보화쪽으로 가고 하는 것 같으면 지역경제도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황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몇 개 점포 입점했는가 파악 안됩니까? 이런 부분들도 별 것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사이버상에서 기여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주도면밀하게 이게 거의 입점한 점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행해 보는 것도 업무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때 챙겨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업육성과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과장님 289페이지 봐주세요. 김해상공회의소 관내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시설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국내외 전자상거래 지역정보화 환경구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는 4,500여 중소기업이 있지만 기업의 지식정보화가 상대적으로 정보화 인식이 부족하고 대부분 영세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또 기업이 필요로 한 정보화 활용능력 기반구축을 우리시와 지역상공 단체가 협력해서 구축해 주므로서 관내기업 경쟁력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공회의소에서 관내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해왔습니다만 교육장비가 노후하고 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관내 참여회원 업체들이 회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회원사 대다수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회비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PC 31대중에서 96년도산 16대가 있습니다. 또 프린트교체, 교육교재구입, 교육전문 강사수당, 프로그램개발 사업비 이게 7,000만원 정도 중에서 노후장비 교체 장비구입비 3,000만원을 우리시가 보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예산이 없나요?

제가 방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3,000만원 있다 했는데 3,000만원 부족액이거든요. 7,000만 예산 짤 정도가 안되나요?

회비수납이 안되고 실제 상공회의소 경영이 실질적으로 어렵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상공회의소가 준조세 그동안에는 회비가 의무내지는 준조세로 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율가입이기 때문에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4,500여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정보화교육은 꼭 필요로하고 저희시가 3,000만원 지원해서

결국 정보화 교육시설하는데 7,000만원 드는데 상공회의소 예산 4,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지원해준다 그렇다면 우리 김해는 상당히 전국에서도 몇 번째나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고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상공회의소는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 지원해서 1억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경남도가 지역특화산업으로 해서 메카노21 해서 기계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재단이 창원에 있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1사1기술 특화 우리 관내 기업체중에서 10개 업체가 내년도 1사1기술을 하는데 이게 저희 시비는 약 4.6%에서 7% 그 사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기술개발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안 62페이지입니다. CEO 경제포럼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EO라는 명칭이 어떠한 명칭인지 묻고 싶고 CEO 경제포럼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 운영방법, 또 필요성, CEO를 운영했을 때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CEO라는 것은 최고경영자입니다. C는 Chief 주요한, E는 Executive 실무를 담당하는, O는 Officer해서 임원입니다. 그렇게 용어를 설명드리고 운영계획은 월 1회 조찬을 겸한 경제포럼을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전문가 강의는 90분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우리가 직접 이런 전문강사초청 섭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대외경제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삼성경제연구소, 능률협회, 인간개발연구원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월 1회 개최를 감안해도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은 장소를 감안해서 150명에서 200명 모집을 해서 회원들에게는 행사비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또 상공인, 일반 시민중 참가희망자는 회원으로 하고 지역을 리드해 나가시는 유관기관 단체장이라든지 또는 시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은 준회원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전문경제포럼을 통한 전문가로부터 얻은 고급지식으로 참가자의 자기 계발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우리시는 약 4,500여 기업 경영자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정보제공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포럼을 통해서 국내외 경제, 금융 등 고급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관내 각계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얻은 경제전문 지식정보를 시민들에게 파급하므로서 시민들의 경제감각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주역자들의 상호교류를 확대시켜서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포럼을 통해서 기대효과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우리 시의 산업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대표 즉 유관기관 단체장이라든지 시의원님, 도의원님, 관내기업 경영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정세에 대한 새롭고 신속한 경영지식 정보와 폭넓은 교양을 익히고 또 자기계발을 통한 지역사회 각 분야 경영자들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계, 경제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 경륜이 있는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각 분야 경영의식의 변화와 발상전환을 통한 지역발전 경영의 능률화 제고와 또 기업경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방경제발전의 주역자들의 상호교류 증진을 활성화하고 차별화 된 선진경영 기법 및 최고급 정보제공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산업경제기반의 입지여건과 경제활동으로 날로 급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세를 감안해서 꼭 이 경제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자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 CEO 경제포럼운영에 대한 계획 방법, 필요성, 기대효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언론상이나 지면이나 TV에서 보면 경제가 굉장히 안좋은 가운데 처해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소한 도입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는 CEO의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현재 인구가 40만에 다달았고 현재 중소기업이 정식적으로 등록된 업체수로 하면 4,000여개 비등록까지 하면 4,500여개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증가와 경제규모가 커지는 도시여건상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인 경제 문제들을 어떤 장을 통해서 서로 숙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이런 계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물론 대학도 있고 합니다만 안에 있는 분들끼리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어서 논의한다 하더라도 그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아웃소싱이 필요하고 그러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경제포럼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내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인들이 국내외 경제에 대한 현안이라든지 앞으로 거시경제에 따른 미래 준비라든지 지역현안에 세부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장을 통해서 기업인과 학계와 또는 지역내 기관단체장 또는 유지 이런 분들이 서로 대화를 통한 장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서로 대화를 통하는 장을 통해서 지역현안을 서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보탬이 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장이 되리라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책을 펴도록 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 처음 우리가 시도하고자 하는 경제포럼이 예산 반영되어서 시행해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난날 우리 진영 신용리에 유치하고자 했던 산업안전체험 교육장인가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노동부에서

파기되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몇 천명 정도 옵니까?

죄송합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기업육성과 업무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안전입니다.

건설안전입니까?

그것은 이미 되어가지고

지난날 중소기업연수원입니까? 의회 여러 차례 보고한 연수원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연수원은 지난해에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들 선정해서 투표를 해서 진해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임용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1페이지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175억원입니까?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175억원입니다.

2002년도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연말 징수예상액을 171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자꾸 인구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시는 특이하게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도 세무과에서 관장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2002년도 예산에서는 9.6%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20%로 증가되었거든요. 주 세입원이 발생한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20%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각종 주행세라든지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전체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도시계획구역도 확대되므로 해서 우리 아파트 준공도 잇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규모가 그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연말 징수예상액을 가지고 내년도 세입전망을 잡았습니다.

20% 증가가 안되면 세입에 차질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입에 차질이 생기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에 8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 보면 기능별 세입예산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에서는 31%, 27% 증가가 되었는데 비해서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은 엄청나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잡아서 사업수입 및 징수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세입에 증가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를 징수해준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해서 30%중 3%가 징수교부금이고 나머지 27%중에서 90%가 재정보전금으로 김해시로 전입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징수금이 많다 하는 결론입니다.

사업수입이 몇 % 증가됩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사업수입은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폐열판매수입 증가입니다.

몇 %입니까?

111%

8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실제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유신도시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지난해 건설되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폐열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공급하면서 돈을 받을수 있도록 한 것이 금년도 들어와서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유에 공급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율이 내년도 율하고 금년도 율하고 대폭 차이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 세입부분이

세입이 여러 가지 임위원님 말씀하신 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저 막연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내년도 입주하고 여러 가지 주택, 건축공기에 따라서 허가 처분할때부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면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교부율이라든지 부담률이라든지 비율이 나옵니다. 산출한 근거로 했기 때문에 세입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근거자료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타까지 다 포함한 부분이고 대부분 세입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데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부서 세입으로 잡아서 총괄부분에는 같이 잡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이 1억원 되어 있고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포상금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얼마쯤 나갔는지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 4,000만원 중에서 얼마 나갔고 체납액이 얼마쯤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1억원하고 탈루 은닉 세원발굴 과징 포상금은 3,000만원 그대로인데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은 올해는 2,500만원이고 내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우리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확정되는 부분은 세원은 10%정도 이상 전체적으로 세원규모는 늘어나고 체납세는 5%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체납세 현액이 240억원 정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얼마 나갔습니까? 1억원중에서 지방세 체납액 포상금은

올해는 연말 포상금 시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1억원이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2대 8로 8은 읍면동으로 하고 개인한테 주는 것도 있고 납기내 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6개 읍면동을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하고 체납세를 잘 받은 읍면동을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1억원의 포상금이 다 나갑니까?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본청까지 5, 6급 책임징수제를 했고 올해도 사실 10월 1일부터 책임징수제를 하다가 너무 과·소에 부담을 많이 준다해서 세외수입은 부과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징수하고 그 외에 지방세는 세무과와 읍면동이 책임지고 받겠습니다라고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포상금 1억3,000만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실적이 되고 있는지 예산만 계상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306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0억5,000만원,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3,700만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책임보험은 차량에 관한 거 맞죠?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본의 아니게 주정차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이나 자동차등록 위반이나 책임보험 위반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당사자 입장이나 돈을 안내었을 때 내 차량에 대해서 다음에 차량을 이전한다든지 기타 할 때 그 부분이 발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깜빡해서 모르고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월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차량을 바꿀때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차량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히 우리 시에서 고지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신속하게 받아서 시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용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모르고 넘어가서 1년이 지나서 그때가서 돈을 갖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본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가 입금이 안되었다고 생각하면 본인한테 통지를 해서 며칠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하겠다든지 이러한 예고장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실제 저희들 세외수입에 각종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관련 개별법령에 의해서 행정질서벌을 금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분입니다. 전부다 저희들이 취합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 담당업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그렇지 않아도 세외수입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이 교통관련 과태료입니다. 일반지방세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면 다소 그런 부분이 적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차적 정리할때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1년에 정리를 해서 다시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납부가 안되었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는데도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혹시 정말 자의적이 아니고 기간이 경과해서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통지를 하면 다 납부를 합니다. 저희들 통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통지를 하기 위해서 우편료를 거의 1,000만원내지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친절히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련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주소이전이 많기 때문에 주소지를 확인하고 행자부 주민등록전산센터를 통해서 전부 거소확인을 해서 별도 조치를 하면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봉급압류라든지 이런 단계까지 저희들이 조치는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세무과 업무가 김해시 타 부서보다는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또 우리 세무과장님이 여성분이다 보니까 처음에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남자답게 세무관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할 일이 있으면 몸소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분발해서 우리 세무과장님이 돈 관계만큼은 철두철미하다는 인식이 남을 수 있도록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허문성 위원

322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해서 10억7,3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2억7,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운수업계 유류세액 지원은 2001년 6월 30일을 기준해서 거기에서 올라간 것만큼 우리가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버스업계 재정보전금 2억7,000만원은 국가에서 일반버스업계가 적자다 해서 국비로 2억7,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국비인데 사실상 왜 이렇게 표시가 되었느냐 하면 우리 주행세를 주기 때문에 국비, 도비 표시가 없습니다. 주행세가 지방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국비로 줍니까?

예. 위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과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항목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이라고 했습니까?

국비인데 2001년도 예산부터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지방비로 해서 주행세입니다. 이것이 울산시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주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비 부원동 2억4,000만원, 칠산서부동 2억5,000만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원동은 가락로 내려가는데 옛날 길하고 지금 신설 4차선 만들어 놓은 그 사이입니다. 미나리꽝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부원동 노외주차장이고

국도 밑입니까?

국도 밑이죠.

대충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부주유소 부근입니까?

삼부주유소 호계로쪽에서 활천동쪽입니다.

칠산서부동은 위치가

칠산서부동은 동사무소앞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이 있어서 사실 안에는 차 한 대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 앞에 일반개인의 땅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개인이 시에서 땅을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서 유료주차장도 하고 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인 편의도 제공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집마당 주차장 지원 보조금 해가지고 100호 1호당 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이 아직 홍보가 제가 볼때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김해로 봐서는 이러한 내집마당 주차장 만들기의 어떤 아이템이 가시화 되어서 주민들이 내집을 헐므로 해서 주차장도 해결되고 우리 학교주위도 담장 허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홍보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2,000만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9가구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100세대 2억원을 책정할때는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홍보를 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쪽에 잘된 곳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사진 가지고도 홍보를 하고 내년도는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자꾸 심각해지는 것은 당연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것은 노외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집마당 주차장 만들기에서 담장헐기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사업은 타 부서의 사업보다는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계획도 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총 세입은 당초 5억4,900만원과 수정 합쳐서 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암조기발견 사업비, 무료예방접종, 기타 한센 무의탁 양로시설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71억2,100만원으로써 주 내용은 직원인건비, 전염병 예방접종, 방역소독약품 등의 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및 방문보건사업 등의 각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김영립 위원

522페이지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여비 400만원인데 올해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숙박업소지도 시민감시단 활동보상금 해서 5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과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안설명 부탁드릴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박업소 시민감시단 활동보상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3년전에 공중위생법이라고 해서 법이 있었는데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숙박업소, 이미용, 목욕 이런 해당되는 업의 신고라든지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에서는 숙박업소 시민감시단이라는 단속 조례를 만들어서 감시단을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위원들은 전부 시민단체에서 선임되어서 온 사람들인데 현재 단속 회수는 12회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반되어 있는 건수는 92건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 가리개라든지 닉네온 밤에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건축민원과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런 사항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활동 자체가 올해 들어서 8월 이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려야만이 정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퇴폐 변태관계의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지도점검한 업소수가 3,818개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변태 영업관련 기타 위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퇴폐 변태관계는 34건, 다음 청소년 관련이 69건을 적발해서 지금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영업소에서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까?

주로 되는 것은 식당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에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극미한 사항이고 다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가 들어 가서 술을 마시는 행위라든지 보도방이나 이런 업소를 통해서 미성년자 임시고용 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불법영업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방이라든지 노래연습장 같은 데는 사실 가정주부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정도 파탄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는 숙박업소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데 지금 감시단 위원 명단을 자료주시고 그리고 단속을 하세요. 가리개라든지 여러 가지 불빛같은 것을 특히 우리 신도시 같은 데는 입구입니다.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특별히 단속한다면 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처벌은 어떤 것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례를 규정해서 단속을 해주기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이것도 부탁하면 싶네요.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김영립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어려운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에이즈 병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며, 여자가 몇 명이고, 남자는 몇 명이고 그리고 희귀병 특수한 전염병을 우리 김해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인지 이게 답변하기 곤란하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는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15명이고 여자가 5명입니다. 희귀병은 6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등록현황은 70명입니다.

그것 자료를 주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료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정방문도 가고 또 대학병원에서 역가검사해서 입원해야 될 사람은 입원하고 가정에서 투약받는 사람은 받고 또 이 분들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생보자로 선정해서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매스컴도 다 봤겠지만 그 사람 관리소홀로 인해서 엄청나게, 한 사람이 약 30명 정도를 저지르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작년에 물어볼 때 13명 하다가 지금 20명 가까이 되었는데 결국 이 20명이 일을 저지를려고 마음만 먹으면 관리 아무리 해봤자 충분한 관리가 되겠느냐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에이즈나 특수한 전염병은 특별히 관리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명이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김해도 그 확실한 숫자는 안나오지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숫자만 나오고 대체적으로 이 수치보다는 좀더 많은 사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0명의 10배 안되겠어요. 지금 신고 안된 사람 다 한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회 같은데서는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이즈 신고를 해야 관리하죠. 신고를 본인이 합니까?

아닙니다. 각종 검사에 의해서 발견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개 배우자 경우 말고는 다른 검사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통보오면 하고 잠깐만 용어가 에이즈 환자가 20명 아니고 에이즈 감염자가 20명입니다. 전염성은 마찬가진데 환자는 거기에서 발병되어서 그야말로 생명이 얼마 안남은 상태가 환자고 용어는 감염자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57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저소득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3명 국비 50%, 도비, 시비 25, 25해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금액이 작은 것 아닙니까? 세출이 1,500만원 잡혀 있으면 이것 국비, 도비, 시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 가는 병인데 저소득 백혈병 환자 같으면 이 금액 가지고는, 3명에 대해서 1,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5명이 발병해서 2002년도에 1,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지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새생명재단에서 9월달부터 2003년도 8월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 의뢰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 750만원은 국가에서 국비에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되어 왔고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꼭 필요한 시비를 더 얻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시비를 얹어서라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예산을 아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