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미라
홍미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보건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동사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보건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동사무소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7일, 증인 보건소장 함진경.”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약품 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반진료약품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에서 의약품 구입할 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의약품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의약품을 샀을 때 본인이 구매하는 가격과 의약품에 붙어 있는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거 아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각 제조회사마다 개인별로 사더라도 공장도 가격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제조회사마다 약간 의약품의 가격자체가 틀립니다. 기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약국마다 차이보다는 제조회사라든지, 아니면 성분 명이 조금 다른 것에 따라서 기복이 있지, 지금 현재로는 대개 권장 가격이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가격 기복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 진료약품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하면 어떤 약품을, 흔히 하는 말로 끼워주기식 약품은 없나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구입하면 일반 병원이나 의원들, 약국들도 어떤 약품을 구입하면 끼워주기 식으로, 끼워주기 식이라면 정상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받지 않으면 각 병원이나 큰 약국에서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가 그 부분만큼 흔히 하는 말로 커미션을 받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약품이 물론 종류는 많지 않은데, 커미션 같은 것은 받지 않겠죠. 그 대신 끼워주기식 약품은 없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18-1-3쪽에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실제로 언제 구입이 되었었나요? 이게 2002년도 10월 5일에 구입된 것이, 그 이전에 구입된 것이 많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올해 사용을 한 백신 중에서 10월에 구입한 백신 이외에 그 전에 구입한 것들이 몇 병정도 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인플루엔자 백신은 작년에 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는 것은 해마다 다르게 제조가 됩니다. 해마다 백신이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고 제품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백신과 다르게 인플루엔자 백신은 해마다 균주 자체가 다르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서 가을쯤에 나오는데, 그러면 재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품의 백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작년 재고는 없었고, 설사 만약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제약회사와 미리 얘기를 해서 내년에 재고분 만큼을 받는 것으로 하지, 저희가 미리 들여다 놓고 보관을 하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보건소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2쪽에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장애우 치과진료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진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되는 고엽제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나 사업 같은 것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엽제 환자라는 것은 병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분들은 대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것은 보훈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질병에 소견서라든지, 아니면 진단서를 보건소에서 많이 발급을 해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일부분 본인이 고혈압, 당뇨라든지 수반된 질병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부수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만 고엽제 자체가 진단의 근거라든지, 현 보건소 장비로서는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라든지, 처음 진단 자체는 보훈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보훈병원에서 의뢰를 했을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1차 진료 선에서 가능한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의 때 감북동 치과 치료기가 있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네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자료가, 이천시 보건소로 관리전환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5년 전에 이미 벌써 관리전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서류로 보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보관 서류가 5년이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5년 이전에, 서류 자체가 현재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천시로 갔다구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천시로 관리전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비 지원 받아서 구입한 기계라서 그런지, 이천시로 전환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때는 89년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비 지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가 없다면서 어떻게 자료를 봤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서류상의 자료는 아니고, 그 당시에 있던 직원과 그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했고, 이천시 보건소로 관리전환을 한 것으로 해서 그 당시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8-3쪽에 제조회사별 보유 백신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회사별로 단가가 다 틀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임시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입찰 단가가 매겨져서 옵니다. 제조회사별로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는 단가를 똑같이 하고, 단지 납품 업자가 자기네가 있는 백신별로 해서 저희한테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수의계약을 하는 현황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단가로 하고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임시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경기도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명을 해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녹십자 같은 경우에 4개가 있거든요. 다른 제조회사나 이런 내용이 실제로 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거를 시정을 해서 다들 원하는 녹십자나 이런 곳으로 결정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
미라
홍미라위원장
왜 동신이니, 보령이니, 한국이니,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할 때에는 저희가 어떤 제조회사 제품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양을 구입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약회사별로 성능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물어봤는데 학술적으로도 효능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염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체개발을 하고 있는 백신으로서 아마도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한계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커다란 오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 자체보다는 그걸 과연 어떻게 보관하느냐, 대상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해 주느냐, 예를 들자면 팔에다 맞는 것과 엉덩이에 맞는 것은 효과가 다르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취급방법이라든지 시술방법, 그런 주의점이 현실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결과, 이런 것들로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용이나 성능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믿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인들 생각에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완벽한 제조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4쪽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활동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활동 내역을 보면 예산서에는 1,000만원 돈 되는데, 집행내역이 358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산액이 600만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이 600만원이네요, 358만원이 집행되었고, 240만원 돈이 남아 있네요. 그러면 활동이 저조했던 것 아닙니까? 예상을 600만원으로 했으면 다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12월이 다 끝나 가는데 잔액이 남아 있다면 자원봉사활동이 저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산액 항목 내에는 활동여비라든지, 그러한 활동여비도 있고요, 이 분들을 위해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간담회가 있고, 그 다음에 2002년 같은 경우는 견학여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그 분들을 시외로 교육겸 견학으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많이 있고, 나머지는 활동여비로 대부분이 나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원봉사활동이 예산을 세웠다가 추진을 못했다면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활동보다는 이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장려활동을 위해 따로 세웠던 계획을 금년에는 수행하지 못해서 일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수행하지 못했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수행을 하셨어야죠. 계획이 있었으면 수행을 했어야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12월 늦게 집행하기에는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는 융통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5쪽에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소장님, 시정질의 때 병·의원, 약국 현황이 숫자가 좀 틀렸는데, 이번에는 신경을 쓰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요일 같은 때에는 의원들이 휴진을 합니다. 그런데 급한 환자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또 농촌동 같은 곳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장거리 환자이송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담당 부서로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관내 응급실로 해서 24시간 문을 열고 있는 병·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금년에 만든 대민 홍보용인데, 일부 저희가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24시간 문을 열고 있는 병·의원은 계속 자료로 홍보를 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앰블런스 같은 경우도 119라든지, 112라든지, 아니면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앰블런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아주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소장님께서는 병·의원들이 일요일 같은 때는 순번제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홍보가 안 되어서 저희도 어느 병원이, 어디서 여는 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 전에 약국 같은 곳은 약국 입구에 어느 약국이 언제 연다는 홍보를 하는데, 사실 병·의원은 없습니다. 그걸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남시 내에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연말에 감북동에 한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한 군데가 지금 들어올 예정으로 보고가 들어와서 거기는 의약분업 예외지정으로 12월에 지정을 해줬고, 망월동에 한 군데 약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망월동에 약국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약국이 아니라 약방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은 다 약국이라고 하는데요.
대식
신대식위원
약국과 약방은 성질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약국은 조제할 수 있는 곳이 약국이고, 약방은 조제를 못하고 그냥 약품만 판매하는 곳이 약방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은 그냥 약국이라고 합니다.
이선의원
그거는 정확히 해 줘야 될 거예요. 지금 매약포가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의원
매약.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매약포요?
이선의원
그거는 조제를 했거나 뭐 한 것은 일체 손을 대지 못하고 그것만 취급하는 게 매약포라고 하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약국에서 처방전을 갖고 오는 경우에는 조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뜯지 말고 팔아야 됩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현실 매약포가 있느냐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
이선의원
소장이 모르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건 내용을 다시 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신대식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약국, 약방, 정의가 다른데, 매약포까지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매약포가 현재 신설되는 약국은 매약포 지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전에 매약포 지정된 곳이 하남이 아니라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남 권역에도 매약포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진 반납하고 안 하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통 저희가 취합을 할 때에는 약국으로 통합을 해서 합니다. 약방 같은 경우는 예전에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썼던 것이고, 조금 전에 담당자와 얘기한 것은 하남시 내에 현재는 매약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하남시 관내에는 없어요. 있다가 자진 반납을 해서 없어진 것은 아는데, 지금 신대식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약국, 약방의 정의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걸 좀 답변해 줘야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은 약국으로 통일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감북동에서 하는 것은 처방전 없이 조제가 가능한 약국이 개설된다 그런 얘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기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선포를,...
이선의원
예외지역은 아는데, 여기도 예외지역은 도서로 가름하느냐 그런 얘기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거기는 처방전 없이 가능한데, 약간의 제재는 있습니다. 며칠만 처방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형태로 쓸 수 있는 약들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개설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직은 없고, 그 때 말로만 들어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부당 행위 행정처분내역에서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 100% 다 되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거는 다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기타 부당 행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약국에도 마약류 취급으로 업무정지가 있는데, 약사들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까, 자격증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자격증이 아니고,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병·의원 지도단속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병원에서 폐기물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도 위생법에 해당되는 업소에게 위생물을 보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분명히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대장이 있어요, 하루에 얼마가 나가고, 대장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엊그저께 보니까 까만 봉지에 싸서 그냥 버리던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는 보관함을 따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업자가 오면 그걸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주로 나가는 게 뭡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는 주사기와 약솜, 예방접종 백신 병, 실제 환자 또는 사람에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그 쪽으로 폐기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며칠에 한 번씩 와서 갖고 갑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기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폐기물 자체가 많지 않아서, 보건소 자체의 폐기물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때 듣기로는 10일나 보름에 한 번 정도씩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보관함이 어떤 식으로 보관되어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관함은 방수가 가능한 나무 재질로 해서 1m 정도 높이의 통을 제작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그거를 매일 분류해서 따로 보관했다가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각 방에서 나오는 양에 따라서 각 방에서 일부 보관을,...
병대
김병대위원
양이 적든, 많든, 보건소 안에 그걸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보건소 안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보건소 안에 보관을 해야 된다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쓰고 남은 폐기물을 보건소 안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10일이 지나서 수거하러 오면 그 때 내 보낸다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 날 그 날 수거를 해서 별도 분리 보관을 하다가 수거하는 사람이 왔을 때 줘야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거는 보관함 자체는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서 나오는 것은 그 날 그 날 각 방 담당자들이 수거를 해서 넣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까만 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거 아니냐구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는 보관함이 따로 있습니다. 밖으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보관함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보관했다가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처리대장 좀 제출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관내에 침 의술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한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수
한길수위원
침을 놓는 사람이 많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자격증이 없이 침을 놓는 사람.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의료 면허를 받아야 하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분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일반 가정집에서 침 의술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가성으로 하는 건가요?
길수
한길수위원
대가를 받고 침을 놓고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게 아마 침 호수에 따라서 정식 한의사만 가능한 것이 침 굵기에 따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침이라든지,...
길수
한길수위원
자격증이 있어도 의료신고인가 그걸 한 후에 행위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한의사 이외에 그걸 하면 불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불법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가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게 있어요. 주택가에서 침 놓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파악하셔서 조치 좀 하시라고.
이선의원
아니, 한의사가 침 놓는 게 아닌데, 침구사 자격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의사가 침을 놓는 게 아니고, 지금 한길수 위원이 얘기한 것은 침구사 자격증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의료행위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 그걸 물은 것인데, 대답을 정확히 해 줘야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침구사라는 것이 예전에 일제시대부터, 예전에 정식 한의사가 없을 때 일부 허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의사가,...
이선의원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상식적인 답변은 필요 없고,...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그것이 위법이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한의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대가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저희도 어떤 민원이라든지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까지 연락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보는 사람은 많은지 모르겠는데 보건소로 정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제보를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같이 확보할 수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얘기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면 그 분이 저희 보건소로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행위는 일단 불법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병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제조하는 약사에게 처벌 기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처방전 없이 약을 제조해 주면 안 되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대체조제라든지, 아니면 처방전 없이 했을 때에는 저희가 내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보건복지부까지 올려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15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이상의 업무정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처벌이 강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1회, 2회, 3회로 만약에 반복적으로 계속 적발이 되는 경우는 점점 강해집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적발을 하고 있죠? 본인이 신고할 일은 없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마찬가지로 그거는 일단은 민원인의 제보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 저희가 정기 지도 단속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데, 현재 보건소에서도 단속을 나갈 수 있는 요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2명입니다. 1년 내내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수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봤으니까 저거는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의약분업을 좀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선의원
이번에 정기 지도 단속한 일지와 출장 명령부와 또 금년에 합동단속을 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1월에 정기 점검을 했고요,...
이선의원
아니, 합동단속?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합동단속은 도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선의원
아니, 우리도 같이 동행하지 않았느냐고? 그럴 때에는 일지 작성하지 않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지 작성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 좀 제출해 줘요.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오해는 하지 말고, 여기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어떤 병원이나 약국의 몇 사람은 중복으로 지적이 되는데, 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습니다. 여기 체크되는 사람이 몇 사람만 체크된 것이지, 그러니까 정기 점검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걸 보려고 하니까 전부 좀 제출해 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6쪽에 방역 연막기 관리현황과 현재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차량용 연막기가 4대 중 2대는 사용이 가능하고, 2대는 사용이 불가한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폐기처리를 못하고 있고, 지금 못 쓰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4대로 하남시 방역활동을 하다가 2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1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1대를 더 구입해서 2대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4대로 했던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2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올해는 2대를 갖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대를 갖고 하는데요, 못 쓰는 게 옛날부터 못 썼기 때문에 4대를 계속 돌렸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1대가 있을 수도 있었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신규 구입을 해서 2대로 운영을 했고, 차후에도 장비는 계속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용이 불가하다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기계를 더 확보해서, 하남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이나 각 동에 협조를 해서 방역을 성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신장시장의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작년에는 4번 와서 했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안 왔대요. 그런 민원 안 들어옵니까, 그런 민원은 우리 의원들한테만 들어옵니까? 기계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형식적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자율기동대에서 하는 방역단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차만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서는 방역 실적에 올리고 말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금년에는 방역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이전에는 방역 운전기사가 다른 보건소만 하더라도 2명, 3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2명이었으나 작년 7월에 한 사람이 그만 뒀습니다. 그 이후에 1명을 갖고 방역을 계속 수행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방역을 시작하는 5월에 그나마 한 명 있던 사람이 다쳤습니다. 골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절기 민원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계속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원을 보건소로 돌리는 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명으로 6월말까지 계속 했었고, 그 이후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그 때 처음으로 2명으로 겨우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는 6월에 방역이 작년만큼 100%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명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기계보다는 인원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소장님, 그것도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죠, 시에 기사들 많지 않습니까, 업무협조를 받아서 저녁에 방역활동을 하는 것인데, 시에서 그걸 지원 안 해 줍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건 현실적으로는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많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전담으로 한 명을 더 지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시에서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서 기사 분을 지원 받고자 하는데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업무협조는 1명은 협조를 받았는데, 2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명이고, 2명이고, 차량까지 지원 받아서 방역활동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사 분들 지원을 안 해 줍니까? 1명이 아니라 3명을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럴 때 협조해서 방역활동을 할 때 쓰고 그러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 인원으로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부 위탁에 관한 안을 올렸고, 내년에 예산에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하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같고, 그 이외에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 그리고 동과 같이 협조를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차량용 연막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기가 있죠? 28대 중 24대가 노후예요, 지금 당장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까, 기계 확보하실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내년에 5대를 올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노후된 것은 각 동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안 합니다. 기계 노후되어 메고 다니다가 불이 나서 집어던지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본 위원도 몇 번 쫓아다니면서 해 봤지만 겁이 나서 못합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새로 구입도 하지 않아서 각 동에 장비만 나가 있지 실질적으로 방역을 안 하고 있어요. 기계가 무서운데,... 아무리 교육을 시키면 뭐 합니까, 뒤에서 불이 붙어서 펑펑 터지고 그러는데.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에 4대를 구입했고, 내년에도 추가 5대를 구입을 해서 그런 불편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 18-8과 같은 내용이 되거든요.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18-8-1을 보시면 각 동 자율방역단이라고 있죠? 실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기 자율방역단은 각 동별로 연합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연합기동순찰대는 배알미동기동순찰대, 부영기동순찰대, 황산기동순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실적이 다 있고, 각 동 자율방역단에서 286회, 이게 작년에도 지적사항입니다. 각 동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만 올리느냐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거는 자율방역단을 포함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수행했던 소독 회수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동 방역단이라고 그러지, 왜 자율방역단이라고 합니까,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어디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안 되어 있는걸 자꾸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실적만 많다고 하면 안 되죠.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한 것이지, 자율방역단이 구성된 게 어디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거는 시정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방역기 수리현황이 나오는데, 수리한 위치를 보면 충북 음성에서 하셨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경기도나 서울 근교에 방역기 수리업체는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납품업자 본사가 충북으로 되어 있고요.
길수
한길수위원
제조하는 곳이 충북 음성인 것 같은데, 거기 말고 경기도나 서울 근교에는 판매업소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판매는,...
길수
한길수위원
제조라든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기가 본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점 같은 경우는 서울 근교에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점 같은 곳에서도 수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경미한 경우는,...
길수
한길수위원
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하남시에서 방역기를 보니까 충북 음성에서 구입을 해서 수리도 한 것 같은데, 방역이라는 것이 소장님이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긴급방역이라든가, 여름 한 철이라든지, 전염병을 예방한다던가, 전염병이 돌아서 긴급 방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방역활동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충청도까지 가서 고쳐온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값이라면 하남시와 인접한 곳, 수리하기 쉬운 곳을 지정해서 운영체계를 만들면 인력관계라든지 모든 게 수월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경미한 부품이라든지, 손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동구 쪽에 가서 수리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은 본점일 뿐이지 거기로 가서,...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에 연막 방역시 수리 내용을 보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농기계에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수리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문제는 부품이 일반 시중에 이게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취급을 하는 지점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를 들면 열통이 균열이 가서 납땜을 하는데도 일반 수리점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해 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 질문 요지는 뭐냐면 우리 관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시내라든가, 이런 곳에서 취급을 한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거래를 해서 능률적인 행정관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 좀 해 보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남시 방역봉사단 발대식을 금년에 언제 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5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5월에 몇 개 단체가 참석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새마을지도자회, 연합기동순찰대, 자율방역단도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자율방역대는 배알미,...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배알미는 연합기동순찰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발대식에 참석한 단체 중에 새마을단체에 장비 지급되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새마을,...
순창
박순창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도자는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 동별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방역을 할 때 새마을지도자,...
순창
박순창위원
그 얘기하시지 마시고, 장비를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자체로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새마을은 행사를 위해 참석을 한 거죠, 실제로 방역은 안 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 분들은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한 10여명 정도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 날 참석하는 것을 보면 다른 단체보다 새마을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발대식 행사에만 참석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방역봉사대 발대식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참석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참가시켜서 해야 알찬 봉사단이 되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지난 번 시정질의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서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의원
지금 박순창 부의장이 지적한 부분은 내실 있게 잘한다고 보건소장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보건소의 주관 업무로서 어느 하절기에 방역을 실시할 때를 필요해서 자율방역단이라든지 다른 기타 관변 단체 동원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쪽에 특색사업 또는 특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시적인 행사지, 방역실적이 없다는 거야, 지금 지적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과연 2003년도에 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보건소가 주관해서 능히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이라든지, 방역발대식에는 방역활동도 있지만 전염병 관리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소홀히 취급했던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업무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줬던 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 드리고, 현재 제가 최대한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역발대식이 2～3년 전부터는 조금 덩치가 커져서, 저희가 발대식을 개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소규모로 보건소 안에서 고사지내듯이 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이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현실에 맞게, 그리고 좀 더 내실 있게 말씀 드렸지만 하여튼 그 선으로 해서 무리가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2003년도에는 하절기 어느 때 공동 방제가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각 동이면 동, 또는 타부서면 부서, 방역단이면 방역단, 자연 지원단체 등 여러 군데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여기서 세우라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기존 실비 재원도 마련하고, 또 방역기도 금년에 4대를 구입하고 내년도에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이선의원
지금 현재 대체 교환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은 고장이 나거나 오래된 것은 신규 교환된 장비로 대여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이용을 하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일단은 예산안이 확정이 된 이후에는 연초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단체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후에 1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어느 방역단이라면 특수한 물품을 그 쪽으로 전도를 해 주던지, 아니면 어느 동에서 집중 방제를 한다든지 방역을 한다면 공용으로 그 때 그 때 지원해주고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각 동에 하나씩 갖다 놔보니까 현실 부담만 되는 것이지, 공용 기기가 못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기자재 관리도 철저히 해야하고, 대책도 완벽하게 보건소에서 세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소장님, 연막소독을 하는데, 소독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 모기가 박멸이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실은 현실과 이론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주민들이나 모든 쪽에서 원하는 것은 연막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에서 권장하는 것은 분무소독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예를 든다면 산이 많다든지, 아니면 물가, 이런 곳에는 널리 퍼지는 효과 때문에 연막소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시장,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무소독을 권장하지 연막소독을 많이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과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단 연기가 없으면 주민들은 도대체 소독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저녁으로는 연기를 뿜고 다니지만 낮에는 보건소가 자고 있느냐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소장님, 연막소독 따라 다녀 보셨어요? 안 다녀 보셨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주유소에는 여름에 날파리라던가 이런 게 많습니다. 거기 가서 소독하면 그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다녀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연막소독의 효과는 50%에서 70%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기가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생식 능력을 없앤다든지, 그런 효과가 부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홍보를 하려고 해도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는 저희가 좀 더 유충구제라든지, 아니면 실제 웅덩이 위치 파악에 좀 더 주력을 해서 모기가 발생하는 것을 이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이미 벌써 날고 있는 모기들은 심지어는 50% 이하의 효과밖에 없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흐리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래서 효과 면에서 본다면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그 쪽으로도 많이 주력을 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소장님, 50%, 70%를 말씀하시는 데요, 밀폐된 공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밀폐된 곳에서는 모기나 파리가 죽는데, 길거리에 다니면서 연막소독은 50% 안 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웅덩이 내지는 쓰레기가 쌓인 곳에서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시민들은 연막소독을 연기를 막 뿌리고 다니니까 모기, 파리가 다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방역소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웅덩이나 쓰레기가 쌓인 곳이라든지, 지저분한 곳을 찾아서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연막이 아닌 유제나 그런 것으로 방역소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기서도 분무소독이 보건소에서 약 3,000여 개소를 했고, 유충구제는 26회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라든지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독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삶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야 되고, 주민들이 아무리 뭐 하느냐고 해도 여기 분무소독과 특히 유충구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회수도 적고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셨어야 되지, 연막에 대해서 말이 많이 오가고 있고, 그 쪽에 역점을 두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에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막은 다른 단체들에게 많이 의뢰를 하거나 활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점에 역점을 두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과 조중구 위원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 보건소장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일맥상통하는 게 없어요. 왜 연막소독을 하는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보건소장이 충실히 내용을 몰라. 모르면서 대답을 하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버린다고. 연막소독을 왜 하는지, 연막소독은 실제 살균 살충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기피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연막소독도 농도를 높이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지, 또 지금 현재 어디에 유충이 생길 때에 웅덩이에 소독을 하면 유충은 죽지만 기타 유해한 부차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 상 어렵다고 솔직히 답변을 해 줘야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유충 구제 같은 경우는 약이 인체에 덜 해롭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덜 해롭게 만드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연막소독이라는 효과는 우리 의회에서 맨날 지적을 했어요. 효과는 없다, 직접적인 살충이나 그런 효과는 적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량 소독을 하게 되면 우선 호흡기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농도를 낮게 하다보니까 실제 살충에 많은 효과는 없지만 기피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여태까지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지, 자꾸 우왕좌왕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막소독이 분명히 어떤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도시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소독이 차후에는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연막소독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자체에서는 분무소독으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안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조중구 위원이,...
길수
한길수위원
특위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이 정회를 요구했으면 그걸 수리를 하셔야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사안이, 이거 하나에 대해서 빨리 끝내려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한 질의는 정회 이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7에 정신보건사업 추진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18-9 같은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18-7은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8-9에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외국인 근로자들은 연락이 가능한 근로자들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로 전염병 관리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분들은 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불법 체류자이지만 연락이 가능 하느냐 이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부는 가능하지만 100%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병명에 따라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의학에 대한 상식은 없지만 요로 감염 의심 이런 것은 성병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는 아니고 그냥 단순 요도염, 방광염 등,...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자 분이고, 남자 분이고, 재검 안내를 했는데 연락이 불분명하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간 기능 저하나 전염성이 없는 병명은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하면 된다지만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병명을 가지신 분들은 연락이 확실히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문제되는 경우에 결핵이 3명, 성병이 2명으로 문제점이 있는 대상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그러면 완치가 되었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성병은 완치가 되었고, 결핵은 2명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1명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물론, 단순 감염일 수도 있는데, 요로 감염 의심 이런 것은 성병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임질검사까지는 하니까 그거는 아니고 단순 요도염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불편한 경우는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해 주지만 저희가 관내에 협조하고 있는 병·의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이런 사람들은 특별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수시로 연락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관리인 결핵이나 성병 등 이런 것이 특별관리 대상인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지, 아니면 치료하는 병원에 위탁관리라도 철저히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민선 3기 시장이 취임하셔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종합병원 유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별로 시장 공약사항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종합병원 유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차적으로는 도시건설과에 택지개발 할 때 종합병원 부지를 포함시켜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안에도 그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원래 없었다가 보건소에서 그러한 내용을 시정 질문 때 물었고, 또 도시건설과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의회 입장에서 한길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장공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유치계획이 없다, 또 이번에 30만평 부지 내에 이러한 공익시설, 기반 시설 부분을 거기에 산입 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해서 넣고 있는 것이지, 의도한 바가 없었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18-4-1쪽이요. 거기 보면 2002년도 10월 2일날 유치원 금연교육 관련 간담회 다과제공이 뭐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서 애들을 위해서 사탕, 과자, 이런 것을 샀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런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의외로 호응도가 좋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부모님들이 담배를 못 피우도록,...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문택
임문택위원
편지를 써서 피우지 말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요즘에 언론에서 보시면 예상외로 3학년부터도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사업 대상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7일, 증인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수경.”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단장님, 하남시장님이나 언론에서 경량전철이 아닌 지하철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단장님께서는 경량전철보다 지하철 유치 계획을 수립하셔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일단은 시장님이 공약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검토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먼저 지하철 문제는 92년도부터 저희가 경전철을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정부 시범사업이고, 일단 정부 시범사업의 정책전환이 필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 지하철 문제는 하남시가, 또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지하철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특히 9호선 같은 경우는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협의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재무적 타당성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전문적인 용역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 시일 내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다, 안 한다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검토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요, 검토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검토를 했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미라
홍미라위원장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검토를 하고 있으시는 중이잖아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검토에 대해서 그 동안에 했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검토하는 과정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토라는 것이 어떤 확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대안을 선택해 보고 대안을 갖고 비교를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비교라든지, 타 지역 사례라든지, 예상 금액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런 검토라는 것이 결론이 대충 나와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어떤 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검토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검토한 내용에 예를 들면 서류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서류를 검토했다든지,...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제가 검토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선을 답사해 본다던가, 아니면,...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내용을 어떤 식으로 검토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어떤 식으로 검토를 했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문용역회사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실질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답사를 하셨어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현지 답사한 거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9호선과 5호선에 연결할 수 있는 노선답사를 해 본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어디를 방문하셨어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제가 방문한 곳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현지 답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현지 답사라면 구체적으로,...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현지 답사는 9호선이라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감북동 배다리까지 오는 것을 계획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남시로 들어오는 연결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상일역에 했을 때 강동역이나 아니면 상일역에서 올 수 있는 방법, 이런 노선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거 답사하시고, 또 예를 들면. 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할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글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도시철도공사와 협의도 해 봤고, 여러 가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협의한 공문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정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문에 불과한 것이지, 기술적 검토에 의한 자문이 가능한가, 그런 것만 저희가 가서 기술적 자문을 받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진 다음에 그것도 저희가 어떤 확증이 있을 때 정식적 공문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공문은 안 하시고, 방문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방문했는데, 방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록하셨을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제가 그런 것까지, 어떤 확정되지 않는 검토결과를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검토 중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셔야죠.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 번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방향이 서고, 그러면 시장님이나 경기도에 얘기하기도 훨씬 더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했고, 그렇다면 해 보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을 해 주신 사항은요, 저희가 아직 의회에 지하철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제의한 사항도 없고, 계획을 수립한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까지 검토를 했느냐고 추진 과정을 가지고 검증을 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희들이 시정 질문을 할 때요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추구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방향을 잘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구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검토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디 갔다 왔다고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경전철단장님, 현대가 법인이 설립이 되었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현대가 법인이 설립되어 만약에 이 사업이 취소되었다, 그랬을 때 하남시에서 또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나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취소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문택
임문택위원
경전철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었다고 했을 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글쎄요, 현재로 봐서는 정부측에 의한 협상이 무산되었다고 봤을 때는 원인이 정부측에 있다고 할 때에는 배상까지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는 배상에 책임이 없나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나중에,...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남시의 위치상 하남시 지역 뒤쪽에 있는 이천이나 아니면 양평 쪽에 전철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 아시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마석에서 양평 같은 경우 제가 알기에는 전철이 연결되려면 100만명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다른 이유를 달아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지나가고 있거든요. 위치상으로 본다면 어떤 교통망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거쳐서 지나가야 되죠, 사실은?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또 추진되는 현재 법인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전철 사업이 더 좋은지, 전철 사업이 더 좋은 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것이고, 시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전문가들도 경전철사업보다는 전철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수한 사업이 경전철사업이 진행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추진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전에 시정 질의 때 경전철사업단 자체를 우리가 전철사업단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걸 못하겠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인원, 편제, 그러니까 공무원들 흔히 하는 말로 TO를 어렵게 받아온 것이니까 일단 그 TO를 갖고 운영을 하면서 다른 쪽에 인원을 쓰는 것으로 해서 계속 유지합시다 라는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또 이 사업으로 인해 법인도 설립이 되었다고 하고, 언론에서 한 쪽에서는 이게 무산위기 내지는 무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이 쪽에서는 계속 추진이 되고, 그러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경전철주식회사 법인 자체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기본계획을 고시를 해놓고, 그 고시 내에서 협상 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측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남시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로 잘못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하남시에도 배상권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배상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대체 부지를 원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부대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부대사업, 그러면 결론은 경전철도 안 되었는데 배상 책임 때문에 그린벨트내에 있는 개발부지 자체를 이 사업자, 그러니까 하남시가 아니라 정식 명칭이 뭐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전철주식회사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경전철주식회사에게 아까운 부지를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경중을 봤을 때 전철이 들어올 수 있는데 경전철 사업 때문에 그게 무산 내지는 지체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경전철사업단장님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실무 단장님으로서.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어떻든 실무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부대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상에서 반영이 되어야 할 문제로서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과연 전철로 갈 것이냐, 경전철로 할 것이냐,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런데 사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지하철로 가고 싶어도 지하철이 전체적으로 어떤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불가하다면 가려고 해도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검증을 하고, 사실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경전철보다 훨씬 좋다, 이런 타당성 검토가 나왔을 때, 또 그런 가능성이 나왔을 때, 그 때에는 저희가 정책을 변환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검증 과정이고, 지금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이 이제 하남시에서도 충분히, 검증만 할 게 아니라 완전히 계획이 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남시보다 뒤쪽에 있는 곳에 전철이 연결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남시에서 요구를 할 때 서울시에서는 꼭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기지창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기지창이라는 부분이, 물론 교통난 해소에 있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기지창이 들어서면 그 만큼 유역 토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사실 하남시로서는 득이 없습니다. 물론 부담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단장님도 아시죠?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계획을 잡고 있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본인이 지금 알기로는 97년도 12월경, 98년도 12월경에 사실 감북동에 기지창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지하철 연장 안을 제의해서 협상을 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어떤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서울시는 거부를 한 입장이고, 지금 저희가 지하철을 추진한다면 건설비 부담을 하남시에서 해야 된다는 어떤 전제조건이 이루어지면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제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하남시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지하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최초에 지하철의 기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방침에서 추진을 해 왔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현재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10여년 간을 경전철을 추진해 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실무 부서장의 입장에서도 지하철로 가야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검증을 해 본 다음에 이것이 과연 경전철보다 상당히 지하철 쪽이, 실상은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시민에게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경전철의 문제라면 환승이라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대안만 갖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부담이라든가, 또 운영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재정보전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이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장이 지하철로 가겠다고 계획만 세워놓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업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전철 관계가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선 시장 때부터 민선 시장 1기, 2기, 3기 민선시장까지 왔지만 2기 민선시장 때까지만 해도 사실 경전철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그 때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년 이상 검토 검증을 해 온 사항인데, 현재까지도 우리시민들에게 확고하게 경전철이냐, 또 경전철이 확실히 되는 것이냐, 그러한 사항이 현재 시민들에게 아직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 교통난에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큰 사업을 우리 시민들한테도 하나로 집중되는 그러한 시책이 안 된 것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현재 하남시에서 경전철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와서 민선 3기 시장이 취임해서는 지하철로 연결되는 것이냐, 하여튼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가 승격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뭔가 시민들에게 확고하게 우리 하남시는 이러한 정책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몸에 와 닿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단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또 업무를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은 내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단장으로서 단장님의 소신과 또 앞으로 하남시의 교통 방향을 적절히 내다봐서 우리 하남시의 교통 대책이 경전철이냐, 지하철이냐, 그것이 현재는 확고하게 와 닿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 시민들이 교통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수렴을 해서 하남시의 교통대책은 경전철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한 것을 행정 시책으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먼저 부서장의 소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어떤 도시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철도를 놔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소신껏 답변을 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현재까지 경전철을 10여 년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지하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부서장의 소신만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제가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청회 문제는 그렇습니다. 92년도에 경전철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1차적으로 공청회가 시작되었었고, 95년도에 경전철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공청회가 되었습니다. 사실적으로 단순히 경전철로 가야되느냐, 지하철로 가야되느냐에 대한 공청회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하철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거기에는 노선도 있을 것이고, 비용 부담도 있을 것이고, 운영관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검증이 된 상태에서 과연 경전철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대안 선택을 할 수 있는 공청회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여튼 조만 간에 이 문제는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문제도 거의 7～80%까지는 잠정적으로 협상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뭔가는 결정을 지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현재 10여 년간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동안에 3기 의회에서도 수차 이것이 타당성, 물론 내부 사항이야 노선망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계도 안 내봤지만, 그러나 3기 의회에서도 경전철의 타당성은 여기 맞지 않다고,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설문도 해서 그 당시 선호도도 상당히 좋지 않아서 나름대로 의회 의견을 집행부로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전철 일변도로 여태까지 추진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특히 경전철주식회사까지 설립되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여기에서 어떤 다수 의견이 나와도 우리가 그 대안으로 지하철을 검토해 달라고 수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단장은 현재 계속된 이 사업만을 그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여타의 지하철 5호선, 9호선은 형성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얘기는 더 묻지 않겠고, 이번에 금년 7월 16일날 시장 지시사항이 있죠? 지하철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거 결과해서 제출한 거 있죠? 검토 의견서 안 냈어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검토 의견서요?
이선의원
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어디에 검토의견서를,...
이선의원
아니, 시장한테, 그러니까 대책보고를 안 냈느냐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시장님한테 대책보고를 냈느냐고요?
이선의원
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정식적으로 대책보고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타부서에서는 시장지시사항이 경전철사업단장한테 한 것이 완료로 되어 있거든. 거기서는 뭐냐면 시장은 지하철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완료를 했다면 최소한 부서장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5호선이나 9호선, 서울시 지하철본부에 가서도 그 동안의 개황이라든지 뭘 묻고, 검토 의견을 개진 안 했습니까? 시장한테 보고 안 했어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아직 결론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고는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글쎄 그런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선의원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어디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1-8-1, 카드관리대상 지시사항 목록에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요.
이선의원
그리고 부서장은 여태까지 전임자부터 여태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민선 3기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맥락에서 경전철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대답 좀 해 봐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제가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뿐이지, 지금 지하철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지하철본부와 교감은 수차 가졌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하철본부가 아니라 도시철도공사입니다.
이선의원
도시철도공사하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도시철도와 기술적인 자문은 일단 받았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성안도 안 되고, 해서 여기서는 공표할 수 없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 가지를 갖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9호선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간접적인 자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는 대답을 못 드리는 것뿐이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당 의회의 입장은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민자유치 사업이고, 이것도 사실상 민자가 동원되는, 소위 말해서 역세권 개발면적이 확충되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얘기는 재원조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컨소시엄에서도 자기 부담을 절감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보는 시각은. 또 그것도 지금 현재 그린벨트 현안이 이번에 조정해제가능지역 자체가 총량이 확보되느냐 여부도 아직 미지수예요. 그런데 역시 그 방향 일변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중교통수단을 과연 경량전철이고, 지하철이고, 유치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개념 정리도 안 되었다고 봅니다. 자기네들이 선 투자를 해서 한다면 의지가 있어 보여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경전철에 대한 경과성을 검토해 보면 사실 하남시에 경전철이라는 게 협상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바로 G·B 문제입니다. G·B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보기에는 하남시 경전철이 수익적인 면에서는 타당성 검토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사업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민투법 21조에 보면 건설이나 재정상의 운영에 보정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대사업을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G·B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G·B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과정에서 본다면 사실적으로 경전철이 과연 추진되고 있느냐는 의문사항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G·B 문제에 적극적인 거론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아마 대선이 끝나면 그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거는 우리 단장의 입장이고, 우리 의회의 입장은 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역세권 개발면적으로 확충을 해 줄, 만약 재원이 그렇게 조달된다면 시민들이 무제한 저항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해제 총량에 산입 될 면적을 왜 거기다가 주느냐는 얘기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개발수익을 창출해서 하는 것이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총량은 별개로 해 달라는 것이 하나같은 요구인데, 그것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38만, 39만평에 대한 역세권 개발면적을 가지고 거기서 간접 소득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희망사항이지,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서 경전철사업을 한다고 해도 국책사업이 다른 여타의 면적이 다시 확충되어 역세권 개발 면적이 확충된다면 몰라도 해제총량 이거 가지고는 절대 불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은 경전철 협상도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러나, 지금 현재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현대 컨소시엄 그 쪽에서도 이러한 희망사항, 또 우리시에서도 일부 선호하는 것은 그걸 그리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인데, 실제 그린벨트 해제에 이해 관계인이나 그린벨트 전체 주민들은 그걸 줘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야. 총량은 불변이고, 타의 국책사업은 다른 데서 산입을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첩첩산중이다 그런 얘기야. 또 이왕 어렵고, 어차피 민자유치 개념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린벨트 주민의 소득이 그 쪽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유치 개념이라는 같은 상황이고, 경량전철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계속 이걸 하려면 자기네들이 적정 부담금을 선 투자하기에는 어렵다 그런 얘기야.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계속 이것만 고수해 왔기 때문에,... 여하튼 이 사업 자체를 지하철이 타당한가, 경전철이 타당한가, 예산적 배경, 재원조달 방법은 별개로 하고, 재원 조달 계획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이런 시점에서는 지하철과 경량전철을 동시에 똑같은 상황에서 전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제가 120회 임시회의 때 중점 질의하실 때 답변 사항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가능성을 전체로 놓고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의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득한 후에 그 때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여기 있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 보고에는 해당 부서에 검토하라고 그러고, 시장 지시사항으로 했는데,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그러면 이 자체가 사실상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 왜 완료로 되었는지, 그거는 우리 담당관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에 관한 것이라든지 지하철에 관한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검토가 완료된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끝나고 결정이 난 다음에 시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저희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이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경전철에 관한 것은 한 장에 브리핑이 되어 있고 요약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경전철사업에 관해 협상 중인 내용과 그리고 지하철을 검토했던 그 내용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주민 공청회를 요구하는 것은 결론이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이것은 어떻습니까 라는 결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주민 공청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공람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형태로 공청회를 생각해 주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지하철이 좋으냐, 경전철이 좋으냐를 갖고 했을 때에 시민들이 당연히 지하철이 좋다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저희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지하철이 좋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시민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 쪽에서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하남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했을 때 분명하게 납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타당하다면,...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 진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그 동안에 얼마나 검토를 하셨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굳이 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걸 가지고 경전철이니, 지하철이니, 이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한 장밖에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확증된 자료가 아닌 이상 의회에 제출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동안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담당 부서장이 검토하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그러시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검토 중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저는 제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왜 제출할 수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어떻게 개인 부서장이 검토하고 있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것은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런 자료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이선의원
여하튼, 위원장! 지금 우리 담당관한테 이것이 완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명을 듣고, 초안 보고한 게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고, 안 되었다고 하면 여기는 완료되었다고 했고, 단장은 안 했다고 하니까 우선 그거부터 확인 좀 하자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19-8에 민원서류 2건에 대해서 회신을 한 모양인데, 회신 내용을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걸 왜 알려고 하느냐 하면 지하철 9호선 유치 건의가 하나 있었고, 경전철사업 계속 추진요구가 있었고, 2개가 있었는데, 회신한 게 있는 것을 사본으로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보면 우리 집행부 의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좀 제출해 줘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사실 이 두 가지 문건은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접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 부서에서,...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처리했다고 하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민원 부서에서 민원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담당관은 어디 갔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밖에 잠깐 나갔어요.
이선의원
그러면 정회를,...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보충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자꾸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얘기는 경량전철건설사업이 되었든, 지하철 사업이 되었든, 우선 다중교통수단으로서는 어떻게 좋다, 나쁘다가 선호도 되지만 경량전철사업 추진일정이나 뭘 보면 이것은 다중교통수단이 결과적으로 이렇다고 아무 것도 유치 계획이 없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자꾸 따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고,... 이거는 그림만 있지, 실제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이걸 대안으로 지하철을 하려니 지하철은 그것보다 더 요원하다, 그렇다면 다중교통수단은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야, 얘기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조만 간에 어떻든 간에 결정은 나야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결정을 위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결재 안이 성립이 되었을 때는 그 때에는 의회에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저기,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출석을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상시 연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야 하는데, 벌서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여태껏 도착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어제 국장님도 그렇고 말이야,...
문택
임문택위원
오전은 마쳐야 되겠네요.
이선의원
특위 위원장은 이렇게 하죠. 오후에 속개해서 예산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없다고 하면 그걸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면 다시 단장한테 질의를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검토 중인 자료를 요구를 하느냐고 거부를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법적인 것과 문의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자료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건 분명히 제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거기에서 나온 자료라는 것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지금 결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문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제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서장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의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한 후에 그 공문서가 완료되었을 때 제출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지금 검토하는 것은 개인 소장자료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출하라고 그러시면 제출 할 수가 없는 자료가 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감사를 어떻게 실시합니까? 아무 것도 없이,...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 사업 추진실적, 향후 계획 해서 나름대로 추진에 대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고, 뭘 알아보기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감사대상 자료제출은 경전철에 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경전철과 지하철이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연관이라는 것은, 지하철이라는 것은 아직 의회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어도, 예를 들면 주민공청회를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철도에 가서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검토 중인 자료를 요구한다고 거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에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 것은 위임전결이 되었던 사항이든, 아니면 시장님 결재 사항이든, 결재권자가 결재를 한 후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검토하고 있는, 실무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자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개인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거 주민의 숙원사업인 사업내용에 관해서 검토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자료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지하철에 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한 번 해 보시라고 그러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개인으로서 검토하시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게 어떻게 개인입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시장님이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미라
홍미라위원장
하남시의 현안과 관련된 겁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위원장님, 어떻게 하남시에서 모든 문건이 자료가 제출되는 게 결재 없는 문건이 제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하나의 개인자료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나 개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개별자료라는 얘기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19-18쪽에 보면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토목7급 김상교씨, 그 분의 담당 업무에 보면 지하철 연장방안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장님은 사적인 부분으로 자료를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김상교씨라는 분도 담당 업무에 있어서 지하철 연장방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단장님한테도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된 게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 사항은 종국적으로 보면 실무자가 검토를 하고 그러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 팀장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위원장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든지 검증된 자료가 아닐 때에는 논란이 있는 겁니다. 지금 검토 과정에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시니까 그 과정은 제출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에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아니,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장
예를 들면,...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출장을 하는데 출장복명서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검토될 수도 있고, 저렇게 검토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자료 조사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시면 부서장이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보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예를 들면 도시철도 회사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일정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만약에 정말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라면 그 부분은 제출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지금 자료로서 요구를 하는데, 그리고 이 한 장으로 어떻게 지하철, 경전철에 관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추진되는 과정이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와 협상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료는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오전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기획예산담당관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하죠. 여기 서류에는 완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시장지시사항 추진실적 중 1-8-1쪽에 개별 9번 항목 경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지하철 도입방안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지시 내용 중에 완료여부 난에 완료라고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시장지시사항 관리카드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사항을 지시하시게 되면 사업별로 분별해서 각 해당 사업별로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진단해서 그 결과를 작성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보내져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완료할 때까지 그것을 점검하고 심사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카드 작성 자체도 담당 부서에 있는 것을 토대로 작성이 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라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요, 경전철을 지하철로 전환시키겠다고 검토 결재를 받아서 완료라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하철 도입 방안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 배경과 경위, 또 지하철로 대체코자 하는 목적 및 기대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하철로 대체하여야 하는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시 경전철건설사업단에서 관련 기관인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의 실무자 면담 사항을 토대로 관련 기관과의 의견 조율 등을 통해서 시장에게 기 보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 여부란에 완료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고했으면 시장님 싸인이 나왔겠네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한 것이 보고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건교부와 서울시에서 자기네 입장을 밝힌 공문서에 공란 결재를 하신 것이지, 전체적인 검토사항에서 결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 결재서류는 있겠네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쪽에 추진상황에서 협상내용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성에 대한 검토, 이런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전철이요, 지하철 말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런 부분의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런 부분의 자료는 전부 다 정부협상대표단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협상대표단이 교통개발연구원이에요. 거기서 대표로 여기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정부협상대표단이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정부협상대표단이 하남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건교부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하남시는 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협상단에는 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상 단원으로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단원으로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자료는 지금 여기 없고, 같이 단원으로서,...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저희가 협상 테이블에 가서 자료가 유출될 수도 없는 게 상당히 거기에 보면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논란의 희비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일체 공표를 안 하죠.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공표를 잘 하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다시 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전철에 관한 적합성 검토에 대해서 정부협상단에 가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요구를 할 텐데요, 그 자료의 제출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제출이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까지 해 주시고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원래 최종적인 결정이 난 사항이라면 자료제출이 되는데, 협상 과정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전혀 공개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공개될 수 없으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단장님께서 공개될 수 없는 부분은 빼더라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요약을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요약은 가능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게 라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정회를 하고 하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최인복 사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7일, 증인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최인복, 관리부장 강병호, 기획운영부장 조세환, 기술부장 정병산.”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세환
조세환기획운영부장
지금 이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미라
홍미라위원장
담당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운영부장
네, 도시개발공사 기획운영부장 조세환입니다. 지금 이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원래 2개 감정평가 자료에 의해서 사정을 한 자료인데, 지금 감정평가서나 일체 서류가 검찰청에 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감정평가서는 별도로 제출을 못 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부 관계되는 서류는 전부 검찰청에 가 있어서 구체적인 서류는 제시를 못하게 됨을 양해 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추후에 자료가 오면 받으시죠.
세환
조세환기획운영부장
나중에,...
네, 저희가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서류가 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과 에코타운 분양과 관련하여, 또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자료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신문광고비,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입찰가보다도 더 비싸게 결재가 되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분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분양공고가 정정되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광고비가 더 나갔습니다. 2개 신문사에 추가로 더 광고를 냈기 때문에 광고비가 더 나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게 터와인 건설에 일괄 전체 다 준거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건설회사 아닙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대행업체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보면 건설회사로 나와 있잖아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타이틀만 그렇습니다, 이름만.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를 보면 1억9,127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24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2억24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왜 차이가 납니까? 인건비가 1,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2억240만원인데, 좀 줄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앞에와 좀 틀리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입찰가가 2억24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결정액은 1억9,127만원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244페이지는 예상은 이렇게 했는데 1억9,127만원이 지출되었다?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도우미 인건비가 하루에 12만원씩 합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당시에 견적을 내서 계약을 했던 단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한 겁니다. 투입된 대로 정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견적 냈던 것에 1인당 인건비 항목을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비 같은 것은 신문광고를 더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인건비 같은 것은 집행 부서에서 덜 들어간 부분은 사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홍보물 제작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운영부장
홍보물 제작비는 지금 김병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44페이지와 관계된 내용은 견적서를 일단 받았는데, 이것이 집행을 하다보면 부득불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입찰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분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이 부득불 바뀌는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2억9,900만원에서 3억500만원으로 최종 결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운영부장
광고할 때 좀 더 추가가 된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추가가 된 게 아니라 똑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게 분양가를 낮춘다고 현수막 100여장 걸어서 홍보비가 더 나간 것 아닙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주민들이나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현수막 제작비가 더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운영부장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100개소를 받았는데, 이것이 분양하는 것은 짧은 기간에 되기 때문에 좀 더 광고효과를 보기 위해서 수요가 많게 이렇게 계획을 했고, 지난 번에 게시한 것도 물론 이 범주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결과적으로는 1억이라는 돈이 엉뚱하게 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분양가를 잘 조정했으면 현수막 100여장을 걸 필요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애초에 단가 산정을 잘못해서 분양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현수막 걸어서 홍보하느라고 경비가 많이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운영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분양가를 하향 조정해서 일부 현수막을 했는데, 지금 100개소라는 것은 100개소 중에서 지난 번에 조정을 하면서 더 추가되었지 않느냐고 하지만 소요를 뽑을 때 이 범위 안에서 장소에 따라서 변동을 했지만 별도로 추가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상했던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이 안에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홍보물 제작비용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시 예산에도 에코타운 분양에 대한 홍보비가 또 있다구요.
세환
조세환기획운영부장
그거는 시 차원에서 시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 예산이 다른 부분이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홍보물 제작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 500만원인가 얼마인가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요.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7페이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고문을 위촉한 사항이 나오는데, 정관에 의해서 고문을 위촉하신 거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현 단계에서 고문이 꼭 필요해서 자문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회사에서는 정관에 비상근 고문이라든가 비상근 자문위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고문님을 금년 4월 달에 새로 비상근 고문님을 두는 것은 아무래도 그 동안에 시에서 모든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지 않는 것보다는 계시는 게 낫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위촉을 해서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사장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고문을 위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고문으로 위촉하신 분이 우리 하남시청에서 국장을 하시다가 명퇴 하신 분이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명퇴 한 날짜와 비슷하게 위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장님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그러한 고문 제도가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고문이 필요하다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 재정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상임 고문을 위촉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수당을 주는 그러한 형태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고문이 필요하다면 상임보다 비상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할 수 있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자문 기관이 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자문 기관이 정관에는 있는데,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고문 한 사람만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태동한 지 얼마 안 되어 상당히 여론의 비판을 받고, 또한 사법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운영을 신중을 기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계없이 상임 고문을 위촉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일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한길수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상주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근무를 할 것인지를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 회사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타 기관에 감사를 받았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받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에코타운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주민감사청구도 받고, 사법당국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초기에 분양가를 책정할 때 2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치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최인복 사장이나 김장민 이사는 수익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 개념을 모두 수익적 측면에서만 검토를 했어요, 그렇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의원
공개념은 조금 합당치 않기 때문에 우리,...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장에 정족수가 안 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계없어요.
이선의원
그건 상관이 없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성원이 돼서 진행을 하던 중에,...
길수
한길수위원
네.
이선의원
2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당연직 이사들, 시 간부 공무원들은 공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최인복 사장이나 김장민 이사는 영업 수익적 측면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당초에 도시개발공사 김장민 이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인복 사장도 공개념상 접근이 잘못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수익이라는 것이 공개념에서 모든 것이 유도되어야 하는데, 일반 영업사업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죠, 3회 이사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의원
거기 보면 도대체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126억 정도 감액이 되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뭐냐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관련 부장들 몇 명 제안설명만 듣고 긴급 이사회에서 분양가가 감액이 되었는지, 이게 석연치 않아요. 분명히 이사회에서 갑론을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이 원래는 이렇지 않은데, 다시 만들어 붙인 것인지, 그거부터 답변 좀 해 줘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회의록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차 이사회 때는 그 다음날 분양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촉박한 것은 아는데, 촉박한 것은 분양이고, 2차 회의에서 분양가를 확정했지 않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의원
했는데, 긴급한 사유라는 게 특별히 지적된 것도 없고, 또 여기도 가칭 파트너는 상당히 수익적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감액이 되는 부분을 저항해서 갑론을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다고. 그러면 사전에 임원들끼리 담합을 하고 회의를 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줘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당시에 하남시에서 시민들이나 기타 여러 군데에서 여론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초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전 시장님께서 반상회라든가 동사무소에 순회를 하시면서 하남시 에코타운은 공기업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잘 지을 것이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금년 3월 25일날 분양가격을 결정해서 오픈 되다 보니까, 그런 기대치가 상당히 싸게 분양하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치보다 어긋나기 때문에 여론이 더 심했지 않나,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도 일단 시에서 설립된 공기업은 어떻든 간에 흐름에 따라야 되고, 적기 적소에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으로서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그래도 거기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파트너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기 기대 수익이 상당히 절감이 되면 거기에서 저항도 하고 항의도 해야 되는 것이 회의에 명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6억, 127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 돈이에요. 또 어차피 우리가 총 60억 출자한 상황에서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거기서 기대 수익을 크게 창출해서 차기 사업자금까지 만들려고 하는, 원래 이게 공익에도 합당치 않은 그런 것으로 종결이 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권한대행이 말 한 마디 했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127억씩 다운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 분양대상자한테는 상당히 혜택을 준 것인 양 되지만 우리 하남시는 거기서부터 공신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의원
그 부분이, 그러면 3차 이사회 때는 분명히 민간파트너는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도 한 마디 없고, 전원 일치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당초 분양가격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2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상당히 갑론을박이 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된 박 이사나 조 감사는 분양가격 책정 때 상당히 공개념상 접근하자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파트너 측은 현실은 공개념으로 가지 않는다, 수익이 최우선이라는 맥락으로 나옵니다. 또 최인복 사장도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부시장이 아무리 민원제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바로 와서 총의로서 결정할 사항을 말 한 마디로 건의를 해 가지고 127억이 감액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나 권한대행인 부시장이나, 또는 다른 이사들은 별개로 하지만 파트너 측에서는 저항하는 말이 한 마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가부동수가 아니고, 애당초에 담합을 하고 나서 3차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담합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여론이 상당히, 저희 회사에서도 저녁 때 밤에 몇 사람씩 와서 행패도 부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공감대를 갖고, 그래서 이런 소문이 퍼져서 그런 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공감대를 가져서 속전 속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그 당시 항의가 더 심했으면 긴급 이사회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었습니까? 이게 도대체 소위 말해서 큰 대형 사업이고, 하남시는 도시개발공사라는 초기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어떤 공개념이나 합당한 뭐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길이 없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저 말 한 마디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 사업의 잘잘못은 사직당국에서 뭘 하고 있으니까 그건 별론으로 하고, 내부 사항을 봐도 누구 말 한 마디면 왔다갔다하고, 그런 조직이고 공사가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원래가 그래서는 안 되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사실은 일건 서류를 봐도 말 한 마디로 왔다갔다하는 사업입니다. 2회 회의록을 보면 서로 이해득실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이 심한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이사회에서는 말 한 마디 없이 변경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어느 특정인, 시장이나 누구 말 한 마디라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조직이 아니냐 그런 말이야, 내부 사항이.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 당시도 25일날 해서 27일날 분양공고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4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상당히 여론이 심했습니다. 심해서 하여튼 분위기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치에 상당히 부합된 게 아니고 너무나 상상 외로 그냥,...
이선의원
그러니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정당하느냐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2차 이사회를 잘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2차 이사회 때는 형성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에서 회의를 종료하고, 거기에서 분양가를 책정했다가 물의가 야기되니까 긴급 이사회에서 바꿨다는 얘기는 애시당초 결론은 공개념과는 멀어졌던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242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있거든요. 분양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계약을 했는데, 복리후생비를 보니까 식대나 회식비, 원래 운영비에 회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약할 때 회식비까지 산정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제안서에 자기네들이 견적서를 냈기 때문에요, 그 금액에서 수렴을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으셨어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낙찰을 자기들이 그 금액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서 낙찰 아이템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추가된 것은 증액이 되었고, 부당한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정산 식으로 일을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터치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경기도 감사라든지, 검찰까지 서류가 가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쭙는다고 해도 여기 있는 감사자료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많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에 조치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연산업개발의 선 취득 토지분에 대해 과다 지급한 이자 3,673만4,000원은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관계는 우연산업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수하게끔,...
미라
홍미라위원장
공문을 보냈고, 받지는 못했어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의원
우리 최인복 사장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도시개발공사 설립 때부터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어차피 시장이 임명을 하고, 또 하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은 대 주주 둘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공개념상 접근하고 수익도 적정 수지를 분석해서 정리를 해야 할 곳은 바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대 주주 횡포에, 원래 본래의 자기 견식이나 전문성은 다 배제될 수가 있다, 먼저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먼저 예견했던 대로 그 맥락으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물론, 사장이나 직원들이 아무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도 안 될 것이 도시개발공사야.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 최인복사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사장이 과연 이것을 역점적으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근사한 일을 하고 공신력을 쌓아서 하남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 주주의 선호에 따라서는 당신의 소신은 펼 수 없을 것이라고 먼 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의원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위원님들께 일단 여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서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여타의 질의가, 좀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치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답변을 시 측으로부터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남시장님의 집행 의지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지를 하남시장께 여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남시장님의 출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을 하시면 안 되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요청을 하는 바인데,...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님들과 아까 의논을 나눴으니까, 끝내고 하실 것이면 끝내고, 정회를 한 다음에 의논해서 시장을 출석시키든지, 국장을 출석시키든지 의논을 하자구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복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감사조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남시장으로 하여금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읽겠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 과다한 이익의 실현과 배당은 당초 공기업의 설립 이념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를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토록 조치하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여쭤 볼 게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십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를 한 내용은 그것은 처분을 이행을 할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단지, 공보감사담당관으로서의 입장을 제가 판단하는 제 개인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담당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맡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지금 공보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분장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분장이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기간 동안에도 이의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걸 일원화 시켜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업무를 도시개발팀에서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조례가 개정될 때 기술적인 업무 지도감독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본업무 만큼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맡아야 된다고 조례가 개정되어 저희가 사실은 업무분장 그 자체를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보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사후의 조치는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시는 사항은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공보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이 오늘 출석한 이유는 특위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에코타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 도 감사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주민감사청구와 저희 자체감사 두 가지를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감사를 한 진행과정과 앞으로 조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어서 공보감사담당관을 출석시킨 겁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감사처분 지시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담당 부서로부터 처리 전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는 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준비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사후 조치에 대한 처리는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조치한 후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문책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관련 공무원이 두 사람이 전 박우량 부시장 외 1명이 경징계 조치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징계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의 부장급부터 관련자 징계 지시가 내려온 5명에 대해서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하고,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중징계 지시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은 왔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으니까 거기서 조치를 하고,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겠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직 통보는 안 왔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는 저희가 직접 통보를 했습니다. 징계가 내려왔으니까 징계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직접 지시를 했으니까 직접 올라올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법 제439조 제1항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정관 제46조 등을 근거로 법률적 검토 후 감자를 실시하여 하남시가 전액 출자하는 방안과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27조와 공사의 정관 제56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과도한 이익배당 자체가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사자와의 협의로 이익금 중 상당 부분으로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당초 도시개발공사 설립 목적대로 공공 부문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 방안이 나오잖아요. 도시개발공사가 전액을 출자하는 방안과,...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아니, 하남시가 전액을 출자하는 방안이죠, 또 한 가지는 우연산업에 감자를 하도록 하는 방안, 그렇게 권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첫째 문제는 근본적인 시민단체의 핵심 민원사항은 뭐냐면 결국은 과도한 이익을 우연에서 가져가는 것을 예방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연에서 순순히 저희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감자를 해라, 무슨 공공 부문에 재투자를 해라, 등등의 요구를 저희가 하겠지만 그 요구사항을 우연에서 수렴치 않는다면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연과 시와 검은 고리에 의한 불법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러한 근본적인 사항이 적출 되지 않으면 법적인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대한 자문을 두 군데 요청을 해 놨는데, 한 군데에서는 회신이 왔습니다. 한 군데는 바로 곧 회신을 보내준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신 온 결과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연에서 듣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다, 단지 위법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 나온다면 계약해지는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자동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그 이전의 이익금을 가져갈 수는 있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법 부당하게 검은 고리가 연결이 되어, 금품이 오갔다든지, 우연과 협약을 하면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연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연을 배제시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감자라든지,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연이 거부를 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 말씀이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은 계약을 해지시키는 쪽으로,...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내심 저희는 그런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연을 배제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첩경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서 수사 결과에 의해서,...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택지개발에 따른 사업비 알선 조달과 하남시의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을 위배하였으나 이미 사업비 소요에 따른 조달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거기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이 되지 않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행정상황은 끝나는 것이고, 단지 관련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징계 요구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관련 공무원이라면 전 박우량 부시장님,...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외 1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실무자들의 싸인이 들어가다 보면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 그보다 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시켰을 경우에 이 부분이 얼마만큼 배제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보고 경중의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게 아니냐,...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도에 감사관이 감사를 하면서 충분히 반영을 하시리라 믿고, 또한 부당 위법한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지시를 해서도 안 되지만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도 죄가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 보면 마지막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토록 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남시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처분 지시라는 것은 작년도에 도시개발공사 관련 도 종합감사시에 정책감사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지적이 되었느냐 하면 이번에 도의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계약상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은 도에서 지적된 그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계약을 해지를 시켜라, 일방적인 위법한 계약이니까 계약해지를 시키라고 처분 지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이행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후에 당초의 계약을 합법화시켜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를 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처분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감사에 대한 처분 중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법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 여기 계약해지는 명백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많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와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 대처를 하셔야만 수사기관도,...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현 상황에서는 계약해지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이번에 수사 결과에 의해서 계약,...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다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나중에 본 계약이 결국은 채무보증을 하남시에서 하는 것을 합법화 시켰기 때문에 재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단지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연과 하남시의 계약 관계가 검은 고리에 의한 부정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러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었다는 것이 수사 결과에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법률적으로 우연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은 고리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나겠네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해결이 안 나죠, 뭐가 있었으면 금품이 오고 갔다든지, 부정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우연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 원칙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어디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약했을 당시에 우리가 요구했던 주식이라든지, 계약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게 나중에 합법화 시켜줬다니까요, 그 당시에 권한대행 되시는 분께서 그걸 다 합법화 시켜줬다는 말씀이에요, 추가로.
미라
홍미라위원장
언제 합법화 시켜 줬어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추진 경위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무보증을 하남시에서 하게끔, 그 사람들이 아무런 채무이행도 안하고, 당초의 출자금 외에는 전혀 돈을 안 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합법화 시켜 줬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장
언제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계약을 그렇게 변경시켜 줬습니다. 계약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우연의 배제가 어렵다는 거죠. 계약은 어디까지나 계약의 힘이 발휘되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는 없고, 일단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겠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이 정도로 드렸으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설명 갖고 되겠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처분이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저희는 처리 전말만 독촉해서 받아서 챙겨서 상부에 보고할 뿐입니다.
이선의원
다 된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선의원
그렇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 질의도 못하잖아. 어차피 아직까지 미료 사건이지만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감사를 한 게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자체감사를 한 게 있습니다. 27건에 대한 지적을 했다고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부서 감사할 때에,...
이선의원
그것도 저번에 적시한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도에서 감사를 한 것이고, 그 이외에 상당한 부분을 우리시 자체 감사한 것이,...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우리 특위 위원장이 그것만 하니까 좀 잘못 되어서,...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대책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아직 결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선의원
아니, 글쎄 얘기는 어려우면 대답만 해 달라고. 내 얘기는 세부 감사까지 해서 종료는 되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문답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직 일정상 진행하고 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이선의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은 파트너를 계약 해지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사직당국에서 종국 처분이 나와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단 한 가지 문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공개념상 합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고, 그 전 과정에 사업자금이나 뭘 해서 시에서 치유를 해 준 것은 사실은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특위 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해지사유는 사실 안 됩니다. 사직 당국에서 위법 부당한 것이 종국 결정이 나야 그걸로써 해지, 또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이 사업 때문에 이미지가 흐려졌어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해산할 용의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글쎄, 이것은 시장님의 뜻이 결국은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선의원
왜 그러냐 하면 2차 사업이 이 맥락으로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민간사업자 우연산업에서의 지분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익금이 그 만큼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도로포장공사를 하더라도 어차피 49에 대한 기본은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한 특혜의혹은 끊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1차 사업도 가장 공명하게 공개념상 접근한다고 했던 것이 가장 최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2차 사업도 그린벨트 해제로 자영 개발이 허용되었다지만 안 되면 선 투자나 공영개발 역시 도시개발공사가 하게 되면 이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존립 여부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 자체 감사에서 도시개발공사 이사회 속기록 2회, 3회 다 봤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이선의원
아까 사장한테 잠깐 물었더니 대답도 못하고, 2회에서는 거기서 하나 같이 당연직 이사들은 공개념에서 접근하자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수익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갑론을박이 심합니다. 그런데 긴급 이사회, 3회에서는 뭐냐면 아무 말 없이 부시장이 지시사항이라고 말 한 마디해서 그냥 제안설명만 하고 전원일치로 바로 통과가 됩니다. 속기록에 보면.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전권을 다 해서 했으니까요,...
이선의원
아니 글쎄, 그렇다고 하면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은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대 주주의 등살에 어느 공사 사장이 투철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소신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공개념상 접근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야. 차제에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었으면 종국 결정이 안 다음에 존립도 다시 한 번 과감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특혜의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면, 또 사업을 안 주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선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시에서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종국 결정이 어떻게 날 지는 몰라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연을 배척을 한다고 하면 법률상 지분 49%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여기서는 아까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건설촉진법에도 보면 1할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주변 사정이 그러니까 사실은 상업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초과분은 우리시도 그렇고, 우연도 그렇고, 그것이 다시 공익적 측면에서 환원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글쎄요, 공익적인 측면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것은 우연이 용인을 해야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선의원
그거는 일시적으로 사직 당국에서도 보면 공개념상 상행위에 준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불법행위거든. 그러한 종국 결정이 나면 이것도 건전 재정운영 계획에 의해서 자체사업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환원사업 계정으로도 검토도 해야 되겠고, 그런 것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의장님,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나 그 쪽에서 답변이 전부 신통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 왜 김찬성 담당관이 왔느냐 하면 거기에도 당연직 감사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감사고, 또 저번에 한 번 물은 적이 있지만 우리시 자체에도 시장이 감독권자이면서 감독권을 수행하는 사람이 역시 담당관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이선의원
법률상 혼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존속시키려면 법률상 검토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얻고,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문이 오면 담당 부서에 통보해서 하나씩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해산 이후까지도 생각을 하는데요, 해산을 했을 경우에도 해산을 한다고 해서 우연에 돌아가는 이득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서 해산도 되고 다 되어야지, 안 그러면 거기에 이익을 그냥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연과의 계약상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이 되면 계약은 무효 아닙니까? 계약이 무효 되면 그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겸해서, 어차피 다시 출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선의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도 어차피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맞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나 역시 외형상 감사담당관에서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향후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이행하되, 이렇게 했는데, 이 답변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바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 사업까지 전부 깊숙이 관여를 하는 겁니다. 또 자기 책임도 아니고 자기네 관장 부서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답변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관 실에서도 이것을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한 19억6,6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관장하는 것이지, 나중에 136억 부분이 우리시 재정으로 적자분을 충당했는데, 적자 흑자는 담당관 실에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를 감사해서 주무 관청인 환경부에 보고하는 것에 가름하지만 우리시 예산으로 충당된 부분이 과연 합당하느냐, 당·부당을 따져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 정산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시장님께서도 환경박람회에 관한 사항을 감사를 해서 예산이 어떻게 낭비가 되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 내시겠다고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감사를 받을 사람이 없고, 감사를 함으로써 실익이 없습니다. 이것을 환경진흥회가 유령단체가 되어 버렸는데, 그 책임을 어디에 묻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려해도 걱정입니다. 또 감사를 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물을 주인이 없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의장이 볼 때는 책임을 물을 대상은 있다고, 대상은 있는데, 단 한가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결부를 하고 귀속을 시키다 보니까 상대가 없고 그게 무주법인입니다. 또 사실상 휴면 법인이 되어 버렸어요. 사업도 매년 실적이 없으면 원래 취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또 하나는 감사가 2년이 지났는데도 변경 등기도 하지 않고, 또 하나는 대표권이 있는 대표권자는 2000년 1월 18일날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여태까지 정리도 안 하고, 이것도 우리시에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주무부서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감독권이 역시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습니다,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이것을 파산이나 해산이 되면 실질적 법률상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산, 파산이 되었다고 해도 청산 절차가 이행된 후라도 개인이, 어떤 사적 관계로 법률상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시장이 당 특위에서도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의회 전원의 얘기는 전반적인 것을 감사해서 정산을 해서 규명하겠다는 얘기는 잘잘못에 대한 백서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시 재정으로 막은 것이 합당하느냐, 부당하느냐, 환수하는 계획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좌우간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금년에는 어렵겠고, 내년도에 특별 감사팀을 편성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의장이 조언하는 얘기는 감사라는 것은 거기 특별회계사업, 박람회 사업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박람회 적자분을 왜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했느냐에 대한 당·부당을 따져서 그걸 환수조치를 할 것이냐, 환수할 때 대상 채무자가 누구냐 그걸 정할 것이지, 전반적인 정산보고를 해 봐야 뭐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개념은. 단 한가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거는 규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감독관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환경박람회가 흑자 적자 개념이 아니고, 적자를 봤는데 그것이 일반 예산으로서 그걸 갖다가 보충을 해서 변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느냐 부당하느냐, 아니면 환수 계획이 있어야지, 정산 상황은 시민이나 누가 알 필요가 없는 사항이야, 원래가. 그래서 내 얘기는 시장이 그 방만한 기록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종 입장료 수입, 지출 등 그거는 우리가 필요 없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야. 적자분 136억이 총계가 되었는데, 우리시 재정으로 막은 게 합당하느냐 부당하느냐, 그게 개념이 나와야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물론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하겠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환경박람회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개념만 정립이 되면 이것은 책임을 묻는 부분만 책임을 물으면 되거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주 법인 아닙니까?
이선의원
원래는 애시당초 법인 자체가 무주였었어요. 외형상 법인격으로 대표만 있었지, 김용래씨 우리가 출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나는 월급쟁이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지금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선의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찾아보면 물을만한 사람이 있어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법률적 검토는 추후에 하겠습니다마는,...
미라
홍미라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이선의원
여하튼 우리 시민이나 의회의 희망사항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특별회계 사업의 적자분을 우리시 재정으로 막은 것을 당·부당을 따져서 거기에서 환수조치계획을 세워야 합당한 것이지, 환경박람회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적자, 흑자, 그까짓 것 검토해서 뭘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공보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전반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6월에 지방선거와 9월의 하남시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 그리고 이 달에는 대통령 선거업무 등 예년에 비해 집행부가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이교범 시장님의 취임과 더불어 시정업무에 임하시느라 애쓰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아쉬웠던 부분도 많아서 이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평가에 앞서서 우선 자기 반성부터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기간 내의 감사가 아니라 1년 12달을 해야 되는, 항상 해야 되는 일상적인 감사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만이 바른 행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아니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감 자세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부분들도 있었고, 아울러 주무 부서장은 물론, 실무 공무원들조차 관련 사안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연찬이 부족하였으며, 또한 감사장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가 불량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보다 성실한 수감태세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번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연 해당 부서에서는 시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되며, 무사안일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의록을 읽어보면 그 회의록에 지적된 내용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똑같이 지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남시 주요 업무와 현안 사항이 그 동안 많은 부분이 부당하게 비공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 확정 전에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았고,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현안사항을 은폐함으로써 오히려 스스로 난관에 봉착하였던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비공개 된 자료라고 하면서 오지도 않은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느꼈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른 행정을 위해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석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책추진시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에게는 물론 주민들에게 행정을 공개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계획적이고 낭비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많았음을 지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형편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되는가 하면, 또 투·융자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과 그리고 그걸 무시하면서도 실제로 증액되는 금액이 몇 백 억씩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민간에 대한 무분별 선심성 예산의 집행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한 집행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이러한 사례는 추후에는 절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사무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투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해 거리를 두지 말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동료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여러분들과 감사에 임하시는 분들간에 언행이 높아졌다든지, 서로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른 시정을 위한 업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아무쪼록 금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와 수감자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였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고 하남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도시개발공사 최인복 사장 및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