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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익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n본회의2002-12-17

이익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재

이익재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71회평택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평택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 합니다. 제1차 본회의 시 의사일정에 시정 질문 이 있었으나, 상임위원회 별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시정주요시책 사항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3년도 예산안 의결 과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연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이기는 하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연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본 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2년11월21일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12월1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12일부터 12월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국·소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12월1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 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03년도 예산안이 계획적이며, 성과지향적으로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펴 보았으며, 특히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경우도 우선순위와 배분의 형평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심사한 주요 쟁점들을 심도있게 재검토하였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의 편성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며,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4,736억 5,251만 9,000원으로 2002년 예산보다 7.7%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고,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가 3,346억 5,195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0.7% 증가한 1,390억 56만 4,000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과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시 참고할 사항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봉투 제작배부 과정이 본청과 송출로 이원화 되었고, 단가도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평택호관광지 주차비 징수세입이 세출보다 부족하니 관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무료주차 방안을 강구바라며, 셋째, 평택항 공원조성공사는 토지소유자 등 관련기관과 계약체결후 집행하시고, 넷째, 모든 사업예산은 우선 설계비부터 상정 하고 설계에 의한 사업비를 계상하기 바라며, 다섯째,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읍·면·동에서 신속히 집행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등 9종 구입비 1건에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시정종합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50건에 15억 7,7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세출예산 16건에 12억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에서 27억 7,9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3건에 2,9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욱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최종석 의원 의석 에서 ";이의 있습니다.";) 최종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의원

내무위원회 최종석 위원장입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넘겼던 8건이 수정이 돼서, 보완이 돼서 살았는데,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넘겼는데,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던가,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최종석 의원님이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연서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종석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을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이의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호예술제 개막행사는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에 소사벌예술제 개막행사를 하다 2002년도에 중단된 후 다시 7개 단체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객석의자 내무위원회에서 5,000만원 중 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현지확인 결과 긴급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정하여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 의제 21 민간보조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으나, 타 시·군과의 균형편성과 지난해의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2,000만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친환경적 항만조성 연구용역비는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으나, 예결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용역비로 목이 되어 있으나, 용역기관이라 인건비로 삭감하였습니다. 부락산 도시자역공원 및 토지매입비 3억원은 현재 체육공원 및 충온탑 계단 부지로 인근에 무봉산수련원이 있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민간대행사업비 송출·안출에서 두 건이 삭감되었으나, 건설도시국 수로원의 형평성과 건설도시국에서 2억이 편성되었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억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배연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최종석 위원장님!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종석

최종석의원

네. 이해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유해준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정리하고,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투자재원 추가확보액과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주식회사 금호환경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조사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규모 5,806억 4,200만원보다 441억 5,300만원이 감소된 5,364억 8,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0.7%인 28억 8,000만원이 감소된 4,050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9%인 412억 7,300만원이 감소된 1,31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부문에서 경기활성화로 사업체 및 종사원이 증가함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29억 3,000만원과 사업소세 9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감소액 30억원과 과년도수입 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3억원과 재정보전금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46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1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효명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4억원과 진위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6억원과 세외수입 실적평가 상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기정예산보다 26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1억 8,500만원, 주식회사 금호환경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조사 용역비 5억 2,500만원, 안주빌라 주변 도로개설 3억원,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생계·주거비 8억4,200만원, 신대매립장 테마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 원평2지구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7억 2,4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기정예산보다 6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곡2리 진입로 확·포장 1억 2,000만원, 2002.8.4~11일 기간중 호우피해 복구비 추가분 1억 7,100만원, 2002.8.30~9.1일 기간 중 태풍피해 복구 농약대 1억 8,7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 6억 8,6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 9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병무행정업무를 지방병부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징병검사대상자 여비 등 병무행정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주)금호환경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조사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7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5억원 등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입 7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부문에서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소독설비 설치공사비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3,000만원과 준성원 및 검침원 인부임 2,500만원, 예비비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감소액 2억 2,000만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반영 조정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 5,2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여건변경에 따른 사업축소와 불용 및 절감이 예상되는 예산 9억 2,4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9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대상자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토록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161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체불진료비 2,800만원과 도비반환금 1,100만원, 예비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합정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및 매각수입 등 55억 1,1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2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환지청산 지급금 및 지장물 보상비 등 52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부문에서 급수공사 수익 및 부담금수입 등 15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급수수익 10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20억원과 시설공사비 및 집행잔액 2억 4,100만원을 감액하고, 신설공사비 4억 2,800만원과 예비비 22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10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부문에서 안중, 송화택지 매출수익 238억 6,800만원, 추팔산단 지원시설용지 매출수익 4억 4,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5,500만원과 전년도 미수급 34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추팔산단의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10억 1,200만원, 매매계약 해제 반환금 3억 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인건비·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 3억 4,600만원, 시설부대비 및 지급이자 2억 7,000만원, 예비비 216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추가확보된 재원을 지역현안사업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 2002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002년12월23일 제3차 본회의 에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결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결의문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안 하신 운영위원회 황순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황순오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순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20인이 발의한 미군범죄 재판권 이양을 위한 SOFA개정결의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2명의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하여 미 군사법원 재판에서 내려진 무죄평결이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불평등한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각종 미군관련 사건·사고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책이 전무하다는데 심각성이 크다고 보며, 특히, 미군부대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시는 미군범죄에 대해 불안과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간 상호 깊은 우호정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대등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성숙된 동반자로서 관계형성에 나서 줄 것과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6월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 사망사건의 무죄평결에 대한 깊은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중대사건임에도 한국정부가 사법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SOFA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형사재판 관할권을 미군측이 갖고 있어 SOFA 개정 없이는 신효순·심미선양 사건의 판결 같은 부당한 재판결과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군범죄의 재판권이 한국 사법기관에 이양될 수 없도록 한 SOFA를 개정하야여 한다. SOFA규정의 불평등한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공무수행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각종 미군 범죄사건과 사고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미군범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일동은 한·미간의 올바른 우호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군범죄사건의 재발방지와 불평등한 SOFA개정에 적극 나서서 우리의 다음 요구사항을 조속히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미군 범죄사건·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 1. 미군 범죄사건의 재판권을 한국정부에 조속히 이양하라! 1. 범행현장에 대한 양국 수사기관의 공동접근과 미국 정부대표의 한국 수사기관 출 석요구권, 미군범죄의 공무 여부에 대한 한국측 입장반영 등 한·미 주둔군지위협 정을 즉각 개정하라! 2002년12월17일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앞으로 미군범죄의 재판권이 한국 사법기관에 이양되도록 하기 위한 SOFA 개정 결의안 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한·미간의 올바른 우호관계가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군범죄 사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와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서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 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18일부터 12월22일까지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 는 2002년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 에 대한 의결 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