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간사 김종선 위원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칠곡군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38억1,1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137억800만원, 특별회계가 221억300만원입니다. 칠곡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경기회복세를 전망하여 내국세 증가와 법정교부세율 인상 등의 의존재원은 금년도보다 10.4%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체 재원은 요율인상과 과세지역 확대에 따른 주행세, 인구유입 및 건축물 신축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칠곡군은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주안점을 두고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재원을 확대함으로써 칠곡시 건설에 대비한 군정역점시책 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기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21세기 도·농복합·자족형 칠곡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기반 시설인 지역개발 분야와 지식·정보·복지 및 환경분야에 중점 투자되어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로 시책사업에 우선하여 투자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군민에게 편안함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SOC확충 등 산업·물류거점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특화작물 보급으로 고소득 상업농 육성지원, 맑고 푸른 환경과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 주민복지 증진과 품격있는 문화·교육도시 기반조성, 21세기를 앞서가기 위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정보 역량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1억9,550만원, 사회개발비 19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93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세출예산 중 총 22억1,38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으며 세입·세출 모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