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이동 가. 정동하의원 맨위로 이동

선장출신 정동하의원입니다. 오늘 아산시 2003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를 하는 기간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강희복 시장님, 정동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 앞에서 시민의 궁금증과 아산시의 번영과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의원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 기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은 주민 대표적 의미에서 집행부에 대한 협조 기관이나 자문기관이 아니며, 시책을 연구·심의·의결하고 그 집행과정을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기관이 바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정을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를 하지 못하는데서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소위 제왕적 대통령이 있을 수 있듯이 지방의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지 못하는데서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엄청난 재정적적자를 안고 추진하는 각종 축제 및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전시행정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등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어야 하며, 의회는 철저한 감시자여야 하고, 다만 대외적인 관계, 즉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나 중앙부처와의 관계, 그리고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집행부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산시 17개 읍·면·동의 균형 발 전 계획, 다시 말해서 편중개발 지양과 관련하여 배방면, 탕정면 등 동부지역은 아산신도시개발 21호선 국도의 8차선 확장 등으로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탕정의 아산테크노컴플렉스 조성사업과 현충로 개설, 북부외곽도로 개설, 공설운동장 건립 등의 사업과 인주면의 대단위 공단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산시의 서북부 지역인 선장면, 도고면 등은 아산시의 장기발전계획에서 제외된 소외 받는 느낌인 바 향후 아산시 서북부지역인 선장면, 도고면의 발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만 아산시민 모두의 관심사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아산시 쓰레기 처리장 계획과 관련하여 지난번 9월 6일자 제70회 1차 정례회 때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본의원 지역인선장면의 경우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며, 인주면의 경우에도 인주공단 내에 조성하려는 쓰레기 처리장이 용량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바 양 지역의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추진 현황과 아산시 전체의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산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의하면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 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시행하는 단체, 단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제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보조된 사례를 본의원이 조사 및 감사한 결과는 보조금 지급 남발로 인한 사업의 목적수행의 실익 여부에 회의를 갖게 되는 바 향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의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및 보조금 지원 축소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시청 앞 부지 1,751평을 시장의 발표에 의하면 부채가 1,200억원이 넘는 자치단체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땅을 53억원을 들여 매입한 사유는 무엇이며, 4년간 회의록을 보니 수차 여러 의원들의 시정질문 답변에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이 검토로 일관하였는데 5년이 지난 현재 몇 년이나 더 검토하여야 활용방안이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 관계입니다. 국비, 도시, 시비가 투입된 사회단체 회관 및 추진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단체 전세보증금 현황과 회관 및 전세사무실 단체와 선정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본의원은 초선이라 아직 행정 전반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여 확실성은 없으나 시민, 여론, 의원 일부가 2003년도 예산편성을 소모성, 선심성, 사업 실효성 검증의 결여 등부정적 비판 시각이 많은데 반론의 여 지가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민선2기 예산과 차별화된 예산편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임종순의원 맨위로 이동

임종순의원입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었던 2002년이 시작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 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제 그 성과와 반성을 교훈 삼아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당면한 문제를 몇 가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시청 앞 잔디광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광장은 ’98년도에 53억 2,516만 8,000원의 예산으로 1,751평을 시 청사 확장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응권의원 맨위로 이동

이응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2002년도 마지막 정례회기 중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오신 강희복 시장님을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임오년도 마지막으로 제73회 제2차 정례회와 더불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계미년에는 의원님들과 여기에 배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단체지원 문제입니다. 민선자치단체의 사회단체 지원금을 둘러싸고 선심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노인회나 체육회, 전몰유가족회 등 10여개 이상의 지정된 정액보조단체도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최고 3,600만원, 최저 48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도 있도록 명시되어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시 단위는 2억 8,300만원, 군 단위는 1억 7,300만원, 자치구도 역시 2억 8,300만원 범위 내에서 단체장 재량에 따라 지원토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조금 내역을 낱낱이 공개함은 물론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이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 시민,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대폭 강화되어서 강화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각 단체별로지역발전 기여도나 전년도 사업 실 적 및 평가, 또는 공익사업 활동 실적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 단체별로 감액 또는 증액 지원함으로써 임의단체 활성화는 물론 집행 투명성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대폭적인 위원회 강화와 엄정한 실적평가를 한다면 원활히 운영되어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요즘 대형 할인점이나 TV홈쇼핑의 급속한 신장으로 생존위기에 몰리고 있는 재래시장의 구조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최근 2010년 유통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용적률이 대폭 상향조정되었는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0～300%에서 400～700%로 되고, 도시계획 절차도 기존 8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됨에 따라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아산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며,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 여건이 안된다면 교통편이 용이하고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장소로 택하여 주변지역으로 신시장을 형성하여야 된다고보며, 이미 시장님께서도 언급한 바 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장소 문제나 개략적인 사업구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건설업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일부 직할시에서는 지역경제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급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는 지원시책을 다각도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호육성 방안을 보면 공동도급시 2～3개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공동도급 비율도 50% 이상 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원도급자에게 지역업체 하도급 및 협력업체 지정을 50% 이상 되도록 권고해 지역 전문업체 하도급 계약율을 높여나간다고 합니다. 이밖에 지역민간공사 인·허가시에 지역업체 참여계획서 허가조건명시,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엄중 제재 등을 하여 도급율이 높은 우수업체의 적격심사 및 사전 자격심사시에 가점 상향조정 등을 적용해 지역 건설업체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유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로당 신축문제입니다. 행정구역상 1개 부락에 1회관 신축이 형평성으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회관을 이용하여 거의 100% 노인정으로 등록해서 유류대 및 일부 유지비를 시에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이 노인정은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인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시고 큰 부락은 크고 작은 자연부락이 합쳐 동네를 이루고 있는데 가옥수가 많은 지역에 회관 겸 노인정을 짓고나면 가옥수가 적은 자연부락은 아무것도 없이 마당이나 전당 모서리에 거죽을 깔고 앉아 계시는 실정입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소원이 노인정 하나 있었으면 하십니다. 그렇다고 재정형편상 아산시 자연부락을 다 지어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노인 수가 20～30분이라든지, 가옥수가 20～30가옥이라든지,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서 보통 회관의 1/2면적, 보통회관의 1/2 건축비면 무리한 재정이 아니더라도 노인분들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이나 젊은이에게 경로효친 사상만 깨우치지 말고 점진적인 예산을 세어 오지지역의 외로운 노인분들을 위해 노인정을 지어드릴 의향은 있으신지,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응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조기행의원 맨위로 이동

평소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각 국장님 및 각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께서도 2003년도 예산편성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003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고쳐져야 할 사항 및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정동하의원님이나 이응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행사지원보조금 등에 대하여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각종 축제, 기념행사 단체지원 행사경비 등이 대략 60여건에 17억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실시 이후 급격히 늘어난 선심성, 전시성 행사 등으로인한 많은 예산낭비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아산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행사, 축제, 단체지원 경비는 매년 전례답습적인 예산지원과 사용으로 지역 경제발전이나 지역 농산물 등의 대외적인 판촉효과보다는 행사를 주관하는 관련자들만의 자축 파티 정도로 운영되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금년도 처음개최한 배 축 제도 당초의 목적인 우리 아산배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외적 홍보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관내 배 농가들만의 단순한 전시회 정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각종 민간단체의 각종 행사를 최소화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특히 농산물 축제는 우리 시 관내에서 개최할 것이 아니라 대도시, 즉 소비처 중심으로 축제를 계획하여 우리시의 농산물이 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판로가개척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장직위 부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시장님께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경력이 있는 6급 계장직위를 담당제로 바꾸고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계장제도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 책상배치를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배치함으로 일부 민원인은 계장을 만나려면 눈치를 보며 물어보고 대화를 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대외적으로 공직 내부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있는 차제에 계장직위를 없애므로 공직자들은 상실감과 사기에도 좋지 않은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생소한 담당제보다는 종전대로 계장직위를 부활시키고 책상배치도 종전대로 환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셋째, 직장협의회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6급 이하 직원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직원간의 화합, 단결은 물론 사기진작, 근무분위기, 공정한 직원관리 등에 관한 문제점 등을 시장님과 함께 협의하여 발전적인 직장을 만들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우리아산시에는 아직도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시장님께서 직장협의회 구성을 반대하시기 때문에 구성이 안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기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하의원입니다.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듣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21.8%가 내년도에 증액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투자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경상적 경비에서는 인건비로서 약 29억원 정도 증가했으며, 구조 변동에 의해서 47억 정도가 경상비로서 증액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모든 의원이나 모든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경상적 경비와 투자적 경비의 어떤 것이 차별화된 편성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산시 모든 시민들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관계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기행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요지 중에서 두 번째 사항하고 세 번째 사항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시장님께서는 불편한 일이 야기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인사권자가 시장이다보니까 누구 하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사실은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기회에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요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가 구성된 것을 보면 도청, 천안시청, 보령시청, 논산시청, 부여군청, 서천군청 등 여러 군데가 사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산시에는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동기 부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동하의원님과 임종순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시청 앞 잔디광장을 매입한 사유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청 앞 잔디광장 5,790㎡는 ’97년 9월에 시민의 광장으로 이용하고 청사의 증축요인 발생시 부지로 활용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동년 10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98년 1월에 매입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시민들의 취미활동과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집단민원인의 집회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회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시민과 특히 아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의 주차장은 청사 울타리 안에 201대와 동편 주차장에 171대 등 총 37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자 시청과 잔디광장 사이의 도로를 없애고, 한화마트와 잔디광장 사이의 도로를 넓혀서 민원인 전용 주차장과 시민이 사용하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자 금년 9월에 도시계획변경을 도에 요청했고,내년 초순이면 승인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현 잔디광장은 도시계획변경안이 확정되는대로 이용 시민과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응권의원님께서 일부 가옥수가 적은 자연부락은 경로당이 없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연부락 중에 노인수가 20～30분이라든가, 가옥수가 20～30가옥에 대해서도 경로당을 지어드릴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의 점차적인 증가로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시 행정구역은 446개의통·리 가 있으며, 그중 경로당을 등록된 곳은 402개소로 현재는 등록된 곳에 한해 경로당 운영비 월 4만 4,000원과 난방비로 연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 및 보수 등이 꼭 필요한 곳에 한해서 현지 실태, 설치 기준 등을 통해 적합한 곳에 한해 대상지를 선정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로당 등록기준은 경로당의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이 있으며, 또 65세 이상의 노인 이용 정원이 동지역은 20인 이상, 읍·면지역은 10인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수가 적은 자연부락 중에서도 소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해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지 상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정동하의원님과 이응권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응권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선심성 우려로 심사를 강화하고 엄정한 집행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지원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액지원단체는 법령 등의 기준에 의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의보조는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바와 같이 자칫 선심성의 논란이 일 수도 있는 성격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해서 정기분은 매년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강화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재조정 구성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로 집행되는 수시분의 지원금은 매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급 이상의 대행기구로 하여금 수시 심의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선심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엄정한 심사는 물론 가급적 지원을 억제하는 한편 앞으로 각급 단체가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또 계도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임종순의원님의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만 이상의 시로서 많은 제도적, 재 정적 혜택을 받기 위한 앞으로의 인구 증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구유입 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가 증가하면 교부세 등 정부예산과 시세 증대를 통한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더불어 행정기구가 증설되므로 주민에게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20만 이상이 되면 그에 따른 교부세가 증가가 됨에 따라 또한 시의 기구도 1국과 3개과로 증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충남에서 두 번째로 시세가 큽니다만 문화와 경제적인 면에서 빈약하기 때문에 도시발전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통해 앞으로 도시 이미지를 회복하고 자립자족 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 타 시와 인접한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사를 했고, 이를 토대로 삼성전자나 만도기계 등 대기업체에 현지 이동민원실을 설치해서 미전입자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을 유도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흡족한 결과를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기업체 임직원과 우리 시 간부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기업차원에서 주민등록전입을 유 도토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등록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접경지에 입주해있는 큰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별 분담제를 지정하여 설득을 통한 전입 권유와 아파트 통장, 새마을지도자를 통한 주민등록 이전 설득 등 주민등록 인구가 20만을 돌파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유수대학 유치,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조성, 인주공단 조성사업 등 우리 시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대규모 정주환경 조성사업을 통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시, 또는 각급 기업체, 단체 등 입사 또는 전입시 주민등록 갖기를 협조하는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를 정립해서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하의원님의 질문으로 아산시 쓰레기 처리계획과 관련하여 선장면 및 인주면의 양 지역의 쓰레기처리 장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장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주 지방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쓰레기 소각 시설은 현재 계획단계로서 최첨단의 기술정보와 자료, 우리시가 갖고 있는 지원계획 등을 주민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소각시설 설치로 인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의 해결방안과대처방안 등을 제시한은 등 주민과의 심도있는 대화로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시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역주민의 반대로 지연 또는 중단된 실정입니다.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이응권의원님의 질문으로 대형 할인점, TV 홈쇼핑의 급속한 신장에 따른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기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면 교통이 용이하고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장소를 택하여 재래시장을 형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와 개략적인 사업 구상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는 온천동에 위치한온양상설시장 으로 대지 690평에 건평 879평으로 점포수는 약 60개가 됩니다. 현재 대형할인점과 TV홈쇼핑의 급속한 성장 등 상권의 변화에 따라 기존 재래시장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으며, 이는 비단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 시에서는 상설시장 및 인근 재래시장에 대하여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8억원을 투입하여 비가림 시설, 하수도정비, 도로포장 등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상인과 이용객의 불편을 다소나마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주차공간이 없고 신용카드 이용 곤란 등을 들 수 있으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래시장의 침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응책이 있겠으나 우선 단기적으로 구 미곡시장 740호의 공간에 간이 장옥을 설치하여 대장간, 널뛰기, 윷놀이와 엿장수, 풍물패 등을 유치하여 관광상품화와 함께 아울러 아고사거리 부근의 농산물 판매 상인들도 이곳으로 이전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시 관내 적정한 곳에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동안 이를 위하여 방축동 원예협동조합 공판장 옆, 모종동 터미널 앞, 권곡동 아고사거리 앞, 권곡동 북부외곽도로변 등을 현재까지 사전 조사하여 장·단점을 비교한 바 있으나 대부분 시내 근교로 지가구입비가 높고, 교통여건이 불완전하여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대상 부지를 시 외곽으로 할 것인지, 시내 중심가로 할 것인지는 예산의 형편, 접근 편리성 등 제반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보다 세부적인 대안이 확정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행의원님의 질문으로 각종 민간단체의 각종 행사를 최소화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특히 농산물축제는 우리 시 관내에서 주최할 것이 아니라 대도시 즉, 소비처 중심으로 축제를 계획하여 우리 시의 농산물이 도시 소비자에게 알려짐으로서 판로가 개척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산배와 탕정포도는 우리 지역 특산물로 그동안 홍보 부족으로 명성을 찾지 못하였으나 그동안 탕정포도축제는 일곱 차례, 아산배는 두 차례의 행사를 추진하여 전국에서도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특산물로서의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산배의 경우 작년에 배 연구회 주관으로 자담의 축제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시비 지원으로 지난 11월 9일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처음 개최한 배 축제는 개최시기 지연으로 인한 홍보기간 부족과 동절기 행사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참여가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비했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탕정포도, 아산배 및 사과 등의 우수성을 인터넷 등을 이용 전국에 홍보하여 생산농가들의 축제가 아닌 소비자 중심위주의 행사가 되도록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축제를 대도시 소비처에서 개최할 경우 하루 행사가 아닌 2～3일 정도의 축제 행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장소선정, 물품 수송, 농가 현지 체재비 등 소요경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자 단체에서 기피 현상이 예상되므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소비자 위주의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하의원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지금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아산시 쓰레기장에 관계되는 것을 답변하셨는데 현재 선장면과 인주면에 대한 쓰레기장 문제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지 향후 아산시 전반적인 쓰레기장 처리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현재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장 문제가 나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현재까지도 아산시 입장에서는 쓰레기장을 어떻게 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지, 또 있으면 밝힐 수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정동하의원이 질문하신 매립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세요.추후에 소각장 문제는 또 본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니까 정동하의원 질문 부분만 명확히 답변하세요.

정동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맞습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우리 시로서는 참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추진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다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무난히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제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한 것을 한 가지 참고된다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17개 읍·면·동이 있는데 현재 시내권에 있는 동은 조금 어렵겠지만 면 단위에는 해당 읍·면에서 자기들이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 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어떤지, 그것을 예를 들자면 선장면 같은 경우는 선장면에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면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면에서 해결한다면 상당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은 검토해보시지 않았는지, 또 검토했다면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런 쪽으로 왜 일을 안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필요로 하시죠?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인당 배출되는 것이 약 1㎏, 0.95㎏이 배출되는데 사람이 안먹어도 죽고, 배출 안시켜도 죽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고, 꼭 있어야 될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아산시는 쓰레기 매립장을 완료하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생각하고 이 소각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광역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말하자면 저희가 인접한 예산이나 천안, 이렇게 광역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광역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광역을 못하면 최소한도로 시단위나 군단위에서 1개소씩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정동하의원님께서는 선장에 면 매립장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고요, 다른 면도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광역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칙은 시·군단위 광역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자체 내에서만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해결 못한 것은 담당 직원으로서 정말 염치없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현실은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잘 못하겠거든요.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을 하는데 적극 보다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장님,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1문1답으로 꼭하실 말 씀 있으면 하세요.

현실과 이상은 항상 캡이 있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선장면 같은 데는 어떻게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면도 만들 수 있다면 만들면 그만큼 어떤 시단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축소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까? 나는 방안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광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당시에 선장은 저희가 하도 어려우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별로 하나씩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헌장에 들어갔고, 또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보니까 선장 출신 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시 실정이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만족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국장님께서 정년도 1년밖에 안남으셨는데 본 의장 같으면 소신껏 자기 계획이나 주관이라도 답변을 시원하게 하실텐데 시장 입장을 너무 배려하시느라고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 습니다. 주제 넘는 말씀 같습니다만 이 이후에 이와 유사한 쓰레기 문제에 의원이 질문하실 때는 국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시장한테 직접 듣도록 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오세현입니다. 정동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회관 및 전세보증금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예산이 투입된 사회단체 회관 및 추진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단체 전세보증금 현황과 회관 및 전세사무실 단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사회단체 회관으로는 아산농업경영인연합회 마트와 새마을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소위 아농인마트는 교부세 4억, 도비 1억, 시비 4억 등 총 9억원을 투입, ’99년 말에 준공하였으며, 새마을종합복지관은 교부세 3억원을 투입 준공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된 단체를 보면 대전에 소재한 직장 레슬링팀 합숙소는 지역 체육발전 도모 및 우리 시 명예선양을 위한 숙소로 임차료는 7,000만원이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사무실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임차료가 3,000만원입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및 진흥을 목적으로 한 한국예총 아산지부 사무실 임차료는 3,000만원이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체장애인협회 아산지회 사무실은 6,000만원입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아산시지부 사무실 임차료는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입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아산시 소비자고발센터 임차료는 3,000만원이고, 농어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아산농민회 사무실은 8,000만원입니다. 총 8개 단체, 3억 8,000만원이 전세보증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 회관 및 사무실 임차 선정기준은 공공성 측면에서 해당 단체의 지역발전 기여도 및 시민들의 혜택 등을 기본으로 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1차적으로 해당 관련 실·과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하의원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본의원이 질문한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사회단체 회관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자료를 지금 여덟 군데를 받았는데 사회단체 전세보증금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구한지가 벌써 3일째 되었는데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제가 그 내 용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구두로만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선정기준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어떤 식으로 선정기준이 되며, 이 선정을 누가 어떤 위원들이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본 질문 취지와 좀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질문 취지는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단체에서 회관을 지어달라고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접수 순이 있을 것 아니에요?또 전세라도 얻어달라고 하는 이러한 향후 문제와 계획같은 것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왜 현재 상태를 답변을 하고 있어요?나와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하세요.두 가지, 단체 선정기준은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로 답변한 것이니까 또 하지는 말고, 향후 계획, 현재 전세 얻어달라고 신청된 단체수라든지, 회관 지어달라는 단체, 이렇게 쭉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보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 임차라든가,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는 각종 사회단체의 성격에 맞게 관련 해당 실·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총 같은경우는 문화 관광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당 관련 실·과에서 그 단체와 유관되기 때문에 추후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아니면 회관을 지어달라고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해당 관련 실·과에서 그 사안이 적정한지, 이 부분은 해당 단체가 공공성 측면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또 우리 시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여부 등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은 해당 관련 실·과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2차적으로 저희 예산 부서에서 시 재정형편이라든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2003년도 예산안에 향군회관에 향군회관 4층을 증축해서 지금 사무실을 갖지 못한 사회단체 입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역시 판단을 해서 어떤 단체가 입주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계된 것이 없습니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선정기준은 각 실·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지금 접수된 집계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향군회관에 4층 증축분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만을 결정했지, 증축해서 새로 건물에 입주해야 될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계한 바는 없습니다.

물론 향군회관 3층에 증축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는 몇 개 단체만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향군회관 3층에다가만 증축하는 이런 단체 사무실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예산안 사정시 분석했던 바에 의하면 향군회관 3층에 입주하는 단체 이외에는 저희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질문 의원이 기획담당관한테 답변해달라고 부탁한 의원도 없는데 각 실·과에다 미룰 바에는 해당 실·과장들이 쭉 나와서 답변하게 하지 왜 나와요?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시겸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는 조기행의원님과 현인배의원님께서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행의원께서는 계장 직위 부활 및 좌석배열 조정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현인배의원께서는 계장 호칭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계장 제도가 없어진 것은 1998년 6월, 1단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행정조직에 팀제를 도입하여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중간 의사 결정과정을 축소하며,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사항으로 결과적으로 직위로서의 개념이 없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로 계장직위의 부활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호칭 문제에 관하여는 계장으로 부르는 방안, 팀장으로 부르는 방안 등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담당급 공무원들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려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도 지난 11월 1일부터 5급을 계장, 6급을 차장, 7급 이하를 주임으로 이렇게 부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도만의 자체 시책이어서 결재문서나 외부 공식 직무행위에는 사용을 않고 있는 이러한내부 사정이 되겠습니다. 수평형 좌석배열은 담당제로 전환된 취지를 감안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년 7월부터 3개월 정도 저희는 각 국별 주무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대 실시와 환원 검토를 하였으나 수평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전 직원에 대해서 한 72%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부터 전 부서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드리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중혁입니다. 이응권의원님께서 일부 광역시에서는 지역경제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급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는 지원시책을 다각도로 추진하면서 관급공사의 공동도급시 2～3개의 지역업체가 참여하고공동도급 비율도 50% 이상이 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원도급자에게 지역업체 하도급 및 협력업체 지정을 5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해 지역 전문업체 하도급 계약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 민간공사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계획서 허가조건 명시, 하도 급 대금 직불제 시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엄중 제재를 하여 도급율이 높은 우수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및 사전 자격 심사시에 가점의 상향조정 등을 적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유도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공사의 경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해서 50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와 5억원 이하의 전문공사는 충청남도 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할 수 있고, 위 금액 이상의 공사는 전국단위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충청남도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건설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사의 원도급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야 할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우리 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은 하도급 승인할 때 수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 수령 승락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관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도록 하겠고,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도급률이 높은 관 내우수업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적격심사 및 사전 자격심사시 가점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무입니다. 임종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입니다. 염치읍 백암1리 현충사 입구에서 백암2리를 경유하여 염치읍 대동리간 도로는 폭이 불과 3m밖에 되지 않는 농로에 불과한 리간 도로입니다. 본 도로를 기계화 경작로 또는 군도로 승격하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실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염치205호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역은 염치읍 백암리에서 대동리간 노선 총 연장은 3㎞가 되겠습니다. ’96년에 농어촌도로로 해서 680m를 저희가 개설한 바가 있고, 금년에 현충사에서 백암리간 682m를 2차선으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본 잔여 구간이1,630m가현재 잔여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국고 또는 도비 등을 지원 받아서 본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정동하, 임종순, 이응권, 조기행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문은 경찰대학장 내방으로 답변자인 시장이 참석치 못하여 시장이 참석한 후 하기로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인사는 앞에 오전에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 없이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이복돌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지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활성화와 체육기반 시설을 마련하고자 공설운동장을 3년 계획으로 추진한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연말인 현재에 와서야 토지감정을 의뢰한 사유는 무엇이며, 토지주들은 지난 봄부터 토지대금을 조속히 지불하여 주기를 기대하였으나 시는 내년도에 10%를 가산하여 지불할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미뤄온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정호의 수질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신정호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송악저수지 용수를 연간 400만톤을 끌어들여 맑은 물을 만들어 다시 찾는 신정호가 되도록 한다 하였는데 시장님의 신정호 수질개선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오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정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송악저수지 물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신정호 상류에 대한 공장, 축사 등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송악저수지 잉여용수는 시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송악저수지 하류에 있는제1취수장과 제2취수장으로 흘러 내려보내서 깨끗한 물을 취수하여 양질의 식수를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질 문입니다. 현재 서남대학교의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남대학교에서 장존동에 있는 동호아파트까지 400㎜관, 동호아파트에서 읍내동까지 500㎜관, 읍내동에서 제2취수장 하단부까지 700㎜관으로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내 주공아파트 300㎜관거만 환경사업소까지 연결되었는데 서남대학교의 700㎜관과 초원아파트에서 내려오는 400㎜의 하수관거는 제2취수장 하단으로 방류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사업소까지 연결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1취수장과 제2취수장 부근의 기존 부락의 오·폐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김광만의원 맨위로 이동

탕정출신 김학복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희복 시장님과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 아산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요지에 첫 번째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서있는데도 추가 매입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624도로 교통량 조사결과 하루에 약 2만대가 통행을 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도로 확장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확장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속철도역 역사건물 배치도를 보면 천안 쪽에 백화점과 터미널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산 쪽에는 공원부지뿐이며, 터미널 부지는 없는 것으로 인구가 천안 쪽으로 유입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아산시는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보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거묵의원 맨위로 이동

아산시 시의원 정거묵입니다. 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 우리 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석 귀빈께 감사를 드리며,첫 번째 질문을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병원 앞 풍기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일반 전철을 고가화 시키는데 비록 늦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꼭 관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온양의 관문인 실옥1통, 실옥2통 대로변 판자촌 및 폐허 방치건물이 즐비한데 정비대책은 있으십니까? 세 번째, 남산과 국민관광단지를 포함한 신정호수 종합개발을 위하여 각 부서를 일원화하시고자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번째, 천안 통합광역시 문제를 천 안시가 일방적으로 거론하는데 대책은 앞에서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곡교천변 북부외곽도로의 신도시까지 조속한 연결대책은 있겠지만 현충로 개설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곡교천내 하상 퇴적모래 준설대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거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업용수가 부족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현재 기반공사에 그쪽에 많이 연관이 됐었습니다만 송악저수지 물을 100%로 볼 적에 못자리 끝나고 모 심을 때까지는 70%를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30%는 모 심을 때 남는 것으로 이렇게 예전부터 전례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하튼 전보다 못자리 물이 보온못자리로 재배하기 때문에 못자리 물이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전과의 수치하고는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연간 400만톤을 끌어들여서 신정호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좀 무식한 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악저수지 3개 간선 중에서 배방선, 온양선, 초사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3개 간선 중에서도 가장 물이 적게 내려가는 데가 신창선이라고 지금 신정호로 내려가는 선입니다. 아무리 많이 내린다 하더라도 배방선이나 이쪽같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을 가지고 정화를 해서 다시 찾는 신정호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또 신정호를 살리기 위한 사업도 좋지만 시민들의 식수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에 제1취수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잉여용수가 없어서 물이안내려올 때는 강당골에서내려오는 물 그것 가지고는 제2취수장에서 끌어들이는 물이 좀 부족돼서 정말로 험한 물만 끌어들인다,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드렸습니다. 여하튼 시장님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책사업이니 만큼 더 이유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영수입니다. 먼저 정거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병원 앞 풍기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일반전철을 고가화 시키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꼭 관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병원 앞 풍기 고가도로는 국도21호선에서부터 광일식품까지 790m, 폭은 25m로 49억 5,900만원을 들여서 ’94년에 착공 ’98년에 완공된 교량입니다. 장항선 철도를 교차하는 고가도로로 그간 교통처리에 원활을 기하여왔으나 장항선 철도의 직선화 및 천안·온양간 전철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철도청에서 노간으로 계획, 설계중에 있어 그간 시에서 철도청장에게 교각 공법을 시행토록 검토 요구한 바 있고, 또 앞으로 노바일 시설 및 교각공법 시행에장·단점을 심층적으로분석해서 지속 적으로 철도청장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곡교천변 북부외곽도로의 신도시까지의 연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외곽도로는 방축동 국도21호선에서 탕정면 매곡리까지 총 9,200m, 폭 25m에서 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1차 구간 2,700m는 2000년 7월에 준공하였고, 2차 구간인 충무교부터 구령리까지 3,890m는 2004년 12월 준공 목표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2,610m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일부 구간의 노선 조정 및 변경으로 아산신도시개발지역에 포함되도록 신도시개발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도시 주간선도로를 1단계 신도기개발지구 개발과 동시에 기존 21호 국도와 북부외곽도로 등 주간선도로 개설을 촉구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래 우리시의 개발 여건 등을 감안해서 교통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확장에 필요한 도로부지 확보와 노선을 지정해서 구간별 교통량에 따라 6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적극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곡교천 내 퇴적 모래 준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관내 곡교천 현황은 배방면 갈매리부터 인주면 대암리까지 26.8㎞입니다. 이중 국가하천이 18.6㎞이고, 지방은 1급 하천이 8.2㎞입니다. 곡교천의 하상 고배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려서 매년 장마철 이후에는 하상 퇴적토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 준설사업의 추진은 기 수립한 곡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하천 최심하상과 하천 부속물 및 하천 공작물 보호구역을 강화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2000년도 상반기에 준설사업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천 현황측량을 실시했으나 당시 하상고가 기본계획상 하상고보다 오히려 낮아 준설사업을 고려한 바 있고, 앞으로는 수시로 준설사업 필요 여부에 대해서 검토 판단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복의원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624도로망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하겠 습니다.

예, 이한욱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고 정거묵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북부외곽도로가 지금 충무교에서 구령리까지 3,890m가 2004년도에 준공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령리부터 신도시까지 가든지, 봉강교까지가든지, 21호 국도와 연결을 시켜야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령리까지 도로만 준공시켜놓고 구령리부터 봉강교까지든, 신도시까지 연결이 안되면 중간에 막히니까 그 3,890m에 대해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이 북부외곽도로를 2003년도에는 예산도 1원도 없고, 완성시킨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지금 충무교에서 현충사 앞에서 공설운동장 진입로까지 계획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아산시가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로개설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그래서 국장님, 이런 문제는 국장님도 건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도로를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짓고서는 다른 데 연결을 시키든가 했어야지, 이것 구령리까지 한 것이 이것이 3,890m가 사업비가 몇 백억 들어갈텐데 이 몇 백억이한 4～5년 정도는 또 이것이 적체되고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신도시까지 연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봉강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한 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욱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운식입니다. 이복돌의원님과 김학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은 1차로 지난해까지 109필지 약 3만 3,000여평을 매입을 했고, 공설운동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3필지, 약 5,200여평을 추가로 매입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금년 2월까지 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체육업무 과중으로 해서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추진이 지연된데 대해서대단히 죄송하 게 생각을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부터 토지 지장물 조사에 착수를 해서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매우 많이 가지고 계신 만큼 계획대로 공설운동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왔다갔다할 것 없이 그냥 거기 서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시죠. 의장님, 해도 됩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아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작년 2월달에 분할을 해서 제가 3월달에 그 분할된 명단을 가지고 해당 토지주들한테 다 돌려줬어요.아주 좋다고 빨리 좀 돈 받게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곧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그런데 여름이 지나도 안되고, 가을이 지나도 안되니까 나보고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그래서 이것 할 수 없이 질문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공보체육과 업무가 과다해서 1년을 넘기고 내년에 준다고하는 얘기는 제가 아까도 시장님한테 꼭 답변을 받으려고 한 이유가 과다했거나 많았거나간에 직무태만 아니면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10억을 세워서 예산에 다 서있는데 이것을 사지 않고 1년을 둬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10%정도가 더 가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억의 10%면 1억이 더 가산이 된다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 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중간에 7월달인가 오셔서 전반기는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책임을 지든지간에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대신에 지연된 만큼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매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추가 매입 토지 10% 인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현지를 의원님들께서 견학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가 매입할 대상 토지가 주로 임야,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또 위치가 8～9부 능선으로상당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시설지구, 즉 공설운동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고하기 때문에저희가 감정평가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10% 정도보다는 작년도에 해서 매입했던 수준에서 다소 해서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한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복돌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감정도 않고 어떻게 10%가 더 인상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작년에 감정도 안해보고 어떻게 10%가 더 나옵니까? 감정을 해봐야 10%인지, 5%인지, 1%인지, 아니면 마이너스될는지, 감정을 해봐야죠.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하세요.

그 10% 문제는 제가 거론한 것이 아니고 이복돌의원님께서 10% 정도 오를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공보체육과만 문제가 아니라 도시과나 건설과에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감정해서 보상해주면 안받는 사람들 있죠? 수용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지금까지 관습상으로 10%씩 더 주고 있었죠?

글쎄,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이것이 감정을 제가 이 문제를 정말 거론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감정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감정사들한테 협조 구해서 감정가 올려라, 말아라, 그렇게 조정해서 해주니까 10% 소리가 나오죠.그러니까 그것이 길이 들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1차에 수용을 않는 겁니다. 감정을 해서 1년 후에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면 감정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10% 인상해서 준다고 하면 누가 그것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자꾸 연장되고, 미뤄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0%대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을 해서 결과가 곧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감정가에 따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토지가 위치해 있는 여건상 상당히 고지대이고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고요,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해준 것보다 밑에 지역하고 위 지역하고 토지 이용가치로 보면 위 지역이 더 가치가 없으니까 낮아야 정상이죠.

글쎄, 그 판단은 평가사들이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 감정해서 잘못나오면 또 수용 안하려고 주민들 그럴테죠. 이상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무입니다. 김학복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도 624호는 하루에 약 2만대가 통행을 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도로 확장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확장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24호는 염치읍 석정리에서 직산까지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백암리에 2.5㎞는 저희가 1996년도에서 2000년까지 충청남도에서 124억을 투자해서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해서 현재 현충사 앞까지는 4차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충사에서부터 저희 관내인 산동리까지 약 8㎞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저희가 금년 가을에 교통량 조사를 해본 결과 1일 1만 5,348대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설계를 할 때 1일 통과량 1만대를 기준으로 해서 4차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도 지금 현재 1만 5,348대의 1일 교통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4차선의 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가 저희 아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 624호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도로가 우리 용두리에서 산동리까지 8㎞ 구간이 아산만권 신도시 구역에 편입된 관계로 도에서도 사실 아산만권 신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병행관계를 고려해서 지금까지 크게 도로의 확장계획을 수립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개발계획도 거의 지금 수립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국도43호가 북수리에서 음봉 송천리를 지나서 이렇게 43호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단계로 본 사업은 건설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뚜렷하게 시행시기를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만 거기가 1만 5,000대이상이 통과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긴급히 4차선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알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의원님께서 물어보신대로 언제다, 이렇게 답변을 현재로서는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앞으로 이 지방도 624호에 대해서는 4차선 관계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잠깐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도시 내에 도로망 구축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은 그어져 있지만 법적으로 어떤 확정된 그런 사안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와야 이것이 시행이 될 사안인데지금 국도21호선이 8차선으로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산만 쪽에서 천안까지 간다면 현재 624호 도로는 신호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21호 국도를 통해서 갈 때에는 신호등을 열 몇 개를 거쳐서 가야 되면 약 20～30분씩 거리가 더 걸리고 하기 때문에 대형차량이라든지, 또 중간의 농어촌 소득원 도로 매곡리1구나 또 모산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여기 백암리 그쪽에서 이것이 교통량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산동이나 이쪽 동산리 쪽에서 하면 교 통량이 2만대 이상 추정되는 것이 왜냐하면 삼성이라든지, 만도라든지, 선문대학교 등등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중간 중간에 빠져나가서 그렇지, 지금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시간별로 물론 과장님도 그 자료를 보셨겠지만 1천 몇 백 대씩 이렇게 몰려서 갈 때는 교통체증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홍익아파트 있는데 만도 쪽에는 40분 사이에 만도에 들어가는 차만 한 700대 내지 800대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신도시계획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지방도로라고 해도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서 지금사실상 차량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신도시에서 도로계획은 거기가 원래 지금 지방도하고 일치되지는 않습니다만 45m 광로가 일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가 45m 도로 확장은 조금 단계적으로 봤을 때 요원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도 4차선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승태입니다. 정거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양의 관문인 실옥1통, 실옥2통 대로변 판자촌과 폐허 방치된 건물 정비대책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옥1,2통 지역은 도로 확장사업이 완료된 도로변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오래된 노후 불량주택이 많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심권 중에도 개발이 침체되어 있으나 동 지역의 기반시설과 불량건물의 분포 및 밀집 등으로 볼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정비는 곤란합니다. 다만, 작년에 번영로가 개통이 되었고, 금년부터 추진중인 실옥1지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내년 용역비 3,000만원이 편성된 번영로 사거리에서 구 온양시청 구간의 도로확장사업이 시행될 경우 개발 시너지 효과로 그 지역이 새롭게 변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실옥 사거리의 폐허화되어 방치된 창고 건물로 인하여 관광아산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소리와 함께 질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동 건축물은 ’97년도에 경매에 의하여 3명의 공동명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며, 건물 정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차 소유주와 협의를 하였으나 소유주로부터 건물 매매, 또는 임대를 할 경우 사용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철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면 철거는시에서 하겠 으니 동의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동 건물 정비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건축주와 협의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복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남대학교에서부터 읍내동 제2취수장까지의 하수관거사업 실시에 따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로 서남대학교와 초원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제2취수장 하류로 방류해서 아산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할 것인지와 두 번째로 읍내동 취수장 부근과 기존 부락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악면 평촌리 서남대학교 아산분교의 설립으로 인한 오수 발생량 1일 600톤의 처리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는 서남대로부터 지난 3월에 공사비 전액인 27억 6,000만원을 징수해서 그동안 공사에 따른 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12월 9일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 공사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오수관로를 서남대에서부터 남동 제2취수장 하류까지 연결하여 아산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며, 장기적으로는 상기 공사로 매설한 차집관로를 활용해서 송악면 소재지 역촌리와 강당리, 또한 송악 민속마을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도 함께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내동 취수장 부근 기존 부락의 오·폐수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읍내동 주공아파트와 온양초등학교, 좌부동 및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폐수도 이번에 실시하는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돼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