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지원과장이 서울에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사무관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담당사무관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대신 테크노빌딩의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기준틀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지예산 전망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저희들은 관리비를 평당 월1만5,000원 정도 잡고, 이것은 나오는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월 임대료를 1만5,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수입부분이 임대료 쪽에서 3억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운영비, 관리인력 4명 인건비를 포함한 수용비 기타 제반경비를 포함해 가지고도 2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는 연간 8,000만원 정도 수익이 남는 걸로 돼있는데 굳이 수익이 안남는다 하더라도 계속 어디에 시비가 투입되고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는 일단은 벤처빌딩하고 저희지역에 있는 BI창업보육실이 있습니다. 6개 창업보육실에 약 120개 업체가 창업보육 중인데 벤처빌딩은 창업보육실이 2년 정도 있으면 1년 연장해 가지고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 졸업업체를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IT관련업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흡수하고 다음에 테크노빌딩은 제조기반을 갖고 있는 무거운 업체중심으로 흡수하는 그렇게 해서 BI와 그 다음에 포스트BI개념으로 벤처빌딩과 테크노빌딩이 있고 다음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보통보면 협동화단지 내지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끼리 나가서 기반을 잡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벤처성장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다음에 자격요건은 그런 식으로 졸업한 업체 다음에 나름대로 매출액이나 이런 걸로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 말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보육실이 들어가 있는데 대학에 지원하는 규모가 울산대학같은 경우에 작년에 처음 저희가 3,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게 각 창업보육실이 생길 때 중진공에서 돈좀 받고 자체에서 돈좀 내고 다음에 시가 지원하는데 자기들 대학이나 중진공에서 지원받는 규모보다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굉장히 적고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지역에 보면 창업보육실과 관련해서 매년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는게 있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라도 지원을 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지원이 큰 편이 아닙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기간을 통해서 예산심의 등에 있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등 2건의 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의결의건 제안설명)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및 검토보고서 ㆍ자치정보화조합규약제정의결의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제정의결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조합하고 비슷한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은 그때 민법상으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돼있었고, 이번에 자치정보화조합은 특별법상 공법인으로 되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치정보화재단은 행정자치부의 산하단체로 있었고, 시ㆍ도의 협의체는 지역정보화를 협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라는 것이 법령의 근거가 미약하고 여러 가지 권능이 조합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합으로 만들고 재단도 같이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분담금은 조금 내야 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반영은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 가지고 분담금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우선 규약부터 안을 통과를 시켜줘야…….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한게 바로 이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시에 내무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이 다 왔을 때 현재 재단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을 설치하는게 좋다, 대충 내무위원회 위원장들이 그렇게 이야기돼서 각 지역에 그러니까 내무위원장이 가서 위원들한테 나는 홍보를 잘 할 줄 몰라서 그렇는데 다른 위원들은 홍보를 잘해서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줬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런 거죠?

예.

예, 상근인력은 두게 됩니다. 취지는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각 시ㆍ도별로 이렇게 개발하다보면 개발비가 중복투자가 된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예.

윤종오위원 말씀대로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연습을 하기 위한 개인과 단체, 이쪽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트랙을 사용할 경우에 1인당 250원 그것은 원 단위가 맞습니다.

50명이 오면 거기에 50을 곱합니다.

축구를 하려면 보통 한팀이 11명이니까 25명, 최소한 이렇게사용하게 되겠죠.

단체는 동일팀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단일…….

10페이지 별표 2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는 소속 동일팀 30인 이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혹시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주로 거의 없습니다.

주로 동천체육관실내 비올 때 연습, 트레이닝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은 이것은 시설전용 사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필드를 사용하는 주로 경기가 되겠고, 별표2는 연습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시간을 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트랙이라든지 필드, 개인이나 단체가 별도로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조기회에서 한다든지 경기를 하는 것은 별표1이 되겠고 별표2는 학생들이 연습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4시간 하게 되면 배를 받고…….

4시간 기준입니다.

시간을 2시간에 얼마, 이렇게 정해 버리지 인원수…….

윤위원님, 개인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 놓은 것인데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개정안을 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회기에 의결을 해 주셔야 우리가 현대호랑이구단하고 문수구장사용료 하는 것을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정된 조례가 이렇다, 지금까지는 구단에서 얼마를 우리 시에 납부했는데 1월1일부터는 이렇게 최소한 내야 된다 하는 것을 갖고 협의에 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그 협의하는 내용 중에…….

그리고 문수구장과 동천체육관은 지금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공설운동장 옛날에 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입장료수입이 있고, 문수구장사용료를 공설운동장로 사용료 지금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설명) 【참조】 ㆍ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56회-제4차본회의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보완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