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허종생 경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수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실화 요금표에 보면 우리는 지금 100% 인상을 해도 122원, 그래서 타시ㆍ도보다 요금이 최고 낮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하수도요금 현실화추진계획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짚어보면 처리원가도 울산이 가장 작습니다. 처리원가나 현실화요금이나 똑같습니다. 표를 보니까 처리원가나 지금 평균요금현실화가 같은 곳이 대구 한 곳 뿐이고 타시ㆍ도는 2, 30% 적용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에서 100% 올려도 이 수치는 최고 낮다, 이것은 지금 개정조례안 보고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왜 타시ㆍ도보다 처리원가가 울산이 122원8전입니까, 최고 낮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예,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같은 곳을 보면 처리원가가 442원인데 요금현실화는 182원이거든요, 그죠?

여기에 보면 30%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비교해서 울산이 처리원가가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아직까지 하수도처리시설 자체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268원이고, 인천도 266원, 그래서 크게 광역시와 비교해서 울산이 그 동안 낮은 것은 맞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고요금이 낮다라고 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연차적인 계획으로 20%, 20% 이렇게 올려 갔으면 물론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전체로 볼 때는 200억원 정도, 300억원 정도 더 재원이 하수도에서 마련되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몇 백원이다라는 이야기이지만 사람이 인상요율에 의해 갖고 20% 올랐다는 것하고 100% 올랐다는 것하고 불과 몇 백원이지만 어떤 정책의 문제점을 가지고 시민들은 바라보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100% 올리니까, 그래서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정책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앞으로는 요금도 현실화되지만 정책자체도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과장님께서 먼저 보고를 하였기에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도 질의, 토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가 통과가 되면 적절하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정련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서진기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어감, 상징성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굴화주민은 그분들은 아주 불행한 동네에, 안 좋은 동네에 산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화봉공업고등학교도 당초에 정해서 컴퓨터정보화시대라고 컴퓨터과학고등학교라고 하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세월이 지나서 모교를 한번 돌아볼 때에 그래도 화봉이라는 지방의 이름을 따서 공업고등학교라 하고 컴퓨터과학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앞으로 정보컴퓨터가 또 2, 30년 후에 되면 그 당시 컴퓨터가 지금 주산취급 당할 거거든요. 타자기 취급을 당할 거란 말입니다. 그때 되면 컴퓨터라는 말이 과연 화봉보다 더 좋다는 말이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어떤 진정이 들어오고 해도 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처음에 충분하게 굴화로 할 것이냐 문수로 할 것이냐 이런 걸 놔두고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화봉이라는게 사실 화봉이라는 동네, 조금 촌스러워서 사실 이걸 컴퓨터로 뭔가 정보화 쪽으로 가고 커넥트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교육행정에 조금은 행정을 할 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시정처리요구사항,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 또 시정돼야 될 부분, 이런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금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더 추가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전문위원, 위원장이 지금 추가하는 걸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자부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제에 대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의 형평성을 맞춰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저번에 교육청에 지적했던 5억원짜리 입찰이 37억원짜리 수의계약이 있고, 7억원짜리 입찰이 38억원 짜리 수의계약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이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해 줘야 되겠고, 학교 급식납품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육류에 대해서 ㎏당 육류원가가 2만3,000원이 원가인데 1만7, 8천원에 입찰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납품이 원활하게 정상적인 납품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는 현실화 있는 납품가격을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하여 각 학교에 시달해 주기 바란다’ 이 부분을 추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나 삭제할 위원 안 계시죠?

어느 부분입니까, 교육청에, 학교공사 및 계획과 부실공사현황 이겁니까?

또 추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빠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 없지요?

있으면 됐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학교비리 예방 쪽에 있구나, 나는 이쪽에 공사계약과 부실공사현황 여기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없어서…….

그런데 다 잘됐는데 요즘 책임감리제라 해서 감리비용이 엄청나게 전체…….

5.8%인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책임감리제이기 때문에 부실하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감리가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책임감리제를 법적으로 정해놓은 걸 철저하게 준수해라’ 그걸 좀 지적을 해 갖고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정, 추가, 삭제할 위원 안계시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울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비회기 기간에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현장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20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