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시내버스노선개편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62호)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울산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이 여기에는 대통령령 제17241호로 된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규정이 이번에는 어떻게 정해 졌습니까? 예를 들어 시ㆍ도지사 및 기초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렇게 령으로 두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전 시행령에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ㆍ도지사의 소속하에도 온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자문위원회가 시ㆍ도에도 두도록 되어 있고, 구ㆍ군에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금년 6월22일자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ㆍ도에는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안되어 있고 폐지를 시켜버렸고 구청장, 군수에게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에는 광역단체장 산하에는 없애버리고 각 기초 군수, 구청장 산하에만 두도록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와 같이 운영방침은 똑같고…….

예,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례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예, 그 조례 받아서 우리 광역시에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받아줬으면 조례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는 살아 있습니다. 그 법이…….

법이 폐지되었습니까?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 에 시행령자체가…….

시행령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거든요. 시행령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는 없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자문위원회를 시ㆍ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시가 들어갑니다. 광역시 그 다음 에 구ㆍ군에도 양쪽 다를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례도 이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광역시에도 위원회를 구성했고 구ㆍ군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는 없애 버리고 기초단체에만 위원회를 둔다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광역시의 조례를 폐지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네요?

기초단체에는 기 울주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있네요. 우리는 필요없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역시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와 관련해서 신개발지역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의 구ㆍ군이관과 관련해서 업무도 다 이관되죠?

업무는 지도ㆍ감독권은울산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승인만 구ㆍ군에서 합니다.

구ㆍ군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얼마전에 신개발지역에 온천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77호)

경제통상국장 허언욱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언욱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요즘 흔히들 보면 우리 사회에서 다른 지역 내지 다른 구역에서 광역단체 내지 기초단체에서 재단이나 그렇잖으면 조례라든지 만든다 하면 물론 그 지역 특성과 조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끼워맞춰서 나름대로 그러한 틀들을 짜내는데 각지방단체들이 전부 경쟁의식같이 치닫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봤을 때 최근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국제산업환경의 변화라고 했는데 급속히 재편된다는 그 자체가 어떤 식으로 재편되는지도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스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산업체들이 그 일을 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에 걸맞게 거기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기업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규제완화 차원이라든지 그렇잖으면 중국에 우리 울산투자기업사무소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의 정보제공 내지는 기업과의 외국무역을 알선한다든지 이런 차제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재단을 또 만든다면 어쨌거나 일은 회사측에서 다 합니다. 이것은 그저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합니다.’ 하는 자체에서 일을 해 나가면서 재단관리하고 운영비해서 수십억원의 돈을 연간 소비를 시킨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그만큼 쓰는 측면에서 과연 그런 효과들이 있느냐는데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어떤 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과 화학산업의 구조를 고도화시키겠다, 구조를 고도화시킨다면 우리 시가 어디에 돈을 투자해서 오래된 기업체의 생산시스템을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최근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는 것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공간적으로 보면 중국이 부상을 하고 일본은 최근에 많이 침체되어 있죠. 국가적으로 성장하는 국가가 있고 침체하는 국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산업유형별로 봐도 IT산업이 최근에 많이붐이 줄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전통산업이 성숙기 단계에 도달해 있는 그래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 있는 그런 것이 재편된다는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것이 경제원리 그 자체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변화를 예상하고 거기에 유리한 쪽으로 여건을 조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조고도화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민간기업체 큰 대기업체에서 할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같으신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쟁의 주체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대기업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대기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이런 전체가 하나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리스라고 해서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능을 개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평가 기능을 우리 지역에 도입을 함으로 해서 중소기업들도 도움을 받고 나아가서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개별기업이 담당할 몫이 아니고, 물론 개별기업도 합니다.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자칫 소홀하기 쉬운 기능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맡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구조의 고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기업의 경쟁력이 있도록 핵심적으로 혁신시스템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도입해서 추진해 보자하는 좋은 생각을 가지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혁신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자체도 자체에 있는 문제점들이라든지, 자체의 전체적인 현재의 시스템자체를 완벽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바탕위에서 혁신시스템도 앞으로 만들어나가기가 쉽지 우리 공공행정기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자기들 기업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며, 거기에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혁신적인 부분에서 요즘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꾸 기업의 변화를추구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관이 그만큼 따라 갈 수 있느냐는 자체는 절대 못따라 간다고 보고 그렇다면 관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분들이 어떤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추구해 나갈 시장개척이라든지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서 제품의 개선이라든지 품질의 고급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우리 행정에서 걸림돌이 있다면 이런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또 행정이 사이드에서 그 일들이 잘 추진되게끔 금융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융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 줄 것인가 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일을 추진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주도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조금 뭔가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가져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이쪽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울산 산업에 혁신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 혁신시스템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이게 법인을 만든다는 게 민간단체를 만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인 체제를 구축해 주고 예산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몫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들이 진흥재단이나 민간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이쪽분야의 전문가들이 채용되어서 전문성 있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에 요청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 보면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우리 산업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체의 문제점들이라든지 많은 개선안을 내놓고 있죠?

그렇죠. 연구원은 조사, 연구하는 기능이고 여기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함이 없잖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줘놓고 지금 조례심의를 어떻게 해서 접근할 것인지, 근본적인 예산도 끝났는데 그것가지고 따지면 뭐 합니까.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접근을 그렇게 해 가자구요. 우리가 당초부터 한 것은 벌써 예산을 두드려 버렸는데 안 맞으니까 안 그러면 이종범위원 같으면 나도 그런 쪽의 생각인데 지금 조례가 갑자기 올라와서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조례 같아요. 우리가 해 줘야 될 사항은 사항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사의 수나 결산예산이나 상임이사의 부분이나 이사의 추천이나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섣불리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아예 심도있게 뒤로 미루든지,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으로 접근 하자구요. 이 정도로서 다 합당하다면 빠른 시간내에 하고 치우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사장의 임명, 이사의 수, 우리가 예산을 3억1,000만원 줬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 부분은 집행까지도 하는 재단이니까 결산예산 그런 부분 이사장 임명, 이사장하고 지방공사 사장임명 및 지방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그런 쪽을 한다든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안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은 뒤로 미뤘으면 해서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접근해야지.

그런데 이사나 선임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관으로 정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예.

법을 가져와 보세요.

지금 정관 만들어진 것 있죠?

예.

아니 정관말고 법을 가져오라구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 10월에 꼭 안하면 안됩니까. 다른 것을 추진하면서 조례가 조금 늦어도 그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이 조례안에 있어서는 먼저 선조례 제정후 예산안 승인을 해야 하는 과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흥재단 예산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논란을 빚었었는데 차후로는 어떤 경우에도 조례제정이 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산업자원부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관계로 인해서 특별히 예산승인 후에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좀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지금 울산산업진흥재단하고 재단법인하는 앞에 말이들어가는 것하고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통상 그렇게써왔고 산업자원부에서 전체 지방에 내려준 준칙에서 앞에 법인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재단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뒤에 재단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재단법인울산산업진흥재단 하니까 좀 중복성이 있는데 그것을 앞에 법인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거기에 따랐습니다. 법인격을 반드시 사단법인 뭐뭐, 재단법인 뭐뭐 이런 식으로 법인격을 앞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 회사같은 데도 쓰면줄여서 괄호해서 (재) 이렇게 해서 회사명칭을 쓰고 아니면 사단법인은 (사) 해서 쓰고 보통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울산산업진흥재단이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설립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갑자기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진흥계획을 ’99년도에 국토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의 나름대로 산업발전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산자부의 산업진흥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의 전략산업을 정부와 계속 꾸준히 접촉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울산의 전략산업이 이것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지원받는 것에 의해서 추진 주체를 관이 아닌 민간에서 해야 된다는 인식하에 산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수행기관으로서이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 의해서 전 시ㆍ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울산이산업수도로 발돋움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 오토밸리조성이라든지 정밀화학산업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의 다양한 산업수도에 걸맞는 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이 왜곡되다 보면 어떤 편중업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결탁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산업수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다음에 재단에서는 이사장님과 이사, 감사,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 및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심사숙고해야 될 사안인데 사전에 상임위에 충분한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례가 안건에 올라와서 심의하기가 본 위원도 멍멍하고 혹시 조례안이 잘못 제정되면 산업수도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혹시 저해 될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간단하게 덧붙여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장ㆍ단점, 장점 한두가지와 단점 한두 가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업진흥재단설립조례는 설립의 근거는 이게 아닙니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데는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장관의 비영리재단설립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시가 발기인 대회를 거치고 산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법인등기로 등기를 하면 법인이 설립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조례를 왜 제정하느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시의회 차원에서의 의지를 표명하고 다음에 예산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도 표시를 하고 그런 의의가 있구요. 다음에 법인은 왜 설립이 되어야 되느냐면 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행정공무원들은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우려해서 산자부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해서 그 추진체제로서 민간이 주도하는 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단점을 좀 지적을 하시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법인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정부와 시가 출연하는 예산도 필요합니다마는 지역의 민간기업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 산업진흥계획상으로는 민간기업들이 여기에 재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산자부도 그렇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기능이 발휘되고 하면 실제로 도움받는 것은 지역의 기업들이거든요. 지역기업의 진흥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되면 어느 정도 참여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국장님 지역산업전략체계 육성을 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산업진흥재단 설립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본질에 벗어나지 않게 잘 처리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이 질의한 재단법인 명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재단법인이라 하고 항시 사용할 때는 앞에다가 ‘(재)’자를 넣어서하는 것이 맞죠?

예.

상시 부르는 것하고 조례정하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야 되겠죠?

예.

전문위원님, 견해 있습니까?

재단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타 광역시와 같이 1안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재단 관계는 없겠지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저희들 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못 올린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러나 이 사항이 지금 상당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전문가를 빨리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과정상 설명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무래주시는 대신 오늘 시간단축을 위해서 꼭 의결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설립하라는데는 다 공감대를 가지고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2006년도 되고 이게 오토밸리하는 주부서로서 움직인다는 재단이라면서요.

예, 오토밸리하고 정밀화학…….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여기서 운영해 나가는 재단이라면서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우려하는 목소리가 뭐냐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준 것보다 배가 더 늘었다구요. 조례를 해 주고 나면 우리 시의회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되어 있다구요.

예산심의때 하시면 됩니다.

예산심의가 안돼, 물론 예산심의하면 된다고 하겠지. 인원 100명 할 것 200명 해 놓고 예산심의할 때 올려놓고 우리가 예산 100명 깎으면 되지. 그렇게 해도 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 보면 그것은 서로간에 무리 잖아요. 그래서 아예 제도적인 장치를 조례에 삽입했으면 싶은 것이 본 뜻인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단은 그대로 집행해 나가고 이 조례에 규제받는 것은 준비과정이 별로 없지 싶은데 이사장 임명하고 하는 것은 당연직 이사장으로서는 부시장이 선임되어 있고, 그러니까 집행하면서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좀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뜻인데 안 급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안맞겠나…….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자동차 견인업체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견인업체가 입찰해서 지정이 되어있죠?

예,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지정해서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02년1월부터 구ㆍ군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기간은 언제까지라는 것 없습니까?

매년 1년씩 갱신 하고 있습니다. 구ㆍ군으로부터…….

매년 1년씩요. 그럼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견인업체가 재입찰합니까?

예, 전부 받아서 재지정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견인업체에서 입찰을 할 때는 사실상 기존 견인요금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새로 인상을 하면 기존업체한테 좀 특혜를 줄 우려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음 견인업무를 입찰할 때 그때 조정하든지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셨는지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년 구ㆍ 군에서 위탁받아서 구ㆍ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ㆍ군에서 해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래서 시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충 민간대행업체들이 볼 것 같으면 현재 업체당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업체당 3,000만원 정도씩 매년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사고가 났거나 다른 사적인 용도로 많이 가고 저희 주차위반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부르는 것은 상당히 출동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위반 그것이 빨리빨리 견인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데 그냥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다른 그런 데로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동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에 대단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차관리에 또 역으로 보면 하루에 10대 견인해서 수입이 안 될 것 같으면 20대 견인하려고 구석구석으로 불법 주ㆍ정차가 있나 이렇게 다니면서 오히려 더 견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도 보일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견인료…….

그것은 자기네들이 직접 견인할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불법주차라고 딱지를 붙여줘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다니면서 불법주차를 견인할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최근에 견인 하는 것 보면 우리 단속공무원은 불법 주ㆍ정차딱지를 붙이고 바로 견인차하고 같이 타고 다닙니다. 견인차하고 같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에는 하루에 20대도 견인하고, 얼마 전에 모 언론에도 나왔지만 견인 사무실하고 가까이 있는 데는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견인을 하고 견인사무실이 먼 데 있다든지 대형차량은 견인하는데 좀 예산도 많이 치이고 불편하다 보니까 견인을 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견인료가 더 올라가면 하루에 평상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20대만 견인해도 충분한 수입이 될 것 같으면 한 10대만 견인해도 수입이 된다 이러면 견인하는 업무가 좀 태만해 질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하면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많이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견인 당하면 상당히 운전자들이, 차주들이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법주ㆍ정차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의 민원도 야기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각 1개 업체씩만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개 업체입니다. 한 개 업체는 중구와 동구가 같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남구는 따로 다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단히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많고 특히 단속하고 나면 잠깐 단속반이 가고 나면 다시 불법주차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시내버스 노선버스가 다니는 그러한 지역의 불법주ㆍ정차는 저희가 근절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버스 정시운행에도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스베이에도 막 세워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견인업체의 능력으로 봐서 빨리빨리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구ㆍ군에서는 가급적이면 견인업체의 견인차를 좀 증차를 시켜라, 더 좀 확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네들 지금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겠지만 사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견인료를 가지고도 상당히 구에 보면 실랑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견인업체가 각 구ㆍ군에 이렇게 계약 외에 다른 일을 해도 문제없습니까?

자기네들이 사적으로 영업활동은 관계없고 저희가 불법 주ㆍ정차딱지…….

아니, 우리 각 구ㆍ군에 용역계약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용역 된 차들이 다른 어떤 사고난 현장에 차를 견인해 간다거나 이렇게 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과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렉카 하고 울산렉카가 지금 중구, 남구, 동구의 견인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정한 차량이 총 12대입니다. 이 업체에는 12대 외에 다른 견인차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대는 불법주ㆍ정차 견인에 전용으로 쓰고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다른 영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이게 채산성이 잘 안 맞으니까 용역계약한 업체에서 제때에 견인을 안 해 가는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가 채산성이 맞든 안 맞든 용역계약을 했다면 그 기간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각 구ㆍ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이 되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채산성이 좀 안 맞다고, 채산성이 안 맞는 것을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업을 처음에는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갔습니다. ’97년부터 견인이 시작되어 가지고 2001년까지 하고 2002년도1월에 민간대행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때까지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장관리공단의 수지계산을 보면은 ’99년도에 3,5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는 2,9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2001년도는 300만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민간이 올해 와서 처음 운영을 해 보는 겁니다.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민간이 처음 해 봅니다. 처음 해 보니까 적자가 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할 때는 연간 얼마씩…….

똑같습니다.

적자가 계속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99년도에 2,873만9,000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2000년도에는 2,984만5,000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300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이 정도 수입의 수준으로 바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받아서 해 보니까 역시 적자가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위해서 견인차를 10대 이상 더 늘릴 계획이고 북구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견인차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견인업체를 지금 용역을 해야 되는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참여하는 업체도 없고 기존업체들도 증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견인료를 타 시ㆍ도와 같이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민간에게 어떤 손해가 나도록 해서도 안되겠지만 우리 시의 업무를 원활하게 보조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지 손해 나도록 만들자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어쨌거나 이러한 문제가 우리 시가 적자가 나지 않던 부분들이 민간에 넘어가서 적자가 난다하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 민간의 경영마인드가 오히려 시가 했을 때는 적자가 났던 것도 민간에 위탁시켜 줬을 때는 흑자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기본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들이 우리가 적정선에 주더라도 또 12대 전용으로 하는 차들이 우리 시가 하는 업무를 제대로 또 원활하게 일이 안되고 다른 사고가 났는데 차를 견인해서 어떤 카 서비스 내지는 수리공장에 갖다주는 그런 작업을 병행한다고 해서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러한 것은 물론 관리를 잘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2001년도에 300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선이었는데 그 전에 ’99년도라든지 ’97년도부터 해 오던 그 시기부터 해 가지고 견인차의 대수라든지 여기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견인차 한 대가 하루에 견인할 수 있는 것이 평균 5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민간업체 넘어갈 때도 현재 5대하고 있는데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도 평균 하루 5대 정도 견인을 했습니다. 이 거리상, 또 교통혼잡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루에 많이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9년도에 3,500만원 적자를 봤고, 2000년도에 2,900만원 적자 봤고, 2001년도에 300만원 흑자가 났다는 것은 사실 민간이, 여기 적자라는 것은 3개 구 전체에 300만원 흑자거든요. 전체에, 그럼 민간이 장사를 하면서 3개 구 전체에 12대를 운영해 가지고 1년에 300만원 흑자를 본다면 그것은 장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견인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것을 불법주ㆍ정차단속을 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단속을 해도 효과를 못 거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견인을 하니까 한번 견인 당한 사람은 불법주ㆍ정차 안 하더라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견인차를 늘리자 또 북구, 울주군은 없으니까 새로 업체를 용역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업자들이 지금 적자운영 때문에 견인차 정차를 안하고 참여업체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주ㆍ정차를 좀더 강화시키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견인차가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금을 타 광역시와 같이 인상시켜서 견인차도 좀 늘리고 없는 북구, 울주군에도 견인차를 용역을 하고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을 함에 있어서 사실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면, 견인차만 많다고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 시민들의 의식에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켜 불법주차를 안 하면 차가 2대 있어도 적자를 볼 처지지만 지금 우리 울산에 갑작스런 광역시에 계속 늘어나는 차량이라든지 교통혼잡을 보면 주차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병ㆍ의원에 특히 겨울철 환절기에 아기를 데리고 병원이나 의원으로 가려고 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아무렇게나 대놓고 애를 데리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내려오면 그때 바로 또 끊겨 있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광역시에서도 견인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물론 견인료를 좀 인상하자 이런 것도 좋지만 주차장 확보하는데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주차단속하는 단속요원이 좀더 확대가 되어서 단속을 많이 해 놔야 견인차량이 그때그때 또 견인차가 딱 나오면 바로 바로 견인할 곳은 많은데 시간상 걸려서 하루에 5대 이상 하기 어렵다,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견인업무차량을 견인업무 입찰을 볼 때 적자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 이런 것이 생기면 상당히 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견인료를 좀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자가 난다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법규 의식이 그만큼 나아졌다, 제가 그렇게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은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주차난을 누가 유발하고 있느냐, 주차난을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유발시킨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원룸 19가구 미만을 지을 때 주차장이 최소 6면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보통 10여년을 끌면서 최근 준공되는 구획지구에 가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에서 협의해서 대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여기 요금인상이 50%나 이렇게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인상폭이 너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50%는…….

50%…….

지금 2만원이 3만원으로 인상되는데…….

’97년도에 인상하고 5년만에 올리는 거니까 또 주차요금하고 이것은 비싸야…….

타 광역시 수준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주차료를 많이 떼야 주차위반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요원들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내버스노선개편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저희 시와 업체대표와 노조대표간에 실무작업을 벌여 서 그 최종안이 지난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보고를 들으시고 의견을 주신다면 그러한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하고 시민들과 유관단체들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개편안을 유인물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책자이고 하나는 간략한 유인물로 했습니다. 요약된 보고서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올리고 또 모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가지고 조금 보충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시내버스노선개편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버스운송업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와 업체와 노조 그러니까 기사노조원들 하고 삼자가 같이 협의해서 만든 안입니다.

만들면서 특별한 마찰같은 것은, 의견이 돌출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마찰은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개별업체끼리 예를 들자면 그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다소간에 일부 찬성하는 업체도 있었고 흔쾌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업체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 운수업쪽에서 미온적이었고 노조측은 적극적이었다는 것이 전반적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을 대폭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수월하도록 하려고 국장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시민들이 버스노선이 개편되면 굉장한 혼돈이 오기 때문에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한번 버스 타면 끝까지 가는 그런 것이고, 어디에서 타면 되고 어디에서 내리면 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버스노선이 개편이 되면 혼돈이 오는데 이러한 혼돈사례가 없도록 널리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업체들하고는 물론 조율이 되었지만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좋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편된 노선을 널리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홍보하는 계획이라든지 운송업체에서도 홍보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준비기간이 한두 달 정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 홍보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이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직후에 저희가 특집으로 각 언론사에 특집보도를 한번 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정소식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아주 상세한 노선에 대해서는 전부 설명을 드리고 특히 구역별로 예를 들어 아까 6개 축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화축, 언양축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주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쪽 주민들에게 특화된 그러한 별도의 안내책자를 전부다 공급하고 특히 저희는 이것이 구ㆍ군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ㆍ군 의원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상세히 설명드리고 또 각 마을별로 다니면서 통ㆍ 반장 이런 분들 통해서 특히 도심에 사시는 분보다는 외곽에, 과거 옛날부터 살았던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특히 많이,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ㆍ리ㆍ반장을 통해서 순회를 해 가면서 전부 교육을 할 작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홍보대책이라든지 상당한 고심을 하고 대책을 많이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시행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돌발적인 사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대비해서 좀더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없이 되도록이면 시행착오없이 원만하게 우리 안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본격적인 시행시기를 내년 3월1일 신학기가 개교될 때 아무래도 버스를 학생들의 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한 일주일 전부터 적응체계를 갖춰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고 또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일반 운송사업자들이 가장 의견을 많이 제출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선 제9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마을버스 현행 조례에 의하면 마을버스가 기존 시내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3개 이상을 못하도록, 3개까지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 같은 데는 많은 데는 7개까지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데 우리 울산지역의 특성상 너무 3개로 기계적으로 한정을 해 놓으면 마을버스 운행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판단입니다. 예컨대 성안지역에서 만약에 중구쪽으로 시내로 나오는 경우에 볼 것 같으면 성안에서 죽 내려오는 과정에서 버스정류소가 네 다섯 개 됩니다. 그것을 전부 이용을 못하고 하면 사실상 성안에서 시내로 나오는 마을버스 운행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9조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종점으로 하고”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4항 각 호의 마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고지대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의 소재지?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등을 기점 내지 종점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과 가장 가까운 일반 버스노선 정류소 간에만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원칙적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갯수를 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 지역의 특성을 봐서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일반 버스노선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기존의 시내버스 영업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는 보지 않고 그래서 일반 노선버스 영업권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운행개통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그런 원칙하에서 추진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반 노선버스 운송사업 자 측에서 혹여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을 시행하면서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0조의 경우에 지금 현재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마을버스의 등록기준을 광역시의 경우에는 7대, 군의 경우에는 5대로 해놓고, 원칙은 그렇게 정해 놓으면서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이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어디까지 완화하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 볼 것 같으면 그런 규정을 해서 5대, 3대 이런 식으로 완화한 데가 있고 심지어 인천의 경우에는 한 대까지로 완화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울산이 워낙 지역이 방대하고 흔히 저희가 이야기하는 바대로 서울 면적의 1.7배 내지 1.8배라고 하고 인구는 서울의 10분의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역에 널리 이렇게 띄엄띄엄 살다보니까 아주 벽지에 있는 마을에서 간선도로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인구는 얼마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겨우 몇 십 세대 지나지 않는 그런 데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7대로 한정하라면 그것은 아예 마을버스를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울산에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1대까지로 완화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용수요가 적어서 시행규칙 제21조의 등록기준대수의 유지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원칙론에 입각해서 추진한다면 크게 문제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버스운송업체가 적자난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벽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특히 마을버스를 운행하다보면 기존 버스운송업체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적잖은 반발도 있겠습니다마는 잘 조정을 해서 이러한 반발이 안 생기도록 방금 보고한 대로 심사숙고해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 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마을버스 운송사업 관련해서 마을버스 한 대는 차량이 소형차죠, 몇 인승 버스입니까?

중형차 위주로 하고자 합니다. 중형차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차 위주로 하면…….

중형차 위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소형차 정도, 35인승 내지 40인승 정도의 중형차 위주의 원칙으로 하되 그것보다 더 인구가 적은, 예를 들어 그야말로 20, 30가구 정도밖에 안되는 벽지같은 데는 소형버스를 운행하고 원칙은 중형버스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40인 중형버스일 경우에 버스 한 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4,000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개인택시 한 대를 하는데도 약 7, 8천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운행하는데 1대에 4,000만원 소규모로 해서 너무 영세화나 또는 잦은 결행이나 이런 것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원칙을 가급적이면 마을버스의 운행주체를 그 지역주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벽지마을 같은 데는 그 지역 주민 중에서 뜻을 갖고 계신 한 분이 자기가 조그만 차를 하나 사 가지고 시내 간선도로까지 운행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자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따로 떨어져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갖춘 그런 분이 하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현재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중에서도 거기에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원화 해 가지고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집단화된 아파트 촌 같은 데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아주 벽지마을 같은 데는 그 마을주민이 직접 운행하는 방향으로 이원화해서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액 손실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마을주민이나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손실보상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소규모 기업화가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싶은데…….

아주 벽지 같은 경우에 지금도 아직까지 특정한 마을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북구 가대나 달천같은 마을은 두 마을 다 합쳐봐야 100여 가구가 채 못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과연 들어 갈 수 있을지,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라리 그 마을 주민 중에서 한 분이 운행을 해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책임감도 있고 주민들하고 어떤 일심동체가 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어느 정도 집단화 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 기업화 된 그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선계통을 지정해 주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제인데 그렇게 우리 심의부서에서 계획하는 대로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선을 저희가 먼저 설정을 해 가지고 등록을 받되 그러면 경합이 생길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벽지마을은 마을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희망자가 없다면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등록받을 때, 경합이 없는 지역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원칙하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버스노선에 마을버스를 설치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간곡하게 양해를 구했고 현재 공동운수협의회 측에서도 양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사업이 재정지원을 수년간 받다가 이제는 조례에 반영이 되어서 법률쪽으로도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수익을 많이 창출했는데 최근 들어서 적자라고 해서, 말은 적자라고 합니다마는 결산서나 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한번 우리 의회에서 보지 못하고 정액보조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못내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가 무력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의회가 무력한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비를 최소화해서 또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집행부서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 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참조】 ㆍ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별첨에 실음)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지방산업단지 추진 재검토에 ‘개발과 분양이 완료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 보라는 것이 안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의견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사항 적어준 것을 기초로 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누가 적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전체적인 재검토를 감사장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위원님, 그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환경청에서 벌써 안된다는 쪽으로 굳어져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거기 삽입을 네 번째 줄에 보면 ‘개발과 분양이 완료된 후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사착공전 30% 정도 분양계약 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그것을 빼버리고 전체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재검토를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도 좋고, 위원장하는 대로 해도 좋고 의논해서, 6번 신용보증재단에 보면 너무 어감이 보증사고 예방에 대한 것만 문제가 되는 것 같이 해 놨는데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경직되어서 담보 확실히 안하면 또 안한다구요. 이 부분은 문구를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 16페이지 5년이 경과하여도 이것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으면 이런 말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관계법에 따라서 철저를 기하라 해야지 5년 후에 해도 되면 우리가 무슨 그것도 아니면서, 반드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받도록 행정지도, 이게 행정지도 해서 될 일입니까, 의무사항이니까 의무사항으로 지키도록 하라 해야지 행정지도라는 것이, 그러면 안해도 된다는 말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좀 바꿔서 사업과 평가 후 5년이 경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협의 후…….

관계법규에 의해서 반드시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6번에 울산신항만배후수송도로개설 조속 추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해당부서인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의 북구 달천동 공동주택관련사항, 6번에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옥현주공아파트 소음피해관련 배상사건관련한 부분은 위원장이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항만수산과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건설 사업주체부서인 해양수산부 산하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행정협의회를부활하여 정기적인 회의개최와 정보교환, 업무협의 등으로 항만정책계 신설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항만정책협의를 강화하기 바람’, 이 부분은 제목은 행정협의회부활촉구가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가 부활이아니고 지금 있는데 실지 협의회가 안되고 있어서 그렇지, 부활이 아니고 지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4년 전에 한두번 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시행하도록…….

부활이라고 하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라는 뜻이니까 그것을 다시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과에 도로포장공사 공정관리 철저 부분에 네 번째 줄에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과 책임행정구현을 강구하기 바람’ 13페이지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적용 철저에는 ‘평가 후 5년이 경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재협의 후 사업기간변경승인을 하는 등 현실에 맞게 교통영향평가가 되도록 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대책수립을 강구하기 바람’ 15페이지에 ‘남산내 교육지원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중 추진에는 무거ㆍ옥동 자연녹지지역내 교육지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먼저 남산의 보존과 부분적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 토지의 공개념,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충분히 감안하면서 교육지원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으로 일부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도시미관과에 북구 달천동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실시 및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별개로 ‘사업승인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으므로’, ‘매우’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 ‘학교용지를 부과하기 바람’. 추가해서 ‘또한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진입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영향평가와 교육시설확충을 위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입주 이후 도로난과 학생수용시설에 차질을 빚어 원성을 사는 뒷북행정이 되지 않도록 또 편법 특혜의혹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과 책임행정을 강력히 촉구함’ 밑에 4번에 ‘사업승인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철저에도 제일 밑에 줄에 재협의를 받도록 행정지도하기 바람이 아니고 반드시 관계법규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하는 등 체계적인 행정지도 하기 바람’ 그 다음 밑에 6번에 공동주택 사용승인시교통소음방지 등 승인조건 이행여부 확인철저에도 제일 밑에 줄에 ‘확인토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을 ‘철저히 확인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재발방지대책과 책임행정구현을 촉구함’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여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