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득이 용화사 산문 폐쇄 관계로 인해서 시내버스 회차 문제가 있어서 저희 동에 민원인들이 오늘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한 10시 20분 돼서 도착이 되면 제가 좀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인 강양욱위원에게 회의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식, 간사 강양욱과 사회교대)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실·과장의 세부설명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사실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실장님, 3회 추경인데 우리가 기정예산보다 예비비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가 지금 4.3%까지 지금 올라 갔는데. 106억으로써.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을 해 놓고 그 뒤에 세입 올라오는 것이라든지 국고에 부담하고 나머지 분을 예비비로 해놔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대체가 돼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 55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 예비비가 없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연말 또 추경을 이 재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또 이월금도 많이 생기고 사업 발주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이명
이명위원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보통 재정운영 이렇게 해야 건전재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말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계상하면 전부 다 명시이월되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사업집행이.
이명
이명위원
종전에는 우리가 3회 추경을 마치면 평균적으로 몇% 되었습니까? 예비비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보통 한 2% 내지 3% 정도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올해는 이상하게 지금 예비비를 참 많이 보니까 받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게 작년에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50억을 잡았는데 올해 우리는 53억을 내년도에 잡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충당이 안되어지면 순세계 잉여금이, 뭐 더 생기기는 생깁니다마는 재정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약 53억이라는 돈을 놔 놓는데, 그러면 예비비는 우리가 통상 우리 예산의 일부분을 예비비로 잡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5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재원이 2002년도 예비비가 충당 안 하면 현 예산 체제로써는 재원 충당이 어렵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순세계 잉여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잠깐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은 당해연도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예산 계상 금액 중에서 집행을 하고 순수하게 그야말로 불용 처리되는 것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불용 처리되면 그 다음 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고 그 재원은 다음 년도에 다시 일반재원으로 세출 예산에 계상이 되어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지금 뭐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는 위원님들이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어떤 예산 비목에 100원을 계상했는데 그해 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90원이 집행이 되어지고 10원이 남았다, 10원이 남은 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서 그 재원은 다음 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 예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는 것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이월사유가 '사업추진기간 부족', '사업추진기간 부족' 이래 가지고 '사업자 미선정'이라든지 이것 지금 전부 보면 대다수가 '사업추진기간 부족'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직, 그러니깐 토목이라든지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은 총무과장에게 우리가 이번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어떠한 대다수의 기능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느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런 요인도 하나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이것 자꾸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지적사항이라 말입니다. 감사의.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사업은 전과 같이 재정운영제도가 달라서 종전에는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인행위를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 전액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만 명시이월 계상했는데 몇 년 전부터 지방재정운영제도가 바뀌어서 내년 2월28일, 소위 말하는 년도출납폐쇄기까지 공사기간이, 그 년도폐쇄출납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없는 공기가 부족한 사업도 계약이 됐다 손치더라도 다음 년도로 명시 이월하는 제도로 바뀜으로 해서 명시이월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15호 [루사] 때문에 내려온 것이 건수가 약 한 200건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잔잔한 것은 공기내 마치지마는 큰 것은 발주만 해 놓고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것 205건이라 말입니다. 205건. 상당히 많은 양의... 그래서 문제가 지금 있다 하는 겁니다. 문제성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 사업 하나 하나 분석을 해보면 문제점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명시이월 사유에 해당되어서 명시이월...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은 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순세계 잉여금 자체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을 못하고 결론적으로 불용금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사업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내가 이야기를 드릴께요. 어느 과에서 1억원을 앞으로 시민이, 민원이 그러든지 의원이 시민의 민의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을 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1억원을 자기들 나름대로 앞으로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을 해 놨다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것을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그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 부족으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목이 없이 만들어 놓은 과가 많이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게 없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 지금은 방금 김만옥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 것이...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도서낙도개발사업비라든지 사업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 이런 것, 소위 말해서 총괄예산, 소위 보따리째 가져오는 것은 당초예산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게 1회 추경 가면 다 가닥가닥이 잡혀서 제 길을 찾아가도록 우리 예산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오늘도 어느 한과에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의원님...", "이런 이런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걸 나중에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가 시민이,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돈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예비비로 돌아가야 되겠네. 그것은 어느 항목에 어떻게 뜬다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지금 당초예산에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그 2억원을 만들어 놓은 걸 그것을 나중에 못 썼을 경우에... 예비비로 돌려야 될 것 아닌가?", "그것은 맞습니다.", 내나 그런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문제성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205건이라 하는 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이 명시이월이 들어가는 사업, 거의 '사업추진기간 부족'이니까 사업 그 기간동안에 다 하겠지요. '사업자 미선정'도 있고 쭉 이렇게 보면 '동절기 시공 불가',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인데 이걸 우리 감사계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조금이라도 건전하고 성실성 있게 감사기구를 최대한 활용을 좀 하세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다음은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저희 실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실의 어떤 예산보다 지금 내년도에 참 거창한 사업을 하나 새로 하고 계십니다. 트라이애슬론경기대회. 한산면에 사업 보니까 트라이애슬론대회 경기장 주변 환경 정비 및 장비 구입, 트라이애슬론대회 경기장 주변 환경 정비 및 꽃 식재 인부임. 이것 물론 전부 다 트라이애슬론경기대회를 위해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꾸 분산을 시켰을 경우에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어떤, 물론 9억원이다, 꼭 9억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하다 보면 또 1억원도 추가될 수 있고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도 어느 한 면에 집중적으로 줄 게 아니고 공보실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하나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면에다가 환경정비 차원에서 돈을 주니까 좀 별개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자꾸 면에 주고 다른 부서에 주면 다시 말해서 트라이애슬론경기대회 하나에 9억원이 아니라 10억원도 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죄송합니다. 그 예산은 못 챙겨 봤습니다. 저희가 올려 놓은 금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만 달랑 들고 왔고.
최경남위원
3회추경예산안에 지금 이게 포함돼 있거든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 예.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어떤...
최경남위원
한산면사무소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제가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볼 적에는 공보실에서 이런 것도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는 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예산은 면에 주고 어느 예산은 건설과에 주고. 물론 파트가 틀리겠지마는. 총괄적인 관리는 공보실에서 해야 안 되나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4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 하나밖에 없네요? 삭감인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삭감은 43페이지에...
만옥
김만옥위원
삭감인데 기정에는 이게 예산이 잡혔던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올해 예산에 기정 이게 잡혀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잡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것 경정에 하나도 안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당초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시비를 확보하라 해서 했습니다. 시간제 생활체육 지도자를 확보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강달리기, 태권도, 생활체조, 탁구 이래 가지고 국비를 지원했는데 국비를 지원 안해 주는 대신에 마사회에서 바로 도를 통해서 생활체육회에 바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돈은 마사회에서 바로...
만옥
김만옥위원
마사회에서 생활체육회로 바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도를 통해서 바로 가 버리고 국비는 그래서 연말되면 이게 삭감되는 겁니다. 예산은, 돈은 오기는 옵니다. 마사회에서 바로 와 버립니다. 우리 시를 안 통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우리 시만 삭감되는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리고 국비는 마사회에서 주니까 국비가 안 오니까 우리 시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될 확률이 많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직까지 모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아직까지 모르지만 기 그렇게 될 확률이 많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왜 그런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마사회로부터 돈을 받으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우리 시로부터 조금이라도 제어를 작게 받고 모든 증빙서류 이런 게 감사가 조금 강화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 뭐 그렇게 받아 버리고 나면 아주 수월하지 않습니까. 자기로 봐서는. 시비를 조금 못 받는다 하는 것밖에 없지.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년에 또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하는 그것은 사실...
만옥
김만옥위원
올해 이런 경우로 봐서 내년에도 이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시로 봐서는 안 좋습니까? 왜냐 하면 시비 안 들고 바로 마사회에서 바로 지원해 주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1,900만원 돈이 안 드니까 좋습니다. 솔직히.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회 계 과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 마는 경찰서에 급한 일이 있어 부득이 다음 순서로 미루고 세무과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납자 조회용 휴대 단말기 구입 1건으로 생략하고, 바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예산안 세부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제3회 추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학림마을 경로당 건립이 지난번 과목변경... '개축'으로 되어 있었는데 과목변경해서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건립이 가능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보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지난번에 새마을 마을회관하고 새마을 분야를 저희 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가 새마을 부분은, 사회진흥 부분... 새마을 건립 부분은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그때 새마을 회관 건립하는데 아마 6,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2,000만원이 있고, 저쪽과에 6,000만원이 있으니까 도저히 2개 과에 분할해서 사업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사회진흥 부분 건설과에다가 2,000만원 과목변경을 해서 건설과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만원이 소요된다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예산 기법상 이것을 교묘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이과에서도 조금 돈을 좀 해 놓고 저쪽 과에서도 조금 보전을 시켜 놔 놓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그 업무가 우리 과에 같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그때는 새마을 업무가 우리 과에 있었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새마을회관하고 건립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업무가 갈라졌기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큰 데 공사하는 데를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학림에 경로당 있고 또 다른 회관이 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그런...
이명
이명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확인에서 보고 왔는데,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앞에 가니까 옛날 건물인지 회관 하나 있었지요? 지금 신축하는 데 그 앞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업무가 넘어 갔기 때문에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회관을 신축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옛날에 있던 기존 건물은 어디에 사용할 건인지. 그것 개인 건물입니까?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업무가 저희들 업무 같으면 건립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했을 것인데 업무가 넘어 갔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이런 식으로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이고 건물을 지어주다 보면 통영시에 아마 해마다 몇 십개는 지어도 될 것 같애요. 세월 지나가면 이것 또 허물고 다시 지어줘야 되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경로당, 새마을회관은 동일 건물 안에 같이 사용을 해서, 사용하게끔 만들든지 해야지 경로당 따로 지어야 되고 새마을회관 또 따로 지어주고. 그것 일개 부락이 사람이 활용도가 몇 명인데 그런 식으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위원님처럼 특히 읍면에는, 그것은 제가 적극 권장을 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마을 회관, 위에는 회관을 하든지 아래에 회관을 하든지. 위에 경로당을 하든지 아래 경로당을 하든지 같이 사용하면 사람이 항상 있어야 이 건물 유지도 되고. 그렇게 하라 해도 그 마을 주민들, 또 심지어 의원님들 그것이 잘 안 돼서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제는 그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마는 같이 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부락마다 가면 평균 최소가 2개입니다. 회관이. 최소가 2개. 하나는 완전히 못 씁니다. 그것 다 옛날에 통영군 시절에, 충무 시절에 예산으로 다 지어준 것인데 요즘 보면 회관 짓는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회관 짓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것 복지과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 갔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간부회의석상이나 그런 것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우리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이렇게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재가모자가정 한 400만원, 그리고 모자복지시설 이렇게 200만원, 다음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1,600만원, 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인데 감이 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 사실 나도 아까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저도 뭐 합니다. 이 보조금을 중앙 부서에서 책정할 때 거의 한 번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받은 예산은 무조건 시군에 갈라붙입니다. 딱 100% 맞는 것도 거의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예산을 정부에서 딱 그것 받으면 무조건 갈라붙이니까 이것 많이 남는데 부족한 것 그런 게 특히 연말 되면 발생하는데 이것 또 놔놓으면 내년에도 또 그대로 갈라붙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조사업을 목적 이외에 집행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도저히 목적 외에는 집행 못하니까 딱 그 기준에 안돼서 남는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저소득층에 관련된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수혜를 받아야 될 형편에 우리가 이것 다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것 참...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문제성을 적절하게 조금 발굴하셔서 연말에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그것은 지금 그게 증축 관계, 그 다음에 내년에 준공하는 날짜에 차질이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없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내년 3월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아니... 지금 증축계획은 내년 8월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증축이 8월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10억을 증축을 하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8월달에 준공을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공기를 8월말까지 잡았는데 조금 빨리 당겨지면 8월달 준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은 9월 초순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가셔서...
이명
이명위원
...잘돼 갑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잘돼 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이명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학림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에서 일부 기금을 충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한 8,000만원 예산에서 더 많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한 1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자부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시에서 그러면 결국 8,000만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 2,000만원 넘어가면 결국은 8,000만원 되지요.
최경남위원
건설과에서도 얼마 또 부담한다면서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건설과에서 6,000만원.
최경남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고. 그러면 결국은 부락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부담한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경남위원
그런데 1개의 건물을 가지고 부락 어촌계하고 어떤 시에서의 부서하고 2개가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청내 2개 부서가 회관 하나 지으면서 그것은 좀 이상한 방법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부락에 이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1개로서 가능하면 통일될 수 있도록, 좀더 멋지게 그렇게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66페이지 보면 자활후견기관이 올해는 늦게 추진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어느 기관을 후견기관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라는 말은 우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끔, 이것을 시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저희가 도남사회복지관에다가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두 분을 중앙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 중앙 신청한데 자활후견기관협회가 있습니다.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에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나와서 후견기관을 지정을 하는데 2001년도에 한 번 해서 우리 사실 수요가 너무 적다, 수급자도 적고 할 사업도 적고 그래서 탈락이 되고 또 2002년도 실제 예산을 확보되었습니다마는 후견기관 심사 나와서 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올렸더니 올 하반기, 11월말인가 12월초에 확정이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올해는 1억 5,000만원인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유휴지 활용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간병이라든지 모든 기관에 그 인건비가 거의 국비입니다. 국·도비입니다. 그것 주면서 별도의 기관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그러면 도남사회복지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지정이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끝으로 아까 청소년수련관 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김만옥위원께서 시정질문을 아마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사업비 가지고 9억 9,000만원 증액만 되면, 9억 9,000만원이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확보를 못한 것, 9억 9,000만원인가 그것만되면 증축비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방금 과장님 말씀은 9억 9,000만원 확보를 해도 그것은 기존 우리 현설계대로의 시설비이고 증축 부분은 다시 또 10억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녹취록에 다 되어 있을 것이고 답변서에 다 되어 있겠지만 "더 이상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증축 부분은 충분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들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가 증축 안한 사업비가 68억 4,700만원입니다. 증축을 그때 수용인원이 240명을 봤을 때 68억 4,700만원인데 120명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360명을 볼 때는 그 추가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억 9,900만원이 그 당시에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240명에 68억 4,700만원에 9억 9,000만원 확보가 안된 상태고 그것을 다 합치면 78억 4,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9억 9,900만원 하면 68억 4,700만원 100% 확보가 되고 증축 부분 10억만 미확보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최경남위원
물론 말꼬리 가지고 제가 흔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어떤 자료나 기억에는 "기 확보한 9억 9,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증축 부분에는 큰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나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겠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물론 10억이라는 돈이 120명 정원을, 인원을 늘리는데 240명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나는 그렇게 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청소년수련관이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8월 30일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확실하게 8월 30일날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수기이고 그래서 공기가 지연된다거나 그런 어떤 문제는 없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변경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태 공기라든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잠포수련원 내가 앞전에 이야기 한 번 드렸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대로 방치해 놔서 건물을 못 쓰게 만드는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안에 반쯤 못 쓰게 되어 있어요. 200만원 가지고 잠포수련의집 보수 공사라고 해 놨는데 200만원이 아니라 안에 자체가 썩어서 못 쓰게 되어가고 있는데 어디 가서 200만원 가지고 무슨 공사할 겁니까? 그것 지금 [로뎀의 집]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누가 한다고 할 필요도 없이 지금이라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포기 각서를 받으세요. 포기 합의서를 받으세요. 포기 합의서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데다가 주어서 관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저한테 통보를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못 쓰게 만들지 말고요. 공무원 책임입니다. 책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그 위탁을 줘도 우리 실무진은 옛날에 고 시장님 계실 때는 1주일에 한 번씩 가라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 가서 오죽했으면 지금 현재의 운영하는데 우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청소 인부 정도로 해서 한 사람 갖다 붙여라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 완벽하게 지금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엊그제 그곳에 현장확인이 있어서 가보니까 문을 잠궈 놓고 안은 전부 녹이 슬어서 형편이 없어요. 식기, 그릇, 싱크대고 뭐고 보니까 녹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식당 같은 데는 녹이...
만옥
김만옥위원
형편이 없고 말이지. 전부 내버려야 된다고요. 나중 에요. 그렇게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문 딱 잠궈 놓고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 가지고 하면 금방... 집에는 사람이 기거를 안 하면 금방 못 쓰게 됩니다. 그것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10분간 정회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 무 과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상식
구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연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회결산추경에 대한 저희 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새마을 교통봉사대 그게 이번에 새로 조직이 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돼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그러면 전에는 우리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서 교통정리를 좀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그러면 교통봉사대로서 완전히 단일단체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조끼말고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고, 새마을단체이기 때문에 그것 뭐 일반적인 필요사항은 새마을단체 그 운영비에서 또 지원을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협의회나 부녀회처럼 정액보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새마을문고하고 문고에 사회단체보조금, 도서구입비하고 책장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지요? 새마을문고도.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걸 정액보조단체로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이걸 보조단체로 지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건의를 한 번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새마을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에도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활동사항에 따라서 그 활동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다른 단체와 같은 형태로 필요 불가피한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겁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영호입니다. 결산추경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84페이지, 용화사 탐진당이 어디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주지실 앞쪽에.
이명
이명위원
주지실 앞쪽에, 그러면 올라가면 오른쪽 그게 탐진당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탐진당.
이명
이명위원
그 건물이 쓸만한던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밑이 다 썩었습니다. 올라가면 오른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것이 주지실이고 그 앞쪽에 오른쪽에.
이명
이명위원
주지실은 저 뒤쪽에 있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앞에 건물? 그런데 왜 이것 민간자본보조 용화사 탐진당 왜 이것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결산추경에 올라간 부분이 지금까지 용역 설계를 우리가 시설비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도 지정문화재는 민간이전을 줘서 그 설계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경향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점은 믿어도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난번 우리가 추경에서도 통영예술제 발간 보조, 다음에 통영 문화원 총서 및 향토사 발간 보조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밀어붙이기입니까? 이것. 그때 삭감했는데 이것 결산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하고 나니까 결국 좀 해줘야 되겠다는 강력한 자기네들 요구도 있고, 사실상 예술지를 발간하다 보면 부족 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전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한 번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만일에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하면 또 그분들이 예술인들이 의원님들보고 뭐라고 말을 할텐데 자체에서 이것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오래 되었으면, 몇 번째 했으면 이런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자체 앞으로 돈을 좀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제가 오자 마자 이런 결론을 바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다음 해부터는 이것 자체에서도 조금 자구책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방금 우리 이명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탐진당 이것 뭐 꼭 국비이기 때문에 안 해주면 안 되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어떤 다른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현재 산문 폐쇄가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인평동에서도 주민이 불편하다는 이런 뜻에서 어제 용화사 주지스님을 만나고 오늘 또 시장님을 그분이 12명이 오셔서 조금 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전화가 왔는데 산문 폐쇄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막대기로 막아 놨는데 물 뜨러오는 사람 대여섯 명이 한 마디로 조금 욕을 하면서 왜 이런 걸 막았느냐고 해서 전부 다 철거를 해 버리고 용화사에다가 항의하러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개방이 되어져 있답니다.
최경남위원
스스로 개방한 게 아니고 시민들에 의해서 지금 개방된 것이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물론 꼭 해야 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해줘야 될 사업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우리 부수적인 어떤 효과를 바라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산양농어촌공공도서관이 보통 몇 명 정도 수용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다른 데보다는 하루에 약 한 40∼50명 정도가...
최경남위원
40∼50명?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의자가 한 40∼50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 의자는 40∼50개 더 되지요.
최경남위원
더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꼭 전산용 의자를 35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게 제일 많이 들어올 전산 디지털이 되고 나면 거기 와서 두드려 보고하기 위해서 35개 정도를 올렸습니다.
최경남위원
디지털이 됐을 적에 거기도 운영 자금 기금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지요? 운영 자금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계속 프로그램을 좀 바꾸는 이런 부분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문고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어떤 용도에 쓸 수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요구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회에서 요구가 되어서 새마을지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아마 동신아파트 마을문고인가 거기서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이것은 책도 사도 되고 다른 운영하는데 큰, 아무 것이나 해도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무 것이나 해도 그냥 정리가 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올라올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받아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이것은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7개가 우리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7개소에 도지정 문화재에다가 지금 도비로 해서 허름하고 이러니까 다시 정비하라는 그런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예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있는 것 정비를 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수변조망산책로 개설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콘도에서 조그만한 수변산책로 이 부분은 미수동 그러니까 오마산횟집 앞쪽으로 수변산책로로...
장효
김장효위원
그 부분에는 저번에 시정 질문할 때 구상식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안 있었습니까마는 이게 지금 조금 전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투·융자 심사도 하고 했는데 일단 예산은 올려놓고 하게 되면 한 번 사업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명시이월할 거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명시이월할 건데 설계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해뜨는 집] 앞에 보면 상당히 지금 도로가 많이 밀려나 있습니다. 늘어졌어요. 아예. 큰 차들이 다녀서. 저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설명회라든지 이걸 신중을 기해서 도로 보수부터 먼저 해야지 도로 그것 밀려난 도로에다 수변산책로를 만들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하기 전에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도로 보수하려면 상당히 돈이 좀 많이 들 겁니다. 틀림없이. 어쨌든 내년에 저희들 시의원들이 또 있으니까 감시를 하고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아까 이명위원님 지적이 계셨지만 통영 문화원 총서 및 향토사 발간 보조에 올해 기 500만원 삭감된 데서 기정에서 경정에 500만원 올라가서 지금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269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총서 발간 보조해서 1,000만원 있네요? 이것 매년 이것 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매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지금 기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그대로 예산을 살려 놨는데 올해 2,500만원도 많다 해서 500만원 깎았는데 또 여기 경정에 올려다 놓고 추경 결산예산에서 쓰겠다고 올려놔 놓고 또 보면 269페이지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1,000만원 또 잡아 놨어요. 이것 자꾸 뭐하는 짓입니까? 이것은.
이명
이명위원
문화원 총액 예산에서 좀 책을 발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만옥
김만옥위원
올해 2,500만원 들여서 또 했는데 내년에 또 1,000만원 들여서 또 한다는 이것은 또 뭡니까? 올해 책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내면 책이 안 됩니다. 그것. 이 예산 깎아 놓으면 예산 깎았다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일이 되나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지금 내년도 예산에 또 있어요. 269페이지에. 그러니까 기 어떤 것을 하나 정리하고 내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또 다시 책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것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돈을 이런 식으로 써서 되는가요. 이것. 우리가 지적 못할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예산이라고요. 이것. 일단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마는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마냥 기대에 부풀어 있던 [만다린호]가 취항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며칠 됐습니까? 지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한 보름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름 됐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앞에 지역구에 있는 정순기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이것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것은 헛빵이다. 어떠한 계획이 정립이 안되고 어떠한 계획이 확실하게 서지 않은 이상에는 이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지역경제에. 했는데 그게 지금 사실로 나타납니다. 정순기위원님! 그런 게 좀 안 보입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시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 왔다 갔다, 사람도 보이지도 않고 탑승하는지 배에 오르는지 가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지역의 신문이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대단하게 지금 뭔가 크게 이루어진다고...
순기
정순기위원
텔레비전 보면 통영∼성산포 이렇게 선전하기는 합디다마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것 총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거품같이 떠서 항상 밀려다니는 바다의 거품같이 이래 가지고는 이것 우리가 '해양수산과학 관광도시' 말은 매일 이러는데 제가 그런 업에 종사를 좀 하고 있어서 바로 처음부터 저는 헛빵이라고 했어요. 이것요. 그게 곧 있으면 나타납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봐 주십시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기언입니다.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과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설계용역비라 해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설계용역을 합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용역이 안 됐습니다. 안 돼 있는데 그걸 지금 동에다가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을 지금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제일 유리한 쪽으로 해서 할겁니다. 일단은 설계는 동에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타시군의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각 동에서는 각 동의 특성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는 주민자치과에 건축사를 한 사람 모셔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계를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각 동의 특성도 못 살리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리 안할 겁니다. 동별로 전부 다 특성을 살려서 동에서 해달라는 그걸 모태로 해서 거기에 맞출 겁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그것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6억 4,350만원 가지고 몇 군데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이게 열두 군데 전부 다입니다.
최경남위원
열두 군데 다 한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말은 열두 군데인데 실제로는 이걸 열두 군데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거야 연차적으로 돼야 되겠지요.
최경남위원
연차적이지요? 이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
연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조례안 통과할 적에도 이야기가 일단 표본으로 한 세 군데 한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시범지역 네 군데로 지금...
최경남위원
사량면까지. 시범적으로 네 군데를 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도 안 하면 그만이지만 현재 계획상에서는 이 서류상 계획은 열두 군데 다 한다고 지금 잡아 놓은 거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해 놓고, 일단 분명히 시범적으로는 세 군데입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네 군데요.
최경남위원
네 군데. 1면 3개동.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 지역의 위원이나, 시의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치센터 위원들. 우리 의원들이야 고문관이 돼서 말이라도 뻥긋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실제로 위원들이나 하지. 우리 의원들은 전에 한 번 과장님 말씀이 고문으로서 당연히 한다 하지만 고문은 표결권도 없고, 의견 개진밖에 없지 할 게 없어요. 전부 다 자치위원들이 다 하지. 자치위원들이 어떤 구상을 해서 낼 적에는 거기에 적합한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급할 때는 나는 과장님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조례안 통과시킬 적에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 놓고 막상 통과되고 나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밀어 안 붙입니다.
조금 견제가 분명히, 그렇게 나가면 분명히 견제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 주시고, 그냥 이것 한 번 설치해서 그냥 내버릴 시설이 아닙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최하 5,000만원∼6,000만원의 사업비가 들 것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이행을 합니다. 제가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밀어 붙이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여기서 재삼 천명합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견학이 몇 군데 되어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위원 전체가 한 군데 갈 게 아니고 파트별로 좀 나누어서 잘 하는 데 한두 군데, 미리 전화하지 마십시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
지금 현재 설치해 놓고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한 두 군데, 한 세 번, 네 번 이래 가지고 그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견학 대상에 저한테 좀 의견을 좋은 데, 제일 안되는 데 그런 데 있으면 정보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반영을 분명히 시키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경우에는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한 번 몇 군데를 갔다 오고 싶어요. 그래도 예산 좀 지원됩니까? 왜냐면 자치센터에 그 예산이 포함돼 있으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최경남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강 과장님에게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이 물을 때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이면 제가..." 하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건 고치세요. 그것은.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시범 4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시범지역이 도천, 무전, 도남, 사량.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몇 월달까지 지금...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사실은 작년 말까지 시범지역은 행자부 지침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그걸...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올 연말까지는 시작도 못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작 못합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어떤 것요?
만옥
김만옥위원
시범지역말고 다른 지역은?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것 이제 사정을 봐서 연차적으로 사정을 봐서 이걸 연차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시간을 좀 두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데는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는...
만옥
김만옥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데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회가, 면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도...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공고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자치위원회 구성된 동 지역은 지방자치법에 전부 다 설치 운영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시범동 4개 지역을 뺀 나머지 동은 언제까지 한 번 해볼 계획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내년 말까지는 해서 시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부터 효력은 발생했지 않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자치위원회는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달이 모여서 월례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은 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래서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설치가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회의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지만, 그 다음에 운영이 될 때는 정기적으로 월 1회씩 이렇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만일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 있는 데는 4개 동이 시범지역이 아니더라 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자치센터설치운영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해도 되지만 지금 아무 필요도 없이...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다달이, 어떠한 지금은 보니까 다달이 월례회 회비도 지금 나와 있데요. 5,000원씩 지급되는 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맞지요? 과장님. 아니라. 내년부터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 운영이 될 때 거기에 나가는 것이지,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자치센터 설치되고 그 다음에 운영이 될 적에 거기에 자치센터 운영에 봉사를 하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실비, 밥을 한 끼 점심값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이지 그 설치 운영되기 전에는 운영비가 못 나갑니다. 그래서...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뭐하려고 공고를 해서 만들어 놨어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뿐만 아니라 전 읍면동에 다 됩니다. 왜냐면 통반설치조례에...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것 확실히 지금 하고 넘어가야 돼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반설치조례에 반의 구역을 변경을 시킨다든지 할 때, 옛날에 자문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12개 동에 25명 기준 아닙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25명 이내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5명 이내 기준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실비 해서 5,000원씩 다달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다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상에. 그러면 내년부터 지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되어 있으면.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지금 운영비를 삭감한 이유가 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안 올려야지. 예산에다가.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아니, 하면 줘야 되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준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안 하면 안 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어찌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안 준다 말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래 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설치 운영이 될 때 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임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됩니까, 안 됩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되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되는데 어째서...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것은 자치위원에게 주는 수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수당의 개념으로 하면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치센터 운영하면 오는 동민을 안내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시설 관리를 한다든지...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자원봉사자한테 또 5,000원 있고 제일 위에 세부 목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 해서 25명, 계장님 보고 한 번 보라고 하세요. 당초 예산에. 25명 해서 그것 실비로 보상이 지급되는 게 있다니까 그러네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게 자치센터 설치 운영될 때 보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운영을 할 때 돈입니다. 운영할 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임기는 그 사람들 시작이 되었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임기는 시작이 되었다 말입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도 임기가 시작된 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임기는 되어도 자치센터, 그 사람이 임기가 시작되는데 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그 사람이 노력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점심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실비 5,000원을 줘서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지...
만옥
김만옥위원
월회비 아닙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월회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민간이전에, 민간보조 거기에 감하는 게 바로 센터 설치 운영에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감하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4개 동이외 8개 동은 일절 지급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8개도 설치 운영이 안되면 안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안 나간다는 말이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안 나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공고를 해서 소집이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임기는 시작이 된 것이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고문된 입장으로서 가서 동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할 때 잘못하면 고문관 맡는다 말입니다. 고문관. 고문을...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도에서 9,000만원을 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자치위원회 나갈 돈인데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9,000만원 없애 버립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알아야 될 문제이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고문관하고 합해서 25명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만약에 고문이 의결권을 하면 공직자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정치에 관여하기 때문에 의원의 신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순기
정순기위원
25명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별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별도?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음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이게 사업비가 용역비하고 합쳐서 지금 6억 4,300만원 아닙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6억 4,3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는데 이게 시범동에 나누어줄 겁니까? 12개 읍면동에 나누어줄 겁니까? 이것.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이게 교부세 사업입니다. 교부세 동에는 6,000만원. 기준금액이. 면에는 1억원.
이명
이명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이게 이제 이 돈하고 먼저 특별교부세가 작년도에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3억 3,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돈하고 이것하고 보태어질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예산은 도비라든지 그 다음에 행자부 교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시비 부담금 해서 이 돈이 합해져서 12개소에 시설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 운영은 하지 않지만 운영비는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운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운영비만큼 우리가 시 세입에 지금 보태고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자꾸 과장님이 "시범동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다." 자꾸 이렇게, 지금 우리 의원들 주장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설을 한다면 4개 동에다가 이 시설을 해서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이게 보니 까 그러면 6억 4,000만원하고 교부세 받은 것하고 3억 3,000만원 같으면 9억 7,000만원이거든요. 지금 이게.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9억 7,000만원인데 9억 7,000만원을 12개소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9억 7,000만원을 12개 읍면동에 나눌 것이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걸 시범동 4개 동에다가 9억 7,000만원 가지고 다 나누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2개 동에 9억 7,000만원을 나누어줄 것이냐? 과장님, 복안이 무엇입니까? 지금.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할 때는 12개소를 상대로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설치할 때는 이 동에는 예를 들어서 2억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이 동에는 6,000만원이 못 미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설계 용역이 되고 난 연후에 이 돈이 남을 것인지 부족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남동 같은 데는 설계를 해보니까 1억원이 든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이 6,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6,000만원만 지원한다고 그래서는 그 사업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게 적의 조정이 돼서 집행이 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그래,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9억 7,000만원을 12개 읍면동에다 다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동에다 나눈어 주는 돈은 아닙니다. 이게. 동에다 왜 나누어줍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 시설비를 시범동에다가 할 것이냐, 그러면 8개 동은 빼고 그것은 내년에 하면 되니까 빼고 시범동만 이 9억 7,0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를 가지고 해줘야 제대로 시설이 되고 운영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 말은 그겁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9억 7,000만원을 설치 용역비 이것을 12개 읍면동에다 자꾸 이렇게 다 같이 할 것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사업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 교부세라든지 이것을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열두 군데 해서 교부세를 개수를 정해서 지원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12개소라는 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돈을 하면 모자라거든요. 행자부에 더 달라 소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해야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12개 동에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지금 계획은 12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허 참!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실제로는 4개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요. 이 예산을 기반을 해서 내일부터 먼저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분명히 4개 하지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도 각 동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지금 하는데 우리 방금 이명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더라도 이 예산에서 시범동 4개 동에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투입을 해서 6개월을 하든지 연말에 하든지 시범실시를 하고 나머지 동은 사업비가 남으면 이월시키더라도 연차적으로 준다 했으니까 4개 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계 용역비가 얼마 드는지, 설계가 나오면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확보된 예산에서 4개 동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가 시비를 다시 들이더라 해도 좌우지간 연차적으로 그렇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12개를 같이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 말씀이지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4개소를 우선 하고 그 다음의 문제...
이명
이명위원
8개동은 다음에...
상식
구상식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뭐 좀 크게 한다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 4개 동의 설계를 받아서 사업을 먼저 실시해야 됩니다. 그것은 6개월 전에 먼저 하든지 1년 전에, 내년에 다른 동에 하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
과장님, 그것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이명위원님 말씀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분명히 행자부 지침에는 1개 동에는 6,000만원 이상 시설비를 투입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 9억 중에서 1개 면, 3개 동을 하면서 6억이 될지 5억이 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결국은 1개 동에 6,000만원이 오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을 경우에 도남동에 만약에 2억원이 가고 도천동에 만일에 1억원 가지고 충분하다, 무전동에는 건물이 크니까 한 5,000만원만 해도 시설이 넉넉하다, 또는 건물이 크니까 전에는 또 한 3억원이 들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9억이라는 돈을 1개 면 3개 동에 다 소진을 시켜도, 사업비를 투입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걸 하는 대신에 행자부에서 12개는 내년까지 해서 설치할 의무는 시에서 져야지요. 시비가 더 투자가 돼야 되겠지요. 이제.
최경남위원
물론 시비는 투자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내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대본부가 있는 동은 중대본부를 3층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이해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다른 방향으로 지금 틀고 있고,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확실히 한 이야기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위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과장님이 이해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어지는 것은. "6,000만원이지만 일단 시범동에는 1억이나 한 2억까지 들어도 시범동에는 그 설계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 할 수 있다, 그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물론 너무 지나치게 뭐 무리하게 3억이나 4억이나 그것은 안 되겠지마는 6,000만원 이상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 조성에 투자하지, 그 외에는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이명
이명위원
시범동에 우선적으로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부분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시 5분까지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해서 간단하게 계수조정하고 점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내일의 의사일정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급히 다루어야 할 안건이 지난 13일 추가로 회부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보류하였던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의 의사일정인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 변경하여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