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2002년도 결산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먼저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119페이지 자매도시 특산품 교류전 참가보상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지역경제과는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 이래 가지고 여비 같은 것은 거의 손을 안 댔거든. 당초 예산에 보면 6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똑 같은 명목으로 또 4개 업체에 1회 600만원이 올려져 있는 이 부분은 뭐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다마노시에서 12월23일에 「시사이드 페스티벌」이라고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통영시 특산품인 장어구이하고 굴요리가 참여를 합니다.
이복노위원
똑 같은 내용인데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결산추경에 또 600만원이 올려져 있는 이유가 뭐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건 12월 23일에 참여하는 업체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올해 거라도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올릴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이라. 내년 1월 되면 또 2003년도 예산을 쓸거거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12월23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가지고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할 말 없고.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통영나전칠기 관련 5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된 것은 금년도에 그에 대한 활동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나전칠기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 참가할 적에 나전칠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연을 해 달라고 중앙에서 요청 오는 때가 있습니다. 요청이 와서 시연하러 갈 적에 참여하는 분에게 보상을 주려고 금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 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2003년도에는 행여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만큼 올해에는 우리 통영의 명품인 나전칠기에 대해서 활동이 별로 없었다는 결론이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통영전통공예관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은 나전칠기 부분이라든지 통영공예품 부분에 공예품 대전이라든지 이런데 참여할 적에는 저희들이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여기 11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안정공단 국내기업 입주보조금... 다음에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이게 2003년도에는 60억을 해 놨거든요. 올해 쓴 돈이 12억이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올해에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약 20억정도 지원되었습니다. 19억 8,200만원정도...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지원을 한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19억 8,000이면 20억인데 지원을 할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할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6개 업체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2003년도 예산에는 10개 업체를 60억에 한다고 했지요? 그럼 여기는... 12개?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올해는 6개 업체입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릴까요?
광식
신광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삼입니다. 결산추경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 할 때에도 운수업체 유류보조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수사업진흥법 51조에 보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했지 해 준다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없거든. 그래서 거기 1항 2항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개선... 이런 등등한 법조문이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보면 「유가체제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못박아 놓은 것은 아니거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러한 법 체제 하에서 운송업체에 대해서 유류손실 부분에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적어도 그 운수업체 사업체제가 황금노선은 놔두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 말하자면 비수익성 노선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그 사업체가 우리시를 위해서 어떤 노선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손실이 오고 수익성이 없다 이럴 때에는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뭐 조금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전혀 확인도 안해보고 그냥 시비를 올려 가지고... 이런 법이 있다 이래 가지고 시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지난번 이야기하고 얼추 비슷합니다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시비를 지급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유류를 구입하면 유류세액을 삭감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아마 시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운수업계에서 부담을 하고 부담된 것을 되돌려 받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전국 시·군에서 이 제도는 잘 못된 것이다... 유류구입할 때 면제를 해 줘야 되는데 왜 다 받아 가지고 또 되돌려 주느냐... 왜 일만 시키느냐 이래 가지고 전 시·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건교부에서는 그걸 개선을 하는 것이 좀 모순이 있다 해 가지고 계속 시행을 해 나오는데 이 돈은 비록 예산에 계상되는 시비이지만 원칙은 전부 운수업체에서 부담한 것을 되돌려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비수익 노선하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도 아마 그런 수익산출을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복노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무조건 보조금을 갖다가... 운수업계에서 지금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 왔습니다. 연말 되면 들어 올 겁니다.
이복노위원
신청도 안 했는데... 여기 시행령에 보면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 5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 신청을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라.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 검토는 합니다.
이복노위원
해 보고 무슨 보조금을 주든가 해야지 맹목적으로 그냥 이런 법이 있다 해 가지고 시비를 계상 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런 이야기요. 쉽게 말하면 이 사업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 봐라 이거라. 하지도 않고 무조건 시비로 보조를 해 줘서는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신청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이게 우리시 뿐만 아니고...
이복노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이번에 2002년도 예산 추가경정 아닙니까? 추가경정 할 정도인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미리 사업체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올려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비를 한푼이라도 절약해야지... 꼭 필요하면 왜, 못하라는 것은 아니거든, 절대로. 이런 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계상해서 검토도 안해보고 준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수치인데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올려 놓고 집행에 있어서는...
이복노위원
그럼 여기 5,437만 4,000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산술적인 수치가 나왔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생산성본부에 의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산출해 냅니다. 그래 가지고 일제히 시·군에다가 이 정도는 확보해라... 하나의 예상되는 수치이고 집행할 때에는 엄정하게 그걸 다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요금이라든지 택시요금이라든지 유가가 인상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바로바로 요금에 계산을 못합니다. 유가가 인상되더라도 지금 받는 그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전 책입니다.
이복노위원
담당과장으로서는 이런 시비를 지급할 때에는 이것이 합목적성이냐 합목적성이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이런 이야기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과 실랑이를 하고 또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설명을 하는데 세입부분에는 이야기를 안하고 세출부분만 이야기를 하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 부분 11페이지에 보니까 주행세가 20억 5,4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항은 명확하게 설명을... 이 재원이 어디서 온 것인가, 지금까지 시에서 관행적으로 돈을 지급해 왔는데 지급한 동기라든지 하는 이런 사항을 과장님이 정확히 설명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듣고... 지난해에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얼마를 잡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시비로 지급을 한다는 명확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텐데... 이걸 그냥 막연하게 시비로 버스업자나 혹은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이 연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혼선이 없을 것 같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결산을 보니까 똑 같은 사항이 계속 올라가 있는 사항이더라고. 그럼 지난해는 어째서 말없이 통과가 되었는데 올해는 2003년도 예산이라든지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느냐... 이것은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그리 봐집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제가 당초예산 심사시에도 설명을 올렸는데 주행세라는 것은 우리가 유류를 구입할 때 그 유류구입의 1000분의 150이 주행세입니다. 이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류를 구입하는 업체라든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받았다가 되돌려 주는...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시책을 잘 못 펴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1억 9,828만 1,000원, 시비가 1억 9,828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추경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고... 국비는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고 전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재정지원 재원이 주행세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주행세는 아까 11페이지에 보면 3억 8,665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운수업계 보조금도 주행세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여기 4억 4,429만 1,000원 이것도 주행세다, 그러면 3억 9,656만 2,000원 이것도 주행세면 주행세가 그러면 8억 몇 천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럼 전부 시비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주행세 세입이 20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주행세가 20억이면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결론적으로 2002버스재정지원 3억 9,656만 2,000원하고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4억 4,429만 1,000원 이 두 금액은 일체의 우리 시비는 안나가고 주행세... 중앙정부에서 전부 지원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원이 아니고... 지원이란 말은 조금 모순이 있고 재원이 주행세를 재원으로 한다 그리 되어 있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재원이 주행세인데요, 그럼 주행세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유류를 판매하면 그 유류가격의 1000분의 150이 주행세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1000분의 150을 우리시에다가 유류 판매업자가 납부를 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어디로 납부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시청으로...
광식
신광식위원
시청 세무과로 납부가 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확실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게 아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뭐가 맞다는 거요? 주행세라는 것은 울산에서 경상남도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 거요. 통영 몫이 얼마다... 경상남도 전부를 울산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울산시에서 각 시·군마다 주행세를 배부를 해 주는 거요.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주행세에 대해서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는 국비가 1억 9,828만 1,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3회 결산추경에서 국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가 증액이 되버렸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 산정할 때 이 유류세 이게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으며 국비를 할 필요가 없지요. 전부 다 해 놔야지 왜 국비 50% 지방비 50% 해 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왜 국비가 삭감이 되고 다 시비로 부담이 되었느냐 하니까...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2002년5월8일자 지시공문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전부 재원이 주행세인데 이걸 국가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다... 전부 시비로 해라, 당초 계상이 잘 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려 왔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그 주행세가 내려 온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려왔다는 것이.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세입에...
광식
신광식위원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걸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쉽게 얘기하면 양여금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보조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나누어주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버스재정지원이 1년 2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 십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는 국비를 넣어 놓고 결산추경에는 국비를 빼버리고... 50 대 50으로 해서 해 놨는데 왜 결산추경에는 국비를 빼버리고 전부 시비를 넣어 놓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제가 공문 확인은 안 했지만 예산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2002년5월8일자 지시공문이 있다는데 제가 그걸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145페이지 민간보조에 회관신축 있지요? 30평도 6,000만원 50평도 6,000만원... 왜 그렇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저희들은 30평을 기준으로 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50평은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거니까 늘어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자체에서 충당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에 50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어야 되는 거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자기네들이 그렇게 짓겠다 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6,000만원만 주면?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의문이 가는 것은 14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남세인아파트 세천 재해위험지 정비 있지요? 옛날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아파트에서 재해위험을 유발시켜 가지고 재해위험지가 된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에서부터 세인아파트 뒤까지 그게 지금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파트 뒷편 세천입니다.
이복노위원
아파트하고는 상관이 없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전혀 다릅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과장님, 156페이지 도비가 1억 5,882만 5,000원이나 당초에 내시 되어 가지고 삭감된 이유가 뭣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사업추진을 전국적으로 점검을 해 본 결과 대체로 사업기간 내 추진이 잘 안된다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이번에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당초계획은 2003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는데 2004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연장을 시키면서 올해 사업비를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피랑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당초 예산을 2억 3,752만 8,000원을 계상했거든, 도비로.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계상 했는데 도비를 1억 5,882만 5,000원을 내시 해 놓고 삭감한 이유가 뭔지 알아 봤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 너무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고 또 당초계획 기간은 2003년으로 했는데 2004년으로 1년을 더 연장을 시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중앙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밑에도 그렇네. 비석곡 도시계획 이것도 왜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지... 이것도 예산을 줘 놓고 도비를 삭감할 거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저희들만 이런 게 아니고 중앙에서 다 조정을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비석곡 주거환경 사업은 언제 돼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내년에도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중에서 이만큼이 조정이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보면 우리 이복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석곡 도시계획도로... 당초 예산에 국·도비, 시비가 몇 %입니까? 50 대 25 대 25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게 3회추경에는 몇 %로 되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3회 추경에는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몇 %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를 균등하게 퍼센테이지를 조정을 시켜 가지고 당초 중앙에서 통영시에...
광식
신광식위원
아아,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 국비·도비·시비를 지원하는 비율이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게 국·도비, 시비 비율이 있는데 결산추경에는 비율이 없어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비는 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가 또 3,741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1억 1,300만원 감액된 그 이유가 뭡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증감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만 조정이 되는 사항은 우리 자체사업이... 동피랑 고지대하고 비석곡 고지대 사업비를 같이 묶어서 쓰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조정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이렇게 도에서 조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도에서 일단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동피랑은 국비·도비·시비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거기도 지금 조정이 국비는 2억 6,500이 감이 되고 도비는 1억 5,800이 감이 되고 시비는...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감액이고 증액이고 그 비율도 없이 위에서 마음대로 감액을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 비율에 따라서 감액이 되어 올 줄 알았는데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다시 이 사업비가 내려 올 겁니다. 내년도 사업에 이월이 되어 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보면 태풍 루사를 비롯하여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 공사가 내년 6월에 완공된다고 했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내년 6월 이전에.
이복노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어떤 조치를 할거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국·도비는 돈이 전부 다 왔습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2개소에 토탈 금액이 얼마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년도 패쇄기까지 집행이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연토 패쇄기가 아니고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합니다.
이복노위원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지. 어떻게 명시이월인고 사고이월이지. 일을 확정해서 집행을 해 가지고 그 해까지 안되면 사고이월 하는 것이고, 일이 전혀 시작이 안된 사항은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그런 거요. 그것도 몰라. 다음에 황리 임내마을 한방의료기 구입 이것은 뭐요? 어떤 성질이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안정 황리 지역 주민들이... 가스공사에서 확장을 하면서 방파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가스공사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없어진 방파제 대신에 물량장을 만들어 주고 다음에 중촌마을에 망향비 건립, 황리 임내마을에 한방 의료기를 구입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민원으로 제기해 가지고 2억 1,700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민들한테 직접 주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시에서 대신 집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최권이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보고를 하시면서 자꾸 「감액」이란 용어를 쓰시는데 「감액」이란 말은 어떤 지방세를 부과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일부 깍아 줄 때 감액이란 용어를 쓰고 예산을 하는 것은 「삭감」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죄송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6페이지 굴종묘배양장 건립 사업 9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11월19일에 내시가 되어서 사업장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굴양식장이 대체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는 산양, 광도, 한산, 사량, 도산까지 지역별로 분산되어 사업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용남은 없습니까? 용남도 신청이 들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어촌계 단위로 합니까? 개인적으로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개인으로 합니다. 물론 어촌계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촌계에서는 자금능력 때문에 신청이 안되어져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시비 지원은 없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용남에 있습니다. 용남에 정기식씨라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 기술보급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부분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바쁜 일정 중에도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