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11월25일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세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장위원이신 박중일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2002년12월17일자로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입의건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는 사전 협의한 대로 전종배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전종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소속 전종배위원입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개 비목에서 6억7,131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용과 삭감사유는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광호위원님께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광호위원입니다. 2002년도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심사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산업인력개발지원사업 등 16개 비목에서 21억2,029만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비목에서 제4산업단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등 6개 비목에서 97억5,396만4,000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항목별 삭감액 및 삭감사유는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 총 규모는 5,88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2.9%를 차지하는 3,700억원, 특별회계가 37.1%를 차지하는 2,180억원으로 당초예산의 15.2%에 해당되는 77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세입분야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49.4%에서 51%로 높아졌으며 이는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증가와 종합체육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증가 등 각종 세외수입이 늘어난데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의존재원도 지방교부세 15억원, 국·도비 보조금 198억6,500만원 등 2002년도예산대비 11.3%인 184억800만원이 증액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분야입니다. 기능별 분석과 성질별 분석을 종합검토해 볼 때 사회개발을 위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채무가 전혀 없는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예산분야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은 2002년 예산대비 15.8%인 298억원이 증액된 바 택지분양금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는 13%가 줄어든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규모가 전년도 대비 43.3%인 417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채발행 승인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제4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605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3년 거치 5년 상환에 연금리 5.5%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승인요구도 1건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추진에 있어 절대공기부족을 사유로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계속비사업 승인요구도 대청2단계사업의 일환으로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44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2003년도 예산안은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위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고려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508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71억5,300만원으로 63%를, 특별회계가 2,436억6,200만원으로 37%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의 1.9%에 해당하는 124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48.4%에서 48.6%로 0.2% 상향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57억9,400만원이 증액지원된 바 주요내역은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과 송기 과선교 접속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등을 포함한 국·도비보조금 4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기능별 검토분석결과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합한 비중이 80.2%에 상당하는 예산규모입니다. 이어서 성질별 분석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기정예산보다 무려 87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지역개발에 투자되었으며 아울러 채무상환부담이 없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0.2%인 4억6,200만원이 증액된 바 공기업특별회계부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사업취소로 인한 대청2단계정수장건립부담금 감액 등으로 34억6,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기타특별회계부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북부지구 구획정리내 체비지매각대금 증가 등으로 39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발행 승인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번에 승인요구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53건에 406억9,000만원으로 절반이상이 공기부족을 이유로 요구한 사항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편성 내역서 491쪽과 499쪽에서부터 507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승인요구 중 신규사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개의 사업 중 먼저 천안박물관 건립사업은 230억원 규모의 예산을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까지 1,40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대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 중 변경사업내역은 예산내역서 49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안은 예산집행에 대한 감액 및 국·도비조정확정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소명설명 청취와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