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장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각종 투자사업 현장확인,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례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일간 각종 투자사업장 및 인·허가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광주시 본청, 사업소, 광주지방공사 와 읍·면·동에 대하여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에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4대 지방의회 첫 번째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3기 지방자치시대의 집행부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자세를 보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연1회 한정된 기간에 서류심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감사하여야 하므로 자료 작성 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의 오기, 단위 부정확 등으로 감사에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의 감사자료 및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다는 등 수감자세가 전년도보다 나아졌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부채납토지 소유권 이전 현황을 보면 장지동 692-63 외 1필지 3,306㎡는 광주시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약한 토지이나 해당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관련공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고 있는 등 기부채납 토지관리에 미흡함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사진 인화 및 필름 구입현황을 보면 연간 각종 행사, 시정 기록보존을 위해 현상되는 사진은 무려 12만 3,000여 장으로 관내업소도 여러 곳이 있으나 외지에 위치한 업소에서 현상을 하고 있으며 사진 인화는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화하고 관내 사진관과의 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절감대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지방세 체납액은 234억 7,204만 6,000원이며,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무려 18억 5,185만 7,000원으로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하여 징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사용료, 하천부지 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11월 25일 현재 1만 5,200여 건에 48억 400만 원이나 세외수입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실과소, 읍·면장은 체납액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은 물론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을 보면 금년도 쓰레기 발생량은 1만 9,410톤으로 이 중 김포매립지 반입량은 2만 5,527톤이며 발생량보다 김포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쓰레기 수거량과 반입량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철저한 규명으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산림의 형질변경에 따른 절개지 관리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송정동 21C 자동차학원 및 목현동 우진빌라 뒤편 절개지 붕괴사고는 절개지의 토질에 따른 안전각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향후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시 제반규정을 마련, 시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슬러지 처리 소각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광주지방공사에서 연간 발생하는 슬러지의 양은 8,822톤으로 매립 및 소각단가를 비교해 보면 김포매립지 매립의 경우 톤당 5만 6,000원이며, 자체 소각의 경우 1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소각로가 연료비 과다 등으로 인하여 주 2회 가동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