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흥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흥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심도 있는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11월 21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79억 9,032만 7,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676억 9,011만 2,000원보다 403억 21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1,067억 972만 6,000원보다 458억 6,383만 1,000원이 증가한 1,525억 7,35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609억 8,038만 6,000원보다 55억 6,361만 6,000원이 감소한 554억 1,67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임대 및 사용료 수입 등 세입의 관리는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어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 심사 시 각 실과소에서 징수·부과하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와 세입을 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편성치 아니하고 행정편의적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금번에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의 시기성, 편리성, 지역특성,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치 아니한 사례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설치할 야립간판 설치사업 예산은 법령에 저촉되는 지역에 계획되어 있어 재검토되어야 하는 바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어려운 사회적 여건과 낭비성, 중복된 사업비 등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치 않은 예산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액 삭감한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지방경영능력강화 워크숍 4,000만 원,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 및 타당성 용역 6,000만 원, 분원리 보건진료소 신축 1억 7,100만 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정액지원 1,440만 원, 공공재활용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 7,000만 원,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시범사업 2,520만 원, 장독대 담장 및 보수 1,000만 원, 청사사무환경개선 2,600만 원, 자연학습장 운영 종자, 종묘, 농자재, 비료 구입비 및 인건비 등 6,291만 원, 왕실도자기브랜드 디자인용역 3,000만 원, 경안∼쌍령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10억 원, 택시제도증차기준 개선 용역 3,000만 원, 경안도시계획도로(소로 2-29) 확·포장 2,000만 원, 용수리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원어민 활용 영어교육비 외 18건에 대한 10억 509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25억 8,460만 3,000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42억 487만 8,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취득·매각과 10억 원 이상의 대형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77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예산안이 같이 제출되는 등 행정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정한 주의를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향토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이 확충되어 역사의 고장, 문화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2년 11월 21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1억 8,732만 3,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95억 1,454만 9,000원보다 166억 7,274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2002년도 당초예산 91억 9,651만 원보다 8억 6,172만 2,000원이 증가한 100억 5,826만 2,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 94억 6,800만 8,000원보다 34억 7,894만 7,000원이 감소한 59억 8,96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이월 및 수용가미수금으로 20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2002년 당초예산 92억 4,554만 1,000원보다 8억 1,272만 1,000원이 증가한 100억 4,826만 2,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002년 당초예산 102억 6,800만 9,000원보다 158억 6,105만 2,000원이 증가한 261억 2,96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의 여부, 낭비요인 등의 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은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