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이것이 2002년 5월 28일에 관보 제15111호로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 통보가 2002년 5월 28일에 저희 시로 공문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총무과 총무부서, 인력관리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 저희는 미리 이걸 보고 요구를 하려고 의도를 했었는데 안 돼서 그때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부서에서 그렇게 됐었는데 최근 연말이 되고 보니까 청원경찰을 고용한 기관에서 서울이라든지, 서울시청은 이미 지급을 했고 또 경기도도 수원이 이번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세무국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제5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258억 9307만 7000원에서 12억 3490만 4000원이 증액된 5271억 27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553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611억 3720만 2000원에서 8421만원이 증액된 1612억 2141만 2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36억 7073만 6000원에서 7억 5500만원이 증액된 44억 2573만 6000원이고, 지방양여금은 47억 6655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기정예산액 1220억 1779만 9000원에서 15억원이 증액된 1235억 1779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67억 4178만 6000원에서 11억 430만 6000원 감액된 756억 37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2억 5000만원입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86억 2145만 6000원에서 12억 9000만원이 감액된 73억 314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 기획세무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억 1120만 6000원에서 8억 7595만 9000원이 감액된 33억 352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사업비 반영과 예산집행잔액 삭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8002만 4000원에서 6억 805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7197만원이며, 세정관리는 기정예산액 4억 14만 9000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4억 701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과관리는 기정예산액 9억 2626만 4000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6억 2626만 4000원이고, 징수관리는 기정예산액 5억 476만 9000원에서 3790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6686만 4000원입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6억 2145만 6000원에서 12억 9000만원이 감액된 73억 314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세무국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제5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가내에 행운과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경영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입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세정과 예산관련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입니다. 부과과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네.

네.

원래 지방세법상 고지서는 등기로 송달하게 돼 있는데 등기로 송달하게 되면 주인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처음 실시했는데 그동안에 추경기간이 있었습니다만 몇 번 정기분 고지서를 내보내봐서 확실하고 자신 있게 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세무국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44억 3300만원이 증액된 220억 3800만원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 분야에 1억 3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액 36억 21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30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유통관리 부분에서 1억원이 증액이 돼서 총 31억 4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국제통상과는 통상교류 부분에서 5856만원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에서는 축산진흥 부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고 농촌지도 분야에서 12억 1639만 6000원이 증액돼서 총 27억 1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편성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알뜰하고 규모 있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작년 하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아니요. DAH에 10억원 나온 것 말고 이건 별도로, 그러니까 아카데미센터를 설립한다고 해서 20억 47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총 합하면 지금까지 국비 받은 것은 4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현재 DAH에는 8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20억 4700만원은 DAH하고 다른 겁니다.

아니요. 이건 별도 DAH 쪽이 아니고 DAH 쪽은 이미 출자가 다 이루어져서 끝났고

계획보다도 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식물원 예정지가 개발제한지역 내에 밭으로 돼있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은 훼손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사용자가. 또 한 가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이 농지가 없어지므로 다른 용지로 대체조성하기 위해서 대체농지조성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당 저희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감면율이 30%가 감면되는 것이고 농지조성비는 50%가 감면이 되는 겁니다.

토지는 지금 매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 토지입니다.

네.

산 건 꽤 오래 전에 샀기 때문에 확실한 단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됐죠.

저희 농산지원사업소가 앉은 자리가 5,500～5,600평 되는데, 청사가 앉은 3,000평 정도는 대지로 돼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2,562평에 대해서는 현재 지목이 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하려고 보니까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이런 법적인 부담금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은 알고 했죠. 그런 부담금이 있다는 건 알고 했죠.

그것이 이번에 식물원 건립을 위한 허가절차를 밟다 보니까 훼손부담금이나 대체조성비가 나오는데 이런 관계를 저희가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도 1월에 현재의 밭이 우리 지역의 평균 밭 값보다 비쌌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다시 조사된 공시지가에 보면 그 값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담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서 다 농지였었는데 그 사항은 면적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군수 권한이 아니었고 농지전용관계는 도지사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평 중에서 건폐율이나 이러저러한 적용을 따져가지고 3,000평만 대지로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밭 상태로 지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식물원건립계획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네.

감면, 거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30% 감면 받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네. 농지조성비는 50% 감면이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30% 감면 받는 걸로 예산이 그렇습니다.

네.

부담금은 언제 내도 내긴 내야 되는데 액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