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윤섭
정윤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도시가스수요가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수수료 산정 용역 예산이 2천만원이 잡혔네요? 이것 임대료 재산정.....
진근
김진근지역경제과장
사용료 계산한 용역 예산인데 사용료를 한번 용역 줘 가지고 결정되면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내년도에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용료 받기 위해서는 다시 용역을 해서 수수료를 산정해야 됩니다. 용역기관 감정기관에 위탁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수수료 전체 임대료 받는 것이 3억 되나요?
진근
김진근지역경제과장
3억 3,100만원 금년도에 결정된 금액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몇 개 입니까?
진근
김진근지역경제과장
410개 점포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당초에는 495개인가 그랬잖아요?
진근
김진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410개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여기 임대료가 무지하게 싼데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임대료가 2천만원 더 나오겠습니까?
진근
김진근지역경제과장
2년 전에 2000년도에 했는데 그때 1,680만원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다른 임대건물들은 임대료가 안 올라가는데 이것만 올리면 그 사람들이 항의 있을 것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지역경제과장
임대료가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예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올라 갈 것 같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얼마나 더 올릴지 모르지만.
진근
김진근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 수수료는 그렇게 지방재정법에서 정한대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예산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상가거리축제는 어디어디입니까?
진근
김진근지역경제과장
상가거리축제 장소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고잔 중심상업지역 지금 반월종합상가 주변지역이요. 그리고 한대역앞의 중심상가지역이요. 그리고 신도시 지역 내 로데오 거리라고 지금 명명된 데 거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특색적으로 사업을 해 본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지역경제과장
거의 자부담이 많고 그것은 일부 번영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후원도 해 주고 그래서 그것은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진근
김진근지역경제과장
번영회에서도 수차례 건의된 사항이고 저희 지역이 유통산업이 추세가 지역여건이 대형마트 점도 들어오고 상권이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도 개선하고 상권 분위기도 활성화시킬 겸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하연
이하연위원
알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382쪽 금년에 대부 포도축제 했었나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축제행사는 격년제로 하기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내년도만 행사를 하려고 전년도 대비 50% 증액하셨네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내년도에는 포도축제를 어디서 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대부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포도재배 농가 농약지원은 대부도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 전역에 다 주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안산시 전역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밭 관정 개발사업은 어디를 주로 지정하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은 가뭄 대비해 가지고 예상되는 관정수는 현재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신청을 시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사업할 계획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대형 농기구 지원은 그 동안에 지급을 안 했던 항목인데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지금 2년차하고 3년차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무슨 기구를......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주로 2천만원짜리 이상인 대형 트렉터나 콤바인, 이양기는 1천만원 정도 갑니다마는 거기에 농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2천만원 5대 4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 짜리를 구입했을 때 40%니까 8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것은 무상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보조사업이니까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 동안 의회 내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됐던 게 지금 농촌에 가면 농기구들이 들판이나 산에 버려서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지금 많습니다. 저도 농활 다니면서 보면 농기구 버려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나 이런 문제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그 동안 꾸준히 많이 예산 다룰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지적됐거든요. 일방적으로 지원해 버리고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안 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이 저희 나라에서 저도 가 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농기계 은행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는 있으나 인건비라든가 관리하는데 사람이 필요하고 그쪽에서 농협에서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렇게 돈만 지원해 버리면 우리는 끝나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집집마다 다 농기구를 보조받아서 사서 조금 쓰다가 버려 버리고 아무 데나 버리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버리는 문제는 저희도 조사를 해 봤으나 저희 지역에는 일단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언론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있어서 보도가 된 사실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내가 농촌에 일하러 다녀 보니까 버려진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지역은 나도 안 다녀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얼마나 다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를 봐도 버려진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이렇게 돈만 지원해 버리고 끝나 버리는 이런 시스템은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과장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임대료가 올해는 세수에 잡혔는데 작년에는 왜 안 잡혔습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작년도까지 만해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맡았고 금년부터 운영권이 지자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자체 세입으로 잡혔고 작년도까지는 소프트웨어 진흥원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2000년도에도 제가 임대료 세수로 잡힌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는 애니메이션 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센터는 시에서 직접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세입은 잡혔고 소프트 업체들에 대한 임대 그런 수입은 안 잡혔었습니다. 운영권이 이관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안 잡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건물은 우리 건물이잖아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우리 건물인데 그쪽이랑 운영협정 그것을 맺었을 때 운영권 자체가 우리 시로 넘어온 게 금년 1월초로 넘어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2000년도에는 임대료 세수를 잡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2000년도에는 애니메이션만 잡혀 있고 소프트업체들은 안 잡혀 있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동안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무상 임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소프트 입주 업체들한테는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2000년도에 임대료 안 받은 것 확실합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국장님 혹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작년도 지역경제국 회의록 읽어보시고 오셨어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못 읽어봤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적어도 여기 들어오시면 읽어보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런 것 정도는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작년에 지역경제국장님이 농업인의 날 행사는 예산이 3천만원이 잡혔습니다. 작년에 4천만원이 올라왔다가 3천만원으로 제가 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5일절 노동절 행사 예산 왜 목으로 잡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음 해는 잡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역시 안 잡혔습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는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까지 전 국장이 얘기한 건데 그냥 누락되고 올린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전임 국장이 했었던 얘기는 그냥 다 공수표가 되어 버린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산이 농업인보다는 노동자가 많지 않습니까? 많아도 수없이 많을텐데.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근로자들 행사에 시비보조를 얘기하시는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이 목으로 잡힌 것은 작년부터 잡혔습니다. 과거에는 임의보조금에서 준 것으로 알아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아닌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작년에 처음 잡혔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목으로 잡힌 것은.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1천만원씩 잡혔다가 금년에 4천만원으로 증액이 된 거죠. 1천만원으로 죽 됐다가.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똑 같이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인데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농업인의 날은 사실 그렇습니다. 농어민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어떠한 하나의 격려차원도 되고 또한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시는데 어떠한 신바람을 넣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농업인 관련단체에서도 같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거고 근로자의 날 행사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안산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1만명 정도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노동자는 안산에 몇 만 명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수로 따지는 것보다는 농업인들에게 우리가 죽 해온......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볼 수 있지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좀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떻든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형평의 원칙 그것을 따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고 사실상 무슨 날 무슨 날은 상당히 많습니다. 1년 연중에.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한 것이 사실상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농어민의 행사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행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취지로 따진다면 다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그러나 안산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는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 문제는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잘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어떻게 그것을 형평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됐어요.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 402쪽에 보시게 되면 벤처박람회에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렸네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벤처박람회를 해 보니까 좀 어때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금년까지 3회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를 했는데 투자상담유치 실적이 21건에 170억원 정도가 있었고 해외기업들이 7개국에서 1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관람객수도 1만 2천명 정도 관람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무형의 효과도 많이 거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세운 이유는 벤처박람회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TP에 위탁하여 개최를 하여 왔고 테크노파크가 2000년도 이후에는 재정자립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고 자립 경영체제로 전환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1회에서 3회 대회까지는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테크노파크에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부담시켜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시비 전체로 한 2억 6천만원 정도 올려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확대해서 계상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부스도 늘리고 또 해외기업도 좀더 많이 유치하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TP에서 1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TP 주관으로 했던 거지 않습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500만원 정도를 댔고요.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TP가 주관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할 겁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시에서 주최를 하고 TP에서는 주관을 하되 비용부담을 안 하고 하는 거죠.
권섭
정권섭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우신 거다?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여기 BT나 NT 세미나 개최는 작년도가 1회입니까? 올해가 2회 아닙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한번 해 봤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도 이것을 하는데 성과는 어땠어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BT 나노 세미나를 금년도에 처음 해 봤는데 나노나 바이오나 첨단산업 업종으로서 고부가가치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꼭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바이오칩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바이오 관련 제약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각 시 전체로 봐서 제일 많이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개발 동향이라든지 정보,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듣고 또 주제발표 토론도 같이 참여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 기업인이라든지 학생들이 첨단사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기업 운영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메카트로닉스 산업 세미나 개최는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산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메카트로닉스가 로봇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도에 산업구조 고도화 용역을 시행해 본 결과우리 안산시에는 자동차 부품 이런 업체도 많고 기계 쪽 이런 분야의 산업도 많고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실태를 파악을 해 보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진짜 우리 시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세미나를 개회해서 발전방향을 모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예산은 2천만원 가지면 가능해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것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디자인 세미나는 어느 디자인입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디자인은 우리 안산이 산업디자인 쪽에 상당히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성남이나 이런 데는 센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센터도 없고 협회라든지 학원도 없고 공단의 기업체들은 많은데 제품을 고급화시키고 다양화시키려면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이것을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산업디자인 쪽으로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디자인 쪽으로.
권섭
정권섭위원
산업디자인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디자인은 크게 예술 쪽하고 산업 쪽이 있는데 우리는 산업 쪽으로 시각, 포장, 제품 이런 쪽 디자인 쪽으로 한번......
권섭
정권섭위원
시각과 포장이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제품 디자인 쪽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개최해 보려고 그럽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안산은 염색단지나 나염단지가 있다 보면 의상이나 그런 쪽의 디자인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그쪽 분야도 한번 제품이라든지 시각 CI 이쪽으로도 한번 발전방향이 있는지를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미나 시에.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안산 바이오칩 설립지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바이오칩 센터가 현재는 한양대에다가 임시센터가 작년도에 개소가 됐는데 테크노파크가 준공이 되면 테크노파크 내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 124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산업자원부에서 70억을 투자를 하고 경기도에서 7억, 저희가 3억 5천만원을 5개년도에 걸쳐서 연차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1억원 정도가 출연이 되는 사업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총 우리 시에서 출연한 게 2억 했나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현재는 5천만원 하고 7,500만원, 1억 2,500만원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번에 하게 되면 2억 2,500만원이 되네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애니 전시 역사관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애니 전시 역사관은 애니메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곡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애니 정보실하고 수위실하고 일부 구조를 개보수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물론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외지에 있지만 작년도에 여기 애니 상영관을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운영을 했는데 약 700여명 정도를 어린이집 원아, 학생들 이렇게 해 가지고 관람을 시켰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이런 관람하는 어린이나 학생, 또는 일반인들한테 애니메이션에 관한 역사라든지 제작과정, 흐름 이런 것들을 볼거리를 마련해 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관을 설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규모가 얼마나 돼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규모는 15평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2000년도 예산에 잡혔던 예산이거든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거기는 일부로 역사 전시관 해 가지고 판넬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역대 공모작 수상작도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서 만드려고 그럽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2천만원 들여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아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꾸며보려고 그럽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당시에도 애니메이션역사관하고 만화역사관을 짓겠다고 예산이 3천만원씩 올라왔었어요. 그때 여기서 주문이 뭐였었냐 하면 역사도 짧고 2천만원 짜리 10평짜리 해서 뭐 구경할 거냐, 그래서 둘 중에 합쳐서 하든지 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든지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애니메이션 예산이 전반적으로 목은 줄어들었습니다. 잡힌 예산은 늘어났는데 목은 많이 줄었는데, 애니메이션 사업에 관해서 앞으로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해보니까 별로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애니메이션산업은 지난 해는 공용장비실 부분은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본 바로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 2개 업체가 있다가 4개 업체로 관련된 산업들이 업체수도 증가를 했고 또 애니메이션 공모전도 해본 결과 상당히 공모전 작품수도 늘어나고 시민들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보였고, 또 우리 관내에는 대학교내에 애니메이션 관련되는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수도 많이 있고 동아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사업이 적게 잡혔다는 거예요. 애니스쿨도 작년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것 같고, 그렇죠?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반조성하는 측면에서는 작년도에 공용장비실 이런 부분들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올렸고 대신에 저변확대, 시민들한테 관심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점차 추진을 하고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에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시책이.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측면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도에서 돈 준 것도 못 쓰고 반납했잖아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도대체 이런 현상을 보면 애초에 우리 안산시 애니메이션에 관련되는 예산이 책정될 때부터 이게 정확한 이해도나 개념정립이 되어 있는 건지 의문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99년도 예산 잡힐 때부터.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진 속에서도 어떻든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예산서를 죽 보면 작년보다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 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작년보다 줄은 것은 장비실 부분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늘은 부분은 거기에 전시역사관도 새로 설치해 보고 공모전 예산도 작년보다 더 늘렸고 그랬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공모전 예산 늘어난 것은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2천만원 가지고 역사관 만든다고 한들 뭘 볼게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2천만원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애니정보관이라고 만화를 죽 진열해 놓은, 또 컴퓨터도 갖다 놓은 그런 것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딱 2천만원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보면 우리 안산이라는 도시에 이러한 사업들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마지 못해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작발표 예산은 배로 늘었네요. 배로 는 이유가 뭡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애니메이션 창작공모전 애니캐릭터 안산공모전을 금년도에 시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작품수도 6개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 작품수준도 걸맞게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후원을 해 가지고 표창도 수여를 했고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집행해 본 결과 작년에는 약 3,5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하연
이하연위원
작년에 2,500만원이잖아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그게 예산편성이 애니체험관 운영이라고 별도로 다른 목에 잡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합쳐져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하연
이하연위원
그럼 체험관 예산 잡힌 걸 전용해서 쓴 거예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아니에요. 그것도 같은 행사입니다. 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공모전 하면서 그 앞에다가 체험행사 코너를 설치를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한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행사하고 난 다음에 평가서 나온 것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정산결과 같은 것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돈 쓴 것말고 평가서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이대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371쪽에 민간위탁금 풍도자가발전소 운영 증액된 이유를 좀 한 번 얘기해보세요.
진근
김진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이건 한전에서 하는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세비로 한전에서 받아 갖고 풍도에 자가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인데 작년에 1억 9천만원에서 9천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2년 주기로 시설을 전부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시설 보링도 하고 전반적인 시설을 2년 주기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 분입니다. 운영경비도 들어가고요.
이대근위원
9,480만원이 전액 지원되는 금액이라고요?
진근
김진근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세입에 그 앞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전부담금으로요. 받아서 저희가 편성해 갖고, 또 도서지방에는 50호 이상 500호 이하는 전액 한전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주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382쪽 대부도 포도축제행사를 매년 하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매년 해오다가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매년 하다 보면 수확기에 노동이라든가 동원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반납하면서 금년은 쉬었고 격년제로 앞으로 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년도 예산을 반납했나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이대근위원
얼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금년도에 4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4천만원 반납하시고 2천만원 증액해서 6천만원 올라왔나요? 행사에 6천만원씩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다운 행사도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포도아가씨 선발이라든지 또는 이벤트,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 한 4천만원 정도, 시에서 한 6천만원 해 가지고 1억원 정도......
이대근위원
자부담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가부담이 한 4천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년도 한 내역서 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전년도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내역서 좀 주세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포도재배농가 농약지원, 전년도 보조액이 4억 7,200만원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383쪽에 포도봉지 지원사업 4억원하고, 그 다음에 재배농가 농약지원 합해 가지고 금액이 4억 7,200여만원입니다.
이대근위원
포도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977농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가구별 지원액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면적이 많은 가구는 많이 지원이 되고, 면적대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977명에 대한 지원액수가 있죠? 그 자료 좀 내주세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기업지원센터 417쪽 민간자본보조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는 건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산시 풍도동 산122에서 203번지 공유수면상에 호안석축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그 내용은 그 쪽에 석회석광산이 있습니다. 석회석광산의 광물적치장이 바다와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해수가 범람이 되면 그것이 광물이나 토석 같은 것이 유실 돼 가지고 그 주변의 인근 어장을 황폐화 시켜 가지고 지역 어민들의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게 전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국비로 전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대근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예. 그리고 이게 올해 처음 내려온 게 아니고 사실은 2000년도에 80m 정도 이미 석축을 쌓았고 2003년도에 다시 200m 정도 석축을 더 쌓을 예정입니다.
이대근위원
전액 국비다 이거죠?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예. 그리고 본인 자부담이 1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본인 자부담이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그 광산회사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광산이 어느 광산입니까?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주식회사 유화입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자부담 내역 그 회사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 404쪽을 보면 중소기업개발지원사업이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사업이 5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2억원이 삭감이 돼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저희가 5억원을 잡은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사업이 축소되면 그 만큼 기술개발지원 과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정구위원
2002년도에도 5억원 잡혀서 사용을 했었던 거죠?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무조건 깎아도 되는 품목이에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늘려나가고 싶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잘만 활용을 하면 안산시 자체가 잘 살 수도 있고 나라 전체가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 5억원이면 지금 7억원이나 그런 쪽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5억원을 지금 해서 2억원 삭감해서 3억원으로 쓰라고 그러면 하던 사업 다 중단하는 거죠?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그 만큼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심정구위원
축소는 안 하면 된다는 뜻으로 들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은 좀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상임위에 확실히 제출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제대로 봐오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삭감될 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5억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년도가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좀 더 시일을 요하는 사업들을 과제의 성격으로 봐 가지고, 한 2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질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년도가 이게 내년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봐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요.
심정구위원
403쪽을 또 보면 바이오칩 센터 설립이 전년도에도, 아까 정권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500만원 지원을 해주셨고, 2003년도에도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TP조성 출연금 같이 연차적으로 설립지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설립지원금이에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TP지원금처럼 5개년 동안에 총 우리 시에서 3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산자부에서 70억원 받고 도에서 7억 받고요.
심정구위원
407쪽을 보시면 국제교류업무추진하고 수출지원시책추진이 있거든요. 이게 틀리는 부분이 뭐예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국제교류업무추진은 저희 과에 통상협력팀이 새로 생겨 가지고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우호협력도시라든지 또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도시들이 왕래했을 때 추진되는 소요경비고 그 다음에 수출지원시책추진은 통상 진흥을 위해서 세미나, 박람회, 상담회 이런 유관기관과 협의할 때 그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심정구위원
수출지원시책추진비는 없었던 거죠?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심정구위원
2002년도에는 이런 수출지원시책추진비 같은 게 필요 없었어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그 때 필요했는데 비목을 국제교류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없었습니다.
심정구위원
408쪽을 보면 해외지사화 사업추진지원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10개 업체를 했었는데 이번에 20개 업체를 한 데에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금년도에 해외지사화 사업을 처음 추진을 해 본 결과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수출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정보도 필요하고 바이어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 해야 되는데 자력으로는 이런 걸 하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업체들을 위해서 코트라에 해외 각 지사망이 있습니다. 그 망을 활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그 업체수가 신청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늘려 잡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417쪽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연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개가 사업을 다른 것은 다 크게 조금씩 늘려서 잡았는데 이것만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결해서 20명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늘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연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 반월공단 내 근로자 중에서 오래 근무하시거나 회사에 기여한 공이 높으신 분들 중에 저희들이 공단본부나 경영인협의회, 상공회의소, 품질경영위원회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20명 정도로 해 왔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좀 늘릴 필요성은 제가 느끼겠는데 올해 예산은 20명 정도만 세웠습니다. 그건 한 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인원선발은 어떻게 하세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전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디서 추천해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말씀 드렸지만 공단본부나 경영인협의회, 상공회의소, 그리고 품질경영협의회, 총무부서장협의회 여러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선발할 때 좀 잘 하십시오. 그리고 상 줄 때 보면 추천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지원대상 같은 경우에 대상이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 선발 잘 하세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부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정말 지탄받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444쪽에 보면 불법감시용 카메라 설치공사가 1,2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불법감시용 캠코더 2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선준
최선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최선준입니다. 불법행위 감시용 카메라는 판매동에 자주 물건 쌓아놓은 것을 도둑 맞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과동, 채소동에 2개씩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권섭
정권섭위원
8대인데요?
선준
최선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8대 있으니까 각 법인이 2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캠코더는 아침에 경매를 할 때 경매를 안하고 몰래 밀수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체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활성탄 여과기는 소모품입니까?
선준
최선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선준
최선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가 많이 올라왔는데, 2천만원이네요. 뭘 보수하는 겁니까?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노동복지회관이 '93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나가 보니까 우선은 빗물이 굉장히 많이 샙니다. 방수가 안 되고 또 오래되어 가지고 건물이 내려앉는 부분이 있고 겨울에 전체적으로 난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심정구위원
1백만원 삭감은 어떤 걸 삭감한 거예요? 복지회관 걸 삭감한 거예요? 공단동사무소 보수를 삭감한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삭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심정구위원
삭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여기 오신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시설비 시제출 예산액이 2,100만원인데 그걸 2천만원으로 잡아놨거든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제가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를 삭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공단동사무소는 돈이 모자라는 겁니까?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올해 보수공사를 했는데, 혹시 내년 정도 특별히 급하게 필요할 경우가 있어 가지고 1백만원 정도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미리 예측해서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예.
심정구위원
그럼 노동복지회관은 보수공사 안 하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그것은 사회여성과에서 그 건물을 장애인 시설로 쓴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전부 다 점검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굳이 같이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문화대학운영이요. 2002년도에 1,200만원 잡혀 있었거든요. 올해 350만원 계상해서 올리신 건 뭐예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결정적으로 줄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래 내년 5월까지 외국인들을 전부 다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년 연기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근로자가 와서 문화대학에 참여하는 게 올해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도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면이 있고, 또 기업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하는 면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저희들이 작게 세웠습니다.
심정구위원
농업기술보급소 429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수련대회 및 현장교육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어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또 4H 이런 단체 회원들을 모시고 매년 여름에 1박 2일 동안에 수련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련대회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또한 단체별로 그 해에, 나름대로 특수활동 했던 것을 사례를 발표하고 또 한편으로는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단합하는 그런 행사를 매년 갖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2002년도에도 했어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2002년에 예산서 어디 나와 있어요? 2002년도에는 농민 품목별 전문 및 현장교육으로 하고 여기에 농업인 품목별 전문교육이 따로 있고 그래서......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금년도에는 단체별로 예산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을 전부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5개 단체로 해 가지고 합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 470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YWCA에서도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성폭력상담을 하고 있죠?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같이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그것은 YWCA에서 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본오동에 있는 시민의 모임 여기서 하고 있는데 YWCA는 국비하고 도비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470페이지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보조를 아직 못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일부를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일부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이 있으면 보조사업을 더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YWCA에서도 가정폭력까지도 할 수 있게 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유사하고 상담하는 실적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100여건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나 YWCA나 여기 본오동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나 실적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일부를, 거기는 4,900인가 이렇게 보조를 받는데 저희들은 2,500을 계상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4,500이더라도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거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을 꼭 이렇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가 나중에, 경륜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실적도 중앙에다 보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번에 인정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기이 지금 이것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예산도 지원 안 해 줬는데 했습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지원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원화를 시켜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좋은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또......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지역별로 보면 저희들 안산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두 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권섭
정권섭위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커진단 말이에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하여튼간 이번에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473쪽 노인회 차량이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노인회 차량이 없거든요. 노인회 회원들이 8천명 되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연세 많으시고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제공하는 거고 또 형평성 문제도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기사도 고용해 줘야 됩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그렇죠. 하면
권섭
정권섭위원
노인회 기사까지?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지금 차량구입은 1,800 했는데......
권섭
정권섭위원
차량 구입하면 기사는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그것도 점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기사도?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474쪽 대부어린이집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여기는 특수지역이고 해 가지고 차량유지비하고 간식비인데 차량을 운영해야만 됩니다. 여기는 시내고 그래 가지고 안 하는데.....
권섭
정권섭위원
시내 어린이집들도 다 사설어린이집들은 다 차량을 스스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하는데 여기는 시립어린이집이거든요. 대부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밀집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군데 있는 학생들을 운반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시청의 어린이집도 다 차가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을 태워 가지고 옵니까? 오히려 거리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을 텐데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여기는 거의 다 차가 있는데 거기는 바다에도 나가고 그런 데 나가시고 그래 가지고 태워줄 수 있는 여건 그런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실질적으로 대부도에서 바다 나가면서 어린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도에서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다른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 부분도 어느 선에서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2,282만 4천원, 또 2002년도 예산에는 2,800만원, 2003년도에 3천만원 매년 이렇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지수보다는 더 많은 액수가 인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물가상승 지수하면 5% 미만, 지금 연 물가상승률은 5% 미만의 상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상된 부분 자꾸 10%, 20%, 7% 그런 선인데 그런 것은 지양해 주세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히 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추가로 질문하겠는데 이원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이원화보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대근위원
어디가 하고 있어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470페이지 상단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 분들이 성격이 그 전에 뭐했던 분들인지 아시죠? 단체가. 어떤 일을 주로 했던 시민단체입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시민단체에서.....
이대근위원
어떻게 해서 조직되어 있는 시민단체인줄 알고 계세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다가구주택 거기서.......
이대근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이면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민의 모임이어야지.....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단체로써도 시민의 모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민의 모임 조직이 된 사람들이 폭력상담소를 별도 운영한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다가구주택 때문에 이런 단체가 모임이 구성이 됐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시민의 모임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굳이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적인 조직단체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시민단체에 대한 개념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대근위원
이것은 절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우수죽순 식으로 늘어난 단체 나중에 보조금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다가구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생겼던 건데 그 문제가 끝나고 현재는 방향을 바꿔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 YWCA에서 하는 것은 단원구청 쪽에 치우쳐 있고 그쪽에도 사실 그런 일이 많은데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것보다는 하나를 더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상록구하고 단원구를 구분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고 그 다음에 현재 운영을 계속해서 지원 받지 못하고 해 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세워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은 원래 출발이 시민의 전체를 위한다는 봉사 이런 것으로 조직이 됐습니다마는 폭력상담소 이것을 봉사단체로 자발적으로 조직이 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봉사하는 정신도 위배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봉사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아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니까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국장님. 경정비 협회에서 여름철 휴가철에 일반 시민들에게 차량 손을 봐 줍니다. 그것 시민단체예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협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이익단체와 시민단체의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이익단체는 아니죠.
하연
이하연위원
내 가정 지키려고 모였으면 이익단체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을 거기에서......
하연
이하연위원
이익단체가 시민공동의 문제를 제기하면 시민단체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익단체예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당초 발족할 때 단체에서는 이제는 벗어났으니까요.
이대근위원
벗어난 것은 벗어난 것으로 끝나야죠. 그것을 연계해서 인정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진짜 잘못된 것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4억 5,671만 9천원이 올라 왔는데 3개 복지회관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458페이지 제일 밑에.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복지관별로 금액은 어떻게 초지복지관이 제일 크니까 제일 많을 거고.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가나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자부담은 규정에 보면 20% 하는데 실제 자부담이 한 곳을 제외하고는 다 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은 20%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순수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강료를 받아서.......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자부담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런데 순수한 자부담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462쪽에 보면 민간의료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디 있습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철료 그런 것 해 드리는 겁니다. 시술할 적에. 안 들리고 이런 분들 있죠.
하연
이하연위원
치아 같은 이런 거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여성단체 운영비를 두군데 지원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여성 총 연합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습니다. 지금 총 연합회는 산하단체가 17개가 있고 연합회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통폐합시키면 안 돼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저희들도 해 가지고 그 분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연
이하연위원
연합회 가입단체는 어떤 단체들이에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해 가지고 하는데 17개 단체고......
하연
이하연위원
총 연합은 17개 단체고 연합회는 몇 개입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연합회는 7개 단체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디어디예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전국주부교실 이러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연합회 가입단체가 총 연합회에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회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받아서 혹시 중복되거나 같이 이렇게 되는 데는 가려내 가지고 하려고......
하연
이하연위원
당초에 여성단체 총 연합을 내용적으로 시가 나서서 한 건데, 내용적으로는 시가 나선 겁니다. 나서서 했는데 그런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일괄해서 해 보겠다고 총 연합을 어거지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연합단체에다 사업비도 아니고 운영비를 또 지원합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단체에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도 같은 데도 단체가 3개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합치는 것으로 그 분들도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애초에 안산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여성단체연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루기가 힘드니까, 다루기 힘들었는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단체 총 연합을 내용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회나 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총 연합으로 다 묶으려고 그랬잖아요? 안 된 거거든요. 안 된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이런 단체에 운영비까지 예산을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잖아요?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으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여타 사회단체가 운영비 요청하면 줄 겁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총 연합회하고 임의단체나 예하에 있는 17개나.......
하연
이하연위원
임의단체잖아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하에 있는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저희들이 큰 모두에 있는 2개 단체만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임의단체가 연합단체라고 해 가지고 임의단체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여성관련 단체는 임의단체 정액보조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총 연합 운영비만 올라오다가 하나 더 늘어났네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게 당초에 발단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교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흐트러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단합을 시키려고 여성 총 연합회를 발족시켜 가지고 해 왔던 것인데 여성단체협의회가 거의 흩어지는 그런 형태에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단체가 늘어나고 비중이 커졌어요. 그래서 한 동안은 운영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7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 뿌리는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국장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성단체 총 연합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당초에 그 문제는 여성단체협의회 전체가 깨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을 냈건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여성단체 총 연합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깨진 겁니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깨지는 그런 상태에서.......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다른 여타 단체들이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원 요청하면 해 줍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현재 2개 단체가 있는데 자꾸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여타 청소년단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단체들이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요청하면 해 주실 거냐고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단체 성격을 봐야 되겠는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똑 같은 임의단체인 경우에.......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우리가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또 만들고 해서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 놨잖아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총 연합은 그렇다고 치고 여성단체연합은 또 뭐예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연합이 아니고 말을 잘못한 거고 협의회입니다. 기존에 있던 협의회.
하연
이하연위원
협의회도 임의단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치고 들어오면 사업비를 주는 거야 저는 타당성이 있으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운영비까지 인건비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나는 봅니다. 여성자치학교는 뭡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여성자치학교는 관내 대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2회 2개월 과정으로 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대학에서 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대학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주체는 시죠.
하연
이하연위원
시가 주체입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학교를 빌려 가지고.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478쪽에 청소년상담실 민간위탁금이 1억 5천 예산이 책정됐네요? 1억 5천이면 사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위탁기관에다 주는 거죠. 인건비니 위탁기관에다.......
하연
이하연위원
인건비는 몇 명 기준이에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상담실장을 포함해 가지고 4명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4명 인건비입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4명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5천 다 인건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운영비도 있고 그러는데 인건비로 따지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연봉 일인당 2천만원 되네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그런데 상담실장하고 직원하고 행정원하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사업비와 인건비가 반반 정도 되겠네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금년도에 또는 작년도에 인건비와 운영비 내지 사업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5천만원 정도 줄인 것으로.......
하연
이하연위원
사업비나 운영비가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사업비, 인건비 다 해 가지고 위탁할 때는 5천만원 정도 줄인 것으로.......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자부담을 시킬 거라고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자부담 가지고 들어 올만한 데가 있을까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공고 중에 있으니까요.
하연
이하연위원
공고 냈습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공고 낸 것 좀 주실래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안산 그린랜드 조성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있잖아요? 3억 올라 왔는데, 재판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연
이하연위원
만약에 이후에 재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토지매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강제매수하려고 도시계획변경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매수는 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미 과거에 되어 있던 부분도 아니고 지금 와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 가지고 수용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안 되면 나중에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하연
이하연위원
안 되면.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한데 저희가 시에서 할 적에는 당연히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만약에 안 되고 예산만 3억 날리는 꼴이 되는데 안 되면 책임지셔야죠.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나중에 퇴직해도.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그런 절차를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하려고, 그린벨트이니까요.
하연
이하연위원
돈 몇 천만원 쓰는 것도 아니고 3억씩이나 쓰는 건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져야 돼요. 대답하셔야죠.
이문종위원
3억 용역내용은 어떤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돈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도시계획 변경 절차 밟은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하여튼 나중에 안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중앙실업학교 시설보수, 중앙실업학교는 어디 있는 겁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원곡동에 있는데 신나는 집 2층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일동 공부방 휴게시설 공사는 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경로당 있는데.....
권섭
정권섭위원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교회에다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참다운 교회라고.......
권섭
정권섭위원
교회에서도 공부방 만들어 놓으면 예산 다 지원해 줍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시에서 하는데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다 운영을 맡기는 거죠.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공부방을 일동에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다른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권섭
정권섭위원
뭐가 노후가 됐어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그 시설이요. 시설자체가.
권섭
정권섭위원
일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경로당.
권섭
정권섭위원
경로당이 노후하는 것하고 공부방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게 뭐냐 하면 전에 지소로 있을 적에 반월지소, 수암지소, 군자지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복지회관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거든요. 지금 현재 20년 넘어간 시설인데 거기에 시설일부를 공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시설 개수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전에 동산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거기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다시 다른 교회로 위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위탁을 줬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권섭
정권섭위원
490쪽에 반월·시화 민간환경감시대, 이상한 게 하나 올라왔네요. 이것은 뭡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현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환경감시단은 공단을 비롯한 주거지역을 포함해서 주요지역을 24시간 순찰하면서 악취라든가 이런 상황을 관리하고 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분들은 이동을 하면서 순찰 위주로 하고 있는데 공단 내에는 지금 우리 시 관내입니다마는 폐기물 소각업체가 5군데 있고, 또 우리 시가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민간폐기물 소각장하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민간차원의 24시간 밀착감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분들이 소각업체나 우리 시 소각장에서 상시 활동을 하면서 폐기물이 들어와서 창고에 보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각이 이루어지고 또 일부 폐기물은 재처리를 위해서 반출이 될 때까지를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책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것을 그럼 민간환경감시단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대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민간감시단은 주로 순찰을 통해서 하고 민간감시대는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고정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민간환경감시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찰을 위주로 하는, 이동을 위주로 하는 감시단과 고정 근무하는 감시대 크게 두 가지 활동주체로 구분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민간환경감시대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조례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럼 운영근거나 무슨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우리 시가 필요해서 우리 시의 대기에 있어서 가장 주요 문제점이 악취인데, 악취를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배출원이 소각시설입니다. 그래서 주요소각시설에 대해서 감시가 필요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는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반월·시화공단 민간환경감시대는 가칭이고 현재 저희의 내부적인 계획은 안산환경감시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일부는 기존의 민간환경감시단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애당초 민간환경감시단을 시에서 운영할 때는 1년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왜냐 하면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이외의 어떤 환경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다 해서 안산환경감시대를 만들었고 또 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식도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고정적인 활동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반월·시화민간환경감시대는 가칭이고........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저희 내부계획은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산환경감시대가 있는데 이 쪽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방침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현재는 단체가 없다는 얘기죠?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이런 단체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활동을 안 해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예산서에 계상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환경과 관련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명단이 있어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명단 좀 주세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명단 좀 주고 2억 9백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2억 9백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집행할 건지, 여긴 인건비도 있을 거고 또 실무자가 하나 있으면 실무자 인건비도 나가야 될 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집행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감시단하고 환경감시대하고 두 개로 나눠놓으면, 큰 업무의 차이점도 없는데, 그리고 전문성이 특별히 요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현재 하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해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함께 하게 되면 한 단체에서, 물론 감시단은 지금 시민연대라고 해서 5개 단체가 연대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하게 되면 하나의 단체에서 순찰이라든가 고정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도 어차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활동의 역할이 하나의 단체에서 나눠지는 것도 의의가 있겠지마는 별도로 나눠서 서로 어떤 활동에 대해서 약간은 경쟁심도 유발하면 더 효율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환경감시대라고 환경감시단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일부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하연
이하연위원
일부가 나와서 하나의 조직을 만든 거네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 사람들한테 이게 되겠네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방침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 두 명이 있어야 되면 인건비도 이중으로 나가야 되는데, 감시원 하나 더 쓰는 게 낫지 사무국장 두 사람 인건비 나가는 게 낫습니까?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업무가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닌데, 그리고 폐기물 소각업체들은 저도 잘 알아요. 거기 노동조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잘 알아요. 전문성 없으면 가서 앉았다 오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한번 얻어맞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그냥 감시원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전문성에 관해서는 그 동안에 터득한 지식에다가 시에서 또 교육은 시켜야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가봐야 형식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거지로 일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누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이게 무슨 통합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시민환경교실 운영지원 이게 어디 단체입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시민환경교실은 지금 학생, 노인, 학부모, 여성 이렇게 4개 환경보존활동주체에 대해서 관내에 환경교육을 하고 싶은, 또는 한 경험이 있는 모든 단체가 다함께 모여서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연대를 만들었는데요. 교육연대에서 분야별로 이 분들에 대해서 환경실천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한 분야씩 맡아서 하는 겁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한 개 분야에 여러 개 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노인,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연
이하연위원
학생 같은 경우는 누가 교육해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최는 경실련에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경실련만 하는 건 아니고 분야별로 전문가들, 물론 이 교육은 경실련에서 경실련의 회원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전문가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에 관련된 어떤 기초시설을 견학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론이라든가 또는 실천, 이런 것을 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명목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안산시가 행정하는 것하고는 180도 달라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런 교육을 시에서 직접하면 좋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돈을 예산은 지원하는데 행정을 보면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과거에 경실련에서 자동차 10년 타기 교육한다고 해서 예산지원 했죠? 그런 적 있잖아요. 이 예산의 일환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자동차 10년 이상 타자고 교육비 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5, 6년 되면 차 바꿔버리고. 그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시의 관용차, 대폐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연
이하연위원
일반적인 현상이 그렇잖아요. 보통 6년 되면 차 바꾸는데 시민들에게는 자동차 10년 이상 타라고 얘기하고 또 예산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한 5, 6년 타면 바꿔버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거죠. 안 맞잖아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동차를 선진국처럼 16,7년 타는 것이 관례가 된 선진국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보통 개인들도 약 10년 내지 12년 이내에 자동차를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인력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았을 때는 관용차를 담당하는 기사가 한 명으로 전담돼 있어서 관리가 좀 일관성 있게 됐습니다만 지금은 자동차를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사가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운행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의 특성 같은 것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이 혼자 그 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운전하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따라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심정구위원
456쪽 여성과장님, 국가유공자 위문이 3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신규지요? 유공자위문 그래 가지고.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국가유공자에게 선물 주고 연말에......
심정구위원
정말로 국가유공자면 2만원짜리 1,500가구 해 가지고 3천만원 갖고 되겠어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글쎄요. 많이 주시면 좋지만 다른 데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유공자 가구수를 줄여 가지고 5만원을 계상하든가 그래야지 2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선물 내용이 뭐예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선물은 가격이 2만원 범위 내에서 찾아보면 동절기 같으면 목도리라든지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실질적으로.......
심정구위원
다른 데는 돈 펑펑 쓰면서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인색하시죠? 여기 459쪽에 보면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운영 그래 가지고 1천만원 올라 왔는데, 유공자나 참전이나 여기저기 같이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이것은 6.25참전기념사업비 운영해 가지고 회원이 한 420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은 사항이거든요.
심정구위원
476쪽에 보면 청소년예술제 수상자 상장제작이 있거든요. 이 예술제는 어디서 치러지는 거예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청소년 종합예술제요? 장소는 성포예술광장이든지 다이아몬드 거기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 군데서 합니다.
심정구위원
행사비는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시에서 예산지원합니다.
심정구위원
시 어디에서 예산지원하는 거예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어디 잡혀 있어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478페이지 중간쯤 하단에서 다섯 번째 청소년 종합예술제 안산시 예선대회 개최해 가지고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사대회개최비는 1,300만원인데 상장제작하는데 2백만원이면......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이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위탁해서 주는 거고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한 분들 상장이든지 이런 걸 제작할 때 해주는 건데 전에는 좀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조금 더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녹지과장님, 511쪽을 보면 아름다운 가로 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원 계상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종류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안산의 가로환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조성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족한 부분이 상록수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꽃나무가 좀 부족한 면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산업도로나 중앙로, 삼일로 지역에 공지라든가 수목이 미흡한 지역에 대형 소나무하고 왕벚나무라든가 이팝나무, 그 다음에 관목류로 연산홍이나 자산홍, 개나리를 보완식재, 포인트 식재해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환경보호하자고 그러고 자연보호하자는 사람들이 나무 심는 걸 잘라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서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면 안산시 가로환경이 좀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안산시 전체 가로조성사업도 좋지만 가로수 수종을 변경을 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일부 저희가 플라타너스 나무는 교체를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곡동 지역에 메타세쿼이아는 너무 과도하게 생장을 하기 때문에 하수도관을 막는다든가 또 담장 같은 것,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완충녹지나 무단폐기물 처리는 청소과의 폐기물 처리하고 같은 맥락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같은 맥락인데 청소사업소에서 공원이나 녹지대에 무단 폐기되는 것까지는 인력이나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충녹지대에 버려진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일시 수거해 가지고 한꺼번에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517쪽에 보시면 시설물제작 그래 가지고 2,400만원 올라왔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8백만원이거든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주민편의시설물제작 및 민원처리에서 1억 1,500만원 그것 말씀하시나요?
심정구위원
그것 말고 그 위에 시설물제작 그래 가지고 톱날외 3종 그래서 재료비에서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가 공공근로나 시설물제작팀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쪽에서 톱날이라든가 톱, 그 다음에 끌 이런 종류들이 훼손이 되거나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고 시설물제작에 나사라든가 이런 게 제작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료비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재료비를 쓰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2002년도에도 8백만원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 만큼 사용하는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닐 거고 300%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타당하느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시설물을 제작을 하다 보면 재료나 이런 게 좀 좋은 걸 쓰고 많이 쓰므로 해서 기능이라든가 모양 이런 면에서 많은 효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여성복지회관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사업이 틀리는 게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경상비 부분에서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달라지는 건 없으시죠. 더 크나큰 행사도 없고요. 그런데 보면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복사 카피 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감액이 돼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럼 2002년도에는 전기세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전기료는 그렇습니다. 조금 절약을 하고 그러면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절약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2002년도 살아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2003년도 예산 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아주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해서 쓰레기봉투만 틀려 가지고 전기요금만 한 10% 감액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그럼 2002년도에는 굉장히 풍부하게 쓰셨다는 얘기거든요. 2003년도에는 2002년보다 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기요금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꼭 제세경비로다 쓰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530페이지에 보면 화장실보수가 1,5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4층 대회의실 되어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고치려면 아주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고치시든가 어정쩡하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만 잡아먹는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대강당 개보수 공사는 어느 걸 하겠다는 겁니까?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여성회관 4층 대회의실을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했는데 딱 앉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도 없고 또 바닥을 보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의자배열을 다시 해놓고 바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의자와 의자 사이 간격이 좁다는 그런 얘긴가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럼 좌석수가 줄어들겠네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예. 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세미나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의자에서 책상 펴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갖춰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럼 의자 다 교체해야 되겠네요?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많이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책상 달린 의자로 하려고 그러면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교체하는 게 아니고 다 교체하는 거죠.
억용
최억용여성복지회관장
저희 규모 되는 회의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략 보면 한 300석 정도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84석인데 300석 규모로 개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녹지과장님, 백상각 임대료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세입에서.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당초보다 세입액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당초하고 같은 금액에 계약이 됐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연체료가 붙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당초에 백상각 임대료가 연 2,700만원입니다. '99년도부터 2,700만원 세수 잡았습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세수는 책정을 했는데 원래 계약액이 1년간 2,546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늘어났던 것은 연체료가 있었기 때문에 연체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연체료 말고 '99년부터 지금까지 세수를 2,700만원씩 잡아 왔어요. 작년에도 세수를 2,700만원 잡았습니다.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연체료라든가 추가요인을 계상을 했었던 거고 이번에 연체료가 요즘에 없기 때문에 계약금액만........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어저께 회계과장님은 땅을 팔아먹어서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던데 얘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녹지과장님, 공단 사거리 시민공원 앞 완충녹지 조성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지금 국궁장에서 골프연습장 앞, 그 다음에 공단사거리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완충녹지가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미관저해라든가 불법 경작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일대가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일부 지역 미매수된 지역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골프연습장 앞쪽에 건축폐자재 쌓아 놓는 데 정비하겠다?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거기 일부 미매수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부 면적 2,000㎡ 정도는 조성이 어렵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매수를 다 해 가지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선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일대를 정리를 해 놓으면 그것은 추후로 매수를 하면서 조성하면 그 정도면 우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조성하고 추가로 매입하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 쪽이 철도청 부지 아니에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철도청 부지 공단사거리 부분에서 완충녹지하고 가운데 10m 정도가 철도부지가 나가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저희가 갔었는데 그 쪽에서 수목을 식재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허가 해 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부 지역이 그렇습니다. 10m 정도.
하연
이하연위원
철도청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위에는 아니고 공단 들어가는데 전철역변하고 완충녹지 사이에 10m 정도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어린이공원 녹지조성에서 상록구 4개소, 단원구 4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에 녹지가 부족한 지역이 50여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제일 부족한 지역 기대효과가 높은 지역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으로 봐 가지고 원곡동이나 이쪽 지역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위주로 우선 녹지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예산하고 상관 없는데 거기만 하지 마시고 공단역 밑에 시민들이 차 많이 세우는 주차장 하나 있죠? 땅이 파여 가지고 거기가 다 시민들이 주차하는 곳인데 제가 벌써 얘기한지가 몇 년 됐습니다. 거기 터를 골라 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맨 욕먹는 것은 다 공무원들 욕먹습니다.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전철 밑에다 주차장 문제는 나름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철도부지 일부 10m 한다는 것은 공단으로 들어가다 보면 불법으로 시설물 적체하고 공장으로.......
하연
이하연위원
다 아는데 거기만 이왕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데 돈 얼마 안 들이고 공사할 때 갖다 얻기만 해도 됩니다.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가능할 것 같으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녹지과장님 507쪽에 인공폭포 설치공사 42억이 있는데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조감도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으로는 산업도로가 나가 있고 앞으로 성호공원이 있습니다. 옛날 도로공원에. 이쪽 입구 쪽으로는 우리 안산시 주 진입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쪽 성호공원에서 노적봉공원으로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산업도로로 해서 많은 차량들이 외지인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도로에 외부인들도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호공원하고 노적봉공원을 연계해서 우리 시가 공원은 전반적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징성 있는 시설물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인공폭포나 자연폭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므로 해서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폭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므로 해서 우리 시 이미지라든가 우리 시를 알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총 42억원의 사업비 중에 30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정구위원
낙차거리가 몇 m 입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20m입니다. 제일 높은 곳에서 20m입니다.
이문종위원
물은 어디서 끌어올 거예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콘크리트 옹벽으로 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인공암벽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문종위원
물은 어떤 물로 이용할 거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여기 모았다가 순환 형식으로......
하연
이하연위원
연간 운영비는 얼마 들 것 같아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년에 4시간 정도 쓰는 것으로 보면 6천만원 정도......
하연
이하연위원
전기료 이런 것 다 포함해서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동절기는 빼놓고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암벽에다 물을 뿌려 가지고 빙벽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전기료 다 포함해서 6천만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관리비도 있을 텐데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 요원은 어차피 그쪽 필요하니까 저희가 별도로 정규직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하면서 하는 거죠.
이대근위원
낙차 밑에는 금붕어 잉어 이런 것도 합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폭이 전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0m 정도 되고 물 떨어지는 부분은 60m 정도.....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차 지나다니면서 시각적으로만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공원으로 해서......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휴식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수변경관 옆에 수변무대라든가 데크 같은 것을 조성하고 주변에 조경까지 실시해 가지고 이쪽 지역이 전반적으로 관광이나 휴식할 수 있고 옆에 주변에 저희가 야외결혼식장도 계획을 하고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 확보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경을 반영해서 주변 조경공사까지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사회여성과장님 474쪽에 경로당 부지는 어디에 구입합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경로당 부지매입이요. 일동 264-4호에 한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계약 했습니까? 매입했습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예산해 가지고 하려고......
이대근위원
이렇게 싼 땅이 있어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연
이하연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 가지고 매수할 겁니까?
이대근위원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저기하는데 그것은 다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인계를 받을 적에 그렇게 인계를 받았는데......
이대근위원
어디서 인계를 받았습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전임 저기 했을 적에......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소유자하고 협의매수 할 겁니다.
이대근위원
가격이 9억 2,80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가격 가지고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가격이에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아까 일동이라고 했는데 일동이 아니고 팔곡일동, 이동이거든요. 의원님들이 이미 협의를 대충했어요. 그래 가지고 협의매수가 가능하고 우리가 감정가로만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죠.
하연
이하연위원
감정가로 팔려고 그래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팔려고 그래요.
이대근위원
이것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되면 다행인데.....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의원님들이 더 바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제매수가 안 되고 협의매수 하는데 감정가 2개 기관 감정해 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맞춰 주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당사자를 만나 보셨어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저는 안 만났어요. 실무자들이 갔는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소유자하고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는 거기 지역의 의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끌어내야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본오1동 지역이네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하나는 본오1동 지역이고 하나는 반월동 지역이에요.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경로당 부지매입을 승인을 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협의매수가 안 됐습니다 한다든지 예산이 초과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누구 책임지는 거예요? 부지매입 승인만 받기 위해서 올려놨다면 말이 안 되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의원님들이 아주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좀 주세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번지하고 자료하고.
하연
이하연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받은 겁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받는 겁니다.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4월 30일날 받았고 같이 받았습니다.
이대근위원
시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 5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월피어린이집이 도색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개 있는데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려고 그러고 작년에는 선부, 와동, 부곡, 감골, 원초어린이집 이런 데를 했거든요.
이대근위원
본오어린이집은 작년에 했습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본오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월피어린이집이 제일 보수해야 되고 그것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제일 오래되고 이런 것을 선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대근위원
본오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는 비가 새고 난리인데 그런 데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본오어린이집 그것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 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보건소 한달에 봉사하는 요원들이 오죠? 이발을 해 준다든지 하는 분들.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예.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분들이 어디에서 자원봉사를 하죠?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환자들 집을 찾아갈 수도 있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만 할 때 월요일날.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월요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로 환자팀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환자한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주로 월요일날 하던데요.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월요일날은 많이 오는데 꼭 정해진 날은 월요일날이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오면 환자들은 그 자리에서 합니까? 어디 나가서 머리를 깎는다든지 봉사를 받습니까?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그것은 저희 방문팀이 나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디로 나가요?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환자 가정으로요.
이대근위원
여기 와서 직접 하잖아요?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직접 와서 이발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이대근위원
보건소 내에서 안 해요?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예.
이대근위원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것은 없어요?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예.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581쪽에 방역 마스터플랜 조사연구용역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학술용역비요.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우리 시의 다양한 지역환경에 알 맞는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방역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학술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안산시 방역을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은 뭐다 해서 그런 쪽입니까? 이게 뭡니까?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농촌부락이라든가 실정에 맞는 소독을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받아 가지고 소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어느 지역은 무슨 약품을 쓰고 그런 쪽에도 다 나온다 이거죠?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예.
권섭
정권섭위원
여기 보니까 에이즈 검사는 작년에도 1만 5천명 올해도 1만 5천명 세웠는데 지금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저희들이 에이즈 검사 시약비를 세운 것은 일반적으로 보건증 같은 것을 낼 적에 주민들한테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한테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에이즈 환자치료 해 가지고 3,966만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안산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어요?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그것은......
권섭
정권섭위원
비밀이고요?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예.
하연
이하연위원
이름은 댈 수 없지만 몇 명이라는 것까지도 얘기 못해요? 그런 정도는 얘기하셔야죠. 명단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명단을 물어본다든가 누구라든가 그것은 얘기할 수 없겠지만 안산에 그런 환자가 몇 명이 있다든지 그것을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국 통계수치로 계상을 하시고 참고하세요. 지역별로 수치라든가 이것을 보안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섭
정윤섭위원장
위원님이 별개로 물어보세요.
권섭
정권섭위원
안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주로 외국인들이 많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부 내국인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심각성을 알리려면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죠. 587페이지 자조모임이 뭡니까?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환자하고 환자가족 모임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떤 환자요?
동규
정동규보건행정담당관
주로 불구자들 있잖아요. 장애인들 환자하고 장애인들 환자가족이 있잖아요. 혼자 잘 활동을 못 하니까 환자가족하고 같이 모임을 가져 가지고 장애인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환자라 하더라도 어떤 환자인지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조모임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성인병 고혈압, 당뇨환자가 있고 관절통증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환자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그룹을 지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시킬 때 모임을 자조모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들 모여 가지고 정보교환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578쪽에 있는 질병모니터 요원 견학 및 현지교육 이것은 뭡니까? 질병이면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안산시에 각 지역마다 발생되는 질병이 다양하게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지역에서 전염병이라든가 질병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감지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하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전염병 관리를 하면서 보조요원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관내에 있는 학교로 얘기하면 영양사라든가 양호사라든가 그리고 약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지역의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구성은 100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은 5,60명이 합니다.
이문종위원
환경위생과 486쪽에 보면 수질자동측정소가 몇 군데나 있죠?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반월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대기오염 측정장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측정망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측정해 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사항이 신속하게 대처가 되고 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현재 자동측정망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 시 환경 현황을 상시 파악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당초 계획에는 '93년도 하반기부터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동시에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기질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현황파악만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오존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름에는 오존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존의 일정 수치가 초과할 때는 경보를 내리고 주의보를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원인파악해 가지고 조치하고 이러는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오존 경보제는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대기오염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오염도 수치가 초과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보면 신동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기오염이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강구해 보셨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신동방의 경우는 옥수수를 찌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악취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6개 측정망에서는 감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신동방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지금 주요 배출원이 5개가 있는데 이전 3년 동안 약 17억 정도를 들여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방지시설을 보완하는데 약 3억 정도가 소요되고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추가보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악취 어느 정도 저감이 되겠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숫자로 제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러나 냄새가 전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현재 악취가 사동, 본오동 일대가 다 피해지역이거든요. 상당히 심합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490쪽 학술용역비에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용역하는 겁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국가로 보면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환경기본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또 앞으로 일정 기간동안에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계획을 향후 10년 동안, 그러니까 '94년부터 2003년까지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세웠었는데 내년도까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계획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지난번 세웠던 계획대로 실행된 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크게 보면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 외의 문제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사실 계획을 세울 당시에 10년 이내에 주변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체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실제로 대기, 수질, 소음 모든 것 다 총체적입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은 전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2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주로 관공서 또는 대형상가 이런 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공서나 대형상가에서 거리가 먼, 그러니까 외딴 곳에 주차장 부근이라든가 정류장 부근에 있는 개인화장실을 우리 시에서 운영해 주고 그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환경기술개발센터 기금출연이 있는데, 1억 4,600만원, 이건 법적으로 출연하게 돼 있는 겁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법으로 한다면 환경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인데 환경부에서 전국의 약 16개 도시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3년전부터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양대하고 안산시가 협약을 했습니다. 첫 년도에는 1억 5천만원,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2억 5천만원씩 3년 동안을 센터가 자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때까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3년 동안이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3차년입니다.
이문종위원
금년이 몇 차년도예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중간에 차수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연도로 본다면 올해가 2차년도고 2003년이 3차년도가 됩니다. 그런데 2억 5천만원이 안 되는 것은 그 동안에 기간이 좀 변경돼서 기간별로 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문종위원
공원녹지과 다이아몬드광장 보완공사 20억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그것도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광장이 도로 때문에 양쪽이 사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형물을 갖춘 보행육교를 건설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쪽으로 연결됨에 따라서 이 쪽이 조경공사가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이 쪽 지역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면서 사실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중요지역에 비해서 조성상태가 사실 그렇게 양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완요소는 중심광장을 만들면서 바닥분수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육교하고 연관된 조경공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수목상태가 그 쪽 지역이 플라타너스나 이런 게 제대로 생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시설을 하고 지압보도장이나 화훼원, 왕벚나무길 그 다음에 전통놀이마당 이런 걸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전반적으로 조경을 좀 개선해서 그 지역일대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조경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 쪽 일대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부천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같이 이번에 지하주차장 한 번 고려하면 어떨까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은 이 쪽하고 양쪽에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쪽을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한다면 진출입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투입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이문종위원
지금 20억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들여놓고 나중에 또 고민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굴착을 한다든가 별도로 검토를 하시고 지금 천상 보면 지하로 들어가야 될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 가지고 지하주차장 까지는......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22쪽 쓰레기무단투기 처리에 대해서 2억 잡혀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은
윤은상록구자치행정과장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윤 은입니다. 2억 잡혀있는 것은 각 동에 쓰레기 무단투기 되어 있을 경우에 장소를 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2억을 세운 겁니다.
심정구위원
동으로 내려갈 수 있는 예산이다 이거죠?
윤은
윤은상록구자치행정과장
조사만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조사만 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윤은
윤은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집행합니다.
심정구위원
본청에 5억이 잡혀있어요. 본청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게 나으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따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좋으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윤은
윤은상록구자치행정과장
청소과에 서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거든요. 의회행정위원회 때도 중복 편성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심정구위원
예결위에 넘어가게 되면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했었던 부분을 짚어 가지고 이것을 삭감을 하든가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든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구청 얘기를 들어보고 하기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은
윤은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게 아니고 준비단에서 세웠는데 작년까지 나대지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주민자치 쪽에다 세운 모양이에요. 사실은 나대지 정비가 거의 끝나있는 상태거든요, 건축들을 많이 해서. 일반 공터에 무단투기한 것 때문에 세워놓은 것 같은데 청소과에서 통합관리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서로 떠미는 거네요?
윤은
윤은상록구자치행정과장
떠미는 게 아니라 그전처럼 나대지를 정비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으면 주민자치 분야에서 해도 괜찮은데....
심정구위원
나대지 정비가 아니고 무단투기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윤은
윤은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 차원에서 세워놓은 비용인데 쓰레기 무단투기된 게 집중적으로 많을 경우에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 255쪽 상임위 할 때 설명을 제대로 다 못하셨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예.
심정구위원
1억이 넘지 않은 9,880만원을 가지고 이 부분을 2003년도에 하는 거에다 같이 넣어서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 건지?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해 올리면, 원칙적으로 1억이 넘는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선행이 되어야만 같은 회기 내에 의회에다 예산안을 올릴 수가 있는데 구청이 신설되다 보니까 공유재산취득심의 절차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부의를 해서 지난번에 취득심의안을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사정이 굉장히 대기실이라든가 100여명의 직원들이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일단 155평 공유재산취득심의안 올린 것 중에서 120평 정도만 우선 1억 범위 내에서 한 동을 지으려고 당초예산에다 올렸던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12월 다 가고 1월, 2월 동절기 공사 못 하잖아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예년에 4월 말경에 1회추경이 있어 왔습니다. 설계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또 우기가 겹쳐 가지고 한 10월정도 되어야 준공이 날 수 있는 실정이 돼 가지고 우선 당초예산에 9,600정도를 계상해 주시면 빨리 설계를 해서 5월 정도에 일부 한 동이라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전문위원님, 추경이 언제쯤 올라와요, 2월에 올라오지 않나요?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그건 아직 예측 못하는데 4월정도....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년의 경우 4월 말경에 1회추경이 있었습니다.
승화
백승화단원구청장
심위원님한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1월에 설계를 해 가지고 2월에 발주해서 2월 말경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 가지고 4월에 청사를 마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확보해서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우선은 사무실이 없어서 100여명이 왔다갔다 이방 저방으로 밀려다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추경에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나 사실은 입주가 가능합니다.
심정구위원
그 부분은 상임위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수위실 신축공사 그래가지고 30평인가 올라온 것 있거든요. 그것 공유재산취득할 때 이러한 사정 얘기를 하고 하셨으면 편했을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나중에 이런 것 있습니다 하면서 지나가는 투로 말씀을 하시고 추경에 이것 올리신 거거든요. 그렇죠?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입니다.
심정구위원
원래는 분동을 해서 지으면 돈도 더 들어가는 거고 공기도 더 걸리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255쪽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했는데 단원구나 상록구 다 똑같이 있는 거죠?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관용차량 숫자는 같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18대 정도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한 구에?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신규 구입 이번에 올린 것말고 현재 있는 것이 한 18대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모두 전부 몇 대나 됩니까?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새로 취득하게 되는 6대 포함하면 한 24대 정도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단원구 24대, 상록구 24대 정도 되고요. 임시차고지죠? 임시차고지 설치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신청사로 정식 건물 짓게 되면 옮겨 갈 어차피 임시청사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 주차장에 같이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곳에 집합시켜 가지고 밤에 시건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완전히 문 닫고.....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출입문을 시건을 하려고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양 구청에 무인자동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옛날에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던데 양 구청으로 관리가 넘어갔습니까?
석원
장석원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월 유지보수비가 22만원인가요, 22만원 맞죠?
석원
장석원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지난 추경 때 보면 민원발급기 몇 군데 갖다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곳은 하루 한 건 정도 이용하는 걸로 지난번 자료에 나왔습니다. 자리 옮겼습니까, 그대로 그 자리 있습니까?
석원
장석원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용도 하지 않은 자리에다 마냥 그렇게 내버려둬야 됩니까? 유지보수비는 한 달에 22만원씩 주고.
석원
장석원단원구민원봉사과장
다중집합장소에.....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다중집합도 좋은 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평균 하루에 한 건 정도 이용하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는 빨리 옮겨 줘야죠.
석원
장석원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유지관리비는 매달 22만원씩 나가는데 활용하는 시민은 적고 그러면 자리를 옮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루 한 건 이용하는데 왜 한 달에 22만원씩 돈을 투여해야 됩니까? 지난 추경 때 이용에 관한 자료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평균 하루 한 사람 이용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빨리 옮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들어가는데.
석원
장석원단원구민원봉사과장
먼저 시 본청 민원봉사과에도.....
하연
이하연위원
그 이후에 이용 추이가 어떻게 나왔어요? 양쪽 다 그렇습니다.
석원
장석원단원구민원봉사과장
단원구청 민원봉사과장 장석원입니다. 2002년 10월 현재로 한 4만 7,152건을 했어요, 11종류 걸 처리해서.
하연
이하연위원
무인자동발급기 몇 군데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추경한지 얼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불과 한 2개월 됐는데 이용 추이를 보면 다 다르기는 하죠. 그러나 어떤 곳은 평균 하루 한 건 정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자료 제출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리는 유지관리비는 매달 1대 당 22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용하지 않은 자리를 계속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석원
장석원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사후에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번에 양 구청에 무인발급기 취득은 구청 민원봉사실에 1대씩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자산취득비에 1대에 2천만원씩 올라왔는데.
석원
장석원단원구민원봉사과장
1대는 법원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법원에 1대, 검찰청에 1대 그렇습니까?
석원
장석원단원구민원봉사과장
아니오, 법원 등기과에.
하연
이하연위원
각종 집기류는 구청 개청 할 때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었습니까?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단원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개청 시에는 우리 시 추진준비단에서 모든 걸 준비를 해 줬는데 개청하고 나서 보니까 있어야 될 물품들이 빠진 것들이 있어 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구청 개청 준비단이 일을 잘 못했구만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예측을 해서 하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또 물건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상록 세무과 57쪽 지방세 과세자료 및 대장 전산입력처리대행 위탁 5,400만원 있는데 전부 다 위탁줘야 되는 겁니까?
동열
유동열상록구세무과장
상록구 세무과장입니다. 기존에는 징세도우미를 활용해서 전산자료를 처리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 방침이 징세도우미 일용인부 인건비를 전부 삭감을 하고 민간위탁 방향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해서 위탁금을 세웠습니다.
이문종위원
전체 금액은 도우미 쓸 때나 예전하고 같은 금액입니까?
동열
유동열상록구세무과장
예. 예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문종위원
단원자치행정과요. 태극기 게양 위탁 1,050만원 있는데 어디에 게양하는 것 위탁준 겁니까?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명칭은 기억을 못하는데 태극기보급협회라고 있는데 그쪽에다 위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150만원씩 7회로 되어 있거든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때 게양을 하게 됩니다.
이문종위원
어디에 게양하는 거죠?
철웅
임철웅단원구자치행정과장
가로에 있는 태극기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꼬챙이처럼 나와있는 부분요. 그 부분에다 게시를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윤섭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4,834억 6,446만 6천원, 특별회계 1,941억 3,085만 8천원의 세입세출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어가 생계비 및 농작물 침수 피해지역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상록구, 단원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행정지원국장님, 민간인 해외여비 반납액이 더 많아졌는데 개인이 물어냈습니까? 반납된 돈이 더 많은데. 1억 예산 중에 집행된 것은 3,154만 9,620원을 썼는데 반납은 7천만원 됐네요. 개인이 물어냈습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다른 측면은 없고 금년도가 6.13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추진을 못함으로 인해서 반납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1억 예산 중에서 집행된 예산은 3,154만 9,620원인데 반납액은 7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몇 쪽입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민간인 해외여비가 총무과에 1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쓴 돈은 3,154만 9,620원을 썼는데 반납액은 7천만원 했단 말이에요. 반납 액수가 더 많아졌는데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더 보태서 반납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순찬입니다. 이건 총 예산액이 1억이 아니고 2억 4천만원입니다, 추경 포함해서.
하연
이하연위원
1억 4천만원이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어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잔액으로 남겨 둔거죠. 어떻게 쓸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사용집행내역을 제가 그저께 받았는데 집행액수가 3,154만9,620원이에요. 그럼 1억 4천만원 중에서 나머지 돈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날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집행할 일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12월에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선진지견학 13명이 가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잔액을 좀 남겼던 것 같습니다.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계획이요.
하연
이하연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의제21에서 금년 12월에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계획이 있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몇 일이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12월에 갈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남긴 거고, 또 이번 의원님들 가실 적에 기자 두 분 가는 것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을 남긴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의제21에서 가면 날짜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이 해가 한 15일 밖에 안 남았는데.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 짤 적에는 각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직접 거길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에서 갈 계획이다 그래서 이걸 남긴 거지 딴 게 없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의제21이면 환경보호과 예산인데 환경보호과하고 관련 있는 데 아니에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이것은 그 때 마지막에 가서 반납하면 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저께 자료제출하면서 그런 것까지 기록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줬어야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자료 제출한 것은 기 집행된 금액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2002년도 안 가게 되면 내년도에 반납할 거예요, 계속비사업으로 넘길 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불용액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할 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예산 좀 잘 하세요. 몇 명이 갈지 모르지만 4천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정확한 계획도 없이 그렇게 예산처리해서 되겠어요?
윤섭
정윤섭위원장
주민자치과 98쪽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지원비가 전액 반납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1,500만원 자율방범대는 보조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그럼 예산 세울 적에 왜 세웠죠, 그걸 모르고 세웠나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100쪽 원곡본동 샛뿔지역에 배수관설치공사 2천만원 또 반납했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원곡본동 샛뿔지역인데 당초에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국민임대주택이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택지개발하면 시설물 설치했을 적에 편입되고 그래서 삭감조치한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지금 국민주택을 안 하잖아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 봐야 거기로 편입되니까 시설물 설치할 필요성이.....
윤섭
정윤섭위원장
그럼 작년에 예산 세울 적에 계획이 없었나요? 계획 있었잖아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산 세울 적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세운 건 아니지만 세웠다가....
윤섭
정윤섭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문종위원
총무과 91쪽 공무원 자질함양교육 1억 3,500만원 그대로 다 삭감이 되었는데 본래 어떤 교육내용을 계획했던 거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박2일해서 민간교육시설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태풍 루사에 의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요즘 보면 간부공무원들 특히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언행과 품위가 상당히 모자라다고 봅니다. 이런 데 이런 공무원들을 특별하게 교육 좀 시키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잘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상록구, 단원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경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사무실 임차가 2억 1천만원 올라왔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사무실 임차료는 저희들이 원래는 8천만원 올렸던 것은 지금 공단동사무소의 현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민주노총하고 총무부서장협의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자로 현재 기업지원센터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소유건물에 무상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공단이 산자부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무상임대한 건물을 전부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1년 보증금 4억 1천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지금 있는 곳에서 구 공단동사무소로 이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 5일자로 와 가지고 보니까 공단동사무소 1층 면적이 한 100평이 되는데 실제 가능한 면적은 70평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면적은 산업단지공단에요. 한 100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부득이 1개 과가 2층으로 올라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민주노총하고 건물을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주변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산업단지공단하고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공단동사무소 이전을 가게 되면 그만큼 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합리적일 것 같아 갖고 저희가 산업지원공단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4억 1천만원은 너무 비싸다, 4억 1천만원의 근거가 뭐냐 하면 거기 나와있는 기업은행, 일반 영리업자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영리업체가 아니고 공단에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4억 1천만원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70% 수준 2억 9천만원까지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8천만원 세운 것에다가 2억 1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당초보다 현재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줄어들었죠? 당초 사무실 기업지원센터 거기 낼 때 그 때는 3개 과인가 있었잖아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그 때 3개 과 있을 때는 전체면적을,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게 100평이고요, 실 전용면적이. 그 전에는 한 200평 이상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정도 훨씬 줄은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 당시에 그거 개소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 사업을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예산만 낭비해 버리는 현상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좀 들어간 건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쓰는 면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당시에 3개 과가 들어가면서 사무실 새로 고치고 집기 들어가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못 넘겨서 1개 과만 남고 나머지 과는 본청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건 과장님이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시 행정이 즉흥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271쪽 복합빌딩 신축을 하게 되면 폐기물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폐기물 처리비용을 위해서 예산요구한 게 아니고 복합빌딩 신축공사비에 공사비를 추가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설계가 변경 됐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설계가 변경된 게 아니고 공사비가 있는데 그 공사비가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다 설계를 했고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무슨 추가공사가 또 들어가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추가공사가 아니고 신축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비에 여러 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다른 것을 쓰고서 보니까 이 사항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번에 해서 준공처리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자료 좀 주세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수암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왜 다 반납하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당초 장소에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에서 요구가 다른 장소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소방파출소 부지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시계획변경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반납을 하고 다시 부지 확정되면 건립할 계획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사회여성과장님, 281쪽 시립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제반절차는 다 됐는데 국·도비를 이번에 준다고 그래 가지고 먼저 한 사항이거든요. 내년부터 할 건데 국가에서 국·도비를 먼저 준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아직 사업이 결정 안 됐는데.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사업은 제반절차는 다 됐습니다. 내년부터 할 건데 명시이월해 가지고요. 당초에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할 예정인데 국도비를 미리 줄테니까 빨리 해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289쪽 민간위탁금에서 영아, 장애아 보육료지원 1억 4,932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영아, 장애아 보육료지원인데 226개소 지금 5억 9,678만 5천원 집행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1억 4,900만원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예산에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었는데 그 때도 예산 확보가 안 됐었나요?
병덕
최병덕사회여성과장
예. 그 때 당시에는 있는 것 가지고 쓸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226개소로 늘고 해 가지고 연말에 해보면 부족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거죠.
권섭
정권섭위원
환경위생과장님, 293쪽에 부곡동 납골묘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그걸 몇 년 전부터 한다고 하고 예산 확보했다 또 반납하고, 올해도 예산 또 반납됩니까?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묘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완공이 됐는데 묘지의 구성을 보면 평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납골묘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감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납골묘 묘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납골묘 묘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여기에 따른 연차적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진입로 기본공사설계, 또 납골묘 설치기본 실시설계, 설계비도 다 반납을 한다면 그러면 그 동안에 설계도 않고 예산만 사장시켰다는 아닙니까? 1년 동안.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와동에 전체적인 묘지를 조성은 완료했는데요.
권섭
정권섭위원
부곡동 쪽이요.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부곡동에 전체적인 묘지를 조성했는데 묘지 중에서 평분묘 지역은 지금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고, 납골묘를 설치해야 되는데 납골묘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완공이 10월에 됐기 때문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여기에 따른 연차적인, 한꺼번에 납골묘를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비까지도.....
내관
정내관환경위생과장
실시설계비는 기본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정지 제1, 2공원은 연결로 2차 추경에서 예산 얼마나 썼어요? 실시설계비로.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실시설계비에 1억 썼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공사비 19억하고, 20억 공사입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공사비가 20억이고 설계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21억 되는데 국비가 5억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연
이하연위원
26억 공사네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아니오. 20억 중에 국비가 교부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사람도 같이 다니는 연결교량입니까, 뭡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사람하고 동물들도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사람을 목적으로 하면,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사람이 주목적인데 그 지역이 도로를 횡단해서 가기 때문에 미관이라든가 녹지를 해서 필요하다면 동물들도 이동할 수 있도록 같이 시설할 계획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사람냄새 나면 동물 안 다닙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교량 자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지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해야 산에 어울리는 교량을 만들 것 아닙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목적은 하는데 경계를 둬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적은 사람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