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늦게까지 각 상임위별 예산을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은 오늘, 내일 이틀뿐인데 다소 짧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도비 예산 확보에 감사를 드리나 시정 주요시책이 담긴 중요 정책예산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만은 또한 매년하는 사업이 계속 편성되어 있어 특별한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기금운영계획서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영계획서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보고) 1.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고 미진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관심분야와 상임위별로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점이 있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수입니다.

질의방식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삭감조서와 예산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이미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상임위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을 앞에 두고 우리가 질의하고 할 건 없고, 예결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열을 다루어서 의결하도록 그러면 담당관이나 이 분들이 이 자리에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할 여지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집행부를 불러놓고 무엇을 어떻게 다루자는 겁니까?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회의진행 방식이 틀렸다고 보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결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행여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몇가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5p 보면은 위에서 네 번째줄 2003년주요업무계획 의회업무보보고용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데 100부를 유인하면은 470여만원 듭니다. 이것을 두 번해야 되거든요. 상반기 실적보고하고 하반기 보고를 해야 되는데 두 번하게 되면은 이게 94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보시면은 두뇌한국지역대학 육성사업비 보조는 BK21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2,000만원 지원했고, 올해도 2,000만원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일정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삭감을 하게 되면은 시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액을 학교에 BK21 사업이라고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대학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지원합니까?

대구대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을요?

우리가 또 무료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소한 교류협정이라고 해서 무료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보면은 2003년도 천하장사씨름대회 개최비가 추가로 2,300만원 올려놨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사 유치하는 쪽에서 KBS방송국에 줘야 될 돈이 7,000만원입니다. 민속씨름협회에 기본적으로 줘야 될 돈이 7,000만원입니다. 안주면은 대회 자체가 성사가 안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행사 유치하는 쪽에서 비용을 감당하기로 하고, 일단 한국씨름협회에 공식적으로 7,000만원을 의무적으로 줘야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씨름연맹에 돈주는 건 씨름협회를 꼭 우리 영천에 해야 된다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건 없고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유치를 해서 영천..

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마이너스는 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0만원은 살려놓고 이것을 삭감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참고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9페이지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비부담금만큼 설계용역비를 돌려놨거든요. 이 부분을 삭감이 되면은 시설비를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그 비율에 따른 국도비가 자동적으로 반납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비가 삭감이 되면은 시설비에 다시 증액을 시켜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 546페이지 보면은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비 3,000만원도 시비 부담분 할 것을 설계용역비로 돌려놨거든요. 이 부분도 만약 용역비가 삭감이 되면은 이 돈을 시설비로 옮겨줘야 나중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할때도 국도비가 삭감이 안되고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녹취 불능)

국도비 보조사업중에 시비만큼은 빼내서 별도로 용역비로 올려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은 시설비로 원위치가 되어야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이 맞아 들어갑니다. 아니면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만큼 나중에 국도비가 삭감되면은 나중에 반납하라는 조치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결국 우리 본청에 공무원 직원들이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할 수 있는데 ..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삭감이 되면은 시설비로 다시 증액을 시켜줘야 전체 사업비가 맞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0페이지 보시면은 과수포장관리 운영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도소에 매포상들이 많이 있고 과수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사실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하면은 밭을 묵히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일하는 인부임이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계속 풀뽑고 과수묘목 관리하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참고만 하십시오. 실제로 작업하는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각 시단위 이상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새마을과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6,000만원의 운영비를 시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전부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해당 과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은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결정해놓고 내년에 가서 하지말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은 해당과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시는게 어떻겠는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시장님은 얼마, 부시장님은 얼마, 상한선이 책정이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 전체의 2억3,000만원이 배정이 되면은 그걸로 우리 내부적으로 시장님 얼마 쓰십시오, 부시장님 얼마 쓰십시오, 국장님 얼마, 과장, 읍면장 얼마 쓰라.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거든요. 전체 2억3,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할당이 되면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천향교가 시유지 옆에 향교부지가 시민운동장에 월세 1년에 나가는 것이 890만원하고 충혼탑 향교부지에 1,160만원하고 임고 상수도에 660만원하고 이러면 한 2,000 수백만원이 부지임대료로 나가는데 영천의 향교에 재정이 튼튼한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향교재단하고 향교운영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남의 땅을 쓸때는 향교재단에서 사용료를 내라하고 향교의 각종 행사를 하는 것은 재단하고 별개로 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시켜서 이것 주는데 이것 받지 말라는 말씀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가보면은 충효교실 한번도 참석 안해보셨지요?

신녕에 할때 가봤습니다.

어린애들 20~30명씩 모아놓고 500만원 나가는게 그 금액만큼 5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값어치도 제대로 안됩니다. 시비 낭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