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윤만행 의원 발언

제116회 제6차 환경건설위원회2002-12-17

회의 전체 보기 83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일 동안 개회되었던 제2차 정례회도 어느덧 하루의 일정만을 남겨둔 채 모두 끝이 났습니다. 4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개회된 제2차 정례회 일정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그 어느 해 보다 충실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올 한해 마지막이 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저어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황영학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노인들의 여가를 활성화하고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지난 95년 10월 18일 조례를 제정한 후 10억원을 조성목표로 정하고 96년부터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2000년 조성이 완료되어 200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금리가 조정 당시 10%에서 현재 4.5% 수준으로 떨어져 당초 계획했던 기금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점차 줄어들어 조성목표액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10억원과 그 동안 발생된 이자액 2억원을 합해 현재 12억원이 조성돼 있는 노인복지기금을 총 20억원으로 증액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억원씩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고, 현재 이자 발생액의 20%를 기금증식을 위해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이자수익금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적립금 비율을 10%로 개정하며, 위원장을 비롯하여 10인 이하로 되어 있는 위원 수를 11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2년 12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재원 및 운영관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2항에 기금은 총 20억원으로 하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하는 사항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96년부터 매년 2억원씩 적립해 2000년에 조성이 완료되어, 200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금이 조성 당시에 비해 금리가 현저하게 떨어져 당초 계획했던 기금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었으며 앞으로 선진국형 노인복지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조성목표액을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3항 중 “20%”를 “10%”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10인”을 “11인”으로 하는 사항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금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적립금 비율을 10%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운용과 원활한 회의를 도모하고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위원

늦게나마 기금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 및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돼 있는데 매년 기금의 사용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기금사용신청자는 기금 이외의 조례대로라면 심사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사용 신청자는 심의에서 제외를 시킨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물론 심의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심의할 때는 해당 기금사업을 신청하는 단체에서는 심의시에 배제해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창모위원

올해도 그랬지만 매년 그런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위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성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