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장확인 감사 등 10일 동안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성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석에 배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매복지원 화재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밤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제가 직접 새벽 1시에 현장에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바로 돌아와서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시는 것을 미처 수행을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저희 직원을 파견했습니다만 아마 효과적인 안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만 지난 주에 9명 중에 1명이 장례를 치렀고, 나머지 8명은 아직 사체확인이 일부 덜 되어서 현재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지에는 합동분양소를 설치해서 유가족들이 현장에 있습니다만 서천군에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수습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동모금해서 위로금을 전달하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례비 50만원을 지급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위로금 200만원과 보험회사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직원하고 복지원 전이사장이 서울에 올라가서 여기 현 실정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화재건물이 보험대상 건물은 아니지만 그 동안에 보험사 보험모집원이 현장에 와서 계속 보험료를 걷어 갔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화재건물이 보험약관에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일부라도 보험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결과 보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현재 무료양로원에는 25인당 직원을 1명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5명 수용인원당 1명의 직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12인당 1명꼴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이 새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종사자가 8명입니다만 앞으로는 이 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채용을 할 수가 있고 야간 2교대 근무를 꼭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피해자들이 최대한도로 보상을 받고 원만한 장례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 동안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난번 상정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물어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도 불충분한데 궁금한 사항이나 미처 대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설명으로.....

유환준 위원입니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늘 어려운 사람 수용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11월초에 이미 전 시설에 대한 점검명령을 각 시군에 보낸 바 있습니다. 점검지시에 따라서 점검은 했습니다만 건물 내부에서 일어난 화재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점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이 시설도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전날 전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뿐만 아니라 소방, 또 야간근무에 대한 시스템까지도 다시 한 번 각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지난 주에 시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께서 직접 각 부시장, 부군수들께 지휘서신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결과가 올라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강을 하고 이후 이런 사고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도내에서 보면 인가된 시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인가 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비닐이라든지 달아서 전기도 전부 정상적인 것이 아닌 전기시설로 되어 있고, 지나가다 지역에서도 위문 가보면 어디 한 번 불똥 떨어지면 삽시간에 화재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데 소방부서한테 그런 걱정 얘기를 하면 규정따져서 허가낸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는데 소방관서에서 규정따지기 전에, 사고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들여서 제대로 전기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든지 해야지 서로 미루고 비인가단체에 비인가 시설에서 그런 위험천만한 수용을 하고 있는데 참 문제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예,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내 비인가시설이 65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부여 화재사고 이후로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65개소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65개 시설에 관해서는 시설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하고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5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소는 그야말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닐천막으로 되어서 그것은 완전히 폐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 64개소에 대해서는 2005년도까지 시설을 보완해서 정식 인가시설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때까지도 인가시설에 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일제조사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앞으로 미인가시설도 그런 관리를 받는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그런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비를 들여서 하라고 한 겁니까? 우리 복지차원에서 재정지원이 있습니까?

시설이 전부 100%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짓지는 못합니다. 일부 최소한도 필요시설 정부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한도로는 지원이 될 겁니다. 일반시설과 똑같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다 그런 얘깁니다. 일선에서 물론 시군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화재보험료,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여하튼 기거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이든지 모두 화재보험에 들 수 있게 조치를 했어야지 지금 한두해 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대책을 점검을 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전기안전 점검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보험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은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사고났을 때 우선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고, 전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때는 그런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고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조금만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치하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화재건물이 보험대상 건물로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 건물에 원장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일시적으로 개축을 하면서 옮기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인가시설도 저희들이 보험을 들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5월 부여에 미인가시설이 사고난지 지금 현재 5개월도 안 됐지요?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사고율이 제일 높지요?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유환준 위원님이나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원인만 얘기해 줘 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감독불충으로 인해서 나온 거냐, 아니면 복지시설장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안 하고 한 거냐, 원인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야지, 맨날 배 떠나간 뒤에 손드는 식으로, 사고난 다음에 처리해 주고 매번 이러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 건물내부에 있는 전선에서부터 발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야 사실 전기전문가도 그 전날 점검을 해서 발견을 못한 부분이니까 불가항력이겠습니다만......

전선내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 수용상태가 문제 있습니다. 한 10여명 되는 사람들이 다 장애자만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한 사람 2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 대충 다 구제할 수 있었어요. 안 보이고, 거동이 불편하니 뭐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것 자체가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용인원들이 만약에 환자상태로 있으면 재분류를 해서 요양시설로 보내든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군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시설장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확보가 급하다 보니까 퇴원해서 다른데로 보내야 할 사람들을 붙잡고 있고 이런 경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은 숫자를 채워서, 숫자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숫자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재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느냐를 파악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제재를 가해서 자기가 월급은 타먹지만 나머지 돈은 안 떼먹을 정도로 양심껏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되어야지요. 월급은 월급대로 타먹고 애들 운영비에서 조금이라도 남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앞으로 제재를 시키고 자꾸 나가서 감독을 해서 시설보완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례설명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공설묘지 설치관리 등 자치단체에서 장사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장례문화 정착방안으로 사설묘지 난립방지 및 화장의 확대 등 우리 도의 묘지시책 방향을 설정을 하고 묘지 등의 설치 제안지역을 경사도 30도 이상 급경사 지역과 하천제방 등을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등의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도 보전묘지 등의 지정기준을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거나 도정에 현저한 공헌을 남긴 자의 묘지 또는 분묘 등으로 정하고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설치비 일부를 도비나 시군비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물어 보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 시행되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설명에서도 위원님들 염려하는 것이 도비나 시군비를 부담하거나 지원할 경우 제12조 2항에 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영리목적을 우선으로 할 경우 대폭 사용료가 인상될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를 시군에서 업체에 요구를 하면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군에서 인가를 해 줍니다. 그럴 때에 지나치게 비싸게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군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신고제로 하시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1월 13일 이후에 타 시도 조례제정한 사실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예, 경기도가 지난 8월에 조례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파악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문제점으로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을 했을 텐데 아직 문제점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말고 다른 시도의 경우 조례제정에 대한 현재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다른데도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타 시도의 추이를 봐가면서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 타 시도에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렇다 보면 형평성을 잃을 우려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한 다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은 업무관련이 되었거나 또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식견이 있는 분들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범위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금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요하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있어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 묘지 등 수급계획을 생활 권역별로 나누어 수립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선언적이다, 또 이것은 실효성 없는 조례가 아니냐, 차라리 그것을 현실에 맞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마련해서 그 사업을 필요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로 고쳤으면 좋겠고, 15조 3호를 보면 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에 있어서 「충청남도 출신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도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로 했는데 도 보존묘지라면 도내에 있는 묘지로서, 또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 되었지, 꼭 충청남도 출신만 제한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3호에 「충청남도 출신으로」를 빼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도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로 수정해서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역사회 발전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애매해 가지고 많이 포화상태인데 외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오고 하면 지방자치에 충남출신으로 못박아야지........

지역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물론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어야지, 그런게 없지요?

현재 우리 충남에 있는 묘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미 충남에 쓰여있는 묘지.........

예.

돌아가셔 가지고 충남에 있는 묘지 중에서 보존묘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 누구 묘지를 갔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규가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 충남뿐이 아니고 여기와 계시면서 우리 충남발전을 위해서 공헌하신 분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해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점도 있잖아요?

차성남 위원님의 수정안과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12조 2항에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여기에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당 시군에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기왕에 시군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군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 다 위임하겠다는.......

그렇지요. 어차피 사용료에 관해서는 시군에서 인가를 하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성남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에 재청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장사시설설치및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장사시설설치및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장사시설설치에 관한 조례를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먼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용역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해당공무원과 전문가, 그리고 일부 의사들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한데 대해서 수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계획의 경우 용역에 의존하는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를 보니까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위원으로서 같이 보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3기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서 보건담당공무원 충원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었는지, 다음에 세 번째 현 자료를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인가 및 비인가 시설 건강검진 계획도 고려가 된 것인지, 다음에 네 번째 모부자가정의 건강검진 계획도 고려가 된 것인지, 마지막으로 요약서 38페이지, 본서 196페이지에 보면 학생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흡연이라든지, 치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은 학생들의 편식이 많기 때문에 비만상태라든지, 영양공급도 물론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나, 급식법 등이 있지만 우리 도에서 그런 계획도 같이 검토가 된 것인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시지요?

예,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관련 검토여부는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예산에 관해서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까지 전부 꼼꼼히 검토를 해서 추진 가능한 것만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보건담당공무원 충원검토 문제도 계획 기간내에 조직이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충원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항목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다만,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현원관리가 기존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과 모부자가정에 대한 건강검진, 이것은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을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모부자가정도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세부사업에 이것은 꼭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보건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다른 질병만 염두에 두었었는데 편식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쪽에서의 생각은 저희들이 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보건의료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항목을 추가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진토록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 가지 정도는 수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담당공무원의 경우 계획을 보면 대단히 포괄적이고, 계획대로만 된다면 충남 보건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사업에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공무원의 부족인원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 사업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더 심도있게 해서 관계부처라든지 우리 도 총무과, 지사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노력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에 이용면입니다. 저는 검토보고 의견 마지막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는 바,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이 제시한 의견내용은 무엇이 있었으며, 그 내용을 계획안에 반영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1999년에서 2002년까지 자체평가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평가결과를 제3기에 반영한 사항은 무엇인지도 자료를 주시고, 또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에이즈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1만2,770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1만2,770명을 검사할 것인지 이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의견수렴은........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6페이지 에이즈 1만2,770명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계획서 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에이즈 감염은 저희들이 보건의료기관을 통해서 접객업소라든지, 요식업소 종사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주요 검진항목 중에 에이즈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업소종사자들에 대한 에이즈 예방을 그런 식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입니다.

그러면 요식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1만2,770명이에요?

아니지요.

연차적으로 합니까?

아니요. 그 숫자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대략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종사자라고 해서 전 종사자를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았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보건의료 기관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만2,700여명을 잡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계획안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현대화 시범학교 현장확인을 한 곳이지요? 지금 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현대화 시범학교가 내년도에 개교가 지금 아산에 선장초등학교하고 연기에 금남초등학교 2개입니다.

지난번에 선장초등학교는 저희들이 한 번 위원회에서 가서 현장확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 운영할 경우 통학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완전히 됩니까?

통합학교에 통학해결은 되었습니다.

통학대책수립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통학버스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교사들간에 초중, 유치원까지 같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가 되었나요?

기존에 통학 학교 탕정초등학교, 부여에 은산초등학교 기존에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장단점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당진 용연유치원은 몇 학급 규모입니까?

5학급 규모입니다.

이것을 기존에 있던 유치원을 합쳤는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용연초등학교, 그 다음에 대천 동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당진 용연유치원을 5학급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당진 시내에 병설유치원이 현재 변화가 없이 새로 설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

거기 당진은 기존학교에 있는 몇 군데 학교로 당진의 계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당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탑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합쳐서......

그러면 계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병설유치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어지면 여기에 나왔습니까? 유치원이 없어졌으면 계성초등학교 합쳐서 거기서 빼라고 하면 거기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한 세 군데 학교가 3학급인데 용연초등학교로 병설유치원을 분리하게 되면 당진병설유치원이 3학급에서 1학급 남고 그 다음에 계성초 병설유치원은 3학급에서 2학급 남고, 탑동초등학교는 2학급에서 1학급 남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용연초등학교로 분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잘 생각좀 해 봅시다. 지금 현재 계성초등학교, 탑동초등학교, 당진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기존에 병설유치원 있었던 것은 그 초등학교 학구내에 있는 아이들을 병설유치원에서 받았던 것이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3학급 짜리를 2학급을 떼내어 용연유치원이라는 것을 구태여 세울 필요가 뭐 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유치원을 아주 떼어내려면 아주 떼어내든지, 유치원 교육의 전문화를 위한다고 하면 유치원 교육을 전문화 시켜서 유치원 본래의 교육목적에 부합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왜 3학급에서 1학급을 남기느냐 또 3학급에서 2학급을 남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유치원 교육의 전문성을 신장한다든지 이런 좋은 장점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그 근처에 있는 적어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적어도 거기에 있는 학교들만이라도 해결했어야 옳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역의 어느 학교에서 3학급이 있든 그 학교는 그 학구내에서 다닙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익숙해져서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학년 학생들하고 형들하고 사귀어서 현실 적응도 잘 될텐데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정말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 전문교육으로 유치원 교육을 잘하려고 한 것이냐, 정말로 단설유치원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뭔가 뚜렷한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잘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시설 좋은 데서 가르칠 수 있는 유아교육 기회확대이고, 둘째는 당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 교실이 부족해요. 그런 것이 있어서 읍지역 초등학교의 교실난 해소, 용연에 하는 것은 폐교학교 부지를 가지고 폐교학교에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폐교학교 활용 차원에서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존학교에다 하는 것도 좋은데 꼭 구태여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독립유치원으로 해서 권장도 여러 가지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논란이 되고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명칭변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서천에 한산상업고등학교가 충남 애니메이션학교로 되었고, 당진에 합덕농업고등학교가 합덕산업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과증설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한산상업고등학교는 학과도 변경되었고요, 당진 합덕농고는 산업고등학교로 하면서 기계과라든지 다른 과로 하나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한산상고가 애니메이션학교로 바뀌게 되니까 90명 모집인데 과거에는 학생이 16명에서 20명, 20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88명, 두 명 모자란 정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명칭이 바뀌고 나니까 뭐랄까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것은 성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명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따로 새로 증설된 과가 있기 때문에 인기학과이고 해서 그 과에 가야만이 사회에 취직도 하니까 오는 것이지, 학교명칭만 바꿨다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정선흥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한 내용인데 당진에 폐교된 교육용 재산을 활용하여 독립된 유치원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폐교에다가 유치원 세우는 겁니까?

용연초등학교......

글쎄 지금 폐교된데다가 유치원을 세우는 겁니까?

예, 그 부지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학생이 없어서 학교를 폐교했는데 원생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진 용연초등학교, 그 다음에 몇 군데 학교 학생을 기존 학급에서 버스를 한 대 사서 돌아다니면서 모집해서 5학급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 학교에 있는 학급을 줄여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존학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진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이 3학급인데 1학급으로 줄이고.....

1학급으로요?

예.

되었어요.

그 다음에 계성초등학교 3학급에서 거기도 1학급 줄이고 그 다음에 탑동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이 2학급인데 그것을 1학급으로 하고 그리고 기존 들어오는 아이들까지 합쳐서 하면 5학급이 규모가 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만드는 신설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 당진교육청에서 합니다.

당진교육청에서요?

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하는......

그러면 이것이 사립성격을 띠는 겁니까, 공립성격을 띠는 겁니까?

공립이지요, 그러니까.

공립이에요?

예.

예, 문제점이 있는데 알았어요.

예, 조남계 위원님.

이도상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11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과연 학생수가 몇 명인데 통합하는지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통폐합 규모의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현대화 시범학교 추진에 따른 통폐합으로 6개교가 지금 유치원이 3개교, 초등학교가 3개교인데 이렇게 폐지되어서 현대화 시범학교에 전부 같이 지금 학교에서 좋은 시설 속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며칠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폐합 학교로 인해서 유치원 학생들이 먼거리를 통학하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대두된다고 하면 현재에 있는 유치원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이 6개 학교인데요, 인원은 대부분이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연기에 영대초등학교는 34명, 금석은 53명, 부여 지티초등학교는 17명, 청양에 비봉초등학교는 11명, 보령에 광명초등학교는 5명, 아산에 신정분교는 9명, 명지초등학교 3개 분교 서산은 22명, 논산에 황화초등학교에 공동분교는 27명, 태안에 창기초등학교 황도분교는 7명, 당진에 우강초등학교 부장분교는 22명, 그러니까 대부분에 2∼30명도 안 되는 학교가 통폐합을 했고요, 통폐합 대상교는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중에서 지역주민들 3분의 2 이상이 통폐합 해달라고 찬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폐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3분의 2 정도 지역주민이 통폐합한다는 의견만 제시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통폐합을 해서 정말 학교를 축소시켰으면 하는, 지난번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생은 7명인데 학생수와 선생님수가 똑같은 숫자도 나온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운영차원에서도 통폐합이 당연히 되어야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폐합을 시키겠고요, 그 다음에는 현대화 시범학교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병설유치원이 있던 것이 통폐합되니까 한 쪽으로 몰리잖아요?

예.

몰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수시로 다녀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벌이 등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의 생활리듬이 깨진다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적극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유치원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유치원을 통폐합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왜냐 하면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분들이 상당히 좋은 제도다 해서 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실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에서도 학급당 한 학급 정도 대부분이 종일반 운영을 해서 아침 수업시작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종일반 개념이 아니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유치원을 이런 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속 사업을 늘려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통폐합 부분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우리도 교육부의 지침도 따르지만 서울도 그렇고,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아니고 농어촌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불편함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종일반 운영해 가지고 하게 되면 별로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잘 운영되리라 생각되지만 과거의 교육은 찾아가서 가르치는 교육이었고, 지금은 좋은 시설을 해놓고 교통여건이 좋아져서 모셔와서 가르쳐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도시근로자는 도시근로자 대로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앞으로 교육이 더 발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계 위원님.

위원장! 잠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오늘 회의에 참석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인이 부여교육청에서부터 보도자료로 나온 "도의원 교육계 비하발언, 예산삭감 성토간담회"를 했습니다.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무슨 명목으로 의회가 예산삭감 한 것을 자기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의원의 소속당인 자민련 부여지구당에 성명서와 서명자 명단을 첨부해서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이 부여사람이라고 간 겁니까? 조위원이 교육사회 위원이기 때문에 자민련 당사에 간 것입니까? 내용 알고 계시면 얘기해 보세요? 알았을 것 아니에요. 왜 갔는지?

사실 저도 이 보도자료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런 식의 답변은 안되지, 부여교육청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부여교육청 사람들이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가서 미리 보고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밑에 뭐하는 거예요, 밥먹고 뭐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부여교육청은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즉시 여기서 대책을 세워야지, 몰랐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교육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지만 오늘 교육국장하고 저하고 아침에 간부회의까지 있었는데 보도자료 낸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자료나온 것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제 손에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 굉장히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런게 각 교육청에서 이러고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내 손에 들어올 때는 몇 사람 손을 거쳐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교육청이 이렇게 나오면 예산 보이코트 할 거예요. 밑에 있는 행정을 하나도 모른다는데 무슨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개정합니까?

하여튼,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도 의정을 다루는데 중앙당 말 안 들어요. 지금 무슨 국회의원들한테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의회와 교육청하고 싸워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권투를 하자는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 교육행정이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지도감독은 무슨 국에서 합니까? 책임자 없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이 직접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전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련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분이 누구예요? 없어요?

저희들은.......

지금 시군교육청이 무슨 교육자치가 된 것 같아요, 교육자치가 완전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감 얘기 아니면 시군교육장들이 얘기 안 듣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자기네들이 예산투쟁이나 필요한 부분, 행정적인 지원만 실국에서 받고 나머지는 지도감독이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중점을 두고 다루어야 할 입장이니까, 통제는 밖에 나가고, 행정적인 지원은 받아야 되고, 지방자치가 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감 밑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련의 사태가, 시군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책임질 수 있는 국장이 하나가 없어요? 어느 국장 담당입니까?

지역교육장의 돌출행동이기 때문에.......

돌출행동이라도 지도감독 하시는 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누가 보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것을 다시 얘기하면 말 와전해 가지고 교육감한테 잘못 보고할까 걱정이 되어서 전화도 한 번 못 했지요? 부여교육장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 졌느냐 한번 물어본 사람 있어요? 없지요?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 1시 20분에 왔는데.......

지금 시군 교육장, 교장들이 운영위원 제도로 교육감을 선출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위기 같은데 사실대로 얘기해 봐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선 교육장, 교장을 통제를 못하면 당신네들 있으나 마나지, 행정지원만 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교육감 혼자 다 쥐고 앉아서 아무 교장, 교육장한테 지시나 내리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현재 보면, 말해야 듣지고 않고, 사실 그래요?

그만 하세요.

예,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다른 행사 중복관계로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충청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우려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상인원을 늘리는데 보면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민간인 부분을 신설했는데 물론 민간부분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서 수상할 사람이 수상하는 그런 제도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승진을 한다든지, 표창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제도적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공정성있게 한다고 제도적으로는 잘 되어 있으나 운영하는 면에서 정말로 승진하고 표창을 받고 하는 분들이 충남교육을 위해서 수고했구나 하는 객관적인 검증을 충실히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인사권자나 최고관리자의 자의에 의해서 이런 것이 운영이 안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예.

전영환 위원님.

상을 넓히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여기 단서조항대로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부문 수상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 등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거양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쭤볼께요. 인성교육에 해당되면 10년 이상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 문구가 애매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봐서 10년 이상 여기서 근속하면서 공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부분은 10년이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문구를 명확히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안 그러면 아예 앞에 "10년 이상"이라는 것을 제외를 하든가, 어차피 상을 준다고 하면 교육부문을 하면 교육관련 단체나 교육계에서 퇴직한 분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민간인이 해당이 될텐데 10년 이상이라는 문구를 빼거나, 뒤에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하고 별도로 인성교육에는 10년 이상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 줘야지.......

거기 점을 찍어야 되는데 점이 빠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예 "10년 이상"을 제외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규정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으면 얽매여서 더 힘드실 건데요.

10년 이상을 넣은 이유는 재직기간 근무하면서 공헌이 있는데 수상을 못한 분이라든지, 또 나와서 오래 동안 평생교육 공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대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10년 이상으로 공적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뒤에 인성교육은 별도로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까지는 10년 이상으로 포함이 되고, 인성교육은 빠지는 겁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교육청의 의견이 꼭 그렇다고 하면 굳이 토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 교육발전을 위해서 10년 이상 공헌한 분이라고 하면 거의 교사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 규정을 안 넣어도 공적심사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인성교육 하는 사람은 10년 아니라도 대충 마음에 맞으면 선정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같은 값이면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존에도 초등부분이나 중등부분에 연수제한이 전혀 없는데, 안 그래요? 굳이 모양새 나쁘게 10년 이상을 뭐하러 넣습니까?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부분은 한 분 늘어나는 것이지요?

예.

시상금은 얼마씩 줍니까?

500만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상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