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추진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박영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정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분리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속히 발전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정보유통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의사일정 제2항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공익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태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계십니다.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3개 조례안과 규약안에 대해 통과를 시켜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서는 단지 부담금의 부과징수, 공고의 방법, 공고절차,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등 극히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사항만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안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법인 특례법의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류시켜 주신 그러한 사항인 만큼, 그동안 이 특례법의 내용이 법개정을 통해 다소 보완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례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그동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그리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사업까지를 모두 확대시키는 확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유사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어느정도 보완 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대부분의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고, 단지 우리 도하고 전북, 경북 등의 일부 자치단체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 연내에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에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금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제정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자치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을 분리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전에 자치문화국장님이나 관계관들한테 우리 위원들에게 오는 많은 민원과 또 의정활동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 사무관급 한 명씩 증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고 어떤 결과가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지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은 전부 알아가지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조직개편을 하는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사무관급 5명을 차출해서 총무과에 넣고, 이런 저희 조직개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전부 해서 넣었고요. 이제 그것은 별도 인사적인 측면에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쪽으로 어떤 보직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난 업무량으로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 드렸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이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시점에서는 무슨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여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각 실국을 분류하는 것 등 이런 내용을 했고요. 다음에 사무관 인력같은 것은 전부 조직개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이제 운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인원을 달라는 부분이었었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형태가 돼도 인력보강이 되겠느냐,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 사무처로 좀 넘겨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인력보강에 대한 어떤 그 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그런 형태로 따지지 마시고 전반적인 인력관계와 정원관계와 행정기구 설치가 변경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 문제를 전부 전달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검토되어 있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직접 인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검토는 어디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를 하고 인력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은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치문화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형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어떤 형태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검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검토 할 사항이 아닌데 검토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저희는 지금 조직진단이나 기구개편을 하면서 각 실국에 업무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도 그렇고 전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문제 가지고이것이 최종적으로 정원이 증원되고 감축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승인도 받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게 되고 또 충분하게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그 정도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지 않는지 몰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지요.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무슨 과지요?

(집행부석에서) 자치행정과입니다.

그 쪽에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정원관계를 하지 않고 의회 소관 현원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료를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지금 지사님의 오더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한 내용을 말씀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각 실국에 조정관이라고 사무관교육을 받고 와서 승진을 않고 대기하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가만있어 봐요. 정용해 위원님!

(집행부석에서) 보직이 없이......

잠깐 양해 해 주세요. 지금 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곁들여서 총무과장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사무관 배치할 인사 준비하고 계세요? 인사 주무과장 여기 계시니까 한 번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헌행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의회상임위원회별로 사무관 배치하는 문제는 자치문화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원을 늘려 가지고 확보하는 방법 또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인력을 인사운영 측면에서 해결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이번에 정원기구 개편내용에는 불가피하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런 의회의 요구도 있고 자치문화국에서 1차 조직진단을 할 때 향후 의회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인사운영 과정에서 풀어나갈 과제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종합적인 인사안은 구상이 안 됐습니다만 본 조직개편과 연말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인사운영 과제로써 검토를 하시면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지금 의회가 요구한 부분이 받아들여진다고 우리가 느껴도 됩니까?

예. 전반적인 인사운영이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조정관 인력이라든지 기타 종합적인 인력운영을 파악해서 그것이 100% 수용이 될지 일부만 수용될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회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집행부 인사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가 요구한 부분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100% 해결될지는 전체적인 인사운영구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부라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의회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인사운영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그 정도선 더 이상은 할 입장이 못 되시겠지요. 그렇지만 각 상임위원별로, 의원들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아주 다양한 민원과 업무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엄청나게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을 누차 말씀 드려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틀림없이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관철되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을 증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일부만 반영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어느 소속에 넣는 거예요?

그것은 의회사무처하고 저희들이 가용인력이 몇 명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배정이 될지 일부만 배정될지, 그러면 일부만 배정되었을 때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최소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직급은 낮추더라도 한 명씩을 줘야지 5개 상임위원회에 두세 명 주고서 풀로 인원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셨어요?

그것은 전반적인 인력운영 규모가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인력현황이 나온 다음에 몇 명이 할애될지를 진단해서 운영은 별도로 협의해 나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인원은 지금 사무관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조례개정하고 인원배치 검토하고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연말에 정년 명예퇴직대상자수에 따라서 인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의회를 여러 가지 직접 보고 계시지만 업무가 상당히 폭주해 있고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의원보좌관이 지금 시급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한 명 인원증원도 어렵게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보기에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간사 박태진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중점 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기획정보실, 자치문화국, 계룡출장소, 공주의료원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정책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 및 사업의 선정은 적정한지,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공무원 인재양성 및 교육실태에 대해서와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상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금산군과 예산군에 대한 감사에서는 군정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도정과 군정은 잘 접목되어 시행되고 있는지와 국·도비 지원의 불합리성과 낭비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군정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처리 의견은 시정요구로 충청남도 각종위원회의 정비방안 강구 등 4건, 처리요구는 도정신문을 이용한 관광지 홍보활성화 대책 강구 등 12건,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충남의 유교문화권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연구 등 7건으로 모두 2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작성하였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0만 도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진솔하게 전달하시고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하게 하는 등 진지하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3인이 서명발의한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사과및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민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결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6월 13일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숨진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미국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한미간의 대등한 위치에서 불평등하게 협정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요구하는 대국민 촉구시위가 확산되는 등 이미 전 국민의 공감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우리 도의회에서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주한미국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결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미국부시대통령직접사과및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촉구결의안은 송민구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