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유영호 위원입니다.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주요감사실시 내용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은 한·칠레자유무역협상체결에 따른 생산자보호방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감독대책, 당진항분리지정, 방역비 사용잔액 불용방지대책, 산불감시원 근무조건개선 및 국비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외국 자매결연국가의 교류활성화 대책, 충남테크노파크 감사제도 개선방안, 농공단지 미분양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각 시험장 연구비확보대책, 농업테크노파크 추진상황, 가축분뇨액비사업 확대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논산딸기시험장 소관은 농약 안전성 문제, 딸기묘 농가공급 가격인하방안, 수목재배에 따른 물부족 해결대책, 수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은 감사선임 변경방안, 테크노파크 소식지 발간 미진사유 및 대책, 이사회 회의록 관리상황, 산업자원부 등 지원종료시 자립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소관은 부실채권 및 외상매출 해결대책, 외자유치금으로 축협 및 한국농수산방송 주식취득이나 양도성예금 해결대책, 도내 농산물 구매방안, 한국능률협회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용역 완료 후 수용대책, 여성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 확대 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8쪽 감사결과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감독대책 강구, 석문국가산업단지 추진대책 강구 등 18건이며, 처리요구로는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자치단체간 협의체 구성 방안강구, 외국 자매결연 국가의 교류 내실화방안 강구 등 20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조업구역 확대 건의 등 3건으로 모두 41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하여 19건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12월 16일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