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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0회 제1차 본회의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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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정헌택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9회 정례회 개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11건 중에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외 16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불평등한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24번지 박도식 씨가 제출한 새만금추진협의회 도비 예산지원 중단을 바라는 진정서 등 6건이 접수되어서 각각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철갑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2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근 의원님과 윤승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불평등한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

14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불평등한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근 의원님 외 16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불평등한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불평등한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심정이 매우 착잡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 9일 열린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미군측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불성실한 대처와 미군측의 오만방자함으로 수백만 인파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시위를 벌이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을 방문하여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국민적 저항과 공분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둘씩이나 사망했음에도 가해자는 자기네 군사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유유히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해 버리는 주권국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의 위신마저 추락된 것으로 지난 9월 9일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리 도의회의 결의안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도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을 다시 채택하여 정부와 미국당국에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두 여중생 사망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재촉구하는 결의로서 내용을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평등한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 (끝에 실음)

유철갑의장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불평등한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

14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류의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6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