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전라북도인사운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금번 전라북도 인사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1, 2기까지 7년간의 유종근지사 재임기간 동안에 무분별하게 단행된 파행인사를 과감히 청산하고 모든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바른 인사 정책을 확립하여 공직사회의 안정감을 확보하고자 제18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조사소위원회를 본위원을 비롯해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활동 기간을 정하고 자료 분석과 검토, 회의 개최 등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마치고 오늘 최종 조사결과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인사행정이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는 실정으로, 그중 입법 부당한 사항으로 몇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의 선순위자를 임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승진 기준을 정하여 승진 배수 내에 없는 자인 후순위자를 승진 발탁하는 인사를 수없이 단행하였고, 직위별로 자격이 있거나 직무 특성상 일반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자리에 별정직을 임용 배치하여야 함에도 민선 1, 2기 동안 임용 자격 요건을 고쳐 가며 특정 인사들을 특채로 채용하였으며, 전임 지사 재임 기간 중 총 412명이 직무대리로 발령되었으며, 이중 승진연안이 부족한 공무원의 발탁인사, 여성우대인사 등 직무대리 제도인 보직인사 특혜를 주어 다수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으로 직무대리제를 남용하여 왔으며, 여성에게 한하여 특정보직의 할당이라는 명분 아래 최소 승진연한이 되지 않은 여건 속에서 고위직의 소수 여성공무원 초고속 승진인 상대적으로 남성공무원에게 역차별로 사기를 더욱 저하시켰으며,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심의 의결하지 아니하고 사후 형식적인 서면 심사로 대신하여 공정성이 결여된 위법 부당한 인사가 인사권자의 전행에 따라 단행되도록 함으로써 인사위원회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왔는바 앞으로 위와 같은 인사 무원칙, 특혜의혹, 인사권 남용 등의 많은 입법 부당한 사례를 보면서 전라북도에 금번 인사소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모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정책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엄격한 인사원칙 수립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인사정책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데 무한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사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김진명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 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전라북도의회 제190회 임시회에 상정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 내무부장관의 재단설립허가에 따라 16개 시·도가 중심이 되어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을 설립·운영 해오던 중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행정의 통합성 또는 경제성 측면에서 보완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과 자치단체 정보화추진은 개별추진보다는 공동추진을 통해 비용절감 및 성과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한 협의·조정체계가 원활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효율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해서는 중복투자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성과를 상호 공유하고 정보화 사업에 대한 공동 추진 및 정보화 사업의 조정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자치정보화조합 설립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보여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정부지원 및 지역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치정보화조합을 설립하고자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제정하게되었습니다. 규약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의 구성은 16개 시·도로 하고, 사무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조합의 사무는 전자정부구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외 7개 사무로써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도의 정보화를 담당하는 실·국장 또는 정보화책임관을 대상으로 조합회의를 구성하고, 조합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은 인구,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며, 수입금은 조합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한 서비스, 역무의 대가 등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자치정보화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도에서도 지역정보화조합규약안을 상정, 의회의결을 통하여 협의회 구성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본 규약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립니다. 본 조합규약안은 행정자치부 요청에 의거 전국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자지방정부의 조기 구현과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 사업의 공동추진 및 조정기능의 강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보화 사업의 경제성,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자치정보화사업의 정보화조합설립 운영근거,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연간 회비 8백만원은 적지 않은 예산으로 그동안 계속 부담해 왔고 앞으로도 부담해야하는 바 그간 전라북도 정보화사업에 가시적인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것 말고 다른 사무업무에 대해서 다른 시·도와 어떤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법에 따라서 제도화된 협의회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편의상 협조관계로 이루어진 협의회들은 있지만 이렇게 법에 따라서 만들게 된 것은 이게 최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협의회구성은 이번이 최초라는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조합의 구성이 16개 시·도로 하고 사무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방금 전에 전문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도에서는 매년 8백만원씩만 지원해 주고 여기에 파견 인원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이 부분은 파견 인원은 없습니다. 현재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자부 기관이 되다 보니까 시·도가 마치 산하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합을 만들어서 시·도가 공히 똑같은 권한을 갖는 동등한 주최로서 참여하자 이렇게 만들어서 조합이 됐고 8백만원만 매년 부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행자부 교부세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비는 더이상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라북도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 파견 나가는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정보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전라북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상당수의 공동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정보화지원재단을 통해서 사실은 만들어졌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같은 것도 거기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배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활용만 하고 또 지방예산결산 통합시스템이라든지 지방행정정보은행 이런 것들은 거의 무상으로,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웬만한 시스템들은 거의 다 재단을 통해서 무상으로 공급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합을 설치하기 전에 전라북도에서 정보화 지원 받는 것 대개 몇건 어떤 것을 주로 지원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재산등록 전산시스템,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 사이버복지시스템, 세외수입관리시스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지방예산결산통합시스템 이런 등등을 개발해서 우리 도는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고, 현재 도지방공무원들의 고도의 전산교육도 같이 이쪽에서 실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8백만원 주는데 만일의 경우 방금 그와 같은 사업을 외주를 준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했을때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별로 지금까지는 각자 해왔던 것을 여기서 공동으로 함으로써 각 시·도가 예산을 사실상 절약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소요가 되지 않고 행자부가 직접 예산을 줌으로써 시·도에 배포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합이 됨으로써 좀더 권한을 더 많이 갖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는 매년 8백만원 지원해도 그 외에는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이야기 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조합 전하고 조합이 된 이후에 어떤 서비스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조합전에는 회원 자격이 임의적이었습니다. 조합이 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제도화 돼서 저희들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의결권도 갖게 되고 집행에도 사실상 관여하는 실질적인 회원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집행부에서 낸 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수여대상자는 과거 전라북도지사를 역임하신 분 가운데 타 지역출신으로 이환의, 심재홍 두 전직 지사님으로, 먼저 제17대 전북지사를 역임하신 이환의 전 지사님의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환의 전 지사께서는 전남 영암출신으로 1968년 2월부터 1971년 6월까지 3년 4개월간 전라북도지사로 재임시 취임과 함께 침체의 늪에 빠진 전북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민의식부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새롭고 젊은 전북건설"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보수적이고 무기력한 폐습을 타파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일으키는 일대 의식개혁운동을 제창 전개하시어 전북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시고,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박정희 전대통령을 설득하여 우리 도 숙원사업이었던 전·군간도로 포장사업을 착공케 하는 한편, 총 168억원이 투입된 금강지역 전천후 농업개발사업을 착공하고, '68년 남부지방을 강타한 한발 대책사업으로 추진한 동진강도수로 사업 42억2천만원 중 50%를 도내 농민에게 부담토록 하려 한 정부방침을 언론과 청와대를 설득하여 공사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케 하고 임기중에 완공하여 호남평야의 지속적인 풍년 기반을 다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호남고속도로 착공, 전북은행 설립, 군산외항 건설추진, 전주 공업단지 준공, 모래재 개설공사 착공, 영농 기계화 추진, 호남야산개발 추진 등 재임 중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시고 이임하신 후에도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시면서 국가예산 확보지원 등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신 공을 기리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22대 전북지사를 역임하신 심재홍 전 지사님입니다. 심재홍 전 지사께서는 경기도 김포출신으로 1983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 2년 10개월간 전라북도 지사로 재임시 그동안 전임지사들이 탄탄히 쌓아 올린 바탕 위에 새힘을 기르는 전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약진하는 새전북"을 캐치프레이즈로 정하시고, 화합안정과 질서의 정착, 새마을운동의 내실발전, 지역균형개발의 촉진 등을 도정 주요시책방향으로 추진하셨습니다. 재임중 주요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해안시대의 서막을 열며 전북과 충남을 육로로 연결하고 금강호를 농·공업용수로 이용하는 총 사업비 1,010억원이 투입된 금강하구둑 축조공사를 착공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시는 한편,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전주권종합개발사업 기공식을 당시 전두환대통령을 모시고 성대히 거행하신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1,431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권역개발 사업으로서 전주·이리 제2공단 조성, 전주∼남원간 4차선 확장사업, 전주시 상수도 확장, 이리주택단지 조성, 옥정호 운암대교 건설 등 타 지역보다 낙후된 전주권 지역을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이었습니다. 또한 남원관광단지 조성, 선유도 연도교 건설 및 선착장 정비, 지리산 3개노선 60㎞ 포장, 전북 특미생산단지 조성, 산지 자원화사업 추진 등 재임 중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시고 이임하신 후에도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시면서 국가예산 확보지원 등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신 공을 기리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말씀드립니다. 명예도민증수여 취지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간 우리 도의 발전에 공헌하시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전임 지사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은 매우 긍정적인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적도 있고 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도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 절차적으로는 그분들의 명단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국내 내국인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시책을 시행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분들에게 대해서는 가령 우리의 소리축제라든가 이런 때 특별히 초청을 해서 우리 도와 인연을 계속 유지하거나 이런 행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명만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그 사람이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더라도 암암리에 저희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우리 도민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초청해 가지고 관심을 표명해 준다든지, 또는 실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사안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를 대변해서 일을 시켜준다든지 해서 도와주시라든지 해 가지고 뭔가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보니까 몇번 조례를 보지만 수여만 자꾸 하지 수여해 가지고 명예도민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의 방향이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도에서 정기 간행물 내지는 홍보물 이런 것도 반드시 보내주려고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소리축제든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축제 행사라든지 또는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때 초빙을 하거나 안내를 해드리거나 하는 것, 또 그분들이 요청했을때 우리 지역을 방문하겠다 했을때 각별히 안내를 해드리거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안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이와 같이 명예도민증을 승인해 주는데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위원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