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변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문화동이 지역구이신 강칠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황병주 위원께서 강칠원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면 추천결과 강칠원 위원 한 분이 추천 되셨습니다. 따라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칠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칠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칠원 위원입니다. 저보다 유능하시고 경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또한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려서 죄송합니다. 왜 제가 강칠원 위원님을 추천했냐면 마을금고를 오래동안 경영하시고 경제에 밝으실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의회 업무를 맡은 일이 없고 해서 서로 나누어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또한 간사도 권향뢰 위원이 아직 우리 의회에 와서 맡으신 게 없어서 이번에 권향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살하고 감기가 겹쳐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위원장님들이시고 현재 간사이시고 그러니까 아닌 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황병주 위원께서 김기선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추천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결과 김기선 위원 한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기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기선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 5.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제출되었으므로 2003년도 당초예산 수정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2월 16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 삭감내용에 대한 소명을 들을 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의회사무국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102건 26억 5,035만원을 삭감하고 농업생산지원과 병충해 공동방제지원과 제초제 지원에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소명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삭감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84p 일반운영비중 TV스파트 광고 3,3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를 삭감하셔서 1,650만원으로 총무위에서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상반기에 쓰고 모자랄 때 하반기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85p 초·중학생 교과서커버용 홍보물 제작 관계는 위원님들 삭감한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86p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경비로 6·25전쟁음식재현 및 전적지 안보교육 500만원, 청소년안보교육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을 총무위원회에서 해주셨는데 두 가지 중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6·25전쟁음식재현 및 전적지 안보교육은 꼭 좀 예결위에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재 내지는 교육에 따른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500만원만 꼭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삭감분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당초예산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p 일반운영비 월간예성 편집위원 참석수당 25만원, 홍보활동 기자재 유지비등 포함해서 400만원 예산 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월간예성 투고자 보상 감은 저희들이 월간예성을 발간하는 달은 컬럼이나 단상, 동시, 만화, 만평 등을 10명씩 예상했는데 투고자들을 받아본 결과 5∼7명 정도 받아서 나머지 보상금 감이 되겠습니다. 55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방송용 녹화기 및 장비구입은 입찰잔액 300만원 되겠습니다. 노트북 구입 300만원 요구한 것은 월간예성 내지 월간예성 편집에 따른 사진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노트북을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55p 보면 방송용녹화기 등 장비구입비 감액이 300만원 됐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노트북을 사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300만원은 입찰잔액이 남았는데요, 이번 추경에 노트북을 구입했으면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트북이 300만원이나 이렇게 가나요?

노트북은 한 200∼250만원이면 삽니다. 저희가 사진 관리하는 포토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구입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노트북하고 같이 구입한다 이거죠?

예. 프로그램 구입비가 같이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장님들 말씀을 하실 때 물론 예산이 부족하게 삭감해놨으니까 그러면 6개월 쓰고 6개월 후에 하반기에 다시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사실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알건, 잘 모르건 이 정도 줄여서 절감해서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다 그럼 뭐 전반기 이거 쓰고 후반기 다시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사실 이러이러해서 꼭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서 요구 보다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갈치는 것도 같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괜히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마음…, 이게 다 같이 잘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충주시 잘못돼 가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것도 아니고 삭감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상호간 맘 안 상하는 범위내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 지금 제가 꼭 이 말씀한다고 해서 공보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제부터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괜히 아닌 얘기해서 서로 맘 상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시고 꼭 필요하면 이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역을 산출근거를 갖다 딱 들이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설명을 외려 더 심도있게 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은 전혀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회를 하면 사실상 상반기, 하반기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고 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회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꼭 좀 세워주시면 사실 고맙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냥 자꾸 세워달라고 하는 것 보다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단 5, 6명이 어디 관광을 가더라도 계획을 세우거든요, 가는 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몇 번 식사하는 데 식대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산출돼서 우리 예산이 짜여지는 건데, 뭐뭐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니까 이렇다 라는 내역서를 내놓고 산출근거를 딱 갖다 들이대고 이렇게 꼭 들어갑니다. 이런 설명이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실텐데 그냥 덮어놓고 7,000만원 들어갑니다, 1억 들어갑니다 그럼 뭐뭐 어떻게 1억이 들어가느냐,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깍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과장님들 앞으로 산출근거, 그 내역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이렇게 어느 것은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품목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면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관계는 다시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방송사별로 단가 차이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방송사에 금년에도 2회 300만원씩 했는데 도저히 3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단가를 이 정도는 최하…, 자기들도 방송을 지역에 협조해주지만 500만원 부가세 플러스 해서 550만원은 줘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저희들 두 세장 하는 데 엄청 복잡해요, 시간도 따지고 회수도 따지고 여러 가지…, 또 방송되는 시간대별로 타임시간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섭외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금액이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방금 황 위원께서 지적하듯이 그런 언잖은 소리가 있어서 아침에 사실 내가 상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이나 서로 존중해가면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상대방이 듣기에 좀 이해가 가게끔 충분히 하는 것이 집행부고 여기 듣는 것은 부분적으로 여기는 전문가이고 우리는 부분적인 여러 가지를 관리하다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충분히 해명해야지 이렇게 상대방이 듣기에 좀 어색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바로 오늘 출근하면서 그 소리를 했는데 또 재차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시고 또 타지역 이런 언론보도를 봐서도 그런 차이가 나서 서로 좋지 않은 일이 외부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삭감사항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민교육용 교재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교육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낳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충주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대부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며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충주시민으로써 기본적인 소양을 더,다만 한 가지씩이라도 갖춰가자 이런 뜻으로 소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정한 것은 한 권당 700원 내지 한 900원 그렇게 작은 책자를 마련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은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해서 5,000만원을 인정해주셨는데요, 금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각 과에는 기본적인 여비가 계상돼 있지만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풀로 묶어놓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1,000만원 마저 인정을 해주셨으면 시정 수행하는 데 원할히 수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2억 5,000만원을 요구해서 2억을 인정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도 금년에 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4억,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1억해서 15억을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에 12억을 인정해 주셨고 자본보조에 5,000만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성립후 다음 예산이 올 때까지 예상 못했던 다급한 사항이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지침상에 자치단체별로 풀로 묶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설비 1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주민숙원을 해결하기에는 돈이 얼마가 더 있어도 다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소한 사항들 기 1,000만원 가지고 해결될 사항들을 해결해 주고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2억하고 자본보조에 5,000만원 삭감된 사항을 한번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요구해서 1,000만원을 인정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금년에도 무술축제하고 교류도시에서 외빈들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무사시노시하고 유가와라정에서 오셨던 분들이 숙박비하고 숙식비를 그 분들이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사항은 숙박하고 식대를 지원해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분들이 다 지출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안 써서 조금있다 추경 때 설명을 드릴테지만 다 삭감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빈초청했을 때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이고 또 이번마냥 본인들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 않고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도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p 일반운영비에 시정영상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충주시가 통합전 '93년도에 비디오를 한번 제작해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중원군과 통합이 돼서 통합시가 된 이후에는 별도의 영상물을 아직까지 만든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와 시정의 일부를 CD로 제작해서 학생들 일반시민들 그리고 외지인사들한테 충주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시간은 20분을 잡고 이것은 10분당 1,000만원으로 거의 통용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해서 비디오와 CD를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8개 읍면을 선정해 봤습니다. 신청은 16개 읍면에서 신청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차로 8개 읍면동만 하는 데 내용은 살미면에 주민쉼터 만들기, 동양면에 특색있는 꽃길 만들기를 비롯해서 읍면에 4개 읍면하고 동에 4개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소요액은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 운영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장, 지방재정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와 정보재단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p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98∼102p까지는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장관하고 환경미화요원 노조, 중앙노조 본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단가가 상향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낸 것에 가감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2p 일반운영비 성내·충인동에 동사무소 임차료를 계상했고 다음 103p 일시사역인부임 산척면에 방역소독인부임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호암동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됐습니다. 시설비에 호암동사무소 3층 증축공사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이류면과 앙성면에 행정차량과 재설장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p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으로 삭감재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고속복사기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이 고속복사기는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기종과 똑같은 기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다량 카피해야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LCD 컴퓨터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PDA 사진기는 통신계에서 기히 구입한 게 있기 때문에 대체하느라 삭감했습니다. 다음 48p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본청 것을 정산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부족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사회복지업무담당 활동비에 두 사람치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반영해서 증가할 계획입니다. 후생복리비도 본청 증감을 따져서 정산해 보니까 8,500만원 정도 부족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공기관 등 대형사업비는 아까 수정예산에서 유지관리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화 정보재단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0p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중국에서 온 귀빈들이 숙식비를 다 본인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재료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p 민간인해외여비하고 의원상해부담금도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는 일본에 충주사과나들이를 계획했었는데 금년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6p 감사 일반운영비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2p 읍면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대부분 증감 조정분이거나 일반운영비, 재료비의 집행잔액이거나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도 된다고 하면 생략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중에서 일부 집행이 되고 대부분 집행시기가 미도래 됐던…, 이것은 추경에 소요됐거나 아니면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순서가 저희들 과가 아닌데 내일 저희들이 가스공사에 LNG공급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산자부에서 공시가 돼서 가스공사에서만 결정이 남았기 때문에 가스공사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미리 당기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캇트기 구입 1,350만원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주공설시장하고 무학시장 이렇게 재정비했는데 사실 그냥 비닐봉투에…, 젊으신 분들은 E-마트나, 롯데마그넷 이런 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데 캇트기가 있으면 밀고 다니면서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좀 계상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용 재료개발 제작은 2년전에 일본을 갔다오시면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농로에 올라가는 보조…, 인도에 깔 수 있는 플라스틱 금영을 해서 만들어서 깔면 좋겠다해서 금영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영을 할 수 있는 데가 새한미디어내 제작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 볼까 합니다. 재래시장 상설이벤트 무대제작 관계는 재래시장 쪽에 풍물시장쪽으로 상설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반 시민들이 5월 10일 장날 왔을 때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 무대를 올리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수정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0p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용산상가가 금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어떤 상가 표시가 하나도 없어서 재래시장 대형 아치를 용산상가에 세우게 돼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상가에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방송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관계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층이나 담보력이 미약해서 성장잠재력에서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채무를 보증하므로써 자금융통을 원할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일 기업당 4억이내 신용보증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예산범위는 전국지역 신보는 거의 5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신보인데 자산이 243억이 돼서 시·군당 출연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352개 업체수에 69억 3,200만원이 현재 보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타 시·군에도 2억씩을 계상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1억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7p 일반운영비는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p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업체중 감 시켜놓은 것은 경진대회 출품업체가 없어서 절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당초 20명을 했는데 도내 기능경기대회에서 공고학생이 출전선수가 적어서 당초 20명을 했는데 10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수당도 기존 보조금 예산에서 집행해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 관계는 대선으로 인해 행사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중앙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설계공모시장 해서 이것은 재원대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예산을 가져왔는데 조정을 해서 재원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p 국도비지원 사업 정산을 위해서 예산비율에 의한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예산재원 대체를 함으로써 실제 시비를 한 3억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공설시장 보수 및 점포시설개선과목경정 재래시장 상징물 건립 대형아치제작 등 이런 사항은 그 밑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이것은 전부 앞장에서 말씀드린 국도비 지원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지붕해서 2억 5,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나왔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이 슬라브만 쳐놨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도시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지붕형태를 만들어서 새로운 변형을 줘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상공인 공중변소도 지붕을 기와로 해서 별도 슬라브를 치지 않은 모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관계를 사실 우여곡절 속에 지금 거의 됐지만 사업을 현재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 중지시켰느냐 하면 지붕관계도 그렇고 아직 내부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재 중지시켜서 내년도에 준공이 나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이런 모형인데 이것은 전체 막는 것이고 이것은 구멍을 뚫어서 새로운 모형으로 변형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그리고 민간자본적보조에도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 광고물 정비사업도 국도비 대체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p 재래시장 방송시설과 충주공설시장 점포개선과목 이것도 국도비 때문에 과목을 경정해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보시장 화장실 신축 과목경정은 당초 시비 4,000만원 있을 때 국비 4,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했습니다. 재래시장에는 현재 지현동 남부시장 화장실이 수거식입니다. 수거식이 돼서 당초 남부시장 지을 때 지은 사항이 수거식으로 돼서 이것을 수세식으로 하다보니까 차집관으로 연결하는 데가 상당히 멉니다. 이쪽 천변도로까지 따라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신축도 하지만 사직관로까지 연결하는 데 예산이 증액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8,000만원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은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국도비대체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차 보전금 관계는 중소기업육성 2차 보전금 지원은 수안보시설 자금이 40억 융자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11억 6,000만원만 융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보전금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과목경정 감 이것은 시비 예산에서 감액 보조사업비로 변경하고 중앙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과목경정도 국도비 예산에서 시비 예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 남산화장실 신축지원 과목경정은 위에서 말씀한 대로 국도비 재원대체해서 변경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p 실업대책관계 공공근로사업비는 예산과목 증해서 과목경정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p도 과목경정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p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구조사업 세외수입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 예치현황 이자수입이 증 됐습니다. 487만원 증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3p 시설비 관정보수외 4건은 집행잔액으로써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p 농공단지 부지분양 반환금 감 이것도 당초에 용탄농공지구에 태광전업이 있었는데 이게 부도가 됐습니다. 부도가 돼서 과오납금에 대한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증은 세출예산 감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p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상업용지 분양대금 증입니다. 상업용지 대금 8억 8,000만원이 금능동 736필지외 6필지를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돼서 증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공장용지 매출수익 증도 구주기술외 7개업체에서 분양대금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연부 공장용지 매출수익금 감 1억 8,000만원은 할부매각 2년거치 2년 균등 예상하여 수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6개월에 일시납을 하다보니까 연부한다는 것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증이 됐습니다. 또 제2산업단지 공장용지 임대료 증은 제2산업단지에 공장용지 대금 임대료를 줬습니다, 공업단지내 36면가에 공장용지를 경작하면서 임대료 수입이 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p 정기예금 수입이자는 정기예금에 대한 수입이자가 느는 사항입니다. 변상금, 기타 영업외 수익은 가로등 설치 입찰금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6p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에 대한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집행잔액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도 결산수수료 감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용지 분양 공고료 감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감도 2002년도에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조기상환 하는 바람에 이자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p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프린트기도 집행잔액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p 계속비사업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앞장에서도 말씀드려서 지붕설계변경 및 내부시설해서 계속비사업으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p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설계공모 관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됐고, 충주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 상징물 설치 관계도 캐릭터 개발이 지연이 돼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관 및 화장실 신축관계도 부지매입이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데 두 집이 아직 결정이 안 돼 매입을 못해서 부지매입비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도 기본계획수립후 추진하도록 해서 이월이 되고 재래시장 아케이트 시설하고 재래시장 지중화사업 관계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자담하는 것으로 해서 충주상가번영회에 해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상인대표들이 어쨌든 지중화사업하고 아케이트 시설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국의 좋은 시설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2군데 다 반영이 됐었는데 특별히 수정예산 80p보면 시설비 재래시장 대형아치 용산상가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방송시설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상가는 금년도에 상가가 분양이 됐습니다. 금년도 2회 때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거의가 재래시장 구성이 돼 있는 데는 방송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방송시설 좀 해달라고 해서 방송시설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용산상가에 들어가는 상가에 대한 현황판이 없습니다. 아치는 간판이 없어서 그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나가다보면 무학시장이라든가 자유시장 이런 데 전부 아치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설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다 줍니까? 용산상가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했습니까?

용산상가는 금년에 구성돼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용산상가라고 하나요?

세무서 있는 데 그 골목입니다. 세무서에서 쭉 올라가서 광성슈퍼쪽.

세무서 있는 데 그 사거리에서 광성슈퍼까지 상가가 몇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하고 뒤에….

음식점도 전부 상가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계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식점도? 얘들 게임장도 상가로 들어갑니까?

예, 그러니까 상가회원으로는 다 가입돼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용상가 아치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여기 1,000만원, 방송시설해서 방송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방송시설은 전신주에 앰프를 달도록…, 스피커를요.

그럼 거기서 뭘 방송합니까? 상인들이 무엇을 방송해요?

상인들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음악도 틀어주고 여러가지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마을 앰프방송 성격입니다.

과장님 그 골목 들어가 보셨어요?

예, 갔다왔습니다.

저번에 이벤트 행사할 때 300만원 지원해 줬죠?

예, 줬습니다.

사람 몇 명이 왔어요?

그날 계속 아침 10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게 한꺼번에 모인 숫자를 따지실 사항은 아닙니다.

비단 용산상가 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시내 상가활성화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금이 너무 헤프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 상가가 번영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이벤트 행사 몇 번하고 아치 세운다고 상가가 활성화 된다고 봐요?

물론 의식개혁 같은 것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인들 스스로 의식구조가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기 앞 상가 청소도 안 하고 쓰레기 덩어리를 해놓고 상품자체도 먼지투성이인데 어떻게 해서 손님이 가느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아치해놓고 앰프시설 한다고 손님이 간다고 생각합니까? 비단 용산상가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우리시의 시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배 한 채 갖다놓고 비행기 하나 갖다놨다고 손님들이 그거 보기 위해서 상가가 활성된다고 봅니까?

비행기 갖다놓고, 배 갖다놨다고 하는 게 어떤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그것도 후속조치가 전혀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갖다놓고 활용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갖다놨으면 좀 활성화 되도록 해야되는데 그 뒤는 그만이에요, 잘 되든 못되든…. 그리고 지금 현재 연수동도 아치 비슷한 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거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큰 오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이 아치를 용산동 상가에 거기 불과 몇 사람 됩니까. 그 아치 1,000만원, 방송시설 1,000만원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 상가가 발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획기적으로 상인들 의식구조를 좀 개선하고 친절하게 올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개선한다는 데 투자한다는 것은 몰라도 아치, 간판 그것도 용산상가를 몰라서 못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좋다 이런 얘기에요, 1,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 투자해도 좋아요. 그리고 방송시설을 해서 뭘 어떻게…, 시정을 홍보하겠다 이건가요? 그게 상업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가요? 이 편성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 3,6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하고 올라왔는데 이 자체도 3,600만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충주시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데 퍽퍽 몇 천만원씩 그냥 막 퍼주느냐 이거에요, 분석도 안 하고….

퍼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이벤트 행사가 금년도 문화동 같은 데서는 잘 했잖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원이 와서 상가가 활성화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용산상가나….

그러니까 상가가 활성화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글쎄, 용산상가나 문화동상가나 비슷합니다. 뒷골목에 있고 그러는건데 그래도 이웃간에 서로 모르고 있는 사항이 이벤트행사를 함으로해서 이웃간에 알고도 지내고….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자기 동네에 예산이 집행되기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차라리 2,000만원을 용상상가 활성화에 대한 다른 과목으로 어떻게 연구해서 편성해 주는 게 좋을 것 아닌가, 아치하고 방송시설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회 추경 159p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붕설계변경이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과연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변경을 해야되는지, 그게 물론 외관상에 어떤 보기가 싫어서 그렇다, 좀 예술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러지만 이거 너무 과대 예산편성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사전에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근로자복지회관 관계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장소변경 관계도 여러 가지가 됐고 왔다갔다 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 지금 사실 근로자복지회관 하는 바람에 충인동사무소도 충인동새마을금고 3층에 가서 현재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부시설에 대한 설계변경도 해야 됩니다. 내부의 시설이 외형만 갖춰놨지 내부적인 것은 하나도 되지 않은 사항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보시면 알지만 슬라브만 쳐놨는데 도시 가운데 있으면서 상가가 밀집되는 가운데입니다. 상당히 보기가 좀 성냥갑같이 집을 지은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양을 좀 바꾼다면 좀 괜찮겠고 또 지붕을 변경하면서 내부도 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우리 동사무소하고 공동으로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복지관 건립기금으로 10억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이죠?

예.

그런데 전에도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러면 건물소유주는 우리 충주시로 됐습니까?

시입니다.

시이고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기금으로 사회복지부에서 나온 10억은 어떻게 세입잡아서 세출로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거 꼭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타당하다고 과장님 보고 있어요?

예, 왜그러냐하면 동사무소도 가고 그러다 보면 당초 근로자복지회관으로만 설계됐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동사무소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를 설계변경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하고 같이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몇 층 건물입니까?

3층건물입니다.

3층에서 동사무소는 1층만 쓰나요, 1, 2층을 쓰나요?

1층입니다.

1층만 쓰고 근로자복지회관은 2층, 3층을 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3층이 되고 2층은 교양실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종갑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2001년도 이전에 예산액이 25억 5,600만원인가 해서 집행액이 11억 얼마되고 잔액이 24억 남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이 또 3억 섰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다…, 그럼 연 2년…, 금년에는 전혀 투자를 안 하셨나요?

금년에는 작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계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하나도 안 나와있어서….

집행은 아직 예산측에서….

그런데 3억이 그냥 잔액으로 나왔는데….

기선금이 하나도 금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기선금이…, 계속 공사하는 중인데….

예, 계속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시켜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남부시장에 화장실 짓는거요, 그것은 오수관거를 연결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한 건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비 4,000만원을 거기에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연결하려고 하는 거에요?

남부시장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뒤에 돼 있습니다, 수거식 화장실로요. 그것을 사직관로에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수세식으로요. 그것이 한 40m 정도 됩니다.

오수관거는 꼭 연결해야지 그거 연결 안 하면 하천으로 흘러….

예, 그거 안하면 남부시장 상인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결됩니다.

그것은 꼭 오수관거에 연결되도록….

가보시면 알지만 수거식이 돼서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글쎄요, 다시 해야돼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설명하신 데 보니까 94p 대학생 행정업무지원에 삭감된 부분에서 수용을 못하신다고 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행정보조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컴퓨터 보조라든가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계도활동도 하고 시청 본청 같은 데는 주로 문서정리 또는 컴퓨터 칠거리 있으면 주면 쳐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없어도 직원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아르바이트라는 수당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하는 목적은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아이들이 마땅한 어떤 일거리라든가 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체제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덜 갖춰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학생들을 지금 가정에서도 너무 곱게 키우고 또 행정에서까지 이렇게 도와주면 학생들 홀로서기 못합니다. 진짜 못사는 애들, 학비 벌어서 다니는 애들 보면 아르바이트를 2만원짜리 아르바이트 안 합니다. 막말로 인력시장에 가서 5만원, 6만원짜리 하지, 진짜 못살고 진짜 힘들게 사는 애들은. 그러나 여기와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늘 보면 집에서 곱게 큰 애들, 여기와도 일거리 그냥 청소나 하고 그냥 하루 떼우는 일과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르바이트를 선발하는 과정이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건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부유한 아이들만 한다라고….

진짜 돈을 벌어야 될 애들은 여기 시청에 2만원짜리 신청을 안하고 진짜 나가서 5만원짜리 7만원짜리를 한다니까요. 그것을 저도 농사 지으면서 아르바이트하는 애들 데려다 써봐서 알고요, 또 가능하면 그렇게 힘들게 학생 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았습니다. 또 하나 95p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이 있는데 우리 시청에 총 부서가 몇 개부서에요?

58개 부서입니다. 읍면동 합해서요.

58개 부서인데요, 조금 답답해서 아까 총무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또 소명을 하시길래 답답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하는데 58개 부서중에 30개 부서를 포상한다고 그러면 과반수가 넘어가죠?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될 일을 58개 중에 30개는 포상을 하고 그 중 28개만 안 하고 차라리 그러려면 다 해주는 게 낫죠, 58개 부서를요, 그런 원리라면요.

그래서 이달에 열심히 일한 부서가 어딘가….

금액을 좀 더 늘리더라도 사실 부서수를 줄여야 맞는 거에요, 금액는 늘리더라도, 그렇게 하신다면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고요, 하여튼 과장님 소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여기 수정자료 94p 예비군 중대 복사기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예비군 업무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5년도, '96년도 예산업무를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엄격히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제한을 뒀는데 그 이후에 예비군도 역시 지역의 주민이고 국가만이 지역을 방어하라하는 법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하고 공동으로 지역을 방어해야될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이게 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세워지고 또 시비가 서고 또 도비 아니고 순수시비도 서고 그러는거죠.

과장님 도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좀 나쁜 표현인지는 몰라도 도비는 쥐꼬리만큼 붙여서 시비를 꼭 많이 나가게 하던데요, 이런 데에서 늘 보면. 차라리 도비를 한 50%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도비 보면 항상, 지금 여기 복사기도 그렇고 방독면도 그렇고 시비가 많지 도비가 많은 게 아니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분담의 형평성이 어느 것이 더 큰가, 도가 그러면 한 80% 부담하고 시·군이 한 20% 부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입장에는.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예비군이 우선 1차적으로 시·군에 군민이고 시민이다 이런 얘기죠, 1차적으로 시·군이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닌가, 도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다 우리 시민이니까 학교업무고 교통경찰업무고, 과도 법조계고 다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죠, 그런 맥락이라면요. 선을 분명히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요. 죄송합니다, 교육기관을 얘기해서, 교육기관 예산 잔뜩 올려놓고 총대는 위원님들한테 맡기는 식이고 또 소방서 업무 다 똑같잖아요, 맥락이.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예산편성지침상에 예비군의 운영 또 시설관리에는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선을 좀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92쪽, 탄금무선 경정 감하고 대학촌자율방법활동 보조 설명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사회진흥과….

예, 잘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속개0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p 당초에 일반운영비는 국비내시가 없어서 세우지 못했다가 늦게 내려와서 1개동당 1,500만원씩해서 원래는 1억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도비내시가 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40%하고 저희시비 30%하고 해서 총 70%에 해당하는 1억 2,600만원을 해야되는데 시 재정상 6개월분만 하다보니까 이번에 6,3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강사수당, 급식보상으로 해서 나눠서 총 6,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283p 금년도 저희소관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금년에 집행하지 못한 것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센터기획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삭감된 게 너무 많아서 일을 하는 게 어렵게 돼 있는데 위원님들 깊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지원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다음 144p 중원문화포럼 하고 중원문화포럼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원문화권이니 중원문화니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실체 내지는 정체성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립을 해야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소위 중원문화에 대한 주인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학술포럼이나 학술회의 이런 것들이 자주 좀 있어서 중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중원문화포럼 운영 지원하는 것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박물관 같은 데 가 있는 중원문화권의 유물 같은 것도 찾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 공론화 내지는 여론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학술회의나 이런 포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원문화포럼 운영지원에 관련된 것은 다시 위원님들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44p 유자명 재조명 학술회의에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자명 선생님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호남성 대학에서 장기간 대학에 재직하시다가 '85년도에 이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대학인근에 산소를 썼었는데 작년에 대전국립현충원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치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재조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자명 재조명 학술회의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지역에 이런 분들을 자꾸 발굴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기문화발전계획 용역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위 중원문화의 어떤 실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각 시·군이 거의 지역문화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장기문화발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구상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6p 문화예술전용 게시판 설치가 있습니다. 문화전용 게시판이 소위 문화행사를 알리는 방법을, 위치를 일반 홍보하는 것 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예술단체의 건의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산만하게 아니면 어지럽게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화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전용게시판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악협회에 국악기구구입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국악협회에서 여러 가지 학생이나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소위 국악에 대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는 성격으로 봐서 한 3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0p 무술연맹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무술연맹운영비 보조에 대한 것도 시작을 해놨는데 거기 해야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맹로고를 만든다든가 회보나 화보를 발간한다든가 또 이게 세계회의이기 때문에 세계회의를 준비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되는 그런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술연맹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문제, 기타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나 사무국을 법인으로 외무부에 등록을 해야되는 데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일반비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술연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살려주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음 371p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대한 15억을 확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늘어난 이유는 TV를 통한 홍보를 시도해 보기 위해서 금액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홍보활동을 같이 도움을 주시고 그랬지만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전국을 몸으로 때우다시피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비능률적인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TV홍보를 통해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원안대로 18억을 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2p 행사전용건축물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돔을 구입해서 소위 무기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려는 것이고 그래서 별도의 어떤 입장료를 받든지 그런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한 2억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1억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원할한 전시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p 일반운영비에 충주시지 추가제작하는 것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지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그것을 소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추가제작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김생서체 발굴 전시회 과목경정해서 이것은 45p 삭감시키고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앙성온천제 지원을 먼저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안보온천제하고 지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19회 수안보온천제 행사지원 과목경정 증은 도비하고 시비 4,000만원해서 지원 수준을 맞춰놨습니다. 45p 시설비에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재원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시비 감시켜서 편성한 것입니다. 81p 재오개 MBC촬영장 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전화요금하고 계상해 놨는데요, 1월말까지 MBC에서 "어사 박문수"를 촬영하는 동안에는 MBC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촬영예정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비는 공간에 저희시에서 지역주민들을 이용해서 관리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촬영장 운영비하고 전화요금 또 촬영장 관리인부임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에 무술축제 참가국 방문하는 1,200만원 있던 것을 4,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또 민간인해외여비도 마찬가지로 무술축제 참가국에 방문하는 것을 민간인에 대한 것도 600만원해서 2,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82p 수안보온천축제 과목경정 감 4,000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계무술 퍼포먼스를 개발하는데 이것은 주제가 무술과 무용에 만남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참가국에 대한 고유의상, 특성있는 복장을 시연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고요. 실전베기대회 보조는 대한화랑도법협회가 저희 충주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단체만 하나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문화관광거점육성사업으로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홍보물은 외국어판하고 같이 제작되고요, 관광안내지도는 입체지도 위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도 문화관광거점육성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신설되는 국도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2002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p 편의상 신설사업에 대한 것만…, 80p 학술용역비에 충주 가주동 고분군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는데 위치는 대가주 뒤인데 그게 소위 누암리고분하고 같은 형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발굴 나온 유물을 보면 통일신라시대 때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하는 데 예산 6,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81p 시설비 중에 대몽항쟁 전승탑 주변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비온이라고 사각형 돌 망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 경사가 좀 있다 보니까, 진입로하고 해서 일부 부지조성이 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대몽항쟁 주변정비하는 데 4,900만원, 부지조성하는 데 5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82p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프린트기 구입하고 충열사 잔디카터기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271p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도서관신축하고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 수안보종합 온천휴양지 조성, 앙성온천광장조성사업, 선사유적박물관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고요. 284p 명시이월사업이 소위 설계중이거나 공기가 부지매입 협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11건을 명시이월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명하신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151p 당초예산 택견해외활동지원 2,000만원이죠?

예.

그것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151p 사회단체보조금에 택견해외활동지원 2,000만원 있죠? 그것을 상세하게 어떤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택견시연단을 구성해서 무술연맹 참가국에 순회계획이나 아니면 택견, 소위 해외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는 비용으로 계상해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택견을 전제로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무술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나가는 예산인지.

무술축제 홍보하고는 별개고요.

그럼 나가는 팀은 어떤 분야에서 나가는 거에요?

택견전수관에서 해외홍보를 필요로하는 게 있을 때 시연단을 구성해서 나가는 것으로….

쉽게 택견동우회에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수관에서….

전수관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MBC프로그램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택견으로 해서 앞으로 해외연수까지 보내준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맥락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수관에서 나가는 게 아니죠.

택견전수관에서 나가는 겁니다.

동우회 지원해 준다고 그랬었는데요.

동우회 지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370p 무술축제 참가국 방문하고 무술축제 국내여비에 참가국 방문하고 밑에 민간인해외여비 있죠? 그러니까 무술축제참가국 방문하고 민간인해외여비하고 해서 지금 수정예산안까지 보니까 수정예산안까지 해서 국내여비 무술축제 참가국 방문은 5,400만원,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은 2,700만원 해외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요, 이거 무술축제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세워놓는 겁니까?

해외 나가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가국에 대한 것은 방문성격이고 이왕 방문하게 되면 무술축제 홍보도 되고 그쪽하고 교류문제 이런 점들이 같이 돼서….

무술축제를 이제 직접 찾아가서 하신다, 좀…, 처음 시작하고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무술축제 아까 조금 더 증액시켜달라 그러셨는데 이런 비용까지 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이런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 4년마다 하죠?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언제까지 매년 하실건가요?

무술축제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오늘 점심에 충주대학교 총장님하고 교수님들하고 식사하다보니까 교수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세계무술축제면 그래도 한 몇 년 마다 해야지 매년 하는 게 무슨 세계 그런 대회냐는 소리를 학계에서도 하시는데.

단순히 무술인들의 제한된 축제가 아니고 소위 축제를 이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줘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많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소리는 우리 누차 들어서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안 되니까 과장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제 저희 귀에는 안 들어오고요, 372p에 보면 무술테마파크 조성도 2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어디죠?

칠금동입니다.

제가 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시종 시장님이 그래도 좀 고집이 세셔서 하시다 보니까 매년 하시는데 진짜 앞으로 우리 시장님 이번에 마지막 시장님이시니까 과연 우리 이시종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시장님이 와서도 이게 지속될까요? 저는 아주 이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각 단체에서고 반발이 많은데….

축제는 계속 되는거구요, 그래서 과장으로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준비를 하고 시민들이 행사를 치러내는 시민들 주관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억씩 이렇게 들이고 잔뜩 투자해 놨다가 다음에 시장님 진짜…, 어차피 더 이상 못하시니까 다른 시장님 오셔서 각 단체에서부터 지금이니까 그나마 억지로 끌고 나가는데 그때가서 만약에 안 하면 이거 얼마나 낭비인지 조금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시는건지….

칠금관광단지에 무술테마파크는 저희시에 언제 가져도 가져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그쪽으로는 어차피 개발이 돼야 될 데고요, 부지매입 성격으로 25억이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술축제 2년치 예산은 한번만 세워주면 격년제로 해볼 연구는 해보셨나요?

제 생각에 축제는 매년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지금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해진 시기에 매년 돼야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81p 무술축제 참가방문에 4,200만원, 무술축제 준비금으로 2,000만원, 참가국 방문으로 2,100만원 이래서 한 8,3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모든 것을 같이 합해서 무술축제 예산으로 편성하면 안 되나요? 사실 우리시가 김원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술축제로 인해서 행사비만 광고비 포함하면 연간 20억이 들어가는데 물론 세계무술에 대한 연맹과 앞으로 우리시에서 투자할 금액이 엄청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같이 무술축제 예산으로 넣어버리면 편할 것 아니에요.

축제기간동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좀 해야되는 것이어서….

예산이야 뭐, 본예산에 승인 받아놓으면 다 집행하면 되는건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또 시민축제 소위 참석하셨던 시민들하고 저희들이 8명 정도를 한 조로 해서 6개조로 나눠봤거든요, 참가국을.

그 설명을 시장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 나가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잘 된 점을 배워서 우리 충주시에 시행되게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전부 관광성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서 뭘 배워가지고 오든지 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주민자치센터 이거 전부 다 가서 시찰하고 잘 된 점을 체크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과연 여기 세계무술축제 참가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는 물론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는데 후진국에 가서는 뭘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시에 접목시키겠느냐 이거 상당히 의심스러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조금 감안해야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위원들이 해외연수비가 연간 300만원이었는데 지금 130만원으로 줄었으니까 130만원 가지고 선진국에는 갈 생각을 못하는거에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 3회 추경에 보며 84p 프린트기 구입이 기정 67만원에서 52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84p는 문화회관건입니다.

아, 문화회관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국악단처럼 만들어서 월급을 주면서 하겠다는 것이죠.

잠깐 제가 먼저 할께요. 재오개 MBC촬영장은 어떻게 하실계획이죠?

재오개 MBC촬영장이 1월까지 "어사 박문수"를 촬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MBC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촬영을 철수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 초가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재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수를 하실 것인지 계속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은 MBC에서 촬영일정이 나오면 그때는 또 MBC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두 번 가봤는데 수입도 없고 계속 관리만 하실 것인지 아예 철거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서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MBC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에 넘어온다면서요, 관리계약이. 지금까지 MBC에서 관리했는데 다음부터는 시에서 떠맡든지 철거하든지 결정을 해야된다고요.

검토를…, 처음 듣는 말씀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순서입니다. 세정과 예산 세입에는 교부세 및 보조금 추가분이 반영된 것이 있는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생략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무식 위원입니다. 2003년 수정예산 39p 자산및물품취득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편성 2,3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연수동사무소에 있는 거 교체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구입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98년도에 했습니다.

'98년도요? 그런데 4년밖에 안 썼는데 벌써 교체를 해야 되나요?

5년 됐는데요, 고장이 너무 잦고 속도가 굉장이 느립니다.

속도 조금 느리더라도 무인민원발급기이니까 그것은 각오를 해도 되는데 이거 수리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 동안에 너무 수리를 자주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너무 잦은 고장이 나요.

5년도 안 쓰고 교체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닌가요?

저희 시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것은 작년에 구입해서 금방금방 하는데 이것은 '98년도에 시행정정보화사업할 때 구입한 것이라 상당히 구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은 할 수 있잖아요, 속도가 느려서 그렇죠.

예, 속도가 한 6분 걸리고요, 고장이 너무 자주 납니다.

이제까지 고장나는 것을 A/S센터나 어디에서 수리의뢰해서 수리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추가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한 5년동안 제역할을 한건가요?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하루에 한 7건, 평균이 한 7건, 8건 발급됩니다. 7건은 조금 넘고요, 평균적으로.

시에 두 대 있는 게 한 대 옮겨가면 그것은 어려운가요?

시에 두 대 지금 옮겨간다는 것은 그거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쓰고 있으니까요, 옮겨가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연수동사무소 안에 들여놓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하는 것은 밖에 놓을 수 없나요?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지만 항상 현금이 들어있고 또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에 관리작업으로 곤란할 겁니다. 전자기계가 예민하기 때문에요.

은행 현금인출기 같은 경우도 낮 보다는 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편리하고 그래서…, 그것은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먼저 예비심사보고서 사회진흥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두 가지 유형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하나는 교육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을 우리가 간추려서 보조금에 계상했고 하나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읍면동장이 수렴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 두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올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교육장으로부터 건의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셨기 때문에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읍면동장으로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간절히 반영된 사업들, 이것은 꼭 계상해 주셔서 인근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특히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설치가 되는 운동시설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용주체가 주민들이다 이렇게 폭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야동초등학교 체육시설은 학교 들어가기전 진입로 옆 300평의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허리돌리기, 팔굽혀펴기 등등해서 인근주민들이 활용할 그런 계획이니만큼 다시한번 각별한 배려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p 우리시에는 새마을남자지도자 50명, 바르게살기 1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큰 봉사활동을 하고 위임기간에서 물러나시는 분들이 40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공정을 높이 기려서 감사패를 제작해 드려서 인정감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시협의회 운영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마을협의회에 기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회의 때마다 급식을 했는데 새마을회관 짓는 관계로 기금잔액이 전부 그리로 투자돼서 지금 기금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그 동안 당초예산을 다루고 그 기간동안 주민들로부터 건의되고 숙원사업 몇 건이 접수가 돼서 다뤘습니다. 한 두가지 설명을 드리면 산척 송강리에 마을안길 포장은 사업이 중복이 돼서 같은 면 용리마을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댐지역마을 지원사업은 5억 2,400만원 세부사업이 미확정 된 상태에서 공사만 받았는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세부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 단원 대가주 2대대 들어가는 차량이 1차선입니다. 그래서 차량교행시 여간 어려움이 있지 않아서 한 200m 정도 차량 교행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소태 하남마을에 자랑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38p 권영관 도의원님의 재원대체사업인데 살미 문산마을 회관 그리고 가금 갈마마을 회관 부지매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p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 에어로빅, 체육회 운영지원은 권영관 의원의 재원대체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시민등산대회 1,000만원 그리고 어린이수상스키 교실은 심흥섭 의원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17개 종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종목별 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도비 250만원이 지원돼서 1,000만원 소요사업비로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다목적체육관 소공연장 건립은 이번 기정에 35억이 다뤄졌습니다. 총 사업비가 57억 1,800만원인데 재원내역은 국비와 도비가 부담이 되고 시비 3,200만원 감되고 부대비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47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또 다뤄지게 됐습니다. 충주여고 조정부가 먼저 8월에 인도네시아 주니어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학교와 조정지댐에 있는 훈련장이 있는데 훈련장에 장비가 여러 가지 부족하답니다. 배, 조정 기타 개인들 훈련장비 등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학교에서 1,000만원 부담되고 시비 1,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주공4,5단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인라이 스케이트장에 화장실이 없다라고 인터넷에 몇 번 떴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풋살축구경기장에 공을 차면 도로로 나가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시설하는 문제, 달천 게이트볼장은 권영관 의원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곳 위치는 과선교 밑에 달신마을 회관 광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양심자전거가 총3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연수동에서 수리정비를 해서 운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금대 약수터 인근에 정비보관소를 마련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손쉽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칠금 세영첼시빌 아파트 체조교실과 탁구교실 비품구입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p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지금까지 960만원이 전액 국비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원 내시된 것을 보면 국비가 50%로 줄었습니다. 부족분 사업비 50% 시비 충당예산이 되겠고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은 1,460만원을 다뤘는데 이번에 1,000만원 더 줄었습니다. 감 시키는 예산이 되고요. 그리고 비정규학교는 당초에 450만 2,000원이었는데 8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국비 증에 따라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 호암공부방 에어컨 지원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p 민방위관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탄금무선은 이번에 예산에 다뤘습니다마는 동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대학촌자율방범대 보조는 건국대학교와 충주대학교 인근 주변에 방범활동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 16명을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방범활동을 펼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인가족 체육대회는 도의원 재원대체사업으로 1,000만원이 체육대회에 보조가 되고요, 방범연합회라고 해서 총 여자방범대 자문위원, 남자자율방범대 등등해서 56개대에 한 1,500명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겠습니다마는 11월에 가금공원에서 개최가 됐는데 거기에 드는 행사보조비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내용연도가 지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앙성해병전우회 인명구조 장비 등등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p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숭조회에서 운영되는 선박 운영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64p 집행잔액이 감 되는 관계로 설명을 줄여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p 시설비 이류검단교량 응급복구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새마을로 다리를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 결과 재난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복구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동량속실∼만천농로정비는 토지가 해결이 안 돼서 인근에 있는 하곡농포장으로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p 금가신대 주민휴게시설 과목경정은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91p 체육시설사업비가 확정이 됐었는데 그게 체육시설로는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로 과목을 경정해 달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p 전부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고요. 89p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p 시설비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계상이 됐었는데 소공연장 건립이 저희들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과목경정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5p 한글학교는 25명의 학생들이 주경야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학교운영에 따른 수용비, 교육자재지원 1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95p 96p에 공부방 운영 잔액 감 시켜서 도지정으로 돼 있는 호암범바우 공부방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학에 어려움이 있어 컴퓨터, 모니터, 프린트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p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는 금년도에는 수해관계로 해서 을지연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p 지현자율방범대 집기구입 보조 이것은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이 됐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집기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민간단체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게 되겠고요. 목행의용소방대는 모터보트가 있어서 수난구조활동을 펼치는데 모터보트 이동식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p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 월악과 충주호 선착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여간 어려움이 있어서 근무방한복을 구입해서 지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p 선착장 근무에는 긴밀한 상황이 유지돼야 되는데 월악선착장에는 무전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치용 무전기 한 대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22p 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10월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추정해서 잉여금을 다뤘습니다마는 2002년 2월 말 현재 정산결과 감소가 됐는데 그것은 그 기간동안 10월, 11월, 12월에 소득공고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23p 예비비도 같은 금액이 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69p 사회진흥과에서는 두가지 국민체육센터건립과 다목적체육관 및 공연장 건립 두가지가 계속사업비로 추진이 됩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소요되는 예산과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1p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86p 저희들 사회진흥과에는 명시이월된 사업이 6건이 됩니다. 이 사업들은 2회 추경에 다뤘거나 국도비가 미확보됐거나 절대 공기가 부족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92p 민간자본보조에 7,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자율방범대 방범차량지원이 전에는 방범대마다 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1,000만원으로 100% 인상된 원인이 뭔가요?

주민들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요.

아니 어느 방범대는 500만원, 이제까지 500만원이 지원이 됐죠?

예.

이것은 차량구입 보조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요구하면 1,000만원, 2,000만원 요구하면 2,000만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체가 요구된 것을 계상한 것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자율방범대 차량을 사주는 것은 2001년도 살미면에서 사준 게….

살미면은 파출소가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살미면은 기동력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살미면에 처음 보조가 된거에요, 그게 시발인데….

보조금액은 신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중고를 구입하겠다는 얘기가 돼서 500만원을….

살미 자율방범대는 500만원도 참 감지덕지하게 얻은거에요. 그러니까 새차 구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이 되니까 그때 김원석 의원도 거의 사정을 하다시피해서 우리가 500만원을 예산편성 해줬는데 그때 편성할 때도 이게 앞으로 예가 되면 전체 우리 충주시에 자율방범대 다 차량보조비를 지원해 줘야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는 파출소가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명분이 선다 이래서 해줬는데 이거 앞으로 5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내년도에 또 2,000만원 요구하고 이러면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거에요.

저희는 금년도에 1,000만원해서 앞으로 몇 년동안은 이 수준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불과 살미하고 몇 군데 사준 데가 목행동 샀나? 전부 다 500만원 보조한 것입니다. 작년까지 500만원인데 내년도 가서 껑충 뛰어서 1,000만원이면 500만원 지원받은 방범대에서 그냥 가만 있겠습니까?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편성이고 그 다음 두 번째, 93p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6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 운영보조인데 전액 숭조회 보조죠?

예, 운송….

그런데 시비로 7,600만원이나 이렇게 보조해 줄 때는 재원이 어디서….

그것은 댐지원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시설비에 5억 2,400만원하고 이것하고 해서 6억인데 사업을 확장하지 못한 댐지원 주변이 시·군에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예산이 6억 3,000만원 정도는 예상하는데 6억은 계상해 놨는데 7,600만원은 댐주변 지원 공사에서 올린금액이 7,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7,600만원이 댐에서 못이 박혔습니까?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전번에도 숭조회 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게 IMF 이후에 상당히 어느 곳이든지 운영이 어려운데 여기 회장있고, 총무있고 간사있고 기관장 있고 또 사무원 있고 이거 배 하나에 사람이 엄청 여럿이에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라,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7,600만원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왔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시비라면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돼요. 전번에 황병주 위원이 댐 회의에 가서 2개 시하고 단양군하고 3개 시·군에서 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황 위원님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6억 3,000만원 확정된 금액을 못 잡았습니다. 6억만 잡아놓고….

6억 중에서 7,600만원이 포함이 돼있습니까?

예, 나머지는 추경에 정산해서 잡으려고….

그런데 제천에서 일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1안, 2안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먼저 협의할 때요, 제천시하고 충주시하고 공동으로 자꾸만 양쪽에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제천에서 예산을 충주에 줘서 집행을 충주에서 다 한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을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7,600만원이라면 제천에서 지원금 예산심의할 때 제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때 부담금, 배분율 할 때 추가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일부 신청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명종 위원입니다. 그럼 7,6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받아볼 수 없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충주댐 수자원관리공사에서 몫을 그것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숭조회로 자금을 보조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물론 정산은 받죠, 받는데 금년도 계획은 계획서로 받아서 자금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안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액이 조정 가능하다고 하면 일찍 받았을텐데 몫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당초예산 삭감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7p 노인스포츠댄스교실 운영보조금 삭감내용에 대해서 충주시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21,000명으로 저희들 충주시 전체인구에 9.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노인대학이라든가 소양교육 때 노인스포츠댄스교실을 지금까지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젊으신 분들 댄스교실 운영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노인들도 그런 스포츠댄스교실을 운영해 달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우선 강사료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우선 강사료를 계상한 것은 체육관과 여성회관 3층 회의실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노인복지회관이 4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시설비라든가 그때 투자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강사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급여성단체 활동지원 500만원 삭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는 15개 단체로서 그것은 나름대로 각종 교육시 다만 얼마라도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협에 가입되지 않은 21개 단체는 충주시 각종 행사에 그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데 지원할 수 있게 지원비를 예산에 계상했었던 겁니다. 당초예산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 된 것은 말씀 안 드리고 계상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p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비 부족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p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차량비 휠체어운반용 리프트 구입 감 750만원 시켰습니다. 위원님들 이 750만원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로써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 2억 3,60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급여 1억 5,30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20p 재료비에 화장장신축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물탱크 구입비 감 500만원 시켰습니다. 시설비로써 중원복지회관 건립보조금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장에서 화장장에 500만원 감을 시켜서 화장장신축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농로포장비로 200만원 계상하고 300만원은 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니 학성 경로당 보수 과목경정으로 600만원 증 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사회진흥과에 신니, 용원 마을회관 보수비로 되어 있었던 것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p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보조금 500만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회관 비품구입 보조금 1,000만원과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차량구입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제가 추경3회 예산에서 장애인휠체어 운방용 리프트 구입 750만원 감 시킨 것 하고 나머지는 1,250만원 속에서 750만원만 저희들 시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소득공제 시범근로장려금 1억 5,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 과목경정 증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과목경정 감과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63p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화장장신축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77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야현천주교 노인대학 보조금 3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도 권 의원님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교현1동 남산아파트 할아버지 경로당 보수 1,000만원과 교현2동 교현아파트 경로당 보수 1,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강치료기 지원 1,000만원도 심 의원님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할머니대학 운영보조금 300만원도 심 의원님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책자 225p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26p로 세외수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2억 6,8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27p 도비보조금으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의료보호기금은 총 100% 중에서 80%가 국비고 14%가 도비고 6%가 저희들 시비가 되겠습니다. 228p 세출예산으로써 의료비및구료비로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3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200만원 계상했고 융자금 연체이자수입으로 1,200만원 수입잡았고 과년도융자금 회수수입 1억 4,700만원을 잡았습니다. 예비비로 3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p 계속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써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비 24억 6,9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5억,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p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충혼탑호국영령위패안치사업으로 2,5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사업확대 요구에 따라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남부경로당 신축 3,000만원은 동절기로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고 중원복지회관 신축보조금 6,800만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목벌2통 마을회관 신축 1억도 신축부지 미확보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참고로 고대 노인…, 그거 예산에 대해서 1,000만원 중에 500만원만 세워줘도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만 세우면 우선 준공되기 전까지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 그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돼도 되겠죠?

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입니다. 3회 추경 당초예산은 너무나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회 추경 말씀드리겠습니다. 106p 청원경찰이 하천감시를 위해 한 명이 있는데 기타직보수에 94만원하고 뒷장 복리후생비 5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현광등 수거용기 80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76만원 계상했습니다. 108p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미화요원 대기실 재활용선별장 난로구입하는 문제, 저희들 과에 노후된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교체하는 문제, 쓰레기투기 단순요원 이동전화기 2대를 계상해서 그것만 저희과로 해주시면 미화요원들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겠습니다. 109p 시설비 청소차고 지붕이 콘테이너박스로 돼 있는데 그것하고 벽면철판을 보수했으면 합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p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1,000만원 정도 증가했고, 기타잡수입에 하수도원인자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식당영업 같은 거 할 때 정화조 대신 오수처리시설비를 받다보니까 한 3억 8,500만원 증가했습니다. 250p 세출쪽에서 앞에서 증가된 돈을 여기 예비비로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3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54p 행사실비보상금에 저희가 지금까지 각종 환경관련사업장 지도점검할 때 저희 공무원끼리만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민간인이 참여해서 함께 단속을 하면 더 신뢰성도 높아지고 이행율도 높아질 것 아니냐 해서 저희 충주시의 특수시책으로 "푸른충주지킴이" 이렇게 민간환경감시원 한 100명 정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네들로 하여금 한번 나갈 때마다 5명정도 함께 나가는 것으로 해서 민간합동지도점검 참여자 보상 300만원, 그리고 그 분들한테 표시를 할 수 있게 조끼하고 모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55p 환경미화요원이 113명인데 그 중에서 그분들 인건비가 당초예산 계상서 낼 때 기본급을 1만 7,600원으로 했는데 지침이 2만 1,4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소요되는 액수 2억 4,000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p 일시사역인부임 71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113명 미화요원 중에 운전기사 하나가 뇌졸중으로 6개월짜리 공상처리가 들어가 있고 미화요원 3명 박장식 씨라고 도로미화요원하고 박철순 씨, 황동원 씨 세 분이 입원가료중에 있어서 내년에도 또 이렇지 않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서 그때 그 분들이 비어 있을 자리에 충당할 수 있는 예비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인력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행여비는 엊그저께 설명 올렸다시피 소각로 시설에 따른 어느 대상지가 되든간에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외국의 주변마을 선진지를 한번 둘러보는 이런 목적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엊그저께 정태갑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당초 약속한 데를 위해서 저희 당초예산에 1억원씩 계상했는데 1억 5,000만원, 5,000만원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추가로 올리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56p 예산서를 보면서 해외연수 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과장님도 어느 마을이 지정될지 모른다 그러셨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진짜 오지에 가서 그 주변에 10사람 미만인데 가서는 10명 한 집에 대표 한 사람씩 데려가면 문제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인근에 동네가 커서 그 중에서 누구를 데려가나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 국내에도 구리시 같은 경우도 있고 시설 잘 돼 있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해외를 이렇게 가셔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까?

우선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 때도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고 이것도 단순치만은 않아서 우선 계상을 해놓고, 저희들이 그냥 쉽게 타협이 되고 쉽게 협의가 된다면 안 가도 될거면 세워놨다고 해서 꼭 억지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구리시라든가 이런 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릴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설령 계상을 해놨다치더라도 꼭 갈 것은 아니고 가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만 되도록 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해외연수비가 많은 것 같아서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만약 일이 잘 진척이 안 되면….

글쎄요, 10명 안쪽으로 하는 동네면 딱 10사람 대표 데려가면 편하죠, 해외연수시켜주고 꼬시는 차원에서, 그러나 큰 동네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갑 위원입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에 보충도 되겠고 사실 저는 일본 무사시노시는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갔다오신 위원님들이 비교하면 우리 구리시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해외에 안 가고 싸게 우리 것으로 많이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240쪽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약 3억 8,500만원 증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혹시 과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도 지금 여태껏 계장님들하고 통화했는데 여기 식당업을 허가한다든가, 옛날에 정화조를 판다든가 설치할 비용 대신 오수처리비 받게 돼 있는 거 그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규허가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위원입니다. 김원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 해외선진지 견학 200만원씩 10명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쓰레기소각장 시설견학을 가는 데 인원이 더 많으면 몰라도 1인당 200만원이면 이거 과다편성한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아까 김원석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것처럼 액수에 국한되지 않고 꼭 가게 되면 최소의 경비로, 또 인원수도 10명이라고 해놨습니다마는 아마 저희가 계상할 때는 대표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과다하게 해놓으면 다른 데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런 면을 생각해서 심의하고 있거든요. 요는 이 2,000만원 때문에 1,000만원만 해도 될 것을 2,000만원 편성해 놓으면 1,000만원을 다른 예산에 편성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쓰레기소각시설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1인당 200만원이면 과다한 예산편성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도 1인당 130만원씩이에요. 그것도 몇 박 며칠을 견학하고 오는데, 쓰레기소각장 견학을 가는지 관광을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만원이면 이거 과다편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결코 헛된 여행이 되지 않도록 꼭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