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군세입 세출예산안(계 속)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1억 4,602만 3,000원인데 일반수용비에서 간이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 2,538만 3,000원, 채수병구입 64만원, 예산하수처리장전기요금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은 80억 1,4000만원으로서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시설비 중 삽교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37억 4,520만원, 덕산하수종말처리사업이 31억 4,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비가 1,786만 6,000원, 하수관거정비사업신설교체가 5억 533만 9,000원, 간이상수도시설개량사업에 6,937만원, 간이상수도소독조시설사업이 4,500만원 또 감리비에서 삽교하수종말처리사업감리비가 2억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감리비가 2억 2,600만원, 시설부대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부대비 등 1,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학술용역비 예산하수처리장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에 1,500만원, 민간위탁금 예산하수처리장민간위탁관리운영비가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간이상수도시설확충사업에 1억 9,856만원, 간이상수도시설확충사업부대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 대한 예산액은 6억 5,400만원으로서 공기업경상전출금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이 5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공기업자본전출금 노후관교체사업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945만 2,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43만 2,000원, 도시계획위원회수당이 150만원, 급량비가 52만원이 되겠으며, 여비는 국내여비가 546만원, 공원화여비 등에서 150만원 해서 6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7억 3,360만원에서 시설비중에 삽교 덕산도시계획재정비용역에 3억원, 토지특성조사용역 3억 1,360만원, 군토지이용기본계획수립용역에 1억원, 국토이용계획전산화프로그램수정용역에 2,0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377만 5,000원은 재료비 시가지소파보수용자재구입에 300만원, 시가지소파보수인부임에 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42억 8,985만원에서 보조사업이 31억이 되겠고, 보조사업 중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 5억 9,622만원, 삽교두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억 9,856만원이 되겠으며, 신례원역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도로확 포장사업이 1억 9,856만원, 예산남 북부간중앙로개설사업 1억 9,856만원, 산성리에서주교삼거리간중앙로개설사업이 3억 9,712만원, 공주대예산캠퍼스에서국도32호선간선도로개설사업비가 2억 9,784만원, 예산천변로도로확 포장사업에 11억 9,568만원이 되겠으며, 부대비로서는 1,746만원인데 이것은 위에서 사업보고 드린 사업장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11억 8,985만원 중에서는 시설비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보상비가 1억 7,415만원, 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보상금 이것은 지구가 틀리기 때문에 2억 3,070만원, 시가지차선도색에 5,000만원, 시가지아스콘덧씌우기 5,000만원,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에 1억원, 신성아파트에서예산초등학교간보도설치사업이 3억 9,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5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1억 8,366만 8,000원이 되겠으며, 아래 시설비 821만 2,000원은 기왕에 설명 드린 사업장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8억 500만원으로서 차입금이자가 2억 7,600만원 이것은 예산 시 군 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로서 예산하수처리장설치사업상환이자로서 1억 8,47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차입금이자가 9,13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예산터미널에서역사거리 또 하수도사업상환이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은 5억 2,900만원으로서 시 군 구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금 등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에 3억 2,000만원이 되겠고, 국내차입금상환에 있어서는 터미널사거리간에서 이것은 원금상환이 되겠으며, 하수도상환금도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부서의 합계는 예산액이 154억 1,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는 585페이지 하단에서 위에서 두 번째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액이 154억 5,630만원에서 2001년도 이전이 67억 5,550만원이 되겠고, 2002년 기정예산액이 30억 7,900만원, 2003년도에 당해계획액이 56억 2,180만원이 되겠으며, 삽교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은 165억 300만원으로서 2001년도에 20억원, 2002년도에 20억원, 2003년도에 40억원 금후 2004년도 이후에 85억 300만원에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기타특별회계로서 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총액이 43억 4,2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액이 8억 4,200만원, 당해연도 2003년도에 35억원을 계속비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입예산으로서는 수익적사업으로서 급수수익이 23억 3,213만원이 되겠으며, 급수공사수익이 9,2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280만원. 다음 장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의 예산액은 2억 3,307만원으로 일반이자수입이 580만원, 일반회계부담금이 2억 1,400만원, 타특별회계부담금이 1,2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영업외수익은 127만원이 되며, 사업예산세입합계는 2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 원수및취수비에 있어서 원수구입비가 1억 5,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 인건비는 이것은 우리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기본급이 1억 896만원. 다음은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당이 5,692만 5,000원. 다음 599페이지, 기타직보수에 3,470만 7,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60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는 9,035만 6,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142만 3,000원, 공공요금및제세가 88만 8,000원, 피복비가 160만원, 급량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차료가 184만원, 연료비가 1,680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직급보조비로서 648만원, 복리후생비가 4,2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 특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일반재료비 즉 이것은 시약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98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165만 2,000원, 약품비가 2,424만 4,000원, 정수구입비가 2억 238만원이 되겠으며, 동력비가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서 침전지및응집지청소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한 7명에 대해서 1,192만 6,000원이 되겠으며, 배수비에 있어서 배수근무입니다. 이것은 삽교읍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기본급이 1,773만 5,000원, 수당이 906만 2,000원이 되겠으며.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이것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2,0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684만원으로서 무인감시수수료가 36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및제세가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696만 4,000원이 되겠으며, 급수비에 있어서 수선교체비에 이것은 노후관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선비에 9,500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가 4,300만원, 수도관교체비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가 기본급 우리 본청과 읍 면에 있는 예산, 삽교, 덕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1억 9,786만 1,000원, 수당이 5,808만 7,000원이 되겠으며, 608페이지에 일용인부임 1억 5,421만 5,000원 이중에서 검침원이 8명 있는데 이것이 1억 4,7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9페이지, 국민연금부담금이 6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2,643만 7,000원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에 기본이 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각 예산, 삽교, 덕산, 본청에 대한 국내여비로서 1,376만 8,000원이 되겠고, 월액여비는 1,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1,560만원이 이것은 직급보조비 등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치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7,519만원 또 재료비 이것은 일시사역인부가 되는 사항인데 661만 7,000원 이것은 덕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등에 연금 5,785만 1,000원인데 연금부담금이 4,094만원, 국민건강보험금이 1,6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에 있어서 신설공사비가 9,000만원이 되겠으며, 개조공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 지급이자가 이것은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상환이자로서 8,325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특별회계사업예산세출합계는 2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시설분담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이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에 있어서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과년도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특자본적예산의 세입합계는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상특자본적지출의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구축물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는 시설비가 2억 4,900만원 관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서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1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서 배수지화상감시시스템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해서 85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에 있어서 우리가 시 군구 상환금이 5억 1,000만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는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금이 2억 9,000만원,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원금조기상환을 2억 2,000만원해서 채무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950만까지 해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세출합계는 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62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하수도사용료가 4억 3,22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 이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서 이것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1억 41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850만원을 계상해서 임시적세외수입액은 1억 1,2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합계는 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4,897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서도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400만 8,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28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1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00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에, 여비가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으며, 재료비에 있어서 하수도준설인부임으로 29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3억 4,000만원인데 이 중에는 시설비로서 읍 면소규모하수도정비에 2억 5,000만원 이것은 하수도준설사업이 9,000만원 이것은 예산, 삽교, 덕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거기에 예비비로 1억 6,402만 3,000원을 계상을 해서 하수도사업세출에 총 예산액은 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6억원인데 이중에서는 청산금수입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으로 해서 세입합계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에 6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부족도환지청산을 못해준 바에 의해서 세입을 6억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출총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에 있는 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게 703페이지에 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세입에 있어서는 청산금수입에 5억원 그래서 매각사업수입에 30억원 해서 이것인 3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704페이지입니다. 대회리일단의주택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6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서도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1억 1,900만원과 운영수당 1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0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부족도환지청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예산에서 23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서도 여기선 시설비에서 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환지처분용역이 8,000만원, 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22억 9,172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가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서도 이것은 일반회계전출금 5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총계는 706페이지 세출총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 1,500만원인데 이건 먼저 했잖아요?

여기에 1,500만원 이것이 당초에 업체에 위탁을 할 때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기로 거기에 따른 용역원가라든지 각종 요구산정을 지난번에 해 갖고 내년도까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 3년간을 그런데 내년도에 용역을 산정을 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 활용을 미리 원가용역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3년 단위씩?

예, 3년 단위씩.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위탁관리운영비가 1년이 5억 2,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5억 2,000만원. 여기에 5억 2,000만원이 거기에 딱 5억 2,000만원보다도 양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더 많이 예입이 되고 하는 거기는,

그리고 384페이지, 군토지이용계획기본계획수립용역 1억원인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국토지이용계획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지금 사실상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도시계획만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서도 앞으로는 전 국토의 계획화를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7년도까지 각종 제반사업을 다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단계별로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토지특성조사라든지, 국토이용법 전산계획문제라든지 하고, 지금 현재 서있는 이 예산보다도 앞으로도 소요사업비가 2007년도까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단계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돼서 이를 통합됐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 준비를 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예.

그 밑에 385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해서 5억 9,600만원인데 어디에 투자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에 지금 보면 자전거이용에 대한 활성화계획에 용역계획을 다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자전거에 대한 자전거 이용 도로에 대해서 우려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서도 지금 일부에서는 또 자전거도로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확실히 여기다 저기다 구체적으로나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앞으로 쌍송백이 여기에서 저 운동장가는 문제라든지, 또한 저쪽 신성에서 이 아래로 내려오는 그 예산초교까지라도 앞으로도 그런 것이 도로확장 폭이 될 계획 가망성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또 저쪽 한국유통쪽에서 지하차도변이라든지 등 해서 그러고 역전사거리 쪽 역전사거리에서 저쪽 산성천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서오아파트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그런데 에는 사실상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는 사업장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서도,

이게 지금 요 군청 앞에서부터 산업대 앞에 새로 보도블록 위에 다가 무슨 타일이라고 하나 한 게 그게 자전거도로예요?

그것이 아스팔트고모매트입니다. 그것이.

그게 자전거도로예요?

그래서 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로서의 저기도 겸하지만 일단은 보도의 그 측면에서 겸하지만 그러고 또 시가지 정비자원에서도 사실상 그것을 하고 보니까. 보는 시각이 좀 견해차이가 다른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소간 얼마 생소해서 의아한 점도 많이 있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데 그게, 멀쩡한 보도블록 위에다가 다시 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도로 겸한 뭐 그런 시설 같은데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애, 자전거도로라면 인도에도 자전거도로 만들어 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자전거도로라 함은 청양같은데 가보면 하천에다가 하천 쪽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던데, 시가지 인도에다가 어떤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요. 자전거도로로 새로 신설하는 분야는 5억 9,000만원 6억 가까이 가는 돈인데 이거 무모하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확실한 계획이 서야지 어떤 장소선정이라든가 확실한 뭐가 서야지.

그래서 자전거가 이게 그래서 뭐냐하면 자전거도로 보다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그걸 재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에 누가 타고 다니냐고 지금, 누가 몇 명이나, 탄다하더라고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지.

그래서요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도 그런 문제는 자전거도로를 사업 구간을 정할 때 그 실용성이 있는 이런 부분으로 현지 여건을 고려를 해 갖고 뭐 주민들에 통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게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따름이지 확정은 안됐어 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고, 엄청난 사업비 투자해 가면서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필요성 있는 데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장소선택을 잘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386페이지, 예산천변로도로확 포장 계속이어서 하는 것이지요?

계속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387페이지,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에서 1억인데, 이것은 또 신규사업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소도읍육성법이 사실상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고 해 갖고 왜 도로를 내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도로만 내가지고서는 소도읍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소도읍육성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도읍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가 예산읍하고 삽교읍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만 하나를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휴식공간이라든지 뭐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로만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해 가지고, 소도읍가꾸기사업일때 통상 도로만 내는 걸로 했는데 그것을 우리 종합육성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법률에, 소도읍종합육성법시행령 4조에 보면 2년 이내에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소도읍 읍지역에 대해선 전부 다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올리,

소도읍 도시계획 하는 도로 내고 도시계획 하는 의외로 특별히 뭐 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비가 1억이란 말이에요. 1억.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용역비가 1억씩 들어가는 용역비가 궁금하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자전차도로는 지금 현재 다 욕해요, 과장님 다 욕한다고. 거기 자전거 타고 과장님 이따 한번 가보실 래요. 그런 도로는 만들지 말아요. 만들지 말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 자전차도로를 만든다면 외곽지역으로서 할 수 있는데, 운동을 자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그거 참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네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거예요. 시내정비사업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목적 외 사용이지 그런 얘기는 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대상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

382쪽에요. 모범업소수동금감면액 좀 설명 좀 해봐요.

죄송합니다. 모범업소수동금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죄송한데요 오타가 났는데 모범업소수도요금감면입니다 그것이, 죄송합니다.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하는 거예요?

예.

난 수동업소가 뭔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해도 나올 거예요. 38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만원, 여러 가지 이니까 그냥 불러 드릴게요, 거짓말은 안 할 테니까. 601페이지, 업무추진비 640만원, 60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200만원, 61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1,500만원 약 3,640만원 업무추진비로 다 모르게 갈라놓는 건가, 우리 모르게 분리해 놓은 거여. 지금 다른 실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과다한 것 같은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이 기타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은 업무의 그 성격상으로 지금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급여의 성격입니다. 급여보다도 공히 편성되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급여성격인데 3,640만원인데 우리 도시과에 몇 명이 간?

그래서 기타업무추진비 관계는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은 이것이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예산확보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처가.

도시과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또 도나 우리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로비도 필요할 테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개되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려운 군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사비도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 있는데, 타 과에 비해서 좀 많지 않나 했고 이왕이면 그런 예비비를 써서라도 우리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비자금은 노비라기 하기보다는 그런 들어가는 비용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고 좀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군에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좀 보시오. 606페이지에 수선교체비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제수변 소화전교체가 있는데 제수변 같은 건 한번 교체하면 사용연도가 얼마나 돼요?

지금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제수변.

그런데 제수변을 매년 이렇게 20개소씩 갈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수변이 이게 제수변하고 소화전 이것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약 300여개 정도가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한 20년 걸린다 하더라도 또 그게 20개소 한 300여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체하는 데로 그것은 사용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해놓은 것이지 그 문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계량기 교체, 계량기 구입가격하고 또 계량기 교체비용 그런 것이 조금 값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하게 계상 된 것 같고요.

상특에 교체용 계량기 가격이요. 가격이? 그 문제는,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하시는 데로 하시면 되는 거고. 610페이지 상수도세미나참석 17만 5,900원이 무슨 얘기예요? 상수도세미나참석?

이건 교육입니다.

아니 교육인데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한테 이 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주로 공무원들이거든요. 여비, 가는 여비입니다. 교육에.

그 밑에도 상수도 선진지견학 근데 이게 30명씩 가게 되요?

이것은 사실상은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사기진작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상수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도 해주고 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 총액은 23억 1,561만원으로 전년 보다 26억 1,857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인건비 중 봉급과 정액수당을 금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예산 중에서 인건비의 시간외수당의 1억 2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규직공무원 80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관리의사 인건비 4,5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리의사는 12월말에 사직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의사 충원에 대비해서 인건비 예산을 세워 두었습니다마는 채용이 어려울 때는 공중보건의로 하여금 진료케 하고 후에 별 문제점이 없으면 이 예산은 추경에 가서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예산으로서 진료센터인부임 2명에 2,700만원을 그리고 395페이지에 병리검사실인부임으로 1,661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그중에서 수용비를 5,49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서부터 다음 장에 방사선발생장치안전검사까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사경비용역까지가 일반수용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에서 5,611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수검안내전자우편요금에서부터 보건기관EDI요금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보시 면은 차량보험료 1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중간부분에 우편물발송요금까지고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1,173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일 숙직수당에서부터 성인병교육강사수당 그리고 400페이지에 모자건강교실및성교육외래강사수당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85만원 계상 한 것은 방역소독인부작업복과 공중보건의사와 직원의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66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료비 2,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건소분과 11개 보건지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70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창구프로그램유지보수를 비롯해서 보건소에 홈페이지유지비, 다음 장에 건물유지비 그리고 하단에 자동혈액분석기장비유지비까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 1,39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차량은 현재 5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로 각계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추진여비 1,620만원 비롯해서 하단에 공중보건의사의방문진료여비로 1,380만원 등 모두 3,7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40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4급보조기관장에게 쓰도록 되어 있는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한마음다짐대회 즉 등산대회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4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업무추진비는 정액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480만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사무용품이나 위생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비로 666만원을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에게 정액 지급되는 예산으로 3,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9,257만원을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로서 건강검진사업보조인부로 재료비에서 6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전염병예방교육참석급식보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9,740만원을 계상 한 것은 각종 시상금품을 비롯해서 제일 하단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로 군비에서 1인당 월 35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9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에서 보건지소진료의약품구입비를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43페이지 세입예산에서 보시 면은 진료수입예산을 세입예산에 5억 2,0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이 예산도 사실은 부족하기는 합니다. 추경에 더 세워야 될 것임은 우선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현재 저희가 진료수입을 올린 것은 11월말 현재 7억 3,000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구강보건실운영교육교재및일반용품비를 비롯해서 치아홈메우기사업용품비, 암검진홍보책자인쇄비 등을 쭉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들이고 그 중에서 액수가 좀 큰 것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건강증진사업운영및교육교재구입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사업에 쓰여지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92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국 도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90일자리 1명과 그리고 금연홍보사업추진인부임으로서는 210일 자리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7페이지에 전산개발비 금연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에서 70%, 군비에서 30%가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금연사업을 위한 자문위원회수당 1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은 마을건강원교육참석보상과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로 9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로 구강보건실운영의약품및소모품구입비 294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는 홈메우기사업비로 54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의치시술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국 도비 지원 하에 의치시술을 위해서 2,092만원 계상을 해서 16분에 대해서 의치를 시술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방사업을 위한 의약품비로 500만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사후관리비로 2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비 중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 8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외국인검진및치료비 20만원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질환자로 우리 관내에 52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투약이 필요한 분을 위해서 투약비 72만원 계상을 하였고, 또 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으로 1억 4,22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7명에 대해서 1억 2,7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은 모두 2억 1,936만 2,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수정원에 지원되는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의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의 경우는 국비에서 70%, 도비에서 30%가 부담이 되고, 처우개선비와 의약품비는 도비와 군비에서 각각 50%씩 부담이 됩니다. 다음 41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3,47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각종 검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암검진사업은 유방암외 2종 즉 위암과 자궁암, 유방암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하위소득 20%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액수가 큰 것이 중간부분에 농어촌여성골다공증검진에 2,32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검진을 내년부터는 농 어촌거주 40세이상 여성으로 확대검진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어나서 2,3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치매환자입원진료비는 우리 군내에 106명의 치매환자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중등도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농번기에 입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 장에 간병비로서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아백혈병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원을 하였는데 이것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도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마는 척추측만증검진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이 척추가 자세불량으로 인해서 휘어지는 것을 검사해서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억 1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용광중합기구입을 위해서 900만원인데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생 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부터 무료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고, 빔프로젝트장비구입비는 저희가 금연사업 등 각종 보건교육용 장비로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보건소회의실증축공사비로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최근에 신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신축으로 인해서 건강검진실이라든지 한방진료실이라든지 종전에 하지 않던 기능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의실은 이 사무실보다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안는 회의실 밖에 현재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을 타 기관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 후편 2층 옥상을 활용을 해서 회의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에 탈자가 됐습니다만 보건소의장공사가 아니라 보건지소의장공사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리모델링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내년도에 국비지원으로 신축되는 대흥동부보건진료소 즉 탄방리진료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진료소 신축을 위한 그 부지매입비로 1,000만원과 대체농지조성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모두 1,67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성인용휠체어구입 등 아래 좌변기 구입까지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재활기구 나눔의 창고 즉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3페이지에서 자외선공기살균기는 거기가 병리검사실과 결핵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관리 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랑방진료소라든가 건강생활순회교육을 할 때 그 교육재료비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약관리여비는 국내여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 계별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4페이지 재료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7,772만 1,000원 계상하였는데 주로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그리고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실시하는 우리집소독의날 일제소독약품과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래식 화장실 소독약품비 또 월동전후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5페이지는 우물소독약품비와 연막소독약품을 하기 위해서는 유류가 필요합니다. 유류대도 568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는 하절기 90일 동안 인부를 사역하기 위해서 소독인부 232만 3,000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2억 1,389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세분화돼서 내용이 많은데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와 417페이지까지도 같은 의료및구료비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간부분에 B형간염유료접종이라든지 장티푸스유료접종 또 유행성출혈열유료접종 또 인플루엔자유료접종이 있습니다. 이 유료접종사업은 여기에 계상된 예산만큼은 앞에 세입부분에서 43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그대로 세입을 잡고 여기에 세출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또 건강검진사업 시약 구입비도 이것을 실시를 하면 1인당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저희가 2만 3,460원씩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세출이 되어 있어도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수입이 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중에서 액수가 좀 커서 설명을 드릴 사항은 아랫부분에 한방진료의 약품구입비로 1,080만원이 계상됐고 또 65세이상노인약제비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의약분업 대상기관인 저희 보건소와 삽교, 고덕 등 5개 보건지소에서 진료하시는 분에게 대해서는 물론 처방료도 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나가서 약을 사드셔야 되기 때문에 약제비로서 기본급에 해당하는 1,200원씩을 쿠폰으로 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8페이지에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한센병 즉 나병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다섯 분에게 국 도비에서 626만 1,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한센병환자진료를 위한 진료지원비 한센병환자의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로서는 결핵환자간기능검사 등 시약구입비 등 국비와 도비에서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담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액수가 큰 것이 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일본뇌염외 5종의 접종이 되겠습니다. 총 8,736만 6,000원을 계상 을 했는데 이것은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임시접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국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그렇게 접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9페이지에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비 이것은 주로 영유아 아기들에게 접종하는 것으로서 소아마비 등 6종의 질환 즉 PDT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MMR라든지 B형간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위해서 2,64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한센병환자관리사업비로 750만원 계상한 것은 한센병관리협회에서 2개월에 한번씩 각 시 군 보건소를 순회하면서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400페이지예요. 의료보험창구프로그램유지보수있지요. 제일 아래에 하단에,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는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처방전도 전산으로 접수하고 처방전도 내고 합니다마는 보험청구 자체도 의료보험 EDI로 청구합니다. 즉 전자교환문서로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 비용에 프로그램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회사에 넘어가는 돈이구먼 이게.

예, 그렇습니다.

404페이지요. 의료및구료비에서 한 1억원 이상이 인상된 것 같아요?

예.

그 요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매년 예산을 세울 적에 그동안에 보면 본 예산을 세울 때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예산을 다 세워지질 않습니다. 진료수입이라든지 약품비 사용내역을 봐서 추경때 더해주고 더해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로 금년에 세입을 지난해 보다 월등히 많이 세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5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세출도 더 따라서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가지고도 일년사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금년 예산이 저희가 4억 1,700만원인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서있었습니다.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된다 고요?

그만큼 벌어들입니다. 저희가.

407페이지요. 금연자료조사통계분석및프로그램개발비 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우선 지원되는 재원이 기금에서 70%하고 군비에서 30%가 지원이 되는데, 초등학생 중심의 흡연예방교육 아니 학교중심의 흡연예방교육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단국대학교에 권위 있는 금연에 대해서 권위 있는 교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한테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에 배부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발용역비하고,

용역비하고 제품.

제품하고. 404쪽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하고, 407쪽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이게 같이 합쳐지는 것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부분 404페이지 1개월에 35만원 지급되는 예산은 순수 군비에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군비에서 지급되는 예산이고 뒷부분에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것을 전액 국비에서 줬는데 작년부터 국비를 30%, 군비를 70%해서 3만원씩 또 국비에서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이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세우는 겁니다. 전국공통입니다. 이건.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내여비에 보면 군청 청내에 직원들은 월 3만 5,000원씩 국내여비가 서 있지요. 근데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만 3만원씩 서있거든요.

아, 여비가요?

예, 그래서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청내에 우리 군내에 있는데 왜 형평성에 어긋나나 보건소장님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그 관심이 적어서 밑에 직원들한테 생각을 덜 했나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올렸나 아니면 더 올렸는데 삭감을 했나?

이것은 이젠 사실 올리기는 이것보다 더 올렸지요. 올렸는데 이 여비 같은 것은 그 예산 부서에서 어느 뭐 특정 부서만 이렇게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인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고려를 해서 사실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달에 3만 5,000원씩 기본적 여비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청내 공무원들은?

예, 예.

근데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3만원씩이에요, 월 들어가는 그게 그래서 난 형평성에 어긋난다. 돈 액수를 따지면 얼마 안 돼지만 이왕에 같은 군내에 공무원인데 면 단위 읍 면 단위는 그 활동비가 따로 나가는 것 같아요?

월액여비로 11만 5,000원씩 나갑니다.

나가지요?

예.

그래서 어째 형평성에 어긋나나 그래가지고 의아해 가지고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잘 살펴서 저희 직원들한테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관리의사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금년말이면 끝납니다.

금년말이요?

예.

뭐, 본인도 직접 확인한 사실도 있고 주변 민원인 들의 얘기가 그동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본인한테도 이러한 내용이 통보가 돼서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업무 하시는데 수고는 많으신 데 환자가 의사한테 진단을 받기 위해서 갈 때는 심각하게 어떤 처방을 받을 여고 가는데 의사가 딴전보고 진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상당히 그동안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그동안 수고하신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이젠 예산을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의사를 모실 여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최근에 의약분업이후 개업 붐이 일어서 농촌지역에 의사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홍성, 당진 모두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사가 관리의사가 그만 두시면 물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우선 구해보면서 또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두 분이 있으니까. 방문진료나 또 아니면 나가서 하는 예방 접종 예진에 다소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진료에다 무게중심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체제를 우선 운영을 해보고 그때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보수를 어느 단계까지 상향조정해야 제대로 된 의사를,

지금 보통 의사도 등급이 있는데요. 전문의는 가 등급을 주고, 일반의는 나 등급을 줍니다. 나 등급이면 여기 나와있는데 연봉이 한4,500만원 정도 되요 다 수당 포함하면, 그런데 전문의로 가 등급을 할 때에는 기준은 이건데 이것보다 조금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 천안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연봉 7,500만원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면 우리도 그쪽 모실 수 있겠지요.

그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어떤 의사 유명한 의사를 두느냐에 따라서 진료숫자도 늘어나고 소득이 생길텐데 그 비율이 안돼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외래만 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 있는 고명한 분이 오셔도 주변여건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글쎄요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 공중보건의사 중에서도 내과 전문의가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은 소신 것 진료하다 보니까 약을 잘 안 쓸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오히려 나는 약을 탈 라고 보건소 왔는데 왜 당신은 약을 안 주느냐는 식으로 이러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명한 분 그 전문의사를 모신다고 해서도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여하튼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아픈 사람들이 환자가 기대를 갖고 진단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조금 이 보수를 좀 올려서 사업비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의사를 한번 모셨으면, 보건소는 약은 좋은데 의사는 시원치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의약분업 때문에 약은 안주거든요. 이젠 약은 안 주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과 의사 두 분도 사실은 전문의입니다. 둘 다. 하나는 흉부외과, 하나는 비뇨기과이기 때문에 두 분다 전문의 코스를 밟은 분들이에요. 공중보건의사들도 전문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계약이 만료된다니까 의사을 모시는데 신중을 기해서 모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하단 부에 보건소회의실증축공사가 있는데 현재 회의실이 너무 협소해요?

지금 이 사무실 반정 도나 될까요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교육도 가정복지회관을 빌려쓴다든지 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 군청에 내려와서 한다든지,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성인병 교실을 하면서 교수분들도 초빙해서 교육도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장소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보건소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꼭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이젠 북부순환도로가 생기면 뒷부분에 증축을 하신다고 하셨나?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이쪽 구관 쪽에 건물이 전면에서 봐서는 2층으로 보입니다마는 뒷부분에는 1층으로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2층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부순환도로가 개설이 되면 뒤편이 정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설계도 좀 보기 좋게 제대로 시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건물을 고려해서 거기에 아주 걸맞도록 설계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397쪽요. 379쪽에 보면 감연성폐기물처리 있지요?

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인데 이걸 보건소나 진료소는 매달 이게 3만원씩 2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걸?

이것은 이젠 과거에는 적출물이라고 했다가 근래에 와서는 폐기물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요.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제일위생공사하고 용역을 해서 월 2회 수거를 해가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를 순회해가면서 수거를 해 갑니다.

아, 이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고 하니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적축물을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태우는 것 같다. 심한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차례 확인도 나갔었고 그랬는데 사실 예산문제가 아니라 소장님 앞으로 지도감독 조금 더 하셔서 이것이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414쪽요.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서 연막소독 약품 있지요?

예.

근데 본 청은 40회를 계상했고, 읍 면은 35회 또 분무소독약품도 본 청은 60회하고, 읍 면은 45회를 했는데, 왜 본청하고 읍 면하고 소독하는 것을 차등을 두십니까 그걸?

이것은 아무래도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부가 사역인부가 90일자리 보건소도 그렇고 읍 면도 그런데 90일자리 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아무래도 보건소가 읍 면보다 더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소독을 좀 일찍 직원들에 의해서 일찍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소에서 우리 보건소 본 소에서 소독대상지역이 좀 넓고 예산읍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횟수를 더 늘려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근데 보건소는 이렇게 일찍 해서 횟수를 늘리지마는 그 군 소재지 이외지역은 그만큼 또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막이나 분무소독은 그 인구밀집지역 또 쓰레기장이라든지 뭐 하수구라든지 이런 방역 취약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또 읍 면 소재지가 아닌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실시하는 우리집소독의날 이것에 의해서 약품을 각 부락에 지원을 해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전문인력육성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예산군 제1444호에 의해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해 가지고 98년 9월 9일 제정된 조례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는 전년도 이월액이 2억,

몇 페이지?

페이지수 7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억 519만 3,000원하고 금년도 2002년도에 수입액이 5,617만 5,000원 인해서 지출액이 1,636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980만 7,000원 그래서 내년도 이월액이 2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5페이지. 2003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서는 이월금 2억 4,500만원하고, 출연금이 4,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금이 1,852만 5,000원 해 가지고 3억 3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서는 지출계획으로는 이자수입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해서 1,852만 5,000원을 사용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서 나머지 2억 8,500만원을 이월함으로서 총 3억 3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이 2억 4,500원하고 출연금이 4,000만원 적립금이자가 1,852만 5,000원 그래서 3억 3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1,852만 5,000원을 지출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로 2억 8,500만원 해서 3억 352만 5,000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총 예산액이 17억 5,533만 9,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4억 7,845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 4,426만 5,000원이고 도비가 8,621만 4,000원, 군비가 13억 2,48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로서 5억 5,108만 5,000원 중에 인건비가 1억 1,510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5,352만 4,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24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6,158만원 중에 시험포운영이 1,395만 6,000원, 청사청소인부임이 1,43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인건인부임으로서 3,3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4억 3,598만 1,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 6,040만 7,000원은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2,89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공과로 4,37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8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887만원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로 1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9쪽입니다. 연료비 2,915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779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차량선박비로 3,06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다음 장입니다. 431쪽. 3,408만원은 저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4,263만원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3,840만원 중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8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5,481만 3,000원 재료비로서 1억 2,480만 1,000원 중에서 순수재료비가 7,57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실증시험포운영재료비가 540만원, 특화작목시험재료비가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3쪽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농기계순회수리부품대를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434쪽입니다. 사과대목생산포운영재료비로 1,5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신육성벼실증시범포 200만원, 그리고 2002년도꽃묘생산으로 1,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3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4,904만 1,000원인데 저희가 홈페이지운영인부임이 696만 9,000원, 그리고 실증시험포, 조직배양실, 과수실증시험포인부임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6쪽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1,925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 중에 4-H회원군야영교육참가보상비, 도4-H참석자보상 등 해서 1,9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7쪽 내용을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이제 사업예산으로서 11억 6,425만 4,000원인데 이걸 국비가 3억 4,426만 5,000원이고 도비가 8,621만 4,000원, 군비가 7억 3,377만 5,000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7,161만 3,000원인데 그 내용은 병충해방제지도자료제작, 병충해예찰포운영농기계임차료, 병충해진단관리시범강사료 등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9쪽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40쪽까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 밑쪽에 여비가 1,700만 4,000원은 다음 쪽입니다. 441쪽. 국내여비로서 농가경영컨설팅여비가 600만원, 병해충예찰출장여비 또 농촌지도공무원능력개발여비 815만 4,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국외여비로서 농촌지도공무원해외연수여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9,194만 3,000원 중에 순수재료비가 5,85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량작물시범단지 또 시범포 또는 인공수정시범사업재료비 등등으로 해서 각각 국 도비로 해서 재료비 계상을 했습니다. 442쪽도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3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35만 7,000원은 그 중에 병해충예찰인부임이 750만원, 토양검정보조인부임이 880만원, 농산물가공교육장운영인부임이 69만원, 뒤쪽입니다. 444쪽, 과학영농현장서비스인부임, 농업기술정보인부임 등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상담요원시범운용인부임으로서 저희가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1개상담소에 6개월 동안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인 42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2,221만 6,000원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071만 6,000원은 농작물병충해지역방제협의회실비보상, 사과병해충종합관리시범급식보상 등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45쪽입니다. 기타일반보상금으로서 15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또 농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50만원 계상을 했고, 농업인단체 저희가 18개 작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잘한 우수작목별연구회 시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3,530만 2,000원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3,217만원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벼보급종종자차액지원이 3,217만원 그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313만 2,000원은 농업인학습단체 즉 4-H회행사지원, 농업인학습단체지도자지원 해서 각각 계상을 해서 31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6억 1,877만 6,000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각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육성벼품종시범, 초다수성벼종자증식 등등해서 저희가 국 도비사업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보조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구체적인 내용은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448쪽, 449쪽, 450쪽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8,640만원은 저희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장비가 300만원, 기상관측장비구입이 3,000만원, 농기계훈련장비로서 승용이앙기가 1,000만원, 농기계훈련장비 농용굴삭기가 1,600만원, 다음 장 451쪽입니다. 농기계훈련장비로서 다목적파종기가 300만원, 논두렁조성기가 440만원, 배추두둑성형기가 1,000만원, 톱밥제조기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 2,100만원은 우선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 6,200만원으로서 저희 청사주변담장시설입니다. 저희가 청사를 짓고 이사한지가 한 3년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담장울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8,000만원 계상을 했고, 청사 주변 출입구 출입문 옆에 창고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울타리를 하기 전에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철거보상비로 아니 철거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가 교육관하고 본관하고 이동통로가 있는데 거기 비가림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미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하는데 보수가 아니고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452쪽. 대목생산포농로포장입니다. 제가 신례원 군유지에 레모나인사과외성대목생산포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거기 농로포장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5,300만원은 저희가 벼무논골점뿌리직파재배 직파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000만원, 느타리버섯연중생산을위한봉지재배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예산특산품가공상품화시범 300만원, 농업인작목별연구회시범사업으로서 저희가 18개 연구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구회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600만원은 제가 낙농농가들한테 생균제를 사료에 혼합해서 쓰면은 산유량도 늘어나고 우유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가 좀 해보고자 해서 생균제 제조배양기를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서 4,000만원은 기금전출금으로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제가 4,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농업인경영인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다음 장입니다. 453쪽, 4-H회에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431쪽예요. 읍 면대표지도자활동여비인데 읍 면에 지도자 회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상담소가 철수를 하면서 읍 면별로 대표 지도사를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도 두 번 이상 그 담당 읍 면에 출장을 해서 순회 기술상담도 하고 현지 출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 지도사들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지도자가 아니고 지도사?

표현이 잘못돼서.

지도사?

예, 지도사입니다.

아니 지도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도자한테 뭘 로 주나 그래 가지고.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434페이지요. 사과대목생산포운영재료에 퇴비 2만원짜리 어디,

이것도 제가 2만원짜리 500포가 아니고 500톤입니다. 톤을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2만원짜리 500톤?

예, 그러니까 유기질비료 우분이라든지 조금 발효된 유기질비료입니다.

톤당 2만원?

예, 그렇지요. 포가 아니고 톤으로.

435페이지요. 홈페이지운영인부임 있지요?

예.

뭐 홈페이지 우리 여직원들이 안하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그게 이젠 저희가 작년도에 농업인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62농가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를 목표로 컴퓨터도 지원을 해주고 이젠 각자 62농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시설을 해서 굿팜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 이젠 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인부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문 인력?

그렇지요.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농가들도 관리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이렇게 줘서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 금년에도 당초 이렇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안돼서 제가 추경에 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우선 하고 추경에 좀 증액하는 거로 하자.

아니 작년에 적어서 추경을 했으면 올 본 예산에 요구를 해야지.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예.

전부 기준이 그렇다 해 갖고 했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3만 2,000원을 현재 금년에는 주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3만 2,000원씩 해야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러고 440페이지요. 농업경영컨설팅 있지요?

예.

자료, 강사수당 뭐 여러 가지이네요?

예.

뒤에도 가보면 농업계속 컨설팅이 나오는데,

예, 고 관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그래서 농가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250농가에 대해서 작목별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 농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기술수준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 가지고 표준진단표에 의해서 1급이냐 2급이냐를 판단을 해 가지고 뭐 1급은 2급으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요러요러한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단계 수준을 향상시키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지도기술자료라든지 또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품종이 저기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작목별로 우리가 250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 농가의 현재 기술수준은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 소득이 조금 높아야 되는데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단을 해 가지고 그걸 개선을 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경영컨설팅입니다.

250농가를 이 자료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다는 못하고,

적을 것 같은데?

글쎄, 다는 못하고 그 중에서 몇 농가만 대표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농가는 250농가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0농가 중에 몇 몇을 해서 한다 이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441페이지, 아래 보면 한우인공수정 시범 재료구입 있지요?

예.

그러고 443페이지 한우송아지시범재료, 441페이지도 있고 443페이지도 있거든요?

예.

근데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한우인공수정 보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에서, 이게 그 사업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별개예요?

이것은 우리 진흥청에서 계통적으로 내려온 건데 그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인공수정기라든지 이젠 농가에 직접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고 인공 정액하고,

기계를 지원 해줘 갖고 개인들이 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451페이지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담장 있지요, 담장?

예.

지금 어느 관공서하고 어디 행정기관에 담장을 다 헐어서 없애는 판인데,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담장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 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속담에도 소 떼 놓고 3년이라고 제가 아까도 뭐 이사한지 한 3년 됐는데 현재 울타리도 못하고 정문도 못하고, 참 외지에서 견학 오고 하는 분들의 얘기가 들어오는 입구는 뭐 한 60년대인데 들어와 보니까 건물 잘 지었다 이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울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은 이러한 기존에 있는 울타리가 아니고 울타리를 낮게 이젠 넘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낮게 하고서 그 울타리 주변에 사과나무를 쭉 심을 라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특산품인 사과도 좀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냥 얽매이는 울타리보다는,

그렇지요

이제 좀 자연환경에 맞게 구상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예.

저 혼자 다 물어봐서. 대목생산포 452페이지, 농로포장인데 농로어디포장이에요?

그게 양쪽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로,

아, 지금 대목생산포하는 가운데?

예, 현재 가운데,

가운데를 포장한다 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느타리버섯연중생산을위한봉지재배시범있지요?

예, 예.

개인한테 다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이것은 그렇지요 20농가를 느타리재배농가들 한테,

20농가한테?

예.

200만원씩 지원 해줘 가지고 무슨 큰 효력이 있어요?

그게 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계획한 건 있는데요.

그러고 또 작목별 모임있지요.

연구회

밑에 연구회, 작목별 뭐 뭐 지금 작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16개 작목이 있습니다만 다 벼농사, 사과, 수박 뭐 딸기, 감자 등등해서 한 16개 작목 한우, 양돈 16개 작목입니다. 근데 작목별연구회를 운영한지가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세미나 강사초청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는 선진지 견학 이런 정도를 운영했는데, 이젠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졌기 때문에 그 작목별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이것을 한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1식이라고 했는데 작목별로 다 할거예요, 하나만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중 16개 작목 중에서 몇 개 작목을 선정을 해야지요. 한 작목만 하는 게 아니고 잘 좀 하는 작목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작목을 계획을 해서 할겁니다.

시범사업이 동료 위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시범사업이 어느 보조사업이나 이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그렇지요.

진짜 시범사업이란 것이 그 사업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농민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 뭐 한 가지를 하든 두 가지를 하든,

그렇지요.

돈이 얼마가 투자되든 안되든 그걸 떠나서 그런 사업이 돼야지 지금 쭉 시범사업, 시범사업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인데 만일 농민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할 수 있는 경제력에 맞게 경제성에 맞게 하는 시범사업이 몇 개인가 생각 좀 해보시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 되더라도 진짜 시범사업이라면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따라서 해도 경제성에 맞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작목별연구회 시범사업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다니면서 남이 잘된 다른 지역 잘된 것만 볼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박 또는 사과 또는 양돈 거기에서 잘하는 점을 한 농가나 정해 가지고 해 가지고 양돈하는 회원들이 가서 보고 과연 이렇게 하니까 좋다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러고 전문인력육성기금있지요?

예.

목표액이 얼마 얼마씩이에요?

지금 조례를 제정할 적에 사실은 목표를 뭐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정할 라고 했었는데, 목표를 정하는 것 없이 그때 그때 해서 기금출연해서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목표액은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목표액이 도달을 하면 자립할 수 있게 그놈 가지고 어느 선을 그려 놓고 그것을 빨리 해서, 이것 뭐 항상 군에서 지원만 해줄 수 없는 거니까 자본도 목표액을 세운 다음에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하지만 되고 나면 자립을 할 수 있게 그것 좀 그 사람들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처음에 그 조례제정 할 때에는 사실 저희도 목표를 정하자고 했었는데, 이젠 위원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것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참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형버스가 2대요?

소형버스가 1대고 저희 갤로퍼를 거기다 소형버스 표기를 한 겁니다.

난 또 버스 1대 또 소장님이 산 나 해서.

잘못 표기.

버스 군에서 무슨 연락이 없었지요. 소형버스 의자 정비문제?

예, 아무 얘기 못 들었는데,

못 들었지요?

예.

의자를 우리 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버스 구입은 소장님이 하셨겠지요. 근데 구입은 유치원생이 타고 다니는 거지 우리 기성세대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요. 그래서 지금 바꾸기도 뭐하고 그래서 의자를 빼내고 정비를 해서 다른 의자를 넣든 개수를 줄여 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를 탈수 있도록 정비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담당 누구인지는 모르나 그 계획을 해서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여간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신의원님 말씀하시는 데로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은 저희 아까도 얘기했는데 작목별연구회라든지 농업인들이 이젠 잘하는 지역 견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활용할 라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35인승 정도는 사야 정말로 효과적이었는데, 그때만 저희가 봉고차를 활용하다가 그걸 폐차하고 그걸 샀거든요. 그때만이라도 아휴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의자 사이를 좀 넓히기 위해서 의자를 대치한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많은 인원이 탈수가 없거든요. 그런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게 많은 인원이 못 탄다 하면 대형버스가 있잖아요 군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형버스 갔다가 타면 돼지 그건 관계가 없고, 군하고 이미 상의가 협의가 다된 내용이니까 사업계획서 세워서 좀 넓히라고 한 칸씩 빼면 되잖아요.

글쎄요, 공감은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이 탈 수 있으면 대형버스를 이용하시라고요, 왜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써야지 누가 써요?

아니 근데 대형버스 운행하는데도 몇 명 이상이면 대형이고 그런 내규로 정했더라고 군에서.

소장님 법대로 못사는 거요.

그런 문제점도,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연구를 해보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예.

산업과를 어제 예산보고를 받았는데, 산업과에서 이번에 식미분석기를 하나 구입할 라고 그르거든요?

예.

그걸 구입해서 어따 놓을 거냐, 설치를 했더니, 농협RPC에 줬으면 어떠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기술센터에다 거 설치하는 것이 각 지역 다 식미분석도 할 수 있는 거고, 농협RPC에다 갔다놓게 되면 그 지역 것만 하는 규제하는 그런 뭐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쌀산업육성대책협의회 지난 11월달인가요.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돼서 농업기술센터에 식미분석실을 설치 해 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걸 했었는데 그걸 산업과에서도 그런 요구가 됐고, 저희가 요구도 했는데 양쪽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어디인가 한쪽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 거는 삭감을 하고서 산업과에 3,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식미분석실을 운영하자면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산업과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는 식미분석기 구입가 1,500만원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시설 거기에 3,500만원,

그게 아니고요. 식미분석기를 이게 설치장소로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식미분석을 할 라고 장비를 구입하자면 장비가 미더미터, 현미기, 도정기, 쌀성분분석기 등 해 가지고 그 장비가 필요하고, 1,500만원 식미분석한다는 간이분석을 하기 위해서 RPC에 사주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더라 구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그렇게 되면 식미점수, 수분, 아미노산 함양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할 라면 7,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하자면 인부가 좀 필요 할테고요.

그런데 이걸 거기다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요?

저희는 공간은 있습니다.

공간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보다 약 한 45%이상 감됐네요?

예.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감됐습니까?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이젠 그동안에 금년까지는 인건비 공무원 봉급은 저희 예산에다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부 군청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1억 내지 12억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처음에는 저도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일괄 군청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감사 때도 지적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농기계수리부품대를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 반영이 안돼요?

먼저 행정감사 때도 그런 참 속담 아닌 그런 말씀까지 비유를 했는데, 하여튼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추경이 빠르면 좋겠지만 추경이 어떤 해는 상당히 늦게 되다 보면 부족한 금액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좀 거기다 보태주시면 더 좋고요.

보탤 수 있으면 좀 보태 가지고 농본기에 접어들기 전에 농기계 수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에는 농번기 끝나면 사실 수리활동을 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11월, 12월 겨울동안에도 월동관리요령이라든지 대개 농가에서 쓸 때만 고치지, 쓰고 나선 안 고치거든요.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해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겨울동안에도 순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뭐 예년에 안 하던 수리를 하는데 1,000만원 세워 가지고 부족하면 정작 농번기 직전에 할 때는 없을 것 아니에요. 추경하기 전에 이것을 추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2페이지, 대목생산포농로포장 이거 임대포에다가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포장할 필요가 있슈?

임대포장이라니요, 저희 군유지인데요.

군유지유?

예, 군유지유, 저희 땅이요.

영구성을 보고 할 필요가 꼭 있어요?

그것이 작업을 하자면 자꾸 질고 빠지니까, 농로 중앙통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겹들 여서 퇴비사까지 유기물 퇴비장까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밑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인데 이게 소모성기금도 아니고 육성기금을 매년 이런 정도씩 올라오는데, 아까 말씀 데로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 가지고 몇 년 내로 끝내 가지고 소귀의 목적달성이 돼야지, 이게 지지부진하게 500만원씩 기금을 세워 가지고 이자발생 몇 십만원 갖고 뭘 하자는 거예요?

요사이 사실은 이자도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왕에 4,000만원 4개 단체면 공히 4,000만원씩 배분해야지 매년 형평이 맞질 않아요. 그것 감안 좀 해 주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제가 저 설명하신 데로 제일 끝에서부터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제일 마지막부분에 해머드릴 그게 조금 그렇지 않아요. 묘 쓰는데 한 마디로 해 갖고 작업한다는 것이?

상주나 누가 오기 전에, 근데 인력으로는 그게 들어내기가 삽으로 파고 뭘로 파는 곡괭이로 파고 하는데 이젠 상주가 오기 전에 천상 깨야 될 부분은 전기드릴로 깨야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근데 이 한 50∼60만원짜리 드릴 가지면 시멘트블록도 뚫을 수가 있는데요.

예.

300만원짜리 드릴은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력이. 항상 이런 일반전기 220볼트 갖고 쓸라면 한 50∼60만원짜리 가지면 되요. 300만원짜리 갖고 하려면 이게 참 상주 몰래 써야 되는 건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있어요.

직접 활용을 안 해봐서, 하여튼 적당한 기계로 한번 잘 구입할 때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넘어 장으로 가서 수중모타 같은 거는 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수중모타는 1대 설치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만원정도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모타가 이상이 있을 때 이걸 예상해 넣어 가지고 써야지 50만원씩 이걸 해 가지고 뭐할 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적립할 라고 그래요?

이건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모타가 수중모타는 한번 집어넣으면 한 우리가 알기로는 한 4∼5년 동안 무난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기존되어 있는걸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관리를 수중모타는 관리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납골당에 분양실 뭐 카페트 같은 것 돗자리 같은 것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예.

거기에 먼저 말씀하셨지요. 수도가 안되어 있고,

화장실하고 수도가 지금,

그런 데여 그 예산은 안 들어 있네요?

그런데 이미 행감 전에 이것이 다 당초예산이 매듭졌기 때문에 추경에 천상 계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예산에서 제가 조금, 471쪽요?

예.

내가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는고 하니 거기에 이젠 4.29행사용품 해 가지고 밑에 보면 뭐 꽃상자, 리본제작 같은 것 있는데?

예.

리본이 이게 하나에 난 30원 인줄 알았는데 300원이에요. 값은 별거 아닌데 거 리본하나에 300원이면 먼저 산림축산과에서 리본은 200원씩 이였고, 이게 뭐 하나의 깊이 생각하고서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뭐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이런 사소한데서 이런 것이 보이면 예산 전체가 위원들이 볼 때는 대충 세운 것밖에 안 된다고. 이게 각 실과마다 값이 틀리니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리본제작 값이 제일 비싼데,

이건 저희 4.29행사는 중앙단위 또 손님들이 조금 귀빈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다 리본에다가 금테를 박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472쪽에, 충의사잔디밭제초제및농약구입 했는데.

예.

농약구입하고 1만 2,000원씩만 쓰고 상품명은 안 들어 있는데, 이걸 제초제를 다섯 번 뿌린다는 건지?

이건 산출기초로 전년도에 비례해서 산출기초로 이렇게 했는데 꼭 5회라고 했다고 꼭 5회 제초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제초제를 이렇게 한다고 했길래요. 제초제를 이렇게 많이 뿌리시나 하고. 그러고 473쪽에 뭐 공설운동장 잔디에다가 모래를 여덟 번 뿌린다고 했는데, 이게 모래 여덟 번 뿌리면 이게 50만원씩 해서 여덟 번이면 이게 차수로다 15톤차 다섯 차씩 해 갖고 여덟 번 뿌리면 일년이면 몇 센티미터씩 올라올텐데 이 게요?

예.

또 그리고 거기에 테니스장 소금 구입가격도 이게 국내에서는 한주소금이 제일 짜다는 건데 이건 한주소금은 염도가 한 70%, 수입품이 있어요 생선 조리고, 간하고 이런 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에 쓰는 소금이 이 단가는 안 가는데 이렇게 1만 1,000원씩 과다하게 계상되네요. 이게?

이런 것은 추정 치로 되기 때문 에요 그때 구입할 때 현 시세로,

이런 것이 눈으로 보이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보인다 이거지요.

아, 예.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값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하고 제일 476쪽에, 문예회관합창단다이 구입이 그렇게 비싸게 해요? 거의 이동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야 이동하기가 좋을 텐데, 이게 이젠 제작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성품이 있는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이게 저 제작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동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무슨 자기가 쫙 한쪽으로 밀렸다가 다시 오고 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조명기구나 이런 것만 지금 자동이고요. 무대에 저기만 그렇고. 뒤에 대 합창단 다이라든지 이런 것은 1미터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쌓는 것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뒤에까지 넘어갔으니까 뒤에서부터 앞으로 넘어오지요. 473쪽에, 공설운동장보식용종자 있지요?

예.

그게 10여종이나 되요? 잔디가?

‥‥.

그 잔디 보식종자가 10여종이 아니잖아요. 그게?

글쎄요.

열가지종류가 아닌데 네가 알기는

‥‥.

그 인쇄가 잘 못 됐나.

5종인데 10종이라,

예?

산출기초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추느라고 5종이라고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 하시더만.

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딱 펴놓고 보니까, 국민학교 1학년 애가 연필로 복사하면 되겠더라 구요. 연필로 쓰면 예산.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요? 그래서 이왕이면 고생하시면서 욕먹을 것 없이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인다 하면 이런 건 안나오지 안느냐.

예.

469페이지, 이것도 지금 가격이 스프링쿨러 있지요?

예.

스프링쿨러 1식이란 게 1식에 가격이 얼마나 가는데 유지비가 150만원이에요. 공설운동장에 1식이 얼마나 가요 그게? 난 150만원이면 월추 살 것 같은디?

저희가 작년도 5월 15일날 공보실에서 설치를 하고 받았는데, 저희가 아직 설치비까지 모르는데, 고장났다고 해서 고친다고 그래서 계상이 된 거랍니다.

저희들도 스프링쿨러는 농사짓는데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아는데 가격이 그렇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소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잘 좀 챙겨봐요.

예.

467페이지에 냉동기 1만 5,000원 곱하기 150rt했는데 150rt가 아니고 50rt짜리 3대지요? 그거 몰라요 단위 이거, 50rt짜리 3대, 담당 누구요? 50rt짜리가 3대지요. 아니에요? 본 위원은 알기를 그렇게 아는데. 잘 모르시나 본데 전부 다 우리 담당직원들이. 냉동기세관이 청소요 청소 그렇지요?

‥‥.

냉동기세관이 청소예요. 청소! 그렇지요? 청소하는데 225만원이지요. 지금?

예.

청소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건 알아요 제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냉동기오일교환 있지요?

예.

그것도 지금 12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것도 그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리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실 말씀 있어요?

내가 기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자세히 좀 모릅니다. 그런데 평년 생각해서 그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실지 견적을 받아서 수리가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 할 라면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된 것도 또 소소한 게 들어가거든요. 조그마한 소모품 같은 것 뭐 불시에 또 이렇게 돼서 아마 위원님이 아시는 것보다 조금 더 계상됐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오일교환 같은 건 요?

예.

제가 잘 알아요. 이쪽에. 오일교환 같은 것은 더블스코어예요. 더블스코어!

예, 솔직히 잘 모릅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예당관광지안전점검대행수수료했는데 2개소이거든요. 지금 어디 어디로 하나 안전점검을 하는 건지 매월 몰라 가지고 지금 질문 던지는데, 어디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관리공사.

안전관리공사해도 관광지 우리 관광지 안전. 어디 뭐 위험한데가 있다던가 아님 매월 어디가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이게 하는 것 같은데. 매월 두 개소를 10만원씩 계속해야 되는데 두 개소를 20만원씩 어디인가?

이것은 아마 법에 계속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아니 점검을 하는데 어디를 하느냐 이거지. 예당저수지 물 속을 하느냐?

‥‥.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지요?

신 위원님. 신 위원님! 잠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되고 전 직원님들이 담당직원님도 아마 이번에 거의 다 다시 부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가지만. 463페이지요.

예.

이건 포괄적인 것인데, 우리 관광상품 제작에 2,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지요?

예, 추사고택에 된 겁니다.

그래서 추사고택 뿐이 아니고 이왕에 우리지역에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이게 수익사업인데 실은 그렇지요 수입이 되지요?

이거요.

수입이 안 되요?

이것은 자체 먼저 탁본하고 그것은 자체로 하고 나머지 여덟 종이거든요 종류가 이젠 필묵류라든지 뭐 도자기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지에서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올해에는 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판매한 게 2,300만원 팔았거든요. 한 24%정도 수지를 봐서,

본 위원은 그 내용을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관광상품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여러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홍보도 하고, 수입도 좀 올리고 이왕에 하는 거 예산을 늘여서라도.

앞으로 확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의사도 좀 그래서 제가 4종 정도는 했으면 어떤가, 2만원 선에서 한 1만 5,000원 또 1만원선, 5,000원선 이런 종류로 관광상품을 제작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평소에 잘 다녀봐도 타 지역 가봐도 그렇고 해서, 이왕이면 우리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게 없어지는 예산은 아니니까.

예.

종류를 더 다양하게 예산군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463쪽인데, 예당관광지청소용품 6만원짜리가 20종이라는데 청소용품 6만원짜리가 뭐요? 6만원씩 가요. 한 종에? 빗자루나 삽이나 그 청소하는 거 뭐 그놈 하나 사도 돈 액수를 내가 따져서는 안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현실에 맞게, 맞게.

예.

그렇지 않아요 6만원짜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6만원이면 삽을 몇 자루 사는지 알아요? 12자루 사요.

예.

그래서 아까 예산편성이 대부분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서,

구입할 때 아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하시고, 한푼이라도 우리도 아껴야지 만 우리 실무진에서 아껴서 군에 좀 군민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예.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군세입 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위원장 전태수 위원 이만우 간사 신영균 위원 이한두 위원 강연종 위원 권국상 위원 이석원 참관의원 의장 이회운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임치빈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사무직원 전문위원 홍석모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정택규 직원 박규서 직원 한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