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희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이 12월 16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2차 수정안은 축산산업과소관으로 논농업 직불제 지원에 따른 도비 8억 세입증가와 이에 따른 세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2차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3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환경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중 사항별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환경사업소소관 분뇨처리시설 사용료인 기타 사용료 세입은 당초 165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기정예산은 14억3995만9000만원에서 연말까지 집행예산 잔액 7270만원을 감액을 해서 13억2725만9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쪽에서 인건비중에 기본급 예상잔액 32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수당 부족분 43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97쪽, 경상적 경비중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를 1200만원을 감액을 하고, 98쪽, 사업예산의 시설비 1억6100만원중 가스압축기 설치공사 7건에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한 1억2800만원을 편성해서 2002년도 예산집행과 결산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경상적 세외 및 기타 사용료입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 분뇨 추정 사용료는 1650만원으로 2002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3쪽, 보조금 세입중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보조금 8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4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총 세출예산은 25억2633만원으로 전년도 보다도 10억7972만4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6억7369만1000원, 경상적 경비가 6억8971만9000원, 사업예산이 11억9292만원입니다. 344쪽에서 35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저희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3억9775만1000원의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1억6487만원으로써 시너지 토양 직제매립 금지에 따른 실내처리 수수료 1억5000만원, 일반행정 사무용품구입 등 1487만원 등 352쪽, 353쪽, 355쪽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은 11억6292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도 9억6727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보조사업인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비 10억원과 자체사업비 1억6292만원 등 총 11억6292만원으로써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인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중에 도비 보조금 8억원, 12억원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를 2003년도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356쪽, 자체사업은 2002년보다도 3273만원이 적은 총 1억629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목 내역별로 보면, 하수처리 약품과 실험시약 구입을 위한 시험 연구비 2081만원, 탈수케익 계근대 설치공사외 6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900만원, 업무 환경개선을 위한 캐비넷 구입외 4건의 자산 취득비 231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수정예산도 없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앞으로도 대규모 기계설비 시설물이 많은 사업소로서 타시군의 환경기초시설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능력 배양, 행정 연찬 등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사업소의 특수성과 기계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소 필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주시고,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6쪽에, 자체사업에서 3273만원을 감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356쪽요?

네.

저희들 전년도 예산보다도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10억중에서 8억을 도비에서 보조받아서 하고있기 때문에 구태여 올해의 예산보다도 그부분을 감액을 한겁니다.

시설개선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받기 때문에 시비 자체사업비를 줄였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수도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이 있고,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쪽에,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있는 간이급수시설과 하수관거 사업이 지난 루사 피해로 해서 국비에 대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간이상수도가 4억426만5000원, 하수관거가 1억4284만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한 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은 51쪽에 간이상수도가 2억213만3000원, 하수관거가 7142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비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1쪽에, 하수도 사업 당초예산안보다 7800만원이 증가된 12억9112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세출이 265쪽까지 읽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쪽에 보시면 총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안보다 33억2827만원이 증가된 170억4831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주내용은 97쪽에, 당초 정수비가 2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출은 예비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있는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편성되어있고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크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일반회계 나옵니다. 여기에 저희 지방 양여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이 47쪽에서부터 84쪽까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47쪽에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 양여금이 16억300만원이 세입이 잡혀있고, 63쪽을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저희가 8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간이급수시설 계량으로해서 5000만원, 다음 84쪽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34억4400만원이 도비 보조로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에 대한 세출을 보시면, 33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8억8556만4000원이 증액된 109억3720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쭉 내역을 보시면 347쪽에, 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간이급수시설 계량사업, 크게 이렇게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2쪽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5억을 편성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343쪽을 보면, 상수도 공기업 자본 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32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으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9쪽에, 하수도 특별회계 945쪽에 총하수도 사업 작년보다 2억1326만원이 증가된 11억442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은 950쪽에서부터 쭉, 주로 하수도 관거정비와 하수도 시가지 준설과 기존 지하수 계량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게 세 번째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드리기 위해서 세입에서는 상수도 사업수입이 있고, 자본적 수입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수입 1057쪽에 보시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보다도 약 36억7929만9000원이 감된 70억2760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상수도 사업수익이 2억2856만1000원이 증가된 49억5986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63쪽에,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에서 전년도 보다 1900만원이 감된 3억3003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가서 상수도 사업 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됩니다. 우선 상수도 사업 비용 1073쪽에 보시면, 상수도 사업 비용에 가서 전년도 보다도 2억9000이 감된 51억4490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내년도 세입과 세출을 보면, 일반 타회계 부담금으로 저희가 작년에 45억을 받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3억이 감된 32억으로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또 국고 보조금이 작년에 19억3200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국고 보조금이 없게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주요사업 별로 우선 보고를 드리면,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사업으로 저희가 상수도 사업 비용에 수선 교체비로 해가지고 2억9826만9000원을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와 보호통 교체는 수도요금 산정 기초로 합리적인 사용료 수입과 유류세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또 법률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50㎜이하는 8년정도 수명이 유효기간이 있어서 8년이상 되면 교체를 해야되고, 50㎜이상은 6년정도가 되면 교체를 해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봉 급수관 정비공사는 수선 교체비로해서 내년도에 1500을 들여서 운봉지역에 급수관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급수관 정비공사는 수선 교체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1억을 들여서 시가지에 상수도 기존 급수지역내 노후 급수관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월락 배수지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자본적 지출로해서 시설비로 7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월락 배수지에 대한 무인시스템으로해서 지금 청경이 감시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청경이 감시를 않고, 무인으로 감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월락 정수장 배수 관로정비공사에 내년도에 일부 투자를 하고요, 다음에 재수배 및 소화전 정비공사로해서 내년도에 일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예요,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하단에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 있죠?

네.

한번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201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가 정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저희가 분기검사를 하고있고요, 정수에 대해서 그렇게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있고요.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급수시설도 별도로 이 원수가 지하수를 사용하는데가 있고 또 지표수를 사용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적 수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돈을 추가요구 했습니까? 본예산에 본래 성립이 되어있었어요? 이돈이요. 일반운영비요.

네. 본예산에 본래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수질검사는 조금전 201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네.

올해는 몇개소가 되요?

금년에는....

201개소를 다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114개소나....

전 개소수를 저희가 다합니다.

201개소를 다한다고요? 그러십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 2의 규칙을 적용해서 합니까? 적용 범위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여기에는 표기에는 114개소라고 되어있는데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수에 대한 수원이 지하수를 쓰는데가 있고 또 지표수를 쓰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수를 쓰는 것에 대한 기준과 지하수를 쓰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소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표수를 쓰고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원수는 112개소가 됩니다.

112개소요.

네. 또 저희가 지하수는 11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를 지금 다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34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 40개소해서 4억5460만원 세워져 있죠? 5억요.

네.

이 계획은 지금 계획서가 있습니까? 40개소에 대한것요.

저희가 내년도에 정비할 개소를 읍면 별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물량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사업비가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억 예산에 맞추어서요.

그러니까요. 40개소로 지금 확정이 되어있냐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더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을 40개소만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50개가, 60개가 들어왔더라도 40개 지역에 대한 것을 확정을 했는지 재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통합으로 5억을 해드리면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세요. 이미 예산서를 올렸으면 결정된 안이, 내부결정된 안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담당들과 같이 조율해서 어디가 시급하고, 어떤것이 해야할 것인가. 그런 통합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이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안을 가지고 와야만 이 예산이 성립이 되요. 내부결정이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풀로해가지고 하는것은 우리가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재량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 소장님께서 자꾸 변명하시고 논쟁을 할려고 하면 안되고요, 지금 내부에서 40개소를 확정한건 없죠? 답변해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없죠?

네.

확정해가지고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 사업지구를 40개소에 대한 것을 100개가 들어왔더라도, 가령 40개소를 어디를 선정하겠다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지 확정이 안되고 풀로 세워줄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신 담당님들이나 이렇게 협의해서 확정해가지고 해야 예산이 성립이 되는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풀로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주시면, 저희가 결코 이 예산을 성립해준 의의에 벗어나지 않게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당한 예산절차가 아니예요. 사무관에게 5억이라는 어떤 풀사업을 사업지구도 선정이 안되고 풀로해서 준다는거, 그러면 참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상수도 사업소장이 민간이라든가 의회라든가 공무원을 상대로 내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겁니까? 그거 안되잖아요. 사업소장 자의에 의해서 선정하고 예를 들어서 의견은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남원시의 앞으로 예산 형태에서 탈피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40개소를 확정해가지고 가져왔을때는 그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런 풀예산은 앞으로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구가 지정이 되어야지 지구도 지정을 안하고 읍면동에서 수합해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5억을 해달라 그건 얘기가 안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행정이 투명하고, 앞으로 사회가 투명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다만....

다만 하지 마시라니까요. 다만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예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온 것을 이제는 바꾸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앉아서 예산 심의하는건 가령 어느 덕과지구에 무엇, 대강지구에 어디, 금동지구에 어떤것, 이것이 선정이 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해주어야지, 전반적으로 읍면동에서 다 받아온 풀예산에서 5억을 선정해주고, 사업 지구는 상수도 사업소장이 선정하시요. 이것은 의회의 기능과 집행기관의 기능에 역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구를 선정해서 뭐 7억이 되더라도 지구선정해서 이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내놓으면 우리가 성립을 해주지만 그렇게 해서 풀로는 불가능하다 이런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대목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조영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40개소, 지금 신청이 모두 각 읍면에서 많이 들어왔을거예요. 그거 자료하고 또 그리고 아직 좀더 미진했던, 확정이 미진했던 그부분을 다시 확정을 해서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료전까지 분명히 그것은 조영연 위원님께 가져다 주시고, 저한테도 1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왕왕 이런 일이 있어요. 감사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러면 그자리에서 "네"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지나가면 전혀 소식이 없어요. 이번만은 그렇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사업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계신데에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진력해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2년도 업무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건설국 업무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세심한 배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828억원으로 일반회계 1714억원, 특별회계 11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의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27억원으로 일반회계 880억8700만원, 특별회계 46억6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1% 증가된 103억7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880억87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05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를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분야 71억9600만원, 농축산 관리분야 255억9100만원, 산림관리분야 64억1000만원, 건설행정분야 27억1200만원, 교통관리분야 24억8600만원, 주택 및 사회개발분야 193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10억6800만원, 주택관리사업 9900만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19억8000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로 4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결산 추경예산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130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002년 결산추경 130쪽입니다. 인건비 수당 인상분 산업건설국 직원 전원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써 131쪽입니다마는 부족분 3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32쪽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임차료 삭감하고, 다음 여비에서 외빈 초청여비가 자매결연 도시 등 국제교류단 염성시건이 취소되어서 16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 해외여비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써 29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농공단지 노암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40억 융자금 세입으로 기채 40억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295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마는 시설비로써 40억을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2002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세외수입입니다마는 저희들 32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32쪽,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제일 하단에 시장 사용료 공설시장 다음장 33쪽까지해서 운봉, 인월시장해서 세입 7880여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중간부분 하단 지역경제 활성화로써 고용촉진훈련 일반하고, 다음 고용촉진을 위한 농어민이 있습니다마는 국비 보조금 4300만원과 26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7쪽, 보조금으로써 도비 보조금입니다. 관련 상단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도비 927만4000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8쪽, 역시 도비 보조금으로써 하단에 지역경제과소관 전통 옻칠공예관, 지금 조산동 토박이 공예품협회 건립 예정입니다마는 국비 7억과 도비 1억5000 보조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04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504쪽, 기본급으로써 산업건설국 직원 150여명에 대한 봉급 3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05쪽, 역시 관련 수당 정액수당과 정액수당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법정경비 잡았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관련해서 산업건설국 직원 150여명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관리업무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507쪽, 역시 관련 공무원 수당입니다마는 위험 근무수당 다음 특수업무 수당,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자동차운전 수당, 민원업무 수당, 전산업무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8쪽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써 공설시장 화재 등 순찰 감시를 위해서 상용 일용직 1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509쪽 관련해서 시간외 수당, 월차 수당, 연차 수당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총액경비입니다. 640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0쪽, 국내여비 지역경제과 2290여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산업건설국장분 다음 시책업무추진 산업건설국 그다음 지역경제업무 그다음 기업투자유치활동 시책업무 추진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액으로써 각실과소에 일부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 다음 산업건설국 부서 운영비 계상이 됐습니다. 512쪽으로써, 복리후생비 산업건설국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써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13쪽으로써,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지금 3명이 있습니다마는 월수당으로해서 매주 목요일에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계통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관리해 나갑니다마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3명, 월 10만8000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계량기 전기검사 보조인부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관리 사무보조 이것은 여직원입니다. 1명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140일을, 280일을 2명이 계상된 것입니다. 공설시장 관리인부 2명분, 여자분하고 남자분 청소시설관리 등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비로써 514쪽입니다. 물가관리 인센티브제해서 쓰레기봉투 다음 저축유공자 보상금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매년 목공예 협동조합에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남원 공예품 경진대회 보조금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국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마찬가지 국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마는 전통 옻칠공예관 건립 시설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서남대학교 산학연 공동개발위원 컨소시엄해서 지금 6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와 서남대와 해서 지금 합니다마는 3000만원 시비 계상을 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써 51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해서 결산 추경에 지금 이자분 지급분이 없어서 계상을 수정을 했습니다. 민간보조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계량기 없이 지금 배관을 개설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기초생활 보호상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장애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스누출 검지기 기계 1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 주고 계상을 했습니다. 용남시장 통로개선사업,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통로가 3개인데 2개를 완료하고 1개 남아있습니다마는 지금 튀김집 옆에 있는데 이번에 배려해 주신다면 통로개선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지금 과 환경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 지역경제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써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일반회계해서 4300만원 전출이 된것입니다. 기타 전출금으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 출현금 지금 현재까지 약 18억4000만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억이 조성이 된다면 20억을 채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일반운영비로써 통상협력증진, 일반운영 그래서 총액경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외여비 공무원분입니다. 중앙 및 도교육과 연계해서 해마다 약 20명씩 합니다마는 10명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추진 여비로써 자매도시 국제교류, 농축산 분야 등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배낭여행으로써 518쪽입니다. 50명분에 대한 50%분 6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산출기초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국악해외공연 여비, 이것은 관광국악과 연계됩니다마는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외빈초청 여비로써 민간인 해당이 됩니다마는 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단 초청, 춘향제와 흥부제 등해서 염성시 교류 등을 추천합니다마는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변가무단 초청 항공료 및 체제비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써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50%를 지원해준 것입니다마는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활동 즉 염성시, 여기서 위원님들도 이제 가시게 되겠습니다마는 계상 1000만원 했습니다. 관광도시 홍보활동을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각 실과소에 국제교류관련 여비는 전부다 저희과에 계상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써 무역박람회 및 시장개척단에 수출업체나 민간인이 가는데 지금 50%를 지원해주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써 750만원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하는 그런 출현금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마는 1015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015쪽,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마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분, 이것은 공공예금 저희들이 지금 시금고에 정기 예탁을 약 7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그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이것은 저희들이 1년 1, 2단계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해서 융자금 준것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금, 이자수입 1억48만5000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44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016쪽입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융자금 원금을 9억1350만원 계상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금이 국비입니다마는 노암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9억15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1019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역경제 개발비해서 일반운영비로써 농공단지 전기요금해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20쪽입니다. 시설비로써 노암 농공단지, 이것은 국비 보조금 9억1500만원대에서 농공단지 시설비로써 7억5200만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1쪽, 인월 농공단지 안내 표지판하는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시·군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해서 앞서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이자 세입잡은 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세출에 1억48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상환 9억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금 상환분입니다. 나머지 200만원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 결산 추경과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 공예품 경진대회를 지금 춘향제때 항상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춘향제때 안하고 이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춘향제와 연계해서 춘향제 이전에 해가지고 춘향제때 전시를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4월 31일 후보접수를 해가지고 심사를 5월2일, 3일 해가지고 춘향제 행사를 목공예 경연 시연대회와 같이해서 연계해서 지금 전시를 하거든요.

춘향제 예산에서 지출됐던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매년도 500만원씩, 작년에도 500만원....

아니고요, 작년은 제가 기억이 안나지만 그전에는 춘향제 예산에서 항상 지원이 됐던걸로 아는데요.

아닌데요. 춘향제에서는 목공예 그런 전시와 연계해서 지원이 일부있고, 공예품 경진대회하고는 전혀 지금 지원이.... 목공예는 별개입니다.

따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목공예 경진대회는 춘향제 행사비에서 일부 지원이 약 300만원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공예품 경진대회는 지원이 없이 저희 시비가지고 어떻게 해왔습니다.

경상사업조서 7페이지에, 지금 국악 해외공연해가지고....

7쪽, 말씀하십니까?

네. 300만원이 있는데, 3명이 가가지고 무슨 해외공연을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우리 민간인 해외여비는 별도있기 때문에 국악단이 갈적에 따라가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그것은요. 국악단이 갈적에요.

해외공연에 국악단이 또 해외에 나가서 공연도 하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관광홍보하면서 작년에도 몇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 공무원, 따라가는 여비입니다.

했을때 결과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지금 국악단 저도 보니까 상당히 일본같은데 공연가서 상당히 성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와서 공연때문에도 많이 그것도 보러도 오고, 상당히 우리 남원의 관광상품 홍보하는 것은 국악이 상당한 효과를 건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시다 이쪽으로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처해있는 입장이 혼불, 또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국악의 성지 등 이렇게 앞으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몸집을 어디에서 줄여야 될것인가. 그런것 들이 결국은 국악이나 이런쪽에서 줄여야될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에 지금 투자되고있는 예산 자체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쪽에만 있는줄 알았더니 이쪽에도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 국악가서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관광을 홍보를 해보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시에 그쪽에서 예를 들면 우리 남원시를 이해는 충분히 좋은 상품이 있다라고 이해는 했겠지만 이쪽 남원에 관광상품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가서 국악공연하면서 저희들이 관광 홍보물을 일어, 영어, 중국어 해서 그것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국악과 연계해서 하지만 그것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외국 관광객이 대부분이 지금 동남아 중국이나 일본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광한루 입장료 수입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쪽에 관광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더 많이 왔어야 맞죠. 그러니까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홍보는 해야된다. 홍보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홍보를 하면 한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와서 뭔가 우리 광한루 입장객수나 모든게 지금 줄어들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해외까지 가셔서 열심히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하면 다만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되겠죠. 다음에 연변 가무단은 어떤 목적으로 우선 초청을 합니까? 그다음 페이지, 8페이지요.

지금 연변 가무단은 작년에 중국 연변 조선족 자체주 창립 50주년 초청행사가 지금 2002년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중국 연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서 의장님도 가시고, 도의회 의장 등 갔는데, 거기가서 우리 남원시 시립국악단과 또 연변 가무단과 협약사항이 있는데 그때 협약된것이 말하자면 초청을 해서 남원의 국악을 좀 전수시키겠다 그래서 협약이 된 그런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한것입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면요.

, 협약을 우리 국악단이나 이런데서 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해야죠. 집행부에서 해야지 어떻게 기타직에 있는 분들이 협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민간사회단체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거기에 연변 가무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냥 가서 우리 홍보를 많이 하고왔다고 하더니 결국은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서 당의 고위층이라든지, 행정의 고위층들이 내려와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래서 좀 거기에 있어서 검토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되어야 할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해외여비와 관련해서요, 관광도시 홍보활동 그래가지고 지금 200만원 곱하기 8명해서 1600만원이 있는데, 관광도시 홍보활동을 해외에 나가서 우리 남원시가 지금 이렇게 하지않고 어떤 책자나 모든것을 만들어서 그냥 좀 보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홍보 말고, 직접 사람이 가서 8명이 가서 몇박 몇일 정도를 어디에 가서 어떤 형태로 홍보활동을 합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것은 주로 우리가 단독으로 참가하는건 없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지금 참여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남원시에 그렇게 지금 관광공사에서 우리 남원에 같이 어떤 관광코스에 우리가 들어있는게 몇개나 있습니까?

지금 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설명하는 그런....

관광공사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을 하지만 우리 남원을 연계해서 어떤 관광코스 개발이 있다랄지 해외 나가서...... ......이렇게 가능하든 뭐 개발된 어떤 관광코스가 있을것 아닙니까? 뭔가 투자를 하면 우리도 건질 것을 항상 우리도 좀 효과를 봐야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광공사에서 남원에도 춘향문화라든지 그런데에 대해서 지금 관광코스로 되어있거든요. 관광코스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양을 하고있습니다.

남원시가 지금 몇천만원씩 주고 국악공연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이렇게 지금 관광홍보를 위해서 몇천만원씩 들여서 가가지고 몇일을 가서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요, 우리 지금 남원에 외국인들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일 우리 남원이 어려운게 지금 숙박시설이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것 보다는 관광공사나 이런쪽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에 많이 그렇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홍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남원시의 현재 처해있는 입장, 이것이 결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수준에 어떤 홍보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우리과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저희과에다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 저 있을때도 작년에 중국, 일본, 다음 싱가폴해서 우리 관광진흥 계장이 직원들과 가가지고 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가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도 약 세번정도 가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꼭 반영이 되어야만이 관광남원, 관광남원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반영이 되어야만이 외국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홍보를 해야됩니다. 그래야만이 외국 사람들이 남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도 좋은 나라에 가서 선진국에 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 오더라도 배울게 있습니다. 벌써 보는게 있기 때문에 놀면서도 주변이 봐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가서 봐야된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정말로 효과적으로 한명이라도 더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직원들이 가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을 홍보하고 그렇게 어떤 목적을 가는 팀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에 민간 위탁금요, 무역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이것도 지금 외국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출업체 대표들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저희시에서 50%를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작년에도 갔다와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그래서....

그 효과를 거두었으면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갔다와서 외국과 어떤 제가 통상 보면 일본에서 우리 주식회사 금성같은 경우는 약 3차례 정도 바이어들이 여기에 계속와요. 그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사람들이 나간다거나 그런게 거의 없어요. 일본에서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현지 보고, 주문을 하고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통상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문을 열었지만 조금전 지난 8월달 이전까지해서 100만불 수출기념탑도 받고,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여러 가지 많이 했던데, 진짜 그런데 갔다와서 효과가 있으면 그런 효과가 있었다 라는 것을 의회에도 충분히 알려줘서 제가 봤을때는 이런 조서만 보고는 과연 어떤 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가지고 효과를 얻어가지고 와야돼요.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것들은 효과가 있는대로 좀.....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 전통옻칠 공예관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와.....

국비 7억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 도비 1억5000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디에다 짓습니까?

지금 조산동 토박이 목공예단지 바로 옆에 거기다 지금 지을 계획입니다.

그옆에 조산동 그쪽에 비어있는 건물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가 어느정도 투여가 됐었죠?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있습니다마는, 투여가 됐는데 이번에 거기가 되면, 이번에 옻칠 공예관이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그럴 계획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시비를 투여해놓고 그건물을 그렇게 비어놓고 지금 놀렸단 말이예요.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 예를 들어서 국비 7억은 꼭 옻칠 공예관만 지어야 됩니까?

지금 그사업 목적이 특별교부세를 도에서 주는 그런 사업목적이 지금 남원이 목기의 고장이다, 목기 고장에서 옻칠이 경쟁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목적사업으로해서 지원을 해준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현재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목적사업에 대해서 그 지금 비어있는 건축물도 있고 또 거기다 지어가지고 만약에 그때당시도 그 건축물을 지을때 제가 그때당시 산업건설 위원이어서 그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3대 때요. 그땐 이거 뭐 활성화 안시킨다고 했습니까? 활성화 시킨다고 했어요. 분명히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분명히 그때도 활성화시켜서 잘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현지도 갔다오고, 그때 다 안했습니까? 지금도 안한다 라는 얘기는 안하죠. 다 한다고 그러죠. 앞으로 3년, 4년, 5년후에 옻칠 공예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그 운영의 주체는 누구인지 아직은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또 과연 운영은 어떻게 할것인지, 전망은 어떤 것인지 이게 확실하게 나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 주체는 지금 목공예 단지에서 자체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운영 주체를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되면, 일단은 단지 조합에 넘겨서 자체 운영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일반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 구상은 예산 지원은 없이 자체 운영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이잖아요.

그대로 추진을....

조금전 거기에 있는 그건물을 그때당시 무슨 목적으로 지었죠?

지금현재 단지 판매장으로 그렇게 그때당시에 지었는데, 그때 시비는 1억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자담하고 도비가 지원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년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전시나 한번 해봤습니까?

일부 지금....

판매를 하기로 했었으면 거기에 전시한 적이 있습니까?

초창기에 지금 식상이나 제기, 찻상 등 목공품을 이렇게 전시해서 판매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되면, 목공예 옻칠 공예관과 연계해서 좀더 거기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언제든지 우리시에서는 활성화해나간다고 그러고 안되는게 없이 다 잘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쪽 단지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서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할것이며, 이게 쭉 나와서 협조가 되어서 확고하게 예산을 성립시켜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야되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예산이 이번에 되면 옻칠 공예관을 잘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 주체도 단지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부분도요, 그쪽에 지금현재 판매장 부분도 활성화 시키십시요. 진짜 책임지고, 왜냐하면 그때당시 분명히 그때당시에는 활성화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뒤에 보면 제대로 하루나 문을 열었는지 안열었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남대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이것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합니다마는 이번에 3000만원을 시비가 확보가 되면 국비를 지원 중소기업청에서 받아가지고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지금 7개 부영목기, 동부 영농조합법인, 유풍산업 목운공예 뭐 지리산 학위에서 계속해서 도와 연계해서 지금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4월 지난번에 중간 보고가 있었는데 2003년도 4월 30일에 완료가 됩니다. 되면, 계속해서 이것은 다음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 영농조합의 이런 실적같으면 김치를 보존 향상해야 할 그런 연구라든지 해서 이런 그동안의 산학연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데, 지금현재 이사업이 2003년도 4월 30일 마무리가 되면 다시 약 6개업체를 더 선정해서 시비 3000만원에 따른 국비 지원에 대비한 약 7000만원 정도, 약 6150만원 정도 받는데 이것이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받아가지고 대학교와 연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업체 혼자힘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성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기술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학문적인것 그런것이 되면, 학교와 서남대학교에 그 부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해가지고 말하자면 업체에 생산제품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의 특산품인 목기와 관련해서요. 통상 지금까지 그쪽에서 연구해 놓은 중간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4월달에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부영목기 같으면 톱밥과 유지생성 미생물을 이용한 톱밥 연료개발이라든지, 그다음 유풍산업같으면 세균억제 기능을 갖는 식품 보관용기라든지....

, 목기와 관련해서요.

목기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목공예품 포장 디자인 기술 개발하는것, 예를 들어서 목운 공예사에 주발이나 찻잔 세트가 있는데 그 디자인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것도 산학연 컨소시엄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준것입니다.

남원의 특산품이고,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산이 들어가면 분명히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물론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활성화되도록....

중소기업에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지금 산학연 어떤 연구개발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서남대학교를 신뢰를 못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대학에 활성화 측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예산만 투여가 되고 그 결과가 미미했을때는 과감하게 하던 사업들도 그만 하십시요. 그래서 다른 길을 모색을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옻칠 공예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 산건위에서도 참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고, 건립이후에 운영의 주체를 선정하는데 심사숙고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도 올렸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그지역 출신이었었고, 그 옻칠 조산의 토박이 목기공예 목기단지를 만들었을때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었고, 지금현재 우리 최진영 시장님이 도의원이었을때 최진영 시장한테 그때 도의원에게 부탁해서 도에서 1억원정도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때당시 최진영 시장님을 통해서 조찬영 국회의원 통해가지고 3억5000만원 국비 받아왔고, 칠곡 등 7개 업체가 들어갔을때 자비가 약 24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시 판매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만 국비 3억5000, 도비 1억, 남원 시비 1억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하는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부의장님이 정확한 질의를 해주셨어요. 당초의 목적은 협동화 단지를 만드는 것은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품디자인으로써 하나의 상표로써 자체적으로 품질을 검증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를 했을때 우리가 가전제품을 판매했을때 같이 소비자들이 디자인만 고르면 박스 포장상태로 집에 갔을때 하등의 하자가 없을 정도의 그런 구상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조율이 안돼요. 그래서 전시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도 초창기에는 전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전략에서 문제가 있었죠. 판매전략에서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각 사회단체봉사 단체 회원들 명단까지 우리가 입수를 해주겠다. 국내에 있는 대기업의 노조를 또 우리가 발췌해서 명단을 입수해주겠다. 이런것을 다 해줄테니 판촉 전략을 세워라. 그러한 그리고 단지 목기뿐만 아니라 소비가 가능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 생산도 만들어가지고 상품의 다양화를 꾀해야 된다. 그러한 목적, 또 잘 아시지만 현재 목기에 칠하고 있는 카슈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에의 성분이 있다는것 때문에 바로 이 칠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이 지나치게 노출이 되었을때 우리 남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시급한 것은 현재의 제품에 칠하고 있는 칠의 형태를 바꾸어 줘야됩니다. 그래서 옻칠에 대한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 향토 옻칠 공예관을 설립한 이후에, 물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겠죠.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영업에 공예관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토박이 목공예 단지에게 주어가지고는 승산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요. 그분들의 아이템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돼요. 첫째, 자기들까지도 의견의 조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을때 그러한 부분을 꼭 고려를 하셔가지고 정말 나중에 운영회때 관리부분까지 정확하게 하셔서 추후에 운영비에 우리 시비가 더이상 투자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정확히 좀 아시고요.

네.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 그런 구상이고, 앞으로 운영 주체랄지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과, 해당동의 의원님과 또 동과 주민과의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군 부서의 구상이란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정확히 좀 심도있게 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부탁은요.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은 절차입니다. 꼭 절차상에 하자가 없게끔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옻칠 공예관을 건립을 할려면, 공유재산 취득관리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그게 결여가 되어있어요.

절차를 조금 예산 세우기 이전에 해야지 바르게 세우는데, 세운 뒤에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위원으로써 많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선후가 약간 바뀔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완전히 승인받기 전에 사전에 득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사실상 득해놓고도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을때도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의해서는 서로가 의회와 사전에 교감을 하고, 양해를 구해가면서 진행을 하면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말한마디 없이 하는것 보다는 사전에 의장님이나 아니면 소관 상임 위원장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진행하고 싶어 하는데 절차상 분명히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일을 하다보니까 다소 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양해를 해주십시요"하고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자꾸 마찰이 생기질 않고, 의회를 무시하네, 경시하네, 이런 문제가 안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좀 찾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애쓰시죠? 사회산업부 주무과로서 또 지역경제도 담당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개인이나 자치단체나 국가의 정책이 때로는 잘되기 위해서 세우지만 100%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불가피하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선해서 새로운 또 보다 나은 정책을 가지고 그다음에 승부를 거는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업이든 어느 일이든 학술과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좀 깊이있게 집행부, 행정에서도 좀 생각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도 또 생각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509페이지를 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죠? 2000만원인데요, 1만원해서 2000부를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지금 저희과에 투자유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상당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딱 잡히는 그런 계량화된 실적같은것, 사실상 그동안에 뭐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또 특히 올해같으면 교원 그룹도 유치를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자치단체가 투자유치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입지 여건이라든지 어떤 장점, 그런것이 자료가 있어가지고 각 중소기업이나 기업에 다니면서 자료를 주어가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남원이 적지다 이런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냥 몸만 다니면서 어떤 정보가 있으면 기업체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농공단지 조성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연계해가지고 그래서 남원이 왜 투자 적지인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 교통망 그런것을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기업체에 배부도하고....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홍보물을 만들었던데서 탈피를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 그리고 어떤 홍보물을 보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다량으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잘 책자를 만드는데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513페이지를 보면요,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하고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 이게 지금 상시인부죠?

519쪽 말씀하십니까?

513쪽요. 지역경제관리요.

아니, 수시인부입니다. 저희들이 조금전 물가관리 2명 계상된 것은 사무보조 여직원이고요. 다음 밑에 공설시장 관리 지금 2명을 140일에 2명입니다. 4명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 관리하는데 지금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시장 청소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설시장입니다. 우리시에서.....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515페이지, 조금전 우리 김종술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대학, 우리 남원시의 대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까지의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일정부분 오해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를 보면서 여기도 그렇게 좀 개선이 되어야겠다 하는것이 나왔는데, 너무 무리하게 했습니다마는 문경대학의 문경시에서의 지원 이런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이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서남대같은 경우는 많은 반성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더불어서 우리는 대학과 어떤 학교의 재단보다는 서남대학교가 존치되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민은 공동으로 좀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 하는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감입니다.

말씀드리고요. 516페이지요, 민간 자본보조인데요, 용남시장 통로개설사업에 9000만원이 성립이 됐네요?

네.

뭐예요?

지금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통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는 위원님 가보시면 알지만 완전히 아주 재래시장의 그런 모습을 탈피해서 서울같은 시내같은 곳도 그러는데, 통로 2개를 환경개선을 해서 시장도 많이 활성화되고, 대부분 거기있는 상인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통로 2개를 시설 환경개선해서 상당히 지금 환경도 좋아졌고, 이용률도 좋아졌고, 활성화 됐는데, 지금 거기 튀김집 옆에 그 구간 한통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좀 어렵고 그러지만 좀 배려해 주신다면 환경개선은 통로개선이 이제 이걸로 끝납니다. 그런면에서 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그 상인들이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자구노력도 지금 많이 하고있고 하는데, 예산을 조금만 지원해준다면 시장 환경개선 내지는 재래시장 활성활에 큰 도움이 될걸로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100% 자부담 하나도 없이 시에서 지원해줍니까?

지금 일부는 민자로 되기 때문에, 민자사업은 일부 부담이 좀 따라야 될 것입니다.

표기 안되어 있잖아요.

민자로 지금 됐기 때문에요.

한번 검토를 하세요. 다른데와 형평을 맞추어야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자부담이 좀 대개 다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에는 민자는 좀 어렵고, 나중에 사업비를 받을적에 좀 자부담이 따르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기에는 표기는 안됐지만 정산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다른 사업과 민간 자본보조에 형평을 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시의 전반적으로 남원시 전체의 일을 시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이런 어떤 특수한 개인사업,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데도 다 해달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거기는 집단으로 시장이기 때문에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주 모든걸 다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고로 전환이 된다면 위험한 거예요. 감당을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걸 좀 해주시고요. 518페이지요, 한번 질의를 하신것 같은데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연수요. 조금전 공무원 국악단이나 어디 갔을때요. 지금 통합 예산을 지역관리에다 해놓았죠? 지역경제과에다요.

각 실과별로 통합 예산을요. 조금전 좋은 얘기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해외 배낭여행같은 것은 장려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선정과정의 투명성,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좀요.

네.

두 번째는, 배낭여행을 가서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것 같은데, 단 한가지라도 그나라의 어떤 좋은 문화나 우리와 틀리는 어떤 의식, 이런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갔다와가지고, 우리 지방의원들도 해외 갔다오면 결과를 받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내 직원만이라도 상대를 해서 어떤 분임토의 할 수 있는 "내가 어디를 가니까, 싱가폴을 가니까 어떤 것이 참 좋더라" ,"내가 유럽을 가니까 어떤 것이 좋더라", " 일본을 가니까 어떤게 좋더라" 그래서 적극 장려를 하되, 그런 어떤 보고 느낀것을 일반 시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청내 직원이라도 상대를 해서 기회를, 뭐 좋잖아요. 시에서 얼마든지 그런건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토의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요.

지금 현재 갔다온 직원들이 전체 청원조회때 갔다온 소감을 발표합니다. 그나라에 갔더니 어떤 점이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할 좋은점이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죠.

단언하시지 말고요. 청원조회때 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좋은점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겠더라", 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와의 어떤 문화의 동질성, 어떤 사고의 동질성, 사상의 동질성 우리와는 안맞더라" 그래서 어떤 좋은점을 발췌해서 한번에 사장시키지 말고 홍보할 수 있는 뭐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런것은 다 장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로하는 행정이 아니고, 입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두뇌와 심장과 지혜와 여러 가지 현실을 통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를 해야하지 않느냐. 누뇌가 없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두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장과 가슴이 있어야 무슨 일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극성과 용기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런것을 그런 방향으로 해외여행같은 것도 하시기 전에 이왕이면 연초에 그런 프로그램을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그 해당된 상임위에요. "우리 좀 장려를 해주십시요." 우리 공무원들 참 열악한 환경속에서 여러 가지 참 부족한 점도 많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장려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선진 우리 자치단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용남시장 통로개설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좀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터미널 시장은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니까.....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공설, 용남, 터미널, 인월, 운봉 그렇게 5개를 그렇게 지금 재래시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개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에서요.

네.

터미널 시장이 지금까지 투자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위원님! 거기 투자까지 아직 여력이 미치지 못한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서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명분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공설시장은 우리시에서 지금 하는, 관리하는 시장이고, 용남시장은 상당히 상인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아직 여력이 상당히 그 개인 시장에 대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드린것 같이 5개 시장이 있는데, 운봉이나 인월, 용남시장, 공설시장에는 상당히 투자하는 것이 많이 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터미널 시장은 시에서 한번도 도와준 것이 없어서 지금 사실은 터미널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 되어야 하냐면, 남원의 첫 관문이요, 외래 손님들이 오실때는 남원의 첫 관문이 터미널 시장인데 지금 보면, 위에를 포장으로 해놓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제가 거기 다닐때마다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해본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겁니까?

제가 여기서 뭐 예산을 들여서 한다든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걸 떠나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야지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든지 우리 상품 사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대해서 좀 도와주시라는 그말씀입니다. 여기는 얼마 안들어도 될거예요. 그래서 터미널 시장에 앞으로 활성화를 해줄 것을 믿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하고 조금전 누락된 부분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양 완료로 인해서 노암동에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조서에 나와 있듯이 85억3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분양을 다했을때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약 17억 몇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거의 약 70억 정도를 그냥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쪽 광치 농공단지나 이런데를 가서 보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 아닌 다른 이런 업체가 들어가 있는걸 볼 수가 있단 말이예요.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분양할 적에는 분양 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요. 그 지침에 위배가 되면 업체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조업이 아닌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고, 다만 거기 교통시설 개선한데 거기도 지금 제조업입니다. 거기를 혹시 이상하게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남관 철재는 제조업입니까?

네?

철재요.

그거도 제조업입니다.

철근회사도 거기에 들어가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보니까 농공단지 조성해놓고 분양을 할적에 그냥 뭐 그 분양 지침에서.... 어떤 제조업체에 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해놓고 분양을 할때 제조업체들을 좀 많이 골라가지고 분양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가보테크라는 회사를 그쪽으로 옮길려고 하면서 우리 기업유치 투자팀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참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준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과연 유치, 투자 유치팀을, 기업 유치팀을 두어야 될것인지 말아야 될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 시책업무 추진비를 보니까 기업투자유치 활동추진 경비로 돈 200만원 일년에 주어가지고 그사람들이 어디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게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보고 그래서 지금 올해 보니까 기업유치하러 다닌다는데 홍보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공단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업무추진비 200만원가지고 일년동안에 어디 가서 만약에 기업체 사장하고 같이 어디가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해서 "이쪽에 들어오십시요"하고 얘기해야 될건데, 이돈 200만원가지고 일년동안에 몇사람이나 만날 수 있을는지는 참 답답한데 우리 과에서 뭐 따로 특별히 대책은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것에 대해서 특별 보고라도 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쓸때는 돈을 주고요, 일을 나중에 그 결과를 내놓으라고 해야지, 돈 이거 주어놓고 나중에 기업유치팀에다가 "당신들 무엇을 유치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게 한가지도 없습니다. 지금요. 예산을 뒷받침을 해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유치팀에서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시에다가 지금이라도 요구해서 좀 많이 주십시요. 많이 주어가지고 쓴만큼 또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쓰는 분들도 정말로 그결과를 내놓을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남원에 정말로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애써오셨고 그랬지만 지난번에 가보테크 그부분도 지금 그쪽에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종이컵 공장의 코팅과 대만 수출공장이 같이 지어지는데 지금도 아주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열심히 공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참 성실하게 일을 하신것 같던데 이런 예산들이 뒷받침이 안되면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다가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요구해서 이번 예산이 끝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장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전라북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남원이 포함되어 있었던가요?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자부에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사업은 국비 50% 지원에 따른 50%를 말하자면 30%는 시비, 50%는 자체부담인데요, 30%는 지방비, 다음에 20%를 주민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도 검토가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5억을 주면 5억을 시에서 부담하고, 3억은 시비로 부담하고, 2억은 주민들이 번영회에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작년에 그사업을 못하고 번영회 협의를 했는데 번영회에서 어떻게 20% 부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하고, 대신 특별 교부세를 그걸 가져와서 합니다. 그래서 그사업은 남원시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50%, 그 조건이 50%를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못한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과장님은 그 내용을 깊이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신문의 그 기사내용만 보고 상인들은 남원시는 뭐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래서 남원시 행정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리모델링 사업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 남원시는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요.

번영회랑은 다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간부들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춘환 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520쪽, 무역박람회 및 시장개척단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지금 어디 무역박람회고, 20명이란 숫자가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요. 이것은 이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제 수출업체 대표주자 민간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50%를 시비로 부담하고, 다음 도에서도 50%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수출 박람회때 가가지고 수출상담, 바이어들하고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까지 해가지고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중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내 무역 박람회인가요, 국제 무역 박람회인가요?

국제 무역 박람회입니다. 외국에요.

그앞에 519쪽,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활동하고 차이가 어느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조금전 위원님이 520쪽은 주로 수출업체 대표들이 가는 것이고요, 다음 519쪽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활동같은 것은 주로 염성시에,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도시가 염성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이나 대표들이나 또 위원님들도 가시고 그런것입니다. 민간인 여비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듣기는 좋네요. 거시적인 결과가 있다. 그 거시가 어떤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시적이란 많은 효과가 있다 그런것입니다.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관광도시 홍보활동, 조금전 무역 박람회 시장개척단, 무역 박람회 시장개척단같은 경우에는 조금전 도비가 있다고 그랬던가요?

그렇습니다. 민간 위탁금입니다. 이것은요. 민간에 주어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이거 갔다와서 거시적인 활동이 있고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명에 대한 2000만원, 작년에는 없었네요.

네. 지금 올해 지금 처음, 도에서도 지금 도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확보가 되면 그래서 도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하는데 왜 안하느냐 그래서 도에서도 해서 올해 지금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수출, 이게 우리가 수출, 수출하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민간업체 수출 이런 대표해서 뭐 예를 든다면 춘향골 마케팅이라든지, 동굴 뭐 그런데서 이렇게 자꾸 지원을 동기부여를 해주어야만이 나가서 그런 바이어들하고 상담도 하고, 수출도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0만원이 큰것인데 또 어떻게 크게 보면 중소기업 지원 또 활성화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조금전 20명해가지고 2000만원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20명이 결정되어가지고 이게 나가는가.

아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산이 성립되면 선정을 협의를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참 보기가 좋네요. 다른과에는 이시간을 가급적이면 아주 절약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준거 보면, 우리 남원지역의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원지역의 경제가 어렵고 경제를 중시여기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좋은 말씀들 드리고, 좋은 질의하시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 하는 그런 뜻에서 배려해 주시고, 곁들여서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염성하고 국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맺고 있는지가 지금 수년동안 약 7, 8년 됐습니다마는 관광이나 이런쪽에는 상당히 일시적 관광이라는 그런 인식이 되어있고, 그리고 반면에 저희 예술이나 이런쪽에는 국악 예술 이런쪽에는 상당히 진전이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쪽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도 좀 그러고, 시장개척단도 작년에 상당히 예산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갔다오셨으면 조금전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드린 결과보고,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사후처리, 세미나랄지 분임토의랄지 이런 정도의 어떤 결과가 충실해서 사실상 관광쪽보다는 이런쪽 뭔가가 좀 세고 그런쪽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옻칠 공예사업 이것도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지난번 그 옆에 있는 판매장 사업으로 전락되지 말고 그거 상당히 중시여기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학연입니다. 산학연 연구회에서 우리가 적은 돈이고, 적은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역시 대학도 클 수 있고 또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더 관심가져 주실 것은 남원지역에 특산품, 특별히 산업 경쟁력이 있는 사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그 선정되어 있는 그 사업계획 품목을 저희 산학연 연구회에서 과제를 주어서 그래서 그 과제를 줌으로써 우리가 개발되고 연구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들면 분명히 이사업은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되고, 남원지역에 무엇인가가 뭐 지금 말들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없어요 남원은요. 그런것을 무엇인가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면서 잘 연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진흥분야 추경 예산안은 217만9749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안 대비 102억8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태풍 루사와 8월중 집중피해로 인한 공공 수리 시설물 또는 농경지 복구작업이 예산에 증가 편성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내용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지급 대상 인원조정으로 1억186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피해 복구비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월 4일 집중호우시 피해 복구비로 7억7556만4000원이고,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79억9697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는 사업량과 사업비 조정에 따른 증감 편성된 내용입니다. 경지정리 환지비 또한 추가 소요분 21만9000원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세전지구와 수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지구가 사업량과 사업비 전용으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감리비는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 등 4건으로 본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2169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보고드린 수해복구사업비 부대비로 편성하였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부대비는 감액된 내용으로 총 2517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자본보조로는 농경지 피해복구 내용입니다. 1차 8월초에 집중호우시 피해입은 내용과 태풍 루사피해시 복구된 내용의 복구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보완사업비 또한 추경 성립전 사용한 내용으로 15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8월초에 1차 피해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15건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45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귀농자 영농창업 이차 보전금은 추가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득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2억2565만7000원은 금년도 농업인들에게 총 융자지원하고 남은 금액으로 페이지를 넘기시면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루사 피해농가 특별 위로 지원금으로 1214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돈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특별 위로금으로 80%이상 피해농가에게만 지급이 되었고, 50%에서 80%까지 피해농가에게는 지원에서 당초 제외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이 기 피해복구비에서 잔액이 남을시 50%에서 80% 피해농가에게 전용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농경지 복구비 1214만원 잔액을 저희들이 재해 보상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도 지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주생, 산동 농로 확포장 공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진흥부분 신년도 예산액은 152억454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6억102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신년도에는 농어민 학자금이 실업계고 대상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에게까지 확대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3억2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주요인으로 들어있고, 농업기반공사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지구 시비 부담금으로 25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서의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사역인부임 그리고 농업인 교육비 등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내용 중에서 보충설명 드릴 부분은 433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보상비와 전문 농업교육 부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마는 이부분은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4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정보화 시범마을 택배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된 사업은 우리가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또는 인터넷 상거래 이렇게 사이버 상거래가 확대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도한 그런 사업비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 국가사무보조 지원에 따른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과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료로 7137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예산과 증감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비로 40명분 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학자금 지원 부분은 신년도부터는 실업계 학생에서 인문계 전 학생까지 지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필요한 증가 부분이 있어서 전년대비 3억2496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분은 98년이후 경지정리지구 중에서 약 4.6㎞를 신년도에 시행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이부분은 아직 도나 국비가 가내시된 경비를 포함해서 추후 증감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봉대제 보강개발사업은 2004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마는 2003년도분 3년차 사업비로 4억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수지 신평지구로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아영면 성리지구의 15㏊ 추진 계획분입니다. 그리고 올 가을 착수분 대강 강석지구에 신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비 1억9091만3000원, 그리고 금년 가을에 착수한 산내 사마지구 경지정리사업 신년도 봄에 마무리 지구 사업비 6억821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전지구와 수덕지구는 3년차 사업이 되겠고, 수덕지구는 2년차 사업 2003년도에 전부 마무리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는 도 양여금 사업으로 4개지구가 추진이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주생, 사매, 대강, 수지지구가 되겠습니다. 30억1382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등 5건으로 4억179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시설부대비 또한 본 사업비에 따른 부대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대비 등 9건에 379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입니다. 이건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신년도에 15개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가당 850만원해서 50%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비로 4286만1000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민간 대행사업비로 대산면 대곡지구 2002년도에 착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사업비로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고,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비 부담금, 그리고 2002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또 2002년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비, 2003년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그리고 2003년도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비 등 시비 부담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사업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대산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중에서 재원이 2곳 양여금으로 시행한 사업부분입니다. 그래서 1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분은 이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부분에 대한..... .....시행분 9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차 보전금은 2003년도의 귀농자에 지원한, 영농 창업자금으로 지원한 이차 보전금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유지관리 보수비는 신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95년도부터 99년까지 시행한 기계화 경작로의 확포장 사업 해놓은 지구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입니다. 읍면동의 각종 수리시설 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업용 관정, 양수장 보수비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그리고 기 경지정리지구에 흑수로 현대화 사업비 그리고 농촌 농업생활용수시설 보수비로 각각 편성하였고, 수지 남창 농로확포장사업비로 4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보수 부대비 등 5개 사업으로 700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업진흥과 사무실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2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회계 예산은 10억6858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해서 4억633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당초 2002년도에는 과년도 미수금이나 회수 예정액을 불확실한 금액을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가능한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금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97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초등부 자금운영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3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0페이지, 이차 보전금은 당초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조례를 지금 개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은 조례개정이 확정이 된 후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에 감액 편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982페이지입니다. 신년도 소득사업 융자지원금으로는 3억6677만6000원을 편성해서 상반기 1차로 농가들이 필요한 자금에 지원 대체해 나가고, 나머지 융자금 회수부분, 과년도 회수부분은 6억8866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자금 회수되는 실적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한 농가들에게 분기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농가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 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3억9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용수 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한 30㏊이상 50㏊까지의 적정 관계 면적이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부분은 당초 양여금에서 순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대산 문화마을 조성사업 또한 양여금인 재원을 도비로 변경이 되어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회계부분입니다. 9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위탁 수수료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개정 확정이 된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2년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업정책은 이건 국가차원에서 끊임없이 구조개선 사업도 해야만이 되고 또 다영농화 시대를 만들어야만이 되는데, 지금까지 정책의 발표만 됐지 실질적으로 농업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이라고 하면 다 농민의 아들들이고, 다 농민의 딸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비젼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투자의 가치대 비젼이 있는 예산성립이 되고, 또한 그에 맞게 투자비대 효율성이 증대가 되어야 하는것이 예산 성립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92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2조원을 투자를 하고, 94년에서 2004년까지 15조원이 투자됐죠? 전국의 현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같이 도농지역에 적절하게 예산 배분이 되는것도 일용타당하나 우리 남원시의 목적이 관광문화의 도시냐, 농업의 도시냐. 이런 어떤 개념 정리부터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실위에, 실위에 편승해가지고 무조건적인 어떤 방향 설정이, 예산방향 설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향후 지방자치 발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갈것이다. 따라서 농업 예산에 전반적인 좀 변화와 또 세밀한 어떤 그러한 계획수립 그런 절차의 과정이 준수되어야 할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432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일반운영비에 농수산물 전시 판매장으로 해가지고 샷타 1식하고, 물탱크 1식인데,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남원시에 농수산물 전시 판매장이 몇곳에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산내면 원천마을 입구에 1개소가 있고, 인월지구에 특산품 판매장과 인접해서 접해있는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3곳의 운영실적은 2002년도 지금 기준으로 운영실적은 총 매출액이 2억5500만원으로 특산품 판매장이 가장 실적이 좋아서 1억2300만원 매출 실적을 올렸고, 그에 인접한 농산물 판매장은 2400만원, 그리고 산내 특산품 판매장은 1억800만원의 매출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월 농산물 판매장은 그동안에 인월 농협에서 운영을 해왔던 것을 농협에서 새로운 판매장 시설을 별도 설치했기 때문에 그 판매장을 다른 일반 영농 농가들이 결성한 영농조합법인에 인계해서 금년 4월 30일부터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특산물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인월에 조금전 답변도중에 1억2300만원이 어디라고 했죠?

특산품 판매장입니다.

특산품이죠?

네.

주로 무엇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역 특산품, 예를 들어서 목공예 제품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네. 알겠습니다. 첫째, 이런 농특산물 판매장은 지형적인 위치가 좋아야 할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리관계라든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이런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편적으로 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남원뿐만이 아니라 농특산물 판매장이 실질적으로 투자가치대 효과라든가 홍보라든가 판매수익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유형의 어떤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무형의 그런 성과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과 무형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비영리로 농특산물 판매장을 신설한 것인지, 제가 듣기에는요. 아니면 홍보와 여러 가지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일정부분 영리를 추구할려고 하는것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유형과 무형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월 특산품 판매장은 물론 최소한 경비를 거기서 운영경비라도 충당을 하는것도 이제 판매에도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주 목적은 홍보에 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고, 개인예산이면 그렇게 투자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합니다. 개인예산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걸 다 떠나서요. 내 개인적으로요.

개인은 이익을 우선 추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공공성을 추구해서 그래서 행정이나 이런 공공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논리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좀 답을 해주세요.

자치단체나 국가는 공익성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런 어떤 농수산물 전시 판매장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새로운 어떤 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에 있는 방향으로, 지금에 있는 홍보전략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를 가도 우리와 유사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산물이 남원에서만 납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 것이라고 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에 있는 어떤 형태에서 다시 한발 더 나가는 좀 진보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개선을 좀 해서 참으로 우리 그 판매장의 수익을 올리는것 보다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정말 많은사람들의 국민에게 홍보가 강화되고, 말하자면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개선을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경영개선 차원에서 참고를 해서 차별성있는 그런 특산품 판매장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43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일반 보상금인데요. 농업경영인 전국 도대회 참석보상, 농업경영인 전문농업교육, 2003년도 농어민 후계자 신규교육 참석보상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하단부 농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 부분은 내년 전국적인 도차원의 농업경영인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충남 태안에서 꽃 박람회 연장해서 있어서 우리지역에서 450명이 참석한바 있고, 농업경영인 전문교육은 매년 농업경영인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식능력도 함양하고, 정보도 획득하는 이런 차원에서 농림부, 농진청 또는 농업관련 전문 기관을 방문 또는 초빙해서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와 도대회 참석보상을 500명으로 잡아가지고 2일을 잡아서 1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 전문농업교육은 500명으로 잡아가지고 또 1000만원 세우시고요. 조금전 450명이 올 행사에 가셨다고 그랬죠? 충남에요.

네.

과장님 확실히 450명이란걸 자신 할 수 있습니까?

네.

450명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갔습니까, 이런 범위에서 갔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세워진 예산에서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지고 갔죠? 이번에 행사에요. 그거 모르시면 담당이나 계 직원한테 물어봐요. 450명이 갔으면 버스는 몇대가 가고, 승용차는 몇대가 갔습니까? 대략요. 버스가 5대정도 가면 200명이라고 잡고....

버스가 15대 간것으로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있지 않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솔직합시다. 제가 더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서로가 오픈시킨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됩니다. 누구를 떠나서요. 선출직은 선출직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자기 주장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사회가 투명해지고, 사회가 맑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눈에 띠는 안보이고, 남의 눈에 띠만 보는 사회는 우리 사회가 썩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지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회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한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이건 더이상 논란은 않겠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꼭 이대로 예산을 집행하십시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네. 투명성있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이어야지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버스 1대 가고, 2대 갔는데 20대, 30대 갔다고 하면 쓰겠습니까? 정산서를 그렇게 만들어.... 우리가 그럼 허수아비입니까? 시의 행정에서 감사계에서도 허수아비고, 위원도 허수아비입니까? 앞으로는 그런것이 이분야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도 안된다.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되어야만이 되고, 예산을 가급적이면 통합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행정이 이제는 행정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때가 왔습니다. 어느 선출직 지방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행정이 흔들리고, 어느 단체가 얘기한다고 해서 흔들리고, 어느 집단이 얘기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앞으로 21세기 남원시 행정이 비젼이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소신껏 좀 가 주시기를 바라고, 도의 신규교육 참석보상도 예산은 작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게끔, 놀다 오더라도 가게끔 유도를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435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민간경상보조인데요, 그 사회단체 보조금까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 시범마을 택배비 지원, 1000 곱하기 1만건 해서 1000만원 세웠죠?

네.

사회단체 보조금 농업 경영인대회 시 보조, 1200만원 세웠죠? 그렇죠?

네.

행사보조 친환경농업 교육 등 1000만원 세웠죠?

네.

날 행사보조 또 1000만원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좀더 세워야 할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요.

조금전에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당초 2002년도 예산 대비해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 설명해주세요.

정보화 시범마을 택배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상거래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주문한 물건을 택배로 이렇게 배송을 하고 이런 경우에 택배비가 많이 지출이 됩니다.

보전해 준 돈입니까?

네. 그 택배비의 일부를, 일부를 보전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소비용 보전입니다.

좀 장려해도 돼죠. 이런것은 많이 보급을 해도 되는데, 지금 조금전 1000만원을 줄였다고 했는데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보상하고 시 보조하고 이름만 좀 틀리는 거예요. 전국대회는 전국대회를 가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것이고, 대회에요. 전국대회를 가는분이 10명이 가면 10명이 받아야 되고, 100명이 가면 100명이 가야되고, 시 보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시 보조요. 농업경영인이 몇명입니까? 자체로 한다면 1200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현재 현인원이 1207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소수가 하고있죠. 어느 조직이나 다 그렇게 합니다. 1200만원은 뭐예요? 이거요. 1100명 농업경영인이 전부가, 다는 아니지만 다수 50%이상이 농업경영인 대회 시 보조금 1200만원 받은 거 알고 계신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 씁니까?

연초에 농업경영인 대회는 남원시 농업경영인 대회는 연초에 전 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경영인을 포함한 그지역 농업인들 다수가 참여해서 연초에 행사를 갖습니다. 대대적인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소모성 행사가 아니고, 농업인들의 서로 결속을 다지고, 거기서 친목을 도모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이것이 행사성 비용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무형의 성과를 입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그런 논리를 전개하신다면, 농업인의 날이 지정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인의 날도 지정을 할랍니까? 경영인의 날도 지정해요?

이제 농업인의 날 행사는....

답변만 해주세요. 경영인의 날도 지정하실 거냐고요. 그런 논리를 전개하신다면요. 예산을 통합으로 관리하세요. 부기를 2개로 하지말고, 2000만원 하더라도 3000만원 하더라도 통합관리 해야죠. 이거 답변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행사 부분이 이제 서로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 편성이 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의견을 참조를 하겠습니다.

축산인의 날 시 대회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양계의 날 양계장 한 그런거 다 지원해줍니까? 해주냐고요. 답변해주세요. 해주시냐고요.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없었고, 농업경영인 부분은.....

다 보급을 해주어야죠. 축산, 농업과 유사한 농업경영인이 있다면, 뭐 임업경영인도 있잖아요. 임업경영인도 부활시켜주고 다 해주어야죠. 예산을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인 행사 대회에 방금 말씀하신 축산 부분이나 모든 경영인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시 보조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하고 통합관리 하실렵니까, 안하실렵니까? 통합관리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통합관리 해야합니까, 아닙니까? 부기를 별도로 달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말씀하신 부분을 행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편성을 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또는 혼란이 없도록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0만원이던 2500만원이던 하나로 해서 부기를 편성해야지 부기를 애매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렇게 검토해주세요. 다음에요, 4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료 있죠?

네.

, 시비죠?

도, 시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 시비 부담금이 2배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도비 20%, 시비 70%, 자담 10% 그렇게 재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1100만원이고, 시비는 4000만원 돈이죠?

네.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돈을 4000만원 들여서 그만한 효율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효율가치요.

지금 한국 농어민 신문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정말로 농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와 내용,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는 아주 알찬 내용 그런 신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이 이신문을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께서 최소한 그 관리자로서,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가령 300부가 남원시에 배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라도, 객관적이 아니더라도 주관적으로라도 한번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몇 프로인가요. 그런것도 파악도 안해놓고 무슨 지금 정보화 시대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농어민 신분보다 더 많은것 알 수 있어요. 인터넷 못한 분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과거에 TV매체가 없고, 언론매체가 미약할때는 이런것이 필요했어요. 내가 이걸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한테도 이거 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 신문 처리하기도 곤란해요. 사실은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관리자로서 그런것은 파악을 해야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 들어보세요. 조 과장님이 농업을 생각하고 그런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최소한 비효율적이고 이런것은 개선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행정이 과거의 시스템에 그대로 주저 앉으면 무슨 전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이라면 일반 농민보다는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가야할것 아닙니까? 잘못된것 이런것 있으면 개선해서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더 정보를 더빨리 전달해줄까 이런것을 생각해야지, 지금 아마 여기 지방의원님들 다 올거예요. 농업종사, 지방 의원님들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면 큰 타이틀이나 읽을려나 몰라도 세세하게 누가 읽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농업정책의 관리자로서 전반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방향 매체가 어떻게, 과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것인가.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이 꼭 다른 언론매체가 있다고 해서 이게 신문 매체가 그 가치가 절감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신문이 배달되는 그런 농업인들이나 관계 인사들에게 신문을 잘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조 과장님께서 저하고,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길 한 사람이예요. 우리 지방의원들이 그냥 선출직으로 당선되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발언하는거 아닙니다. 각자 의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조사과정을 거치고,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선을 하셔야할 대목을 좋은걸 짚어 주시면, 그런걸 개선을 하셔야지요. 다음에요.

위원님들 질의 간단 명료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436쪽 하단에요, 일반보상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나는 이걸 진짜 잘 몰라서 그래요. 국비, 도비, 시비인데요. 이걸 국가에서 좀 많이 국비를 주어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국비를 좀 작게 주면서 도비, 시비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이 정책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은 오히려 국비를 더 강화시켜주고 도,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이거 법률 근거가,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거 장학금 지원에는요. 하단에 일반보상금요. 학자금요.

학자금 부분은 우리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국비....

수혜자는.....

.....지원사업이 농업인의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에요. 그러다가 금년....

, 전반적인 농업인의 자녀요? 누구, 남원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도....

㏊별로 뭐 이런것이예요?

1㏊미만 경작을 하는 그런 농업인들, 이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별로 자꾸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도 못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미만으로요, 이상이 아니라요.

네.

이것이 지침이라고요? 법률은 아니고요, 농수산부 지침이겠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경우는 뭐 좀 확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신년도에는 인문계 학교에 다니는 자녀까지 이렇게 확대를 좀 해주는 추세입니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농사를 하면서도 어렵고 그런 분들은 꼭 실업계만 하지말고 확대해가지고 예산도 좀 그런 것은 뭐 일리가 있습니다. 440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인데요. 농업경영 건설팅 지원사업 있죠? 10개소요.

네.

국·도·시비 부담인데 가급적이면 국비, 시·도비 지원되는건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최근에 정부 정책으로 지금 시행을 해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도 어떤 경영마인드가 이렇게 말하자면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경영을 해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또는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생산부분이나 또는 경영부분이나 또는 재무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인 상담과 지도, 뭐 관리 이런것을 통해서 그 농가의 경영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이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농가별입니까?

네. 농가별로 했습니다.

16개소가 농가별로 지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풀로 해서 앞으로 지정할 것입니까?

네. 신청을,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산을 최소한 성립을 시킬려고 한다면 농가가 지정이 되어야만이 돼죠. 조금전 상수도 사업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풀로 100개를 놓고 40개소만 한다고 그러면 너무 자율이 많지 않습니까? 재량이라는게요. 우리에게 지금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해달라고 한 분들이 재량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사업지역이 선정이 되어야죠.

지금 이 부분은, 지침에 지금 2월말일까지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농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뻔히 알고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침은 행정중앙부서에서 통합 가급적이면 관리하기 위해서 장관의 지침으로 내린것입니다.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정식적으로 이게 문제가 제기된다면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만도 못해요. 조례가 뭐예요. 조례는 법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장의 규칙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지침은요. 그것은 꼭 그렇게 적용해라. 가급적이면 전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얘기한 것은 지구지역, 사업지역이 선정이 되어야 할것이다.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왔지만요. 그러면 시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성립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월시켜야 할것 아닙니까?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그걸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구지정이 나와야 어떻게 된가를 알고 위원님들이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어디다 뭐, 풀로 모르고 어떻게 줍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의존재원을 가지고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지정은 선정이 되어야 할것 아니예요.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냥 가상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해달라. 그러면 뭐할려고 예산심의 합니까? 2500억을 놓고 그냥 한번에 통합해서 다 예산 좀 해주십쇼 하면 끝난 것이죠. 그건 논리가 안되는, 이론이 안맞는 얘기는 마시고요. 그다음에요, 442페이지요. 이차 보전금인데요, 6500만원인데 귀농자 이차 보전금인데요. 남원에 귀농자가 몇분이예요?

지금 2002년도말 현재 301농가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301농가 중에서 그동안 탈농한 농가가 60농가, 현재 정착 영농을 영유하고 있는 농가가 241농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다보면 탈농도 있고 그런데 비율로 보면, 남원은 농정이 그래도 좀 희망이 보입니다. 비율이 상당히 많은 영농을 귀농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귀농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농자들이 농촌을 등지고 다시 도회지로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게끔 그런데에 집중적인 행정력과 재원 이런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네.

후계자라든가 농업 경영인들이 우리 농업을 지키고 일으켜 세우는데 일정부분 큰 역할을 한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으로서 시민사회의 많은 얘기를 드린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농어민 후계자나 농업 경영인들이 정부에서 지원자금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사용 용도대로 사용치 않는 분이 몇분이라도 있다면 그걸 환수조치 해야죠? 예를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조영연 동료위원께서 질문해주신 중에 435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하고, 농업경영인 대회 시 보조하고,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주십시요. 지금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 국가지정 기념일날 농민단체협의회 전체 그쪽에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전국적인 그런 행사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는 우리시의 농업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결속을 다지고,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그런 행사를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린 다른 품목별 그런 농업인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않냐. 그런데 실상 농업인 경영인들만 모이는게 아니라 봄철 행사에는 거의 전 각부분의 농업인들이 그날 다 행사에 참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대해서 조금전 답변이 좀 미흡한것 같고, 저는 이 국가지정 기념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90년대 초반에 참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우리 농어민의 날 행사를 기념일을 만들었는데, 올해 왜 이 농업인의 날 행사 안치렀죠?

금년 농업인의 날 행사는 우리시 아시다시피 태풍 루사피해 또 8월초 집중호우해서 많은 재정상 이런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또 기채를 내야하는 그런 시재정 형편이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스스로 금년도 농업인들 행사는 자제를 하고, 비용을 시에서 적은 돈이나마 수해복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전용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농업인들이 자진 반납처리를 해서 금년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갖지 않았습니다.

, 꼭 그 예산을 집행해서만이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가지정 기념일에는 최소한 시청 강당에서라도 태극기라도 놓고 기념행사라도 간단하게 해주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유감이고요. 두 번째가 조금전 우리 조영연 동료위원께서 농산물 유통이나 특산물 유통, 이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 유통에 사업자체가 여기에 뭐 특별한게 있습니까?

실상 신년도 예산에 농산물 유통부분의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없습니다.

떠들러 봐도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전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보면 우선 지금 가까운 예로 2001년도 처녀수출 했던 복숭아같은 경우에 진짜 직접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수출을 한단 말이예요. 과연 그러한 성과장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우리시는 농산물을 얼마를 수출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수출계획과 지금 목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출목표를 세웠으면 어느정도 달성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것이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어떤 예산이나 이런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신년도 농산물 유통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구상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채를 해야할 정도로 예산 형편이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신규사업을 서로 억제를 하는 그런 예산방향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 당초 약 1억정도 지금 일단은 가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약 2억정도 더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이 예상이 되고, 그 재원으로 일단은 각종 물류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응급조치로 이렇게 충당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계상되지 않았는데 농산물 유통담당 그쪽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한데요? 담당 계를 없애든지, 유통쪽에 예산자체도 없으면, 일 할게 없으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말로만 그냥 수출농산물 육성하겠다 그래서 시장의 공약이 수출농산물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좋습니다. 초점만 맞추고 공약사항으로 걸면 뭐할겁니까? 수출을 한다고 했으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야되는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계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 무슨 일들을 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쪽에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시에 경지정리율이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전 단면적 기준으로 하면 70%선이고, 가농면적 기준하면 지금 90%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농면적은 거의 지금 경지정리를 지금 끝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나머지 약 20%, 우리 차이나는 20%요. 그것은 농업 진흥지역일지라도 불가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최근의 방침이 집단화된 30㏊이상 지구로만 우선 추가경정 예산이 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집단화된 지역으로 엮어서 경지정리를 해야할 지구가 거의 극히 드뭅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에요.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20%정도는 진흥지역에서 해제를 시켜주어야 되는겁니까? 농업기반시설을 해주지 않을것 같으면 그 진흥지역에서 해제를 시켜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제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은 꼭 그런 어떤 경지 기반정리가 꼭 거기에 부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기반시설 해주었을때 어떤 기계화시켜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화시키지 못하고 어떤 쌀 생산비나 이런것 등이 투자가 많이 될때는 차라리 오히려 해제를 시켜버리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결국 우리시에서나 국가정책이 조금전 뭐 30㏊이상 이렇게 자꾸 간다고 그러면, 국가정책이 그러면 결국은 경지정리 못할것 같으면 그런 어렵게 정말로 산꼭대기에 지게지고 지금 농사지을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안된다고 그러면 해제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으로라도 농로라도 좀 뚫어준다랄지 어떤 대책이, 그뒤에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443페이지, 시설비중에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매년 이걸 해나간다고 나름대로는 해나가지만 어떻게 특별히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꼭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해야됩니까?

지금 국가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지금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이제 대규모 사업지구 이런 부분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선 이것이 국가차원이나 시차원에서도 최근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저희시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쭉 계속해나가기도 실질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다시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이 농산물 유통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제일 오히려 더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현재 농업에서는요. 그러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결국은 남원시가 인구의 약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구조 자체가 농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농통합의 도시다 보니까 참 어려운 어떤 그런 여건에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탁좀 드립시다. 업무쪽보다는 예산쪽에 좀더 치우쳐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각 소위원회에서 업무쪽 다루어 왔던 그런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또 예산에 집중적으로 좀 반영되는 그런 방향에서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왔다갔다 하시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김종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때 농업경영인대회 시 보조와 농어민의 날 행사보조는 분명히 제가 분리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조금전에요. 농어민의 날은 지정이 되어있고, 농업경영인 시 대회는 별도지만 예산을 통합관리 해라. 농업경영인의 날 할때 주체가 어디입니까? 아니, 농어민의 날 행사는요.

농어민의 날 행사는 전국대회 정기 행사이기 때문에 농어민의 단체들이 총괄적으로 같이 모여서 합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시 대회는 자체적으로 농업경영인이 시에서 친목모임을 하는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요. 농업경영인들끼리 만나서 친목모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경영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농어민의 날에 맞추어 가지고 농업경영인대회 그때 통합관리를 하면서 하란 말이예요. 그러면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경영인이 아니지만 축산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시 보조 해주어요.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임업경영인 있죠? 임업경영인요. 임업경영인 몇명 숫자가 안되더라도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주무 농정의 관리자로서 똑부러지게 하세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인기를 얻기 위한다면 이런 말을 안해요. 저도요. 안해요. 뭐할려고 합니까? 그러나 어느 것이든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역사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시는 것이 나는 정당하다. 농어민의 날 해서 차라리 내부적으로 농업경영인한테 떼주어요. 내부적으로 떼주면 되죠. 당신들끼리 "오늘 농업경영인의 날, 뭐 오늘 농어민의 날이니까 취소해라." 그렇게 되어야지, 예산부기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가 숫자가 적으니까 말을 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컨설팅 지원사업 명단하고요, 그리고 농어민 지원에 대한 통합관리 한번더 연구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배수로 예산시 시비 예산으로만 확보하지 말고 사실상 국비 예산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한번 더욱더 노력해 보셔서 다음에는 이런것들이 좀더 진일보된 예산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업과장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수해 이재민 구호 양곡지원 22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농작물 농약대, 국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써 659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태풍 루사 피해농작물 대파대로써 4억4119만6000원 계상했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복구지원에 9920만4000원, 인삼재배시설 국도비 추경성립전 사용 16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 자본이전, 민간 자본보조, 청정미 생산단지 3700만원 감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 977만2000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으로써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로써 한우농가 교육 참석보상금 100만원, 축산대회 및 가축 품평 참석보상금 80만원 감했습니다. 역시 보조사업으로써 기타 보상금에 육우거세 지원사업 180만원 감했고,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써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000원 계상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국도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써 4억412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별사업 2826만원 감했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써 3억원 감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써 74만9000원 감했습니다. 페이지수는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부분, 민간자본보조로써 춘향골 한우판매점 홍보물 지원 70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로써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 25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제2회 추경 2차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차 수정 예산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금년도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으로써 도비 8억38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추경예산 세입·세출안과 2차 추경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총액경비로써 1418만9000원 계상했고,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794만5000원,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쌀생산 대책 추진교육 참석보상금, 친환경농업교육 참석보상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제일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친환경농업마을 표찰 또는 유인물 제작, 농약 잔류 검사비로써 18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정부 양곡 보관창고 및 점검, 친환경농업마을 지도 현지출장여비로 381만원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써 친환경농업마을 토양검사 재료구입비 8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써 친환경농업마을 교육 및 평가 246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써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60억2106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 보전금 10억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써 965만4000원 계상을 했고, 민간 경상보조로써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로써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병충해 방제복 지원,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지원 등 453페이지까지 14개 사업에 대해서 9억30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보조로써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에 9개사업, 45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4개사업에 대해서 15억9297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축산진흥입니다. 총액경비로 일반운영비 2993만6000원, 다음에 축산 당면업무 추진여비와 457페이지, 산업 당면업무 추진여비에서 17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써 가축 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3772만9000원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축산농가 교육 참석보상외 4개 사업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1등급 출하장려금으로 6000만원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공동 방제단 운영비, 공수의 수당, 다음에 예방접종 시술비로써 1억1074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써 구제역, 돼지 청정화 유지에 따른 방역약품 지원과 가축 방역약품으로써 1억3434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과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써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제일 하단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외 8개 사업에 대해서 5억4951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과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써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한우와 육우생산 육성지원에 463페이지, 14개 사업에 대해서 4억9310만원..... .....463페이지,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한우 등록 수수료 지원사업과 한우 등록의 수정지원사업에 대해서 1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2003년 본예산 수정 예산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써 논농업 직접지불제, 전산관리 등 행정비 5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년 보상금으로써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써 2974만9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써 217만4000원 감을 했고, 민간자본보조로써 푸른들 가꾸기 사업 1억3000만원, 친환경 쌀겨 살포기지원에 495만원, 논두렁 조성기 조성에 4224만원, 관리기 지원에 3356만원해서 11억422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축산산업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2002년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본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축산산업과요. 45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있죠?

네.

총괄예산이 15억9297만원이죠?

네.

, 부기가 461페이지와 유사해요. 참고로 한번 봐주실래요? 461페이지요. 민간자본적보조 4억9300만원.....

461페이지입니까?

461페이지요. 마지막 하단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거기와 부기형태가 비슷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453페이지 보면, 볍씨 발아기 지원해가지고 77만원 곱하기 100대 50% 이렇게 했죠?

네.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3850만원인데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볍씨 발아기 지원은 볍씨를 담궈 침종에서부터 싹을 틔울때까지의 모든 단계를 현재는 약 10일 정도가 걸리는데, 볍씨 발아기 지원을 활용을 하면 약 2일 정도면 싹이 틉니다. 그래서 약 8일간 정도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 그럼 100대를 한집에다 선정해줍니까? 그건 아니죠?

네.

100대를 선정해줄때 선정해준 가구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지역이요.

아직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이라 농가별 수의 조사는 아직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 있죠. 행정에서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측 행정이 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도 2003년도에 본예산을 우리 축산산업과 뿐만 아니라 본예산을 집행 행정에서 편성해가지고 지금 심의를 받고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농가에 어떻게 들어가고 A란 농가, B란 농가 이걸 알아야 심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문제는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전자에 지적해주셨지만 다시한번 마무리 할때 또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앞으로 선정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상업지역이, 가구가 선정이 되어야 할것이다. 다음에 453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비가림하우스 설치해가지고 2,4000 곱하기 6만평 곱하기 50해서 7억2000만원이 선정이 됐죠? 이것도 그러면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네요. 세부적으로요.

세적인 농가까지는 되어있지 않고, 저희들 조금전 위원님께 말씀한 이후에 자료를 찾아놓은 기초조사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가 200평이다, 300평이다 거기까지는 아직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 그 사업부서인 산업건설국소관의 예산편성 자체가 통합으로 5억, 7억 뭐 이런식으로 풀관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의 문제는 저희가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심의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권능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풀사업은 지구선정이라든가 사업지역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 예결위에서 이런 사업은 단연코 삭감이 되어야만이 사후에 행정의 자율성, 어디까지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자율성이 너무 강해서도 오히려 행정이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점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456페이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요. 가축 방역 소독기 유류대라고 했어요. 그건 뭐 얼마 액수는 안됩니다마는 이런것을 조금씩 간략하게 설명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축질병, 구제역 방역때 쓸 수 있는 유류대로써 6대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류대를,

유류대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7페이지예요. 재료비에서요, 가축 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라고 3772만원 되어있죠?

네.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으로 되어있거든요.

2003년도에 전반적인 구제역 소독약,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또 추경요구 저 기초 예산계에다 요구한 금액은 이보다 더 많았죠? 얼마였어요? 대략요.

약 1억이상 했습니다.

구제역 사업은 좀 예산을 해주어야지 왜 이런걸 이렇게 많이 기획감사실 깍았습니까?

상반기 추진후 부족하면 하반기때....

추경을 하니까 가능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도요. 이런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좀 적절하게 해주어야만이 되죠.

예산이 조금 어렵다보니까 우선 이거하고, 사업하고 또 부족하면 보충해주는 것으로.....

하단에 보면요,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축산농가 교육 참석보상 이런것인데 액수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만 세워놓지 마시고 꼭 교육에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주세요.

네.

교육도 잘 안갑니다. 솔직히요. 이 실비가지고는 교육 안갈려고 그래요. 그건 인정해야만이 돼요. 그러나 농민들이 가서 가축 농민들이라도 농가들이 좋은 얘기를 듣고 올 수 있게끔 지도를 좀 잘해주었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463페이지 보세요. 민간이전자본적 보조인데요, 463페이지 상단에 보면, 462페이지입니다. 정착촌 악취방제 자동화 스프레이 시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9000만원이 성립되어 있는데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착촌 악취방제 자동화 시설사업은 남원시의 관문인 도로를 통행할적에 통행인들이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고 차량운전을 하면 그냄새 때문에 불쾌감을 주고, 특히 저기압시에는 하이츠쪽에 시내주변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촌에 대해서 많이 키우고 있는 돼지랄지 소에 대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프레이 시설을 해줌으로써 민원이랄지 시내 북부쪽에 거기에 냄새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실험같은건 다 타자치단체나 이런것 해본 기초서류가 있습니까? 선례가요. 처음으로요.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하는것으로써 아마 기대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도비라든가 이런데서 좀 받아왔으면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으로 보면요.

네.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해서....

너무 예산이 작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도비에서, 어떻게 도에서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번에 세워진건 별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유사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도나 중앙에서 좀 받아다가 좀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3년도 수정 예산안에 지금 논두렁 조성 다음에 쌀겨 살포기지원, 관리기 지원 그랬는데 이 위에 두가지는 잘 몰라도 관리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60%를 보조를 해주라고 했지만 약 40%나 30%만 보조를 해주고 개수를 늘려서 농가에게 보급을 하는 방안, 이런것이 여러 많은 농가들한테 오히려 보급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냥도 사는데 30%정도의 보조만 있다고 하더라도 더많은 농가들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 도나 중앙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30%만 보조해줬다라고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더 늘리지 말고, 현행대로 해서 만약에 보조비율을 60%를 30%로 하면 64대를 공급할 수 있잖아요. 64농가한테 줄 수 있는, 효과를 좀 노릴 수 있는 이런 방안에서 좀 집행을 해주시면 많은 농가들이, 더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46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해서 액비유통센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액비유통센터는 지원대상이 양돈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 보존이랄지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기질 비료를 자원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처음 유통센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랄지 저장, 살포 등 하는데 그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거 다음에 저장 또다시 지금 이게 결국은 어떤 발효제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버리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시켜서 다시 발효가 되어버리면 과수원이나 이런데다 지금 뿌려버리겠다 라는 것인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위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해서 액비저장조 14개소 이것은, 이것도 지금 축산농가에 있어야죠? 양돈요.

경종이라고 그러는데 벼농사를 하는 분들도 이게 있습니까?

벼농사에도 가능하다고.....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에 경종도 가능하다 우선 이건 지침이겠죠?

네.

되도록이면 축분을 이걸 저장을 해서 이걸 또 발효시키는 거죠?

네.

지금 거의 같은 쪽인데, 이 액비유통센터는 그것을 수거를 해다가 이렇게 없는 지역에서 수거를 해다가, 아주 큰 시설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지금 유통센터같은 경우에는 80%의 보조비율인데, 굉장히 높은 보조의 비율이잖아요. 그런 일을 어떤 개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뭐.....

양돈협회에.....

양돈협회에다가요?

네.

좀 그런쪽에서 지원이 되어야 협회쪽이나 그런쪽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 크게 어떤 이득을 볼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할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야 할런지 담당한테 물어야 할런지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455쪽에, 고랭지 양파 육묘 들어가 있는데, 25㏊에 50% 4375만원, 양파 육묘가 고랭지 양파 육묘 선정하는 내용이 대상자가 어디며, 선정하는 동기가 뭔가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 양파는 인월, 아영, 산내, 운봉 4개 면이 되겠고, 쌀값이 날로 심각하게 떨어지고, 고랭지 채소랄지 감자 등 가격이 늘 이렇게 진폭이 크기 때문에 그 대체작물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육묘비 지원으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에서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것이 타당치 않습니다. 왜 타당치 않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냐면,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누구의 사주에 의해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이문제에서요. 지금 고랭지 양파 육묘 그랬는데, 지금 양파 육묘가 고랭지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고랭지에 자체가 해당이 되지 않는 품목이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특정인의 목적을 붙여가지고 고랭지라는 목적을 붙여가지고 양파를 해가지고 고랭지쪽을 지금 추구해 놓았는데, 이것이 또 적잖아요. 예산이 지금 300평당 35만원의 지원이 들어갔는데, 양파 육묘는 아주 이쪽 지대가 더 잘됩니다. 고랭지쪽으로 가면 육묘가 더 안돼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책정되는 것이 뭔가 제가 석연치 않는 관건이 있습니다.

지금 양파는 이쪽 남부지방으로 올수록 다마가 크고, 봄철에 잘 자랍니다마는 고랭지쪽은 기온이 낮은 관계로 다마가 단단하고 오래 저장성이 갑니다. 그래서 고랭지 미질이 평야부보다 또 안좋기 때문에 소득은 대체작물로 한번 우리시....

, 과장님!

과장님! 그 위원님의 질의에 답이 아니거든요?

. 과장님 답변한 내용이 제가 질의한 질문내용의 답이 아니예요. 여기는 육묘예요. 육묘요. 생산 품종이 아니고, 육묘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거고, 이것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제가 얘기할때는 어찌 양파 육묘가 고랭지라는게 붙었는가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예요. 이것은 어느 모로 가져다, 기술진에 가져다 붙여도 얘기가 타당치 않고, 이것이 운봉지역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양파 면적이 그렇게 또 품종을 장려해야할 지역도 아니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석연치 않는 관계가 있어서 지금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농가에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좀 적정지를 택해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밑에 과수원 점적관수 시설이 이게 과수원에만 꼭 점적을 가져다 붙여야겠는가. 지금 점적해야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걸로 압니다마는 다수 또 과수원쪽만 이렇게 모든 과수원에 보니까 뭐 현대화 시설이네 뭐 유기물 관리사 설치네 뭐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포도 비가림시설도 사실 제가 보기에 타당성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사업에다 많이 좀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만평에다가 50% 보조해서 1만5000원해서 1억5000만원이죠?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지원액이 꼭 해주어서 농가가 힘을 얻는것, 이것은 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품종에도 좀 고루 나누어서 배정이 되고 할 수 있게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민간보조사업이랄지 기타 보조사업에서 봤을때 전체적으로 그사업 자체가 거기 선정이 안되고 풀로 쭉 나왔던것, 지금 우리 전체 남원시의 예산들이 전부 그렇게 지금 그런 형태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연 위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좀더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행정의 편의성만 도모하지말고 그리고 사업 전체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업자체를, 또 주체를 전부다 선정이 되고난 다음에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쪽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끝나기전까지 거기 서류를 전부다 해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조금전에 축산분뇨 답을 가급적이면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십시요. 거기 지금 업체는 보면, 해표에다가 더 일임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보면 뭐 10개업체랄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해표로 가는게 아니고, 결국은 그에 어디로 가냐면 축산농가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액비분뇨같은거 이런걸 한다고 그러면 다른것 사업들도 역시 답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산림경영과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그리고 좀 총체적으로 묶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덕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 여러분! 우리 산림행정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해주셔서 올해도 무사히 잘 한해가 마무리 되고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고, 세출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휴양림에 조금 관리를 좀 해야될 분야가 있어서 벽지 도배분야를 세웠고요. 차량이 저희들 연초에 2대의 차량을 샀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일시인부사역임은 루사 피해에 따른 산사태 복구를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한 분야가 있고, 용역설계가 다 그거가지고는 시기 대질 못할것 같아서 기술인부를 사서 인부사역을 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산사태 복구시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용 조치를 한 분야가 되겠고요. 임도 피해복구지까지 야계 사방복구까지 밑에 있는 분야, 백장공원까지가 루사 피해에 의한 예산이 되겠고요. 산촌종합개발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민자에서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을 할려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40페이지, 산촌개발사업해서 민자부분이 사업을, 건축공사는 민자사업인데 건축공사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마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난 것이 1억2000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시에서 내년도에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계사방하고 사방댐, 사방지에 대한 시비 부담금의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따른 예산이 당초에 추경에 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집행이 3200만원 했기 때문에 2800만원을 감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밀렵단속을 강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월 28일까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야생 조수 보호협회가 인월에 사무실을 두고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게되면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당정도는 지급을 해야할것 같아서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유인물 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2003년도, 2002년도 당초대비 보다 16억3400만원이 많은 6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가 그중에서 4억85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이, 뒷쪽입니다. 54억1600만원, 자체사업이 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546쪽,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사업 유실수조림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것도 있지만, 저희 여기에서는 도비와 시비를 추진해서 1388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것이 밤나무와 다음에 은행, 호두, 대추 이런 등등의 유실수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7쪽과 550쪽에 수원함양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수리 등 활엽수 식재를 위해서 내년도에 30㏊를 추진을 합니다. 1억3600만원 등을 들여서 인부임 300만원과 시설비 1억328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 국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함양조림지 관리입니다. 식재를 해놓고 관리를 지역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70㏊분에 대해서 2536만5000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7쪽과 550쪽, 큰나무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은 은행이나 잣, 화백, 느티나무 이런것 등등을 내년 3내지 5월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 15㏊ 실시합니다. 그래서 1억1100만원의 사업을 투자를 해서 실시를 하게됩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547쪽과 548쪽, 550쪽, 551쪽에 되어있는 육림사업은 풀베기 사업에 1,024㏊, 은행나무 가꾸기 사업에 180㏊, 덩쿨류 제거사업이 신규가 300㏊, 보완사업이 300㏊, 천연림 보육사업이 150㏊, 육림간벌이 500㏊해서 전체 2,472㏊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9억2000만원을 들여서 풀베기 지도 인부임 그다음에 또 덩쿨류 제거 인부임, 시설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51쪽과 552쪽 임도사업입니다. 신설사업과 구조개량사업, 보수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신설이 1㎞, 보수가 8㎞, 구조개량이 6㎞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76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 구조개량사업은 기왕에 신설된 사업이 ㎞당 단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사업은 5년 분을 미리 산림청까지, 평가단에 평가를 받아서 산림청까지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돈에 대해서는 기왕에 확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004년에 가서 2005년도분부터 다시 확정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52쪽과 559쪽, 560쪽에 솔잎파리나무 주사라는게 있습니다. 331㏊를 추진할 계획인데, 총사업비는 1억7400만원으로써 국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코스팜 약재 주사랄지, 위생간벌이랄지, 천공기 구입이랄지, 약재 주사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올해 1억원 사업이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단체수련동을 설계를 해보니까 1억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하고, 이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과 도비 당초분에 국비분에 따른 2500만원외에 5000만원을 더 보조받아서 7500만원, 그리고 시비가 2500만원해서 내년에 1억5000만원 이사업 신규사업과 보완사업이죠. 그것과 명시이월되는 1억 사업해서 2억5000만원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지역특색녹화사업은 그지역에 맞는 상징목이랄지 꽃나무 식재 등등을 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주로 조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20㏊로 2억6856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에 지역특색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소나무 보존대책인데요. 이 소나무에서 지금 기초조사를 지금 할것으로 553페이지입니다. 기초조사를 할것하고, 보존사업 할것 합쳐서 3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운봉 삼산리랄지 보절 황벌 등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 지금 자료를....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생식물공원은 운봉 발해봉 주차공원 바로 위에다가 저희들이 67억원을 들여서 지역에 민족의 영산이라는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이 희귀 멸종식물이 있고, 그걸 복원하고, 다음에 또 우리의 꽃을 많이 좀 거기다가 보존을 해서 우리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환경부와 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전라북도에서 2개 지구, 그리고 각 시·도에서 1개 지구씩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내년도 예산은 5억30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1억5900, 도비가 1억8550, 시비가 1억85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산건 위원회에서도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기초용역을 맡겼습니다. 거기에 좀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좀 요약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건물분야랄지 유지관리가 좀 많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가진후에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책사업은 올해 남원시에서 신규사업으로는 처음입니다. 이거 1건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잘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입니다. 554쪽입니다. 내년도 지리산 국립공원 산내지역에 학천,부운지구에 오수정화시설 사업을 하는것을 10억4300만원 전액 국비로 추진을 합니다. 이것은 GBM 공법이 최근에 나온 공법으로써 인근지역에 장수, 진안, 예산 이 지역에 실시가 됐는데 관리하기가 제일 편하고, 관리비가 좀 적게든다고 해서 이분야에 대해서는 이 공법을 주민관리하에서 선정을 했고, 내년에 누수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46쪽, 556쪽에 경제수 조림이 있습니다. 내년에 70㏊를 잣이나 편백, 상수리, 느티나무, 자작나무 등을 식재를 하는데 1억7900만원, 1억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국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인데 5㏊입니다. 산림용 종묘생산자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2375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정양묘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밤작업로 시설입니다. 557쪽입니다. 밤작업로 시설은 내년에 2㎞를 내는데 6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보조가 그중에 360만원, 융자가 180만원, 잔액이 60만원,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 지금 3년차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8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49페이지와 557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은 1억4422만8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자력부담이 9600만원이 들어서 총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사시설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557쪽입니다. 내년도에 약 2만 정도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1억842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민간이전 자본보조로 투자를 해서 표고재배사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입니다. 557쪽입니다. 주천면 고기리 정남진외에 4농가에서 신청한 농림사업으로써 내년에 7126만8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는 융자가 7000, 보조외에 융자가 3563만4000원, 자력부담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집하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목재집하장이 지금 시·군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있는 것이 저희하고, 이천하고 2군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보완사업을 위해서 총사업비 6억8000만원중에서 보조가 200만원, 자력부담이 2억5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국비가 3억4400만원, 도비가 1억2900, 시비가 1억29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표준 출하사업입니다. 춘향골 표고작목반에서 농림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인데, 이것은 490만원, 포장 디자인규격화 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우리 꽃길 조성사업은 2.8㎞를 2억원정도를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이것은 1회성이 아닌 수꽃류를 심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번만 심고나면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나무를, 화초류를 선정을 해서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0쪽, 가로화단 휀스사업입니다. 이번에 시청로에 대해서 시청로와 전주선 쪽에 대해서 좀 일부를 휀스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화단관리가 양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좀 확대해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 고속사거리에서 농협오거리 다음에 저쪽에 도통아파트 쪽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52쪽과 560쪽,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리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마을단위로 노거수들을 외과치료를 하는 것인데, 이게 나무가 죽어가고 그런것은 외과수술을 해가지고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어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다 예산을 형편상 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 이렇게 일시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정도까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산건위에서 이걸 다 조사를 해서 좀 예산적으로 하지 그러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달궁오수정화시설 불명수 유입차단시설입니다. 이사업은 오수정화시설은 전액 국비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오수정화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하수도가 거기가 별도로 없어요. 말하자면 오수정화관이 별도로 나간것이 있는데 하수도를 말하자면 빼내야 되는데 그걸 안빼놓고 오수정화시설 관로에다 싹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은 처리능력은 이만큼인데, 물이 그냥 가득 들어가가지고 그 오수정화시설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국비로 좀 해볼려고 아무리 협의를 해도 이분야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된다. 이건 오수정화시설사업이지 하수사업은 안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소요사업비를 약식 추정을 한것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어야 올해같이 그런 일이 없고, 이상이 없이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560쪽, 도로변 가로수 증보식사업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신규사업과 가로수 훼손에 따른 보식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61쪽 휴양림진입로 상수원 보호휀스입니다. 여기 휴양림내의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상수도에 따른 보호휀스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61쪽, 화단내 관목식재사업이 저희들이 1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61쪽, 휴양림 계곡사업 상수원대체 관정사업입니다. 이거 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공을 요구를 했습니다. 산건위에서 저희들이 파놓은 휴양림내 관정을 이용을 하고, 전기보완까지 다해주고 이것을 집행을 안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협의가, 우선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되면 집행을 안하고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뭐하게 되면 성수기전에 이번 예산이 서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레저인구가 지금 급속적으로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것이 연 5%이상 증가할 것으로 봐서 저희 관내에 있는 국립공원을 제외한 등산로를 정비를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우선 표시판하고 편익시설위주로 5000만원만 범위내에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이사업이 호응이 좋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확대실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고소득 유실수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주로 산동지역에서 밤나무 유실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20㏊, 올해 30㏊, 내년에 20㏊를 추진합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확대를 해달라고는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이 그정도 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3000만원 들여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경영과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40페이지를 보면요, 일반운영비요. 539페이지, 일반운영비 연결되어있습니다. 휴양림 운영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1억1000에서 휴양림에 해당된 예산요.

휴양림에 들어간 예산요?

다 합쳐서 1억1000이 맞습니까? 1억이 맞아요?

아닌데요. 그것은 여비하고....

성격인데, 인건비 성격인데 휴양림이 없으면 이런 인건비가 안나가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그다음 540페이지 휴양림운영요. 중간에 휴양림운영요. 총액경비에서.....

휴양림운영부터가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성격이, 휴양림에 해당되는 성격이 얼마예요?

1800정도 입니다.

1800요?

네.

휴양림주변 개발이라든가 조금전 설명하실때 말씀하셨는데, 총 해서 휴양림에 올해 투자될 예산은 대략 얼마입니까? 전반적으로요. 내년 2003년도 예산요.

2003년도요? 지금 명시이월 빼고요.

네.

1억5000하고, 2500하고, 800하고, 1800하고.....

포함이 됐습니까? 인건비요.

네. 2억가까이 됐습니다.

얼마되어 있어요. 휴양림 인건비는 비싸게 책정되어있죠? 1일 얼마예요? 4만원 넘죠? 봐보세요. 천천히 봐보세요.

휴양림 전체적으로 총괄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전 540만원이 빠졌네요. 544페이지, 휴양림 전담요원 조경인부라고 했고요. 이것은 인건비로, 말하자면 단가를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인부사역에서 쓸려고 한것이기 때문에 총액적으로만 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공익성이라든가 이런걸 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치단체에서요.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휴양림을 운영할려고 한다는 것은 공익성 차원을 떠나서 영리를 목적으로 간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예요. 그렇죠?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서 휴양림을 예산을 끝없이 투자해서 관리운영하고. 그럼 안돼죠? 휴양림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성립이 되어있는데, 있죠? 조례가 있다는것 아시죠? 왜 민간위탁 안합니까? 왜 직영관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휴양림사업은 시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정부시책에 의해서 너무 산지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레저인구의 편입도 증진을 하고, 산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70%를 국비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리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금 다하고 있고,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그렇지 않고 산림청, 국가기관에서 하고있는 것도 다 적자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것이 민간위탁쪽으로 가야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위탁과 직영을 동시에 지금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안됐을때에만 직영을 하는것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2가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2차에 걸쳐서 연장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 답변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 과장님이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신거예요. 그게 관리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국비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준 돈이니까 공익성으로 무조건 해야한다.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도 이 지방자치단체에 안맞는 사업은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서고, 그런 자신이 있어야지 국가에서 돈주니까 무조건 여건도 안맞고, 지리적인 형태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안맞는데 다 해라 하는건 아주 위험한 발상을 갖고 계신다 그말이예요. 그건 아주 앞으로 안돼요. 그렇게 되면요. 국민의 재산이, 국가 돈이 지방자치단체에 다 오는거 아닙니까? 결론을 따지면요. 그리고 휴양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가 성공한다고 직영해서 성공한다고 하는건 난 자신을 못합니다. 민간단체에서 민간이 해도 이게 성공할까 말까한 이 사업을 이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해요? 그리고 사업을 질때, 그 사업을 가지고 올때는 국비를 갖고 왔지만 운영관리비는 자치단체 부담이죠?

그렇습니다.

운영관리비 어떻게 감당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논쟁을 하지말고, 1년에 1억이든 2억이든 그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1억, 2억이 큰돈입니다. 지금 시돈이니까 여러분들이 1억, 2억을 쉽게 보실런가 몰라도 개인한테 하면 거창한 돈입니다. 우리 유과장님이 퇴직하시면 퇴직금이 2억, 다 그정도 수준일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 빠지지 말고 현실적으로 대안을, 지금 늦었지만 지금 빨라요. 휴양림을 민간위탁할려면 현재 실정이 선뜻 안들어 올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해서 마이너스난 금액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민간인이 손해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민간인이 손해를 안보는 범위를 연구를 해가지고 방향을 고칠것 있으면 의회와 행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쳐서 빨리 민간위탁하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큰일납니다. 이거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네. 지금 저희들도.....

것은 민간위탁을 잘하면서 왜 이런것은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민간위탁 서로 할려고 하는데요.

한분이 들어왔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안들어오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투자가 좀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게 시설투자가 되면 어느정도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안되니까 이게 민간위탁 신청자가 없었어요.

,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고 한다면 적자를 보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최소한 그 적자에 이윤이 몇 %라도 있어야만이 들어올것 아니예요. 그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발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자기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그다음의 몫이지, 현실적으로 민간이 못들어오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추구할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법적 제한이라든가 내부적 우리 규칙의 제한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좀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뜯어서 고쳐가지고 현실화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란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543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요. 조경시설 관리인부임하고, 초화생산 하우스관리 및 식재인부가 있어요. 3000만원, 3300, 3200인데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거 특수인부임입니까? 4만5000원, 1인당 4만5000원입니까? 1인당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요 사실상 조경수 관리인부임을 3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실시를 해야되는데 188일밖에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경관리인부가 4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것이 참 좋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됐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거 어떻게 보면 편법이예요. 예산회계질서에 편법이니까 줄이더라도 연중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요.

네. 앞으로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주신 것이 참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다 같은 맥락입니다.

네. 뒤에 가로수 관리인부임 있죠? 여기는 특수인부임은 또 이대로 주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조금전의 문제는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면 되겠습니까? 질서를, 예산회계법을 지켜야할 분들이요.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 좋단 말이예요. 그걸 개선을 하세요. 의회에서도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협조해주고요. 544페이지 보면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마지막 하단에 있는데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교육요. 10명이 50만원 세워졌죠?

교육비입니다.

5만원씩요.

네.

몇일입니까?

보통 2박 3일입니다. 적습니다.

. 그래서 이런것은 부기를 제대로 달아주세요. 5만원 곱하기 3일해서 10명 플러스,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비가지고 교육 안가요. 전반적입니다. 농어민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숫자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보상비, 교육 참가보상비를 좀 늘리면서 가서 교육을 올해 뭐 100명이 가면, 300명이 올해 갈걸 올해 100명이 가면 내년에 또 100명이 가고 이렇게 현실적인 것으로 좀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

네.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547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도요, 산불예방 진화인부임요. 이거 성격이 조금전 국도비 지원이 있는데 딱 두가지를 질의를 드립니다. 국비와 도비 성격과 시비가 거의 2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부담금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12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실제 12명 채용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올해는 작년에 12명 했는데요, 올해는 11명 밖에 응모자가 없어서 11명만 했습니다.

150일만 합니까?

아닙니다. 좀 더합니다.

연중사용요?

네.

인원 이 가격이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요, 정부에서부터 산정부터 3만4000원 그렇게 기준단가를 주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2만7000원씩 지급하고 조정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아시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야죠.

? 그러면 이럴때는 우리가 난감해요. 이럴때는 솔직한 얘기가요, 좀 현실화쪽으로 좀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데서 절감하고, 산불나면 큰 피해지 않습니까? 복구할려면 자연복구가 20년, 50년 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는 예산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좀 다소 예산이 더 들더라도 다른데서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12명의 인부를 정부 산정단가에 맞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에 검토를 좀 하세요.

위원님! 이게 전라북도 공동사업이라 저희만 이렇게 하기는 조금 이게.....

얘기하지 말고요. 더이상 자꾸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그러더라도 맞추어야지요.

아니, 지금 지급하는 금액이 전라북도 공동사업이라서요.

549페이지요, 산불감시원 및 특수진화대라고 해가지고 성격 및, 이것도 또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거의 6배의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네.

시비가 이건 시비 부담금이 첫째 많고,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건 읍면의 산상감시와 기동순찰대원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분야에는 시에서 데리고 있는 12명에 대한 기동대 인원이 되겠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한거죠.

55명 제대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 55명 다 못돼죠?

가을에는 좀 적게 했습니다. 조금요. 가을에는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몇명 줄어요.

60세이상 안뽑습니까?

55세이상 안뽑습니다.

확실히 지키세요. 한번 딱 결정해놓으면 그걸 지켜야만이 됩니다. 천하없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것이 무너지면 아무짓도 못해요.

이게요. 여기는 저희들이 안하고 읍면에서 하되, 능력있고 그런 사람이 하고, 앞에 조금전 547쪽에 예방진화대 인부임 있죠? 이것은 55세까지 씁니다. 55세까지 절대 이걸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산상감시는 진짜 경력이 있어야 되요.

산상감시는 나이좀 들어도 돼죠.

네. 들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동순찰이 있어요. 읍면동에서요. 거기는.....

55세 적용해야죠.

아니, 그건 적용안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났는데 65세나 70세 어르신을 써가지고 어떻게 그거 순발력이 필요한데 하겠습니까? 기동순찰대 아니예요. 말 자체가요. 기동순찰 아닙니까? 이론과 현실이 영 언발런스로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산상감시를 하는데는 나이를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러군데 이렇게 관망하고 어디서 산불이 올라오는가 그런거 하는것 아닙니까 읍면동의 기동순찰도 60세면 60세, 이런 기준을 두어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안되게끔 하십시요. 너무 나이가 많은것도 억울한데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오해하실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불나면 빨리가서 기초 진화를 우선 해야할것 아닙니까? 소방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인이 가기전에 먼저 가서 해야하는데, 그런것을 못하면 기능을, 활동을 못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걸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560페이지요. 성격이 비슷합니다. 560페이지와 561페이지가 2가지 다 시설비인데요. 도로변 가로수 증보식해가지고 5900만원, 그리고 하단에 주요 등산로정비, 조금전 얘기를 했는데 가로등 증보식과 등산로에 가로수 증보식은 어디 위치에 어느 구간에다 증보식 할것이며, 계획서가 있는지 또 주요 등산로정비는 어느 등산로에 어느 구간까지 정비를 할것인지 그 계획서 있습니까? 총괄계획서요.

네. 총괄은 저희들....

답변하세요. 지금요.

가로수 증보식은 없습니다.

세워놓았죠?

네. 가로수 증보식은 없고요, 등산로는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놓은게 있는데 그중에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이용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세워주셨기 때문에 5000만원 범위내에서 우선 급한 여기 앞산부터 지금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산요?

애기봉 가는데요.

가는데 앞산요?

네.

신설 등산로는 개설할 계획없습니까?

신설 등산로는 개설은 조금 우선 뭐하고요.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그런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위주로 하겠습니다.

? 지금 도통동에요, 뭐 제가 지역구가 도통동이라고 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도통동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유령인구까지 따져서 지금 1만5000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금 1만8000명이 넘은 2만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앞으로 주 5일 근무의 정부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레저쪽에 가족단위 레저, 등산 많이 하죠. 하겠죠?

네.

그런 집단주거 2만의 인구가 남원시 5분의 1 인구가 살고계신 그지역을 신설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앞으로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증보식같은 것도 지역이 선정이 되어야만이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그런것이 안됐으면 굳이 이것이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전 553페이지요. 지리산 자생식물, 산건위에 논란이 많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생식물 사업개요를 보면 총사업비가 67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계획서나 내용을 보면 뭐 그럴싸 합니다. 시비가 2003년도 보면, 5억3000만원중에서 국비가 1억590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1억8500이예요?

네.

1억8500이죠?

네.

지금 내시되어서 내려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양해를 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해왔는데....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양여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환내지는 매입으로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환보다는 매입해야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시비는 토지매입비 쪽으로 주로 투자를 하고, 다음에 국도비를 시설과 그다음에 식재에 투입하도록 하고,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재검토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거기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려면 현실성있게 해야됩니다. 대폭 축소을 해야만이 돼요.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을 우리가 한다면 20억 범위내의 사업을 한다든가 국도비를요. 또한 사후관리 문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시설을 해놓고 나면 사후관리비가 이게 감당을 못해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지행정과에서 노인 실버복지관같은것 이렇게 지으면 전부 국비, 도비, 시비 좀 부담해서 자부담해서 짓습니다. 그럼 운영비를 남원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줘요. 그건 국가에서 해야할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요. 이런 경우도 지어 놓으면 모든 사후관리는 우리가 해야합니다. 조금전 그 휴양림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비가 적게들고 또 앞으로 적자를 보지 않는 범위를 실시용역설계를 할때 의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용역에 의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될거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지만 무슨 일을 할때 사업지 선정이라든가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이런걸 파악을 안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간단한 예로 인월의 자연휴양림도 위치적으로 대전 통행망 고속도로가 있는게 다행입니다마는 위치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이런것도 우리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만이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남원이 20년, 30년전만해도 교통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교통 소외지역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빠졌죠, 대전 통행망 고속도로 빠졌죠,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대도시에 사신 분들이 남원을 경유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지금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여러 가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것이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우선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던것 중에 조금전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나누어 주신 자료에 보면 춘향제하고 발해봉 철쭉제가 관광객 수가 160만명으로 나와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지금 이자료는 발해봉 철쭉제는 운봉읍에서 통계를 좀 잡은것 같아요. 그리고 춘향제 행사는 연례적으로 그렇게 잡혀있는 통계를 좀 활용을 했는데,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이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잡힌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정해야되고, 어떤 우리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쪽에서 많은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시가 처해있는 입장, 이번에 저쪽 춘향테마파크도 민자유치 자체, 설명회 자체를 지금 무기 연기시켰습니다. 굉장히 경상적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야될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산림경영과에도 지금 조금전 휴양림 있죠?

네.

우리가 계속 관리를 유지시켜 나갈려고 하면, 수익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결국은 경상적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야될 입장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산촌종합개발인가요?

네. 산촌마을, 산촌종합개발요.

아직 뭐 그것은 아닌데, 그쪽도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쪽 아닙니까?

그쪽은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마을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시설이 되면 그쪽에서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적인 지원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모든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철저히 되어야지 지금 아주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조금전 여기 나와있는 국악의 성지, 혼불, 전부 지금 다 우리가 관리비가 투여가 되어야될, 경상적 어떤 비용들이 많이 투여가 되어야될, 향토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어떤 경상적 경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자치행정 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몇가지 지금 사안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고요. 여기 지금 주요사업조서를 쭉 보면요. 등산로 정비를 조금전 앞산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주요 등산로정비 보면 2003년 계획에 분명히 명기가 되어있구만요. 견두산하고 사매 서매에서 고리봉까지.....

처음에요....

이 자체에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앞산부터 한다 뭐 이렇게 되면 또 이게 혼선이 돼죠.

죄송합니다. 그분야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들 의견이 이게 좀 자료를 일찍 내다보니까 그랬어요. 저희들이 견두산하고 금지 서매 고리봉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견두산보다는 앞산이 노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것을 미쳐 바꿔드리지 못하고....

,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참 예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또 그쪽 해당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계획을 하면요, 여기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건 그게 앞으로 한번 어떤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 등산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다시 시비가 투여가 되지 않고 꾸준히 관리가 될 수 있는, 돈은 좀 안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545페이지, 우리 반선지구 오수정화시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있죠?

그렇습니다.

뒤에 또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사업을, 조금전 부운지구요?

학천, 부운지구입니다.

지금하면 우리가 또 관리인부임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있는게 지금 반선지구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있고, 지금 덕동지구를 반선 관리인이 같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학천, 부운지구까지 다 끝나면 반선지구를 제외해놓고는 마을에다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반선지구를 제외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산건위에서 뭐라고 말씀이 계셨냐면, 같은 국립공원지역내에도 반와우는 지금 시비에서 관리비를 모두 지급을 합니다. 전기료까지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지금 시비를 안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이 안맞다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왕에 건의를 국립공원쪽에서도 건의를 하도록 했고, 우리가 환경부에다 요구를 해서 전액 국비로 그런것을 관리를 해가지고 공단에다 넘겨달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되어서 지속적으로 그걸 해나갈 계획이고, 다음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우선 반선지구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네.

이 금액이 위하고 똑같이 4만5031원으로 되어있고, 지금 날짜가 이게 300일이 됩니다. 25일씩을 잡았는데 10달이면 250일에다 300일이 되잖아요. 300일이 됐을때 이건 상용직이 300일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전 우리 예산부서에다 말했더니 20일 줄여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갔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구요. 그다음에 4만5031원은 어떤 근거에서 잡았는가요? 지금 조금전 답변해주신 중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을때 답변을 해주실때 조경공 뭐 이런쪽으로 잡았다고 그러는데 조경공도 여기에 바로 위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보면 6만1000원, 6만1271원으로 잡혀있는데, 조경공도 여기보면 지금 6만원이거든요. 액수가 좀 많이 틀리고, 지금 어떤 쪽에다가 지금, 여기에는 반선지구 오수정화시설관리를 하시는 분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오수관리 처리시설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되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거기에 전기정도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교육은 언제든지, 그러면 이제 보통인부가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이게 정부가 보시한 일반노임, 보충인부 가격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시설로 봤을때 우리과에서 판단을 할때, 시설로 봤을때 뭐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것은 아닌가요?

전기분야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않고, 그냥 일반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불러서 합니다. 지금현재는요. 왜냐하면 전기공을 불러 쓸려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 지금말입니다. 우리가 전기공도 전기기사를 불러서 쓸것 없이 전기기사를, 기능사를 채용을 하면돼요.

그건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전기기능사 2급도 3만3000원이면 됩니다. 채용 가능이요. 지금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4만5000원씩을 주어가면서 여기에 책정을 했는지,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은 이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보통인부 단가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단가는 2만6890원인데요, 지금은 그런 어떤 전기문제나 뭐 이런게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단가가 너무나 많이 잡혀있고, 일수가 지금 300일 잡혀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280일로 조정해야됩니다. 25일씩으로 잡으면 300일인데, 아니 어찌됐든 이게 편법운용입니다. 그러지만 전부다 우리가 300일이 되면 저희시에서 부담해야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급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이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일용인부임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부 같이 남원시가 평등하게 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을 어디에다 적용을 했느냐고 조금전 우리 예산계 차석한테 물어봤더니 다시 자기들이 다시한번 짚어보겠다 그러는데 내놓질 못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서로 상호 직원들간에 이런 문제로 불신이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휴양림 전담요원, 조경인부 등 했는데 지금 휴양림같은 경우는 동상 몇개월 정도 사용을 합니까?

지금 올해 7월달에 개장을 했거든요. 7월달에 개장을 해서 공공근로를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충 약 몇개월요. 약 3개월 걸립니까? 7, 8 ,9월요?

보통 집중기는 약 3개월 됩니다.

3개월 정도 걸리죠?

네.

보면 지금 조경인부로 해놓았는데, 여기를 왜 조경인부로 합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좀 아무래도 주변 진입로부터 어느정도 가꾸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무를 시키면서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달변가이시고,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시네요. 제가 보건데, 사업을 꼭 과장님이 이 사업, 산림경영과 사업을 왔다갔다 하는것 같아요. 총 주관하시는것 같고요. 어디 심의나 어디 꼭 필요해서 하는것 같이 보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느끼지를 못하겠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서론을 좀 빼고 말씀을 드릴렵니다. 55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장 및 건조시설이라고 써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셨는가 이거 한번 말씀한번 해보세요. 이대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다른 건 놔두고요. 설명하지 마세요. 이대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 그 내용이 아니예요. 여기 지금 표기되어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저장 및 건조시설요.

및 건조시설이 어떤 저장 및 건조시설입니까? 이 내용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어느 사람, 누가 이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가 저장 및 건조시설이라고 어딜 말해요. 미국서 하는 거예요, 이북서, 서울서 하는 거예요, 운봉, 대강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인데.....

알았어요. 그거 설명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문건을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린겁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냐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제대로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좀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아니고, 제가 산림경영과 보니까요. 이 세입·세출 이 서두를 보면 너무나도 성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 절대 오해 없기 바랍니다. 오해 없기 바라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저장 및 건조시설이면 임산물 어느 지역 저장 및 건조시설이란 내용 글자 몇자 써놓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또하나 그거 제가 부기를 읽으시라고 했다가 과장님한테 미안해서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표고버섯시설 한번 봅시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19192,616,2 이게 뭡니까?

앞에 전부 "원"자가 빠진겁니다.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전문가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것이다 예측하고, 참 위원 쪼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시면 산출기초 아닙니까? 산출기초에 단위가 천원단위가 있는데, 이쪽에서 원단위 하나 넣어주고, 이쪽에는 천단위로 보더라도 어느 한쪽은 2개 부기가 들어갔으니까 원단위를 잡아주던가 아니면 천단위를 똑같이 맞추어 주던가, 지금 이런 경우가 아주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것 조금 잡아서 해주시고, 지금 조금전 시·도비, 국·도비에도 지금 이 표기를 잘못한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있고, 중앙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좀 시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꼭 산림과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 보다도 내용물 정도는 야무지게 해주시는 것이 보고아닙니까? 그래야 자세하게 보고, 질문사항도 적어지죠. 그렇게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렵니다. 조금전 얘기가 됐던 사항을 재반복은 안할려고 합니다. 그밑에 547페이지 보시면, 산불 논밭소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여기도 4만6700원 단가에 290㏊, 1㏊에 지금 4만6700원이라고 하신것 같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에 부서나 어느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적에는 어떤 근거에서 이런 타당한 단가를 ㏊당 4만6700원 부기를 냈는가.

그건 중앙에서 ㏊당 단비를 책정해서 내려준 기준단가입니다.

된것이죠?

네.

조금전 그위에 산불예방 진화대 인부대도 조금전 솔직히 말씀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리산 반달곰 감시원 3명은 어디서 근무를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이분들 100일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어요?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동안 25일씩 근무를 해서 100일간 입니다. 그런데 지리산 반달곰만 하는게 아니고, 그 인근 국립공원 진입부분에 대한 야생조수 감시활동까지 겸해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 말하자면 감시만이구만요. 모든 생태계를 감시하고 있는 감시원으로 쓰는 인원이네요.

네.

감시원만 들어갔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조금전 밤나무 작업로시설 2㎞에 지금 360만원 쓴다고 했죠?

보조가 360만원입니다.

126만원.

네.

전체 합하면 얼마입니까?

전체 360만원인가 될겁니다.

360만원 아니예요. 360만원이 시비, 보조비 합해서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지금 2㎞에 360만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거 예산이 안적습니까?

지금 이 밤나무 작업로는요, 일반농로나 이런것하고 기준이 안맞습니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길만 내고 갑니까?

네. 그리고 나무하고 그런것이기 때문에요.

. 짧게 합시다. 그다음에 송이환경개선사업 이거 80㏊는 어디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해마다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송이 생산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이 생산지가 어디 지정되어 있느냐는 그말입니다.

지금 나고 있는데를 농가신청과 면의 보고를 받아서 거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걸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드릴 계획입니다.

, 환경개선한다고 하는데 송이밭에 환경개선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환경개선합니까?

지금 송이가요 숲이 너무나 나무가 밀식이 되어있어도 안되거든요. 다음에 낙엽이 너무 많아도 안됩니다. 그리고 나무밑에 하층생물이 너무 많아도 안되거든요. 그런것을 제거를 하고, 긁어주고 그런겁니다.

알았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적에는 좋은 사업이고,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80㏊ 송이를 딴다고 해도 1억4200만원 이거 나올런가 싶어요. 좀 깊이 생각해봐야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은 어느 농가를 작목반이 있습니까? 이거 농가를 선정했습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자기들이 신청한 사업을 작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된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을 좀 보조해준다는 말입니까?

네.

주요 등산로정비, 이건 조금전 말씀을 드렸으니까 놔두고, 휴양림마을 상수원대책 관정개발, 이거 한번 봅시다. 561페이지요, 관정개발이면 지금 대형 암반관정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암반관정이 2500만원이 들어갑니까? 한곳 뚫는데요.

네. 이용시설까지 하면....

이용시설은 어떤것을 이용시설로 봅니까? 관정 뚫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계넣고, 집을 짓고, 또....

정비시설까지요.

정비시설까지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한번 예산 알아봤습니까?

네. 그정도 우리 암반관정 1공 휴양림에 판것도 그정도 들어갔습니다.

1공해서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암반관정을 몇 m를 파느냐, 물량이 얼마가 나오느냐.

몇 m를 뚫는데 이럽니까? 계획이 몇m 입니까?

지금현재 100m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암반관정 지금 100m 하나 뚫는데, 딱 뚫기만 하는데 얼마듭니까?

뚫기만 하는데는 그렇게 안들죠.

얼마 들어가냐고요....

.....모릅니다마는 암반관정 보링하는것 하고, 다음에 이용시설하고 합쳐서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암반관정 100m, 150m를 뚫어도 그 몇m 이하 뚫는 것은 얼마 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금액을 제시 안해드리고 싶네요. 다 우리도 했고, 우리도 관 시설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맞다라고 하면 이 근거를 하나하나 대가지고 저한테 제시 하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임도사업요. 신설하고 구조개량하고 어떤 면이 다른가 말씀좀 해주세요.

신설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임도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개량은 그때 신설을 할때 지금 말하자면 여건을 고려를 않고 1㎞ 내라 하면 돈 1㎞ 단비를 주면서 여건은 고려않고 그냥 1㎞ 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로도 더 해야되고, 구조물 그다음에 비탈면이랄지 이런것도 좀 제대로 잡아야되는데 그런걸 못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놓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임도로써 제기능을 발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산림청에서 알고 3년전부터 그것이 구조개량사업으로 달라든겁니다. 신설을 줄이고요, 그래가지고 구조개량으로 그런데, 신설이 기왕에 되어있는 기존 임도를 쉽게 얘기해서 이용하기 편하고, 관리하기 편하게끔 새로운 사업을 다시 넣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설은 구조물이 없겠네요. 구조물이 없으니까....

아니, 있기는 있는데 미흡하단 얘기죠.

개량을 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네.

올해 신설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올해 신설하는 것은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2003년도요. 내년도에 어디 하실거예요?

지금현재 송치에서 이쪽이 주천선으로 연결이 되고있는데, 그것이 다 안이루어지고 중간에 산에 모자라서 부분적으로 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등산을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가다보면 애기봉에서 깃대봉사 있죠?

네.

그쪽에 통과하는 것이 임도입니다.

등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재예방이나 그런쪽에서 필요하는 임도.....

임산관리와 산불예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는 임도를 꼭 내야합니까?

그게 지금 보시기에 따라서 뭐한데요, 시내 주변에 사실상 임도가 적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산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쭉 그 면에서도 건의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임도를 신설을 할려면 저희들이 결정을 지금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도 대학교수와 전문가들 집단이 와서 이지역이 임도로써 적정하냐, 안하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부결이 되면 저희들이 임도신설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평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임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되는 지역이라고 하고, 구조개량하는데는 어느쪽을 8㎞를 하는데 어디까지입니까? 2003년도 어디 구조계량을 하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03년도에는 송동 장국에서 송상간 그다음에 이백 서곡에서 할계미간, 다음에 수지 고평에서 호곡간을, 죄송합니다. 수지 호구에서 고평간은 2004년도고, 2003년은 그쪽입니다.

송동 장국에서.....

송동 장국에서 송상, 이백 서곡에서 할계미입니다.

지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기왕에 임도가 있는 것을 다시 재정비를 하는.....

다 정비를 하신다 그얘기죠?

보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요 등산로정비에 대해서 처음에는 고리봉이나 견두산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이쪽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일부는 관광단지에서 추진해야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빼고 할려고, 사실 우리 실무선에서는 우리과에서는 이쪽으로 하겠다고 하고 자료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결심받는 과정에서 좀 아무래도 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하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가야지, 오히려 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를 빼놓고 하면 잘못하면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부터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전에 유인물에 없는 앞산, 애기봉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못하더라도 확실히 들읍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건 알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그걸 갖고 있거든요. 지금 견두산 같은데는 우리가 많이 논의했던 길이거든요. 지금 등산로를 만들어서 거기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우리 덕음봉같은 등산로는 사실 좋거든요.

등산로 여기는 주로 편익시설과 표식판을 위주로 할려고 그럽니다.

없다고해서 뭐 등산 못한것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또 객지 사람이 와서, 외지 사람이 와서 등산하는 것은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그런데를 돈을 쓰는것 보다도 좀 등산로에 필요할 수 있게끔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덕음봉이나 애기봉같은데는 자연적으로 잘 되어있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손을 댔다든가, 포크레인으로 긁는다든가 하면 자연만 훼손되지.

그런 차원으로 정비는 안할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등산로는 되도록이면 또 계단같은게 없어야 되거든요. 계단이 있으면 아주 불편하고,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적으로 안배를 잘해서 등산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지리산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늘 산업건설위에서도 많이 말씀을 듣고 또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다시한번 질의하게된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사업을 하실려는 의지가 집행부에서는 강하시고 또 저는 이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제 개인의 소신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니까 양해좀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신규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몇차례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2002년도 4월달 첫 번째 우리 의회에 이사업을 추진하게 할려고 하면서 72회 임시회때 보고했던 그 사업에, 사업할 당시에는 당초 사업량이 800㏊에 150억의 사업비였었죠?

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150억 사업비를 들여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맞죠?

네.

중앙환경부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문제를 국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일을 하신가 해서 맹목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까?

네.

의뢰해서 나오는 것이 소위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로 이렇게 나왔죠?

네.

여기에 나와있는 계획에는 사업의 금액이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뒷장을 보시면, 지금 주사업이....

찾으시는데 바쁘면 제가 얘기해드리면, 104억으로 나와있습니다.

104억은 연계사업때 진입도로 15억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 104억을 하면 진입도로 개설을 안하고 67억을 하면 진입도로 개설하고 그런 차이는 또 있는 겁니까? 어쨌든 타당성 조사에 나오는 용역이 104억이예요. 104억의 사업을 함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입장료 수입과 모든 부대비는 간접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네.

조사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제출한 사업량은 14㏊에 67억으로 또 축소가 됐습니다. 이거 타당성 조사와 맞지 않는 또 거의 50% 가까운 수준으로 또 축소를 하셨죠. 조금전에 맨 마지막에 다시 이 환경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주셨는데, 여기에서 67억도 과하다면 다시 축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축소하는것을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당초 이 계획은 휴지조각이죠. 이건 휴지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일을 단 하나를 하더라도 하는것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하는것 같이요. 사업의 양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업이 좀 불가쪽으로 얘기가 되면 축소하고 축소해서 나중에는 첫 번째 목적했던 그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거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50억 정도를 계획을 보고를 한것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추정을 잡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 용역을 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이정도는 되어야 될것 아니냐 하는....

.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받는 그 결과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자의의 선에서 뭐 이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아니, 이게 용역기관에서 이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보고서를 만든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선정했던 지역이 총 몇군데 였습니까?

12군데입니다.

12군데에서 우리 남원은 30% 보조받았습니까?

30% 보조받은데가 있고요, 또 35%인가하고 50% 보조받는데가 있습니다. 좀 여건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좀 달라지는게 있습니다. 50% 보조받는데는 수익사업을 전혀 않고 그냥 투자만 해서 해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생식물 공원은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수익사업 자체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참 묘하게 경남이나 강원쪽에는 50%고, 전북 30%, 전남 30% 그러네요. 보조비율이요. 보조비율이 그렇게 나오고, 현재 과장님께서는 남원의 관광객이 용역서를 보면, 향후 주 5일 근무제를 하면 20%씩 불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이 불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정도까지는 어느정도....

관광객은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지만 현재 남원의 관광객은 교통이 불편함으로써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그 예측도 잘못되어있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용역서에 보면 입장료를 3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학생들 2000원, 성인 3000원, 국립지리산공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얼마입니까?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이쪽이 지금 1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한루는요?

광한루는 그것도 못미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내에 있습니다. 이거 국보죠. 여기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립박물관은 아주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00원입니다.

네. 모든 국립박물관요.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인은요. 아무리 인플레가 심해도 화폐의 가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색이 우리 남원은 우리가 이제까지 자부심을 가졌던 천혜의 국립공원 그 자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이예요. 인위적으로 자꾸 사업을 벌려가지고 사업의 목적에 맞지도 않는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그런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자꾸 벌림으로써 우리 남원의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지금 시중에 다니면 무슨 말을 하냐면 소위 춘향테마파크공원같은 것도 또 향토박물관건립같은 것도 당초의 기본계획에서부터 전부다 축소되어서 지금현재 하고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처음에 목적했던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있다. 이것 자체가 예산의 효율성과 당초 사업의 목적성에 맞지 않는 절름발이식 투자사업이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벌려놓은 일을 추려가면서, 추스려가면서 해도 지방재정이 15.7%밖에 안되는, 자립도가 15.7%밖에 안되는 우리 남원시에서 한꺼번에 너무나 벌려놓아가지고 말이죠. 이거 정말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지에서 고리봉가는 등산로는 우리 등산가이드 책자에도 나와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광주분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지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에라도 더 노력을 해서 계획된, 우리가 원했던 그런것은 좀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생식물공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생식물공원이 환경부 시책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실 어렵게 가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단을 하게되면 환경부에 다른 관계랄지 사업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89억이 나왔지만 67억으로 한 이유는 신규사업에 70억이 넘으면 좀 어렵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한뒤에 89억을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89억으로 할려고 한 의지였고,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그런 시책적으로 할려고 하는것을 좀 어렵게 지금 이런 비슷한 사업을 구례에서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금 김제에서도 추진을 했어요. 올해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여러 말씀을 하시면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다시한번 더....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에서 당시 위원장님하고 과장님은 부지가 확보되어있다고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다고 답변했었습니다.

아니, 부지가 아니고 사업이 확정됐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부지도요. 그랬는데....

부지는 추진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지자체가 아직도, 이 부지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아직 부지가 매입을 하기전에는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부분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고 일부러 마쳤는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워진다 그말씀이예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은 지리산 자생식물원, 그리고 휴양림의 민간위탁문제, 그리고 예산상에 처리해 놓은 부기문제, 그리고 일시사역에 거기 가격의 금액이 타부서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문제, 이런것들을 민감하게 지적해줬습니다. 특히 지리산자생식물 환경공원, 여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좀더 열심히 충분한 자료, 충분한 연구검토 이런것들을 더해서 우리 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10쪽입니다. 지난번에 태풍 루사때 가로등 복구사업비 국비가 2160만원이 내려와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이용 정비사업비 시비부담 1억5000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당초에 총 1억중에 국비 3억5000, 시비 3억5000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억뿐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1억5000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111쪽입니다. 도민체전때 씨름장 조성공사를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720만원만 집행을 해서 88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도시개발과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05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9억2801만1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92억960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 도비 보조금이 1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예산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국가예산 확보 요구된 금액으로 이번에 1차로 계상이 되어있고요, 내년도 본예산 내시가 확정이 되면 다소 감이 되지않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다음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420쪽은,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해서 1억691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국내여비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위해서 2496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422쪽입니다. 총액경비로 해서 가로등관련 부품구입에 6306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기라든가 램프, 보안등, 점·소등 그런 사항들을 구입을 해서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수시로 정비를 해주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자재구입비입니다. 일시인부사역에 도시관리업무와 가로등 관리인부임 2명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정비는 총 6억중에 국비가 3억, 시비를 3억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6억을 계상했고요. 신역사대로 공사는 총 19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금년까지 90억, 내년도에 6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강변로 개설공사는 총 57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까지해서 22억, 내년도에 3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승사교가설 사업비는 총140억중에 내년도에 44억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424쪽입니다. 노암 3통 소로개설사업 그중에 50%, 50%가 도비, 시비입니다. 총열사 도로개설은 순수한 도비만 2억, 부영아파트옆 소로개설에 순수한 도비만 3억, 산내 대정지구 취락, 도로확포장에 순수한 도비만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에 425쪽입니다. 국토이용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3억6384만7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금년도까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내년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시행이 됩니다.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걸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5개년 계획으로 2007년까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요, 1차적으로 토지 적성평가를 해야만이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비는 약 10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선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 3억638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수한 시비로 해서 향교 1통 소로개설에 1억5000, 가로등 신설에 7000, 농촌가로등 신설에 7000, 도시가로등 신설에 3300, 가로등 정비공사에 4000만원, 다음에 남원초등학교옆 소로개설에 1억, 중앙하이츠아프트옆 소로개설에 1억, 운봉 중로개설에 1억5000, 인월 소로개설에 2억, 종가집앞 소로개설에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설계용 측량용 레벨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있는 레벨이 오래되어가지고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신규로 레벨구입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저희들이 송동로 확포장에 95년도에 기채를 30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6억이 상환이 되고, 24억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1억3200과 원금 3억을 추가로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본예산 2003년도 본예산에서 충열사 도로개설에 어찌 시비는 한푼 안넣었어요? 이거 위원들 얼굴봐서 넣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이 어렵게 된것 같습니다.

얘기죠. 그러면 이것가지고 뭐한답니까? 도비 이거가지고 뭐하냐구요.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선 되는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 지역은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토지나 지장물 매입을 한뒤에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딴데는 시비 다 넣고, 충열사 거기는 급하고 그런 도로인데 여기는 시비 일푼도 안넣고 지금 예산을 짰다는 것은 지역을 너무 무시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최대한도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전부 소로개설 하는데 다 시비 1억씩 다 넣어놓고 하는데, 이거 다 공사 끝냅니까?

아니, 뒤에 자체사업은 시비만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비만 들어갔고요. 앞에 도비사업은 노암 3통만 2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시비 계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저희들은 지금 주민들은 다 4억가지고 토지 올해 2003년도 다 완수할 걸로 믿고 있는데, 지금 시비 일푼도 안넣으니까 이거 하다가, 하여간 더 도로를 낸다는 의지는 없고 도비 좀 갖다놔서 지금 이거 예산을 짠거 아닙니까?

우선 상반기에 토지나 지장물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추경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십시요.

여기에서 토지 승낙서나 뭐나 100% 다 해주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지장이 있습니까? 이게요.

우선 예산이 문제죠.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토지 승낙도 안하고 그런데도 다 넣어놓고, 100% 다 해주는 것인데....

다른 지역도 지금 계속공사로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 토지매입부터 지금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작년부터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한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신설에 관련해서 거기에 전번에 제가 보니까 조건이 좀 대체적으로 까다로운 데가 있더라고요. 시설하는데 뭐 4호간 이상 뭐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왕이면 대중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회의 아니고도 질문드려도 되는데, 미안합니다. 거기에 실지가 4호간이라도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면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농촌가로등을 100등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약 150등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100등만 계상했는데, 우선 가중 이용객들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하다보니까 한두호 있는데는 좀 우선순위에서 뒤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많은 편의쪽으로, 예산이 부족하단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우선 급한데 하고, 좀 필요로 한데 먼저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꼭 4호가 살아서 있는것 보다 2호가 있고, 1호가 있더라도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면 거기에 우선순위가 가야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소규모 사업비가 작년과 금년 대비했을때 얼마가 삭감이 됐습니까?

약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약 32억이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데 금년에는 13억5000만원, 무려 20억 가까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 지역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금동아파트와 공설시장 사이 영신고물상 부근이 빨리 소방도로가 나야돼요. 그래야 그쪽에 교통체증이 안생기고,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전혀 손을 못대고 있거든요.

네.

시급성도 많이 있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노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시정질문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차제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다보면 좀 부분적으로 삭감 부분도 나올겁니다. 그러한 걸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좀 노력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20억이 삭감됐던 부분을 좀더 보충할려고 노력도 좀 하시고, 안되면 제1차 추경에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세우셔서 이러한 부분을 작년까지, 작년정도 수준은 맞추어 주셔야 될것 아닙니까?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구역내 소로사업이 소방도로 사업지구가 해야할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 지원은 미흡하고, 순수한 시비로 집행을 해야할려다 보니까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정책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도시과장께서는 2001년도 계획이 소방도로 소로 예산이 총 31억이라고 했습니까?

네.

2002년도에는 13억입니까?

네.

도시나 읍면동을 포함해서 같이 형성되어있는 도시도 있고, 독립된 도시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집단주거지역, 밀집지역과의 도로개설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정책의지가 어디가 있느냐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대목으로, 항목으로 선택이 되요. 예를 들어서 민선 1대 시장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민선 1대 시장은 제가 민선의 자료를 보면, 50억에서 60억을 소로에다 포함시켰습니다. 해마다요. 즉 얘기하면 가로등 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제외해 놓고도 순수 소방도로에 시비부담금을 20억이상 확보해 줬어요. 4년간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게 민선 2대 들어오고 지금 3대죠?

네.

3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2대때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 소방도로에 들어간 예산이 1대 민선과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사회산업건설 송진한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예산부서와 끊임없는 대화와 시장에게 그 당위론을 주장해가지고 최소한 목표가 있게 연 20억이면 20억, 25억이면 25억의 순 소로개설사업비로 집단주거지역, 시내권을 중심으로한 소로개설사업비, 앞으로 소방도로할데 많죠?

네. 많습니다.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것을 좀 해 시고, 민선 2대, 3대 들어와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득표만 의식해가지고 농어촌에다 집중투자한 그 편중된 예산은 앞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농촌도 해야되지만 도시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1차적으로 성립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2회 추경을 한것은 먼저 하천사업 시비 미부담이 3개사업에 15억9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업 시비 미부담액에 대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 수해 태풍 루사때 도에서 응급복구비를 추가로 2억760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돈을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수해로 발생된 국도비 추경성립전 사용액 및 저희 시비부담금 671억2200만원을 이번에 제2회 결산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건설행정업무에 관리자로써 과장님께서 수고하십니다. 힘드시죠?

아닙니다.

가지고 잘해주시고요.

네.

57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서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사업 있죠? 양여금하고 시비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80%, 시비가 20%입니다.

이지역 위치와 성격에 대한 것이 지금 되어있습니까? 어느 지역에요.

저희들 지금 이 양여금 사업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1월이나 12월중에 도에서 합동작업을 해서 지금 대개는 중장기 계획에서 이렇게 사업지가 대충은 확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1월이나 12월중에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행자부 요청을 하면 행자부에서 내년 1월달에 최종 확정을 하게됩니다.

제가 아는데요, 양여금 사업은 내려오고 시비 부담금이 있잖아요.

네.

최소한 남원시에서는 위치와 지역이 선정이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네. 현재는 내부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되어있어요?

네. 되어있습니다.

하나 주세요.

네.

많았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농어촌도로가....

선정하는데요.

대개는 중장기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꼭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주시면 계수조정할때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576페이지 있습니다. 소재지권 취약지 정비사업해서 1억4800 세워져 있죠? 약 1억5000인데요.

네.

시설비인데 이것도요. 이것도 위치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어딘가요?

네. 되어있습니다.

끝나고 내일이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볼 사안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승사교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면서 도시개발과 소관이지만 지금 서부우회도로가 현재 건설중이고, 동부우회도로가, 아니 남부우회도로가 계획되어있죠?

현재는 계획되어 있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교부에 계속 지원을 하고있는 상태고, 아직 계획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남부우회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는 올라가 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옛날에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이 건설행정과장으로 있을때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앞으로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 시내를 진입을 시키지 않고 할려고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면 서부우회도로처럼 우리가 동지역을 지나가는게 아니고 면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해나가면 좋은 예산이 투여가 되지않고 우리 시내에 교통정리가 될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도대체 17호가 이렇게 되면 송동쪽에 교차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연결해가지고 지금 노암동에서 주천 소재지로 가는 구 국도 19호선을 타고 저희들이 또 이백-주천간 4차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백-주천간 4차선을 연결해서 신남원 전력소까지 그렇게 해서 노선을 저희가 해가지고 건교부에 지금 수차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긴장을 푸시고요, 588페이지 보면요. 기타보상금 있죠?

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1개 노선요. 이게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지원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지침입니다.

의해서 해요?

네.

의해서 자체 자치단체 부담금이 월등히 이렇게 많으란 법규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건교부 법규에 있으면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이번에 들어오면 도비, 시비....

답변 잘들었습니다. 법령을 우리가 지켜야죠? 법은요.

네.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만 해줘요. 일문일답이니까.

그 지침도 하나의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송사가 일어나면 지침이 구속력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것 봤습니까? 한번이라도요?

그런데 이제 지침도 거기에 따르고, 행정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있어서 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해 중앙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지침이 필요한 것이지 시비부담이 4억1000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