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백옥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해온 바와 같이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2003년도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억이 감된 33억8,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은 2003년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화예술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419쪽부터 430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예술단 중에 지휘자가 상임입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비상임입니다.
이정임위원
1주일에 세 번 정도 오는데 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지휘자는 120만원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대구예술단에 상임으로 근무하는데 얼마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18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우리는 1주일에 세 번 정도 나오고 120만원인데 형평성에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과거에는
이정임위원
아니, 구미시 같은 경우 비상임으로 있는데 예산을 보면 대구시의 예술단 상임지휘자도 더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일수에 비하면 한달에 12번 정도되는데 사실 단원들은 월.수.금이지만 지휘자는 저희들이 필요로 할 경우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휘자들이 전부 전공자들입니다.
이정임위원
대구시향에도 전공이랍니다. 본 위원 얘기는 대구시향은 상임인데도 180원인데 우리는 비상임으로 있는데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출연수당하고 연습수당을 따로 주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예.
이정임위원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연습수당은 단원들입니다.
이정임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올리세요. 그리고 전국예술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년에 정전이 돼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예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주 1회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간사 대형건물에 한해서 비상발전기를 하도록 건축법상 돼 있는데 예술회관 개관한 후에 비상발전기를 시험가동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정전이 돼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항상 대비해서 주 1회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렇게 가동하는데 연료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예.
간사 한번 가동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0.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간사 1주일에 한번씩은 낭비입니다. 분기별로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주일에 한번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공회전을 하면 연료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건물유지비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올해 유지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예전에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할 때 산정기준이었는데 요즘은 안나옵니다. 현재 편성된 것은 '97년도에 했던 것을 기준 삼아서 했습니다.
정성기위원
올해는 얼마나 썼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2,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김택호위원
영상용 스피커 교체가 있는데 언제 설치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고음 3개가 있고 저음 2개가 있습니다. 당초 개원할 때 설친된 것입니다. 지금 2개가 파손돼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보통 영화관에는 풀로 돌립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에는 일반 영사관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저음판의 떨림판이 파손돼서 그렇습니다.
김택호위원
교체하면 기존하고 호환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어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관객의 불만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저희들이 느낄 정도입니다.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소공연장에 분진방지제 설치하고 야외공연장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당초 설치할 때 대.소공연장에 암면이 돼 있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분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에 2000년도에 했는데 소공연장에는 못했습니다.
김택호위원
코팅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방염처리된 천을 둘러서 분진이 안 떨어지도록 합니다.
정성기위원
소공연장에 한달에 몇 번 공연합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32일 정도 사용했습니다.
정성기위원
야외공연장 시설물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278평 정도로 잔디도 있고 벤치도 있는데 잔디도 보식해야 되고 거기 주위에 있는 나무에 울타리도 설치하고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돌을 깔아놨는데 그게 오래돼서 묻혀서 주위 잔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성기위원
야외공연장은 활용을 잘 안하고 있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
방음벽 설치공사, 안내실 및 매표실 개보수, 야외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대공연장 무대조명실 내에 보면 조립식으로 돼 있어서 방음이 안됩니다. 시끄러워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내실하고 매표실은 대공연장에서 들어오는 벽에 가려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외화장실은 서편에 있는 화장실인데 개관할 때 수도관이 매몰돼 있는데 수도관이 고장났는데 어느 부위가 고장인지 알 수가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전면 개보수를 하지 않고는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간사 이 부분은 현장방문을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합시다.
정재화위원
안내실은 공연장 내에 있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럼 공연장 내에는 냉난방 시설이 다 되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예.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념관건립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삼규
배삼규기념관건립준비단장
위원님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443쪽부터 44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지금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삼규
배삼규기념관건립준비단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성과품을 받아서 도시과에서 지금 공람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2만3,580평 정도 됩니다. 토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53% 정도 매입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있고 기본설계를 지금 용역을 주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30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찍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관장님이 나오셨는데 인사는 관장님께서 하시는 게 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수복
김수복시민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회관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특별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간사 시민복지회관은 447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457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6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를 보면, 요즘 수영장하고 보일러기사하고 매표소에 매표원이 몇 시에 출근합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보일러실은 새벽 5시에 출근하고 매표소는 6시에 출근합니다.
간사 급량비에 보면 특근급식비나 야간급식비는 있는데 보일러기사들은 5시까지 출근하려면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4시 반 정도는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간사 아침 못먹고 오지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간사 급량비에 아침이 포함돼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아닙니다.
간사 그럼 아침에 출근했다가 밥 먹으러 갑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그 대신에 오후 2시에 퇴근을 합니다.
간사 2시에 퇴근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에, 원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시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한다하더라도 일반 개인 목욕탕에도 새벽에 나오면 아침을 다 줍니다. 그런데 다른 급량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 새벽에 나와서 근무하는데 아침 안먹고 근무하겠어요? 급량비를 현실적으로 줘야 할 데는 안주고 엉뚱한 교육하는데만 급량비가 표기돼 있습니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다 같은 8시간 근무라고
간사 조기근무자는 아침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야간은 야간급식비를 주면서 조기근무자는 왜 안줍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간사 고려하는게 아니고 바로 바꾸세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수영장이 인근 사설수영장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은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사설수영장 때문에 저희 회관에서 애를 먹기는 지난 여름에 수영강사들의 이직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는 수영인원은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수질이 좋고 또 수영강사들이 성의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줄어든다면 저희는 수영장 내에 사우나 같은 것을 고려해 본 적은 있지만 아직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원이 줄지는 않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설하고 경쟁해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급량비 부분은 시행하고 저한테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다음 482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금오.개나리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학술용역비는 사실 경비용역 하고 청소용역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기준 금액에 87.745% 상위로 가장 근접하는 자를 낙찰자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자면 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비용역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할 수도 없고 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서 원가계산기관에 위탁을 해서 원가계산을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정성기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여건이 변동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의 변동도 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정성기위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서는 우려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정성기위원
여건변동은 뭡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물가입니다. 물가, 근로기준법 때문에
정성기위원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이건 삭감되면 안됩니다.
윤종석위원
학술용역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오늘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윤종석위원
삭감 다 됐기 때문에 볼 일 없습니다.
간사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하면 안됩니까? 규정은 그렇더라도 나름대로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산회계법상 원가계산은 그때그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매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대상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복지회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런 사회보장적 사항은 누락이 되고 오로지 시설유지하는데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어린이집은 사실 정원 내 상근 인력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정원폐지 시행 전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사실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은 다 놀 때 일을 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고됨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또 2003년도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시키고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됨을 무릅쓰고라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시립도서관은 483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483쪽부터 493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일용인부 연월차수당하고 청사관리원 연월차수당이 일수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근무연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일용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근무연한에 대해서 적용을 받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300일 이상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럼 계약하는 날짜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일수가 늘어납니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 새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날짜도 틀립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전체적인 관계법을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27일로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관계 법령을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날짜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공연장에 일하는 사람은 연월차수당 24일 주고 청사관리원은 27일로 계상했는데 이게 시립도서관의 규정입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그 관계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정석위원
연월차수당은 정확하게 22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왜 24일, 27일로 돼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관련조문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계속해서 511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50%가 삭감됐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5,300만원이 편성됐고 2003년도에는 5,100만원 가까이 되고 작년보다 1,9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실제로 다 해야 2,600만원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50%를 감하면 65%가 감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900만원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현업부서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900만원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5,100만원 중에서 제세공과금이 3,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외 강사수당 6,500만원, 법적 수수료가 1,300만원, 이건 무인당직 시스템이나 각종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간행물이 일반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신문 잡지가 4,800만원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삭감요망된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말씀 하세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옥배 위원장님과 김익수 간사님 그리고 체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구미 시민체육관이 개관이래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미시민운동장을 찾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시설에서 보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513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계는 현장방문팀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간사 시설물쪽은 질의하지 말고 다른 분야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체육관 및 운동장 청소용품하고 체육관 및 운동장 청소용역의 차이가 뭡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청소하는 공공근로인부가 있고 일용직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소 체육관의 실내 청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 청소용역하는 사람들은 실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실내는 용역을 안하고 실외만 합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정석위원
그런데 청소용역을 실내외를 구분해서 합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용역을 줄 때는 실내외를 따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용역을 줄 때 실내외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없지만 직원들의 청소분담도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실내 청소하는 부분도 용역을 주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분들은 일용직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일용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용역으로 넘기면 인건비가 절약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주면서 실외만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관리소장 업무를 그렇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원래 화장실뿐만 아이라 복도
이정석위원
무슨 청소를 하든 간에 용역을 주면 화장실부터 해서 계단청소까지 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연월차수당에 대해서 2년 이상 15일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일용인부 2년 이상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부
이정석위원
일용직은 1년 단위로 계약하지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정석위원
그럼 계약할 때 연월차수당 줍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정석위원
그럼 10일치만 주면 되지 왜 15일이 됩니까? 2년 됐다고 15일입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일용직은 300일 이상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2년 이상되면 10일이지 15일이 됩니까? 그리고 수당을 왜 줍니까, 휴가를 줘야지? 휴가를 줘야 맞지 않습니까?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엉터리로 합니까?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휴가를 주도록 돼 있는데 수당을 줍니까?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이하는 휴가를 주고 20일 이상은 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본인들이 휴가를 안가게 되면 돈으로 줘야 됩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법규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년 이상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업무로 봐서는 2년이 되면 11일치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15일치를 줍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15일이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법규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석위원
2년이면 11일치 3년이 되면 12일치 이렇게 하는게 맞잖아요?
임성수위원
다시 재검토해서 자료를 주도록 해요.
이정석위원
왜 이렇게 거꾸로 했습니까? 무슨 일을 거꾸로 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예산계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간사 어떻게 해서 과별로 다 틀립니까?
이정석위원
여기도 보면 20일 이하는 원래 수당을 주게 된 것이 아니고 휴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20일 이상되면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고 부득이 한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수당도 마찬가지로 30일을 만근했을 때는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급휴가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휴가를 안가면 수당을 줍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청소용역도 실내는 용역을 안주고 실외청소만 용역을 주고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을 해서 고스톱장 개설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청소용역비 같은 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입찰할 때 과업지시서를 주는데 지시서에 의하면 시민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실내외를 포함해서 4명을 기준으로 입찰을 합니다.
이정석위원
실내는 용역을 안줬다면서요?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같이 줬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청소는 실내외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분담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실외는 용역을 줬고 실내는 안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보면 4명의 인부를 쓰더라도 복도청소나 유리창은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이정석위원
용역업체에서 유리창이나 복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내는 용역이 안된다고 합니까? 다 돼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관 및 운동장 청소용역비 받아서 고스톱장 개설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그건 아닙니다.
윤종석위원
학술용역비 필요없습니까? 시민복지회관은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근거법령을 들고 왔습니다. 거기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4,5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술용역비는 없습니다.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용역비는 연구원에 올해 1월20일자로 원가용역을 했기 때문에
윤종석위원
그럼 내년에 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매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위원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해요. 왜 그럽니까? 청소용품 180만원 왜 올라왔습니까? 용역을 줬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으면 왜 올라옵니까? 혹시 이돈을 남겨서 고스톱장 개설하려는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없습니다.
이정석위원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고스톱장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소장님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언제요?
이정석위원
2002년도 8월2일자 대구일보에 나왔습니다, 두 번씩이나.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건 운동장 안에 각종 체육단체에서 저녁으로 모여서 고스톱을 친다는 내용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런데 거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정석위원
아니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관리소장입니다.
이정석위원
관리소장이 김재권씨 맞지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정석위원
그럼 왜 그런 도박을 하도록 방치했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여하간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관리소장 책임하에 방치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신문에 두 번씩이나 났던데? 그리고 체육에 관련된 사람이 고스톱을 쳤습니까, 아니면 관련 없는 사람이 고스톱을 쳤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관련 가맹단체에서
이정석위원
가맹단체가 어디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신문에 나서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몇몇 군데에서 자기네들이 안했다, 신문에 그렇게 나서 그런데 담당기자한테 어느 단체에서 하드냐고 하니까 그 얘기는 안해 주고 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석위원
확인도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는 뭐하러 합니까? 신문에는 어느 단체가 했다고 나와 있던데, 그럼 그 신문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그리고 체육시설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가도 됩니까? 아무나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과 관련 없는 사람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사회봉사단체는 이름만 지으면 사회봉사단체 아닙니까? 개인택시하는 사람도 사회봉사단체입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교통봉사대
이정석위원
교통봉사대를 하든 뭘 하든간에 노인을 도와주든지 어린이를 도와주든지 도와주면 그것도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럼 그 명칭 하에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습니까?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단체에서 고스톱 친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얘기를 해 봐요. 체육하고 관련이 없는 단체에서 그런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소장님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적혀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180만원 이돈도 혹시 고스톱장을 개설하려고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정석위원
청소용역도 실내외 다 줬으면 청소용품이 뭐한데 필요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인건비에 대해서는 4명은 용역업체에서 지급을 하고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지금 모든게 엉터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월차수당부터 해서 모든게 엉터리 맞지요?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재검토를 하든 엉터리가 맞잖아요? 시의원이 봉사라고 생각합니까? 알고 있으면 이런 것은 지적을 안했습니다.
황경환위원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왜 명확하게 못합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일용인부 3명이 있는데 그 분들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화장실이나 이런 실내를 간단히 하고 나머지는 편의상 용역업체는 실외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
용역을 하면 같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
그런데 두군데 나눠서 했잖아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간사 학술용역을 올 1월에 했다고 내년에는 안한다면서요? 왜 구미시청 산하에 용역을 의뢰하는 업체가 있고 안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데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매년 하도록 돼 있으면 하든지 해야지요. 답변해 보세요. 3년 마다 한번씩 해도 됩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매년해야 됩니다.
윤종석위원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시민복지회관에서 법적으로 꼭해야 된다고 하는데 적정한 실거래 가격이 없으면 원가계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부서에서는 매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성기위원
매년 안해도 관계없지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다른 과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사 안해도 된다는 근거자료를 내 보세요.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법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간사 소장은 안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니고
윤종석위원
법상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상부 감사시 지적이 돼서 그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럼 각 부서에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안합니까? 용역비를 올린 데는 뭐고 안올린 데는 뭐냐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체육시설관리소는 금년도에 원가계산용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례가격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간사 그럼 잘못된 부분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왜 변명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매년 하도록 돼 있는데 거래 실례가격이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체육시설관리소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종석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면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간사 소장님 바로 잡아서 하시고 운동장 전체적으로 사무실 임대해 있는 단체들의 문제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녁으로 도박하고 하는게, 낮에는 차가 없고 밤에는 주차장화 돼 있습니다. 다 주차해 놓고 안에 들어가서 도박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께서는 확실히 짚어보세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간사 한번 더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확실히 챙겨보시라고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성기위원
본 위원이 오후 3시 반에 갔을 때는 카드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사무실 임대해 주니까 도박해서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리고 핸드타올 3만원씩해서 45개소 설명해 보세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화장실이 54개소인데 겨울철에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45개만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핸드타올은 화장실 입구에 손을 씻고 수건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샘플도 갖다드렸습니다마는
이정석위원
그게 타올이 맞습니까? 화장실 휴지용이지 무슨 타올입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식명칭이 핸드타올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핸드타올 같은 걸 줘야지 그냥 화장실 휴지를 갖다놓고 타올이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국 어디를 가도 핸드타올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일반휴지하고 다릅니다. 조달청에 물품구매서에도 보면 핸드타올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건 됐습니다. 앞으로 연월차수당 이런 표기가 잘못됐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못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청소용역에 대해서도 실내외 구분해서 용역준다 아니다 말을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체육시설은 글자 그대로 체육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체육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도박이나 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과나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시민들이 소장님을 믿고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근거없이 얘기를 합니까?
백옥배위원장
소장님 잘못됐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리고 이위원님 좌정하세요.
재권
김재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위원님 됐습니까?
황경환위원
이건 현장방문도 갔고 자료도 더 받아야 되니까
간사 예, 체육관리사무소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방문팀이 오면 그 결과를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7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하세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허가과 예산은 작년보다 400만원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일반 경상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허가과는 533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서 유인이 있는데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90% 이상 만족하다고 나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말씀이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하지 말고 사회단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공정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는 부녀회나 민원봉사회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없었는데 여비 등이 삭감됐는데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여비는 일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말씀 하세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감이 많이 됐으면 도와달라고 호소도 하고 하세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공무원 이전에 시민얘 한사람으로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는 15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국가업무 위임에 따른 관리업무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어쨌든 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환경위생과는 539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초등학교 생태체험교실 환경시설견학이 검토인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해마다 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와 교육청, 환경기술인협의회 공동으로 초등학생들에 대한 환경보존의식을 높이고 더불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학생들이 현장체험시 차량임차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정임위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도 있고 기업에 우수한 환경시설도 견학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생태체험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옥성화훼단지나 환경친화마을이 조성되면 그런 데도 보여주고
이정임위원
그럼 시의 대형버스를 사용하면 안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일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학생을 수송하려면 모자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이런 것은 시청의 버스를 생각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재화위원
시설비에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 구미천에 13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국도비 70% 지방비 부담이 30%입니다.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량은 대성지부터 구미천까지 1km 구간입니다. 이 예산은 이미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내려와 있고 30%도 어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추진 방향 설명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건의된 내용이 지방비에 대해서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해서 전액 국비로 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30% 부담하더라도 내년에 국비로 전환이 되면 지방비가 부담이 안되고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승인해 주시면 예산이 국비로 전액 부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지난해도 건설과에서 구미천 정비를 해서 상당히 예산을 투입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연관되는 것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연관되는데 저도 신문을 보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도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1차년도 도량성당에서 금오천까지 하고 2차년도 금오천 합류부에서 신평동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대성지에서 구미교까지 하려고 합니다.
정재화위원
건설과에서 구미천 정비만하고 여기는 오염하고 정화사업만 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정화사업하는 것은 하천을 식생호환, 꽃밭조경, 습지조성, 저수로 등을 합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실제적으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생태하천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하고 성질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과에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비하고 양여금 받는 부분에 시비 부담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국비라고 해서 국민의 세금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여금으로 받더라도 목적사업으로 적정하게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태하천을 하므로 해서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졸속 추진에 대해 시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고 또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야말로 자연형 생태하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시비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양여금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윤종석위원
시비를 투입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당초 계획에 지방비 부담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일단 시비를 부담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환경부에 건의된 내용이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환경청의 설명도 듣고 저희들이나 환경청이 공동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확보돼야 합니다.
윤종석위원
아이디어를 면밀히 해서 해야 되는데 돈만 쓰고자하는 계획이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구미공단에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수질오염저감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양여금의 목적도 그런 것이고
윤종석위원
도축장에 돈을 지원해서 거기 폐수 좀 안나오도록 하는게 더 낫지 싶습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도축장 관계는 유통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택호위원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보고 도면도 봤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생태하천이 아니고 망친하천 졸작하천인데 환경위생과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역할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처음합니다.
김택호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해도 되겠네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제가 건설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몇 번했는데 현장에 버들강아지를 심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차단되고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태하천이 아니고 흉물하천을 만들어놨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기구개편을 하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야 되지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성기위원
개편되면 또 이관이 되야 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 사이에 건설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또 다른과로 이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어차피 환경파트에서 하게 됩니다.
이정임위원
여의도에 가면 생태하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보고하세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자동차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하고 매연단속 엔진망실배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엔진망실 관계는 매연단속할 때 급가속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엔진에 무리가 가서 망실될 수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단속을 하다가 한 대가 망실이 돼서 49만5,000원을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목표치가 금년도에는 7,500대이지만 내년도에는 25,000대를 단속하게 되면 혹시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임성수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임성수위원
그런데 2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는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등록 대수의 30%를 목표로 단속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단속할 때 6명이 나가서 합니다. 교통이 혼잡한데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사사고가 날 경우
임성수위원
이게 6,000만원씩 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차량통행이 많고 그런 데 가서 교통단속할 때 카메라 설치하듯이 합니다.
임성수위원
국산입니까? 예산을 추정해서 세웠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추정한 것이 아니고 이걸 취급하는 회사에
임성수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엔진망실은 200만원인데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200만원만 해도 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2대에 200만원하면 되겠네요.
정재화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 위탁관리해서 7,5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공단지역에 하나, 원평2동사무소, 주거지역에는 형곡시립도서관 옥상에 있습니다. 이게 2002년 11월7일부터 저희들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대기오염도를 24시간 상시 측정하고 측정항목은 100만분의 1의 미세단위까지 측정합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하고 또 환경부 지침에도 위탁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는 부서가 환경관리공단, 한국과학표준연구원, 생산기술연구소 3개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정재화위원
세군데 다 해야 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측정이 되면 데이터가 환경청으로 다 올라갑니다.
정재화위원
측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24시간 기계 자체에서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이정임위원
환경친화마을 담장개량 200m는 어디에 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도개2리 모례정있는 곳입니다.
이정임위원
환경친화마을을 하려면 공단쪽에 해야지 왜 그쪽에 합니까? 매연이 많이 나오는 공단쪽에 해야지 시골에는 가만히 있어도 환경이 잘 돼 있는데 왜 그런 데다가 합니까? 그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경상북도 환경친화마을육성지침에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조사할 때 읍면동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규모가 집단부락화가 돼 있고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남다른 이런 지역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공해가 심한 지역에 환경친화를 해야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읍면지역에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거기는 환경이 너무 좋던데.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이정임위원
시범적으로 할 때부터 잘해야 지 환경이 잘 돼 있는데 환경친화마을을 조성하면 안되지요. 읍면동에 공문 보낸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누가 봐도 환경친화는 읍면지역은 가만히 있어도 환경이 잘 돼 있는데 하려면 시내쪽에 해야지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지침하고 도에서 시행한 거 다 가져오세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입니다.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한말씀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연일 예산심의하시느라 백옥배위원장님 및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저희과의 계략적인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15억원이 감소한 138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소된 원인으로는 경상적 경비가 약 1억3,000만원, 사업예산이 약 19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이 약 20억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원인은 환경미화원 보수 등 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에 약 4억 정도인상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폐기물관리과는 555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565쪽까지 먼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환경미화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총 182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가로청소와 쓰레기중에서 재활용품을 차량에 운반을 하는데 그 인원이 약 30명, 매립장에 7명, 오리사육장에 3명, 오리사료화시설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보수는 전국환경미화원조합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상이 돼서 내려오고 그 외에 시장님하고 단체협약을 하는데 주로 복리증진으로 간식비나 위생비 퇴직할 때 기념품비, 사기진작을 위한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도로에 청소는 누가 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씩 배치가 돼서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조기청소로 9시 전에는 2차선 이상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고 9시부터 한시간 조식을 한 후에는 골목길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쓰레기봉투 15만매에서 10매로 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00리터 짜리를 몇 매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15만 매 했습니다.
간사 그런데 10만 매로 해도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해 보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달가격으로 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단가는 조달가격으로 하고 인쇄도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그럼 봉투는 어디서 만듭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조달청에서 지정한 업자가 합니다. 현재까지는 고아에 위치한 교통장애인 경상북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설명해 보세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환경미화원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단가는 공무원노조연합하고 행자부하고 협상해서 결정합니다.
임성수위원
365일은 뭡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은 휴일이라도 자기가 원하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휴일은 조기청소를 해도 하루 일을 한 것으로 해 줍니다.
정재화위원
청소차는 어떻게 배치돼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동의 경우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은 위탁 3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에 놔두면 동에 차 10대와 환경미화원 30명이 배치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2회 이상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해서 매립장에 있는 선별장으로 갑니다.
정재화위원
청소차 운영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계속해서 578쪽까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학술용역비 구포매립장 주변 생태계영향조사용역 3,000만원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요망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의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하면 안될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해 보세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구포매립장은 '90년도 3월부터 현재 12년째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한 후에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 그 당시는 매립장이 없었을 때고 매립장이 된 12년 후에는 주변에 있는 수목이나 앞에 있는 하천을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분진 이런 그것을 조사해서 영향지역주민들한테 건강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봐야 될 것이 아니냐고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우시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 주셔서 전반기에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음식물사료화시설유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계산방법도 설명해 주시고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음식물사료화시설유지라고 해서 1,320만원이 있습니다. 음식물사료화시설을 '99년부터 운영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투자된 순수한 기계입니다. 기계만 해도 약 11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3년인데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고장이 났을 때 직접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포괄적입니다마는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생활쓰레기 위탁소각처리비 이것이 3억5,0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이것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사용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규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 신년도 예산은 총 6억2,700만원입니다. 꼭 필요한 업무와 사업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상임위때 체크된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은 연간 저희과 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경제진흥과는 579쪽부터 590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베스트 주유소는 뭡니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관내에 주유소가 94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신년도부터 그 중에서도 친절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깨끗이 하고 또 가격이나 이런 쪽으로 우수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상도 주고 가격표를 겸한 현판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유소에 대해서 통제만 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왜 삭감됐습니까?
간사 그 부분은 주유소를 경영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대호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삭감이나 검토된 사항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출업무 등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나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하고 신노사관계정립을 위한 해외사례연구도 있는데 국외여비를 일괄 승인해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계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사례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문구가 안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경영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공무원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노동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일괄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부기는 고치면 되지요?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예.
윤종석위원
그럼 경제진흥정립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로 하세요.
정재화위원
구미전자상거래지원센터 7,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자연수지원 2,000만원 설명해 보세요.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전가상거래지원센터는 구미시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입니다. 도내에서 포항하고 구미만합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2억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임성수위원
처음합니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2000년부터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5,500만원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중앙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자연수지원은 근로자쪽에는 많은 지원을 하는데 사쪽에는, 즉 경영자쪽에는 교육을 시켜서 노사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연수비를 올렸습니다.
정재화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예,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화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근거로 올렸습니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작년에도 1,000만원 보조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왜 500만원에서 갑자기 올랐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검토입니다.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작년에도 1,000만원 줬습니다.
이정임위원
시에서는 임의단체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돈을 안줘서 원성을 사고, 이런 것은 골고루 줘야 됩니다.
임성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소비자고발센터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의회사무감사시 매년 정례적으로 주는 것을 풀로 지원하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많은 것 같으면 조정을 해 주세요.
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말씀 하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여러분의 정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고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존경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여러분!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와 벤처촉진지구육성에 관한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100억이 추가 돼서 금년도에 185억 정도입니다. 어쨌든 검토를 하시고 요구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투자통상과는 591쪽부터 602쪽까지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1001쪽에서 1014쪽까지 있습니다마는 농공지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본예산서 591쪽부터 602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투자통상과에 꼭 필요한 목이 어떤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내여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을 갈 일이 많습니다. 출장여비 50% 감 없이 전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가 지금 5개의 국제자매도시가 체결이 돼 있는데 구미시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국제교류를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분들을 초청하기 위한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쓸 수 없는 성격이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전 부분에 대해서 검토사항으로 넘어왔는데 민간위탁금 전부가 지난해와 같은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있어야지 투자통상과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97쪽 한.중.일 국제자매도시 순회무역상담회는 전액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596쪽 외빈초청여비는 전액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초에 일본 오쯔시의 의장단이 저희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때도 접대를 위해서 써야 될 돈입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 강갑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18억7,500만원입니다. 이중에 14억 정도가 공공근로사업비고 나머지는 경상경비와 일반사업비입니다.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간사 노동복지과는 603쪽부터 610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노동복지과의 과장님으로서 구미시 노사관계에 대해서 정립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노사관계에 대해서 명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새로운 사업으로 노동경영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사업이 왜 필요하냐면 신 노사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위탁해서 내년도부터 연간 2기 정도로 50명씩해서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명년도에 노사문제에 대해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금년에는 일반 임단협상으로의 분쟁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리온 문제로 2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일단은 전년도보다는 노사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임단협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정석위원
노사관계가 매년 진통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게 왜 진통이 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진통을 위해서 일을 했고 매년 진통이란 얘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보다는 현재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노사문화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행정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선진노사문화를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필요하고 워크샵 같은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석위원
해외에 많이 보내고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해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과거 노사간 대립이 됐던 것은 투명하지 못한 경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자들이 돈을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근로자들은 돈을 받는 것으로 인식을 하다보니까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작게 주려고 하다보니까 노사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사가 정착되려면 사용자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돈을 주는 사람은 즉 제품이다, 제품이 근자들한테 임금을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노사문화가 정착되는데 지금까지 투명하지 못한 경영 때문에 노사간에 진통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사간 방향을 제시할 때는 투명한 경영을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지 않으면 노사간에는 항상 진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시설비에 근로자 대형구판장은 어디 있습니까?
간사 임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 예비심사때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조서에서 누락됐습니다. 이 부분도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화위원
민간인 해외여비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금년에는 해외연수비가 6,750만원인데 내년에는 좀 적게 편성됐는데 사실 이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계획은 추경에 일부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재화위원
당초 예산에 정상적으로 요구를 하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정상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재화위원
모범근로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보통 1사에 1명을 기준으로 한데 노조간부가 많습니다. 보통 노총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정임위원
30명보다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올리세요. 60명 정도는 돼야 합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업무는 사실상 한정된 도로여건에 차량은 폭발적으로 늘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산 계상된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611쪽부터 614쪽까지 일반회계고 도시교통특별회계 893쪽부터 9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수점마을버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동~장천간 3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지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는 경북에서 적자가 가장 적은 황금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간에 어느 정도 여론화 됐고 수신제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짚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비수익은 적자노선을 말합니다. 편도 1회 운행하는데 14명 이내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사실 37개 노선입니다마는 산골짜기에 들어 가는 노선입니다.
김택호위원
모 민간업자들이 오지노선만 주면 보전없이 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물론 여건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시민의 혈세가, 물론 버스가 서민들의 발이지만 한번 재고할 문제라고 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자료는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빨리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유가인상 관계는 2001년 7월1일부터 집행했습니다.
이정석위원
유가인상분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데 리터에 얼마나 지급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고정산출단가가 아니고 2001년 6월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인상된 것에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2,3년 전에 가스하고 경유값을 올린다고 해서 택시운전사나 화물차 운전사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인상분에 대해서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데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는 인상만 되지 환급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업을 하시는 화물차 택시 버스 이런 사람들은 인상이 되더라도 환급금을 되돌려 받기 때문에 인상되지 않은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억울합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일리가 아니라 목소리 크고 데모 잘하면 다 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일반서민들은 가만히 침묵만 하고 있으니까 보조가 안되는데 이건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화위원
앞으로 2006년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화위원
정부 재정상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키면서 유가인상분을 반영해서 대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2001년 6월30일 기준유가보다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100% 환급한다는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계속 100% 지원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돼 있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걸 말씀하셔야지요. 계속 지원을 한다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문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주행세는 국비가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우리 시로 와서 세비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윤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주행세가 교통세의 부과세인데 사실 주행세 자체는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교통세에서 일정배율을 주행세로 부과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이관하게 돼 있는데
윤종석위원
제가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없으면 세입으로 안 잡힐 것이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히니까 세출에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윤종석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인 얘기는 국비가 시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은 이런 목적으로 주게끔 돼 있으니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윤종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거란 말입니다.
이정임위원
시설비에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있는데 990만원이 신설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신설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신설 및 교체로 돼 있는데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신설입니다. 부기상 이건 잘못됐습니다. 사전에 15곳을 파악해서 올렸는데 사실 유개승강장은 수요가 많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씩 합니다.
이정임위원
시설비는 전부 검토입니다. 신호등도 보니까 신호기가 건설과는 1식에 3,500만원도 있는데 여기는 3,000만원, 2,000만원 여러 가지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신호기 관계는 교차로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인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계로 뒤로 미루고 건설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제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휴식의 여유도 없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과 공무원들은 36만 시민에게 더욱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보답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삶의 길 향상을 위하여 작은 부분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시 전체 86건중 계속사업인 지산샛강정비 등 4건이 삭감되었습니다. 4건은 2003년 당초 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심도있는 심의로 계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과 직원들은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637쪽부터 670쪽까지 보시고 특별회계 977쪽부터 991쪽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한 뒤 계수조정때 오태교 확장공사하고 공구상가 진입로 확장 이부분, 이정석위원님 강변도로 도로부분은 검토사항으로 돼 있는데 참고하세요.
이정석위원
예.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문성~괴평간 도로공사는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지역 의원님께서는 올해 구미시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자기 지역 사업은 추경에 하겠다고 자진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정석위원
강변로 보도보수 검토요망으로 돼 있는데 삭감을 요망합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공구상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정 몇 %가 진행돼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주공정이 보도를 줄여서 차도를 만드는 연장 3.2km에 대한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비 22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말까지 18억이 소요됐고 내년도 4억만 승인을 해 주시면 마무리될 형편입니다. 지난번 상임위때도 호텔 때문에 특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도로를 이용하는 회사가 35개 회사이고 상사가 15동이고 공원이용객이 하루 약 7,600명입니다. 하루 9,000대 정도의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고 불편한 점은 대형 차량이 불편해서 이용을 잘 못하고 우회를 하는 형편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그때 답변중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센추리호텔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상 간접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삭감됐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사를 왜 삭했느냐는 질책도 받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삭감이 안되지요. 삭감됐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정석위원
제가 삭감요구를 했는데 그 지역에는 계획된 도로입니다. 재래식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계획된 도로는 불과 10년 전에 그 계획을 세워놓고 채 10년도 안돼서 확장을 한다는데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 10년 앞도 못내다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이정석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든간에 무슨 공사를 하든간에 계획된 도로가 그렇게 돼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물동량이 늘어날 것을 예측을 미처 못해서, 원래 15m 계획도로는 양쪽에 인도를 하게 되면 2차선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정석위원
차량이 늘어날 것을 10년 전부터 계산을 해서 도로를 내야지 마구잡이로 도로를 내지는 않잖아요? 계획된 도로하고 재래식 도로의 차이점이 그게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잘하고 뭐고 삭감해요.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분도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장이 몇 군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다섯군데입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전부 상류쪽에 있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골재채취 규정이 상수원보호구역은 피해야 되고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구미 상수원 보호구역이 비산나루터하고 강정 앞이 아니면 아니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세군데입니다. 수도사업소 취수장 전방 2km, 수자원공사 취수장있는 고아 일대 낙동강변, 그리고 선산 자체 취수장 부근을 피하다 보니까 상류지역에 골재채취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칠곡군은 석적 중리쪽에 바로 구미시와의 경계지점에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1년에 홍수가 나게 되면 우리는 골재채취장이 상류쪽에 있다보니까 남구미대교 밑으로 다 내려 가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채취해야 될 것을 칠곡은 우리 턱밑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비산나루터 밑으로, 남구미대교 아래 칠곡군 인접지역에서 하면 상류에게 내려오는 골재가 칠곡으로 덜 떠내려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구역에 교량이 있기 때문에 교량에서 상하류로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격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고속도로다리하고 남구미대교 사이에 하면 되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수중골재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낙동강은 골재채취를 하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승인을 받는 것은 받는데 구미시에서 타당성을 보고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연구 검토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초에 5개 지역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화위원
하천골재채취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세입에 보면 골재채취를 해서 4,318원해서 계상을 하고 또 임차료가 3,400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골재판매대금은 전액 시에서 그날그날 바로 입금을 잡습니다. 채취업체에서는 준설선이라든지 운반하는 비용을 다시 시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치수사업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계상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우기때 긴급하게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예비비를 삭감해서 치수사업하면 안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법상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정확하게 계산해서 치수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구하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1%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4건 중에서 공구상가는 설명을 드렸고 부족하나마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샛강정비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약 6억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2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용역하고 산책로 950m를 토공 성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억은 나머지 연장하고 조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성~괴평간 도로는 전체 연장 2.5km입니다. 올해까지 35억이 투자돼서 보상은 완료하고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내년도에 6억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전체 도시계획도로중에 대로가 구미시 지역에 39개 노선이 있는데 2개 노선이 미개설 도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문성~괴평간 도로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국토청에서 4공단 진입도로 교량공사 건너서 대로가 하나 있습니다. 교량이 완료되는 다음해부터 추진하고자 하는데 대로가 시가지에는 마지막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태교확장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상판을 인도부분에 뜯어내고 3차선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술먹고 음주운전을 하면 교량 밑으로 떨어질 위험도 많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될 그런 시급한 사항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김대호위원
문성~괴평간도로는 제가 봐도 해야 될 사항인데 담당 위원님이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정임위원
아까 버스승강장이 신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신설은 1건밖에 없고 위치조정입니다. 이거 ½ 삭감이 아니고 ⅔는 삭감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하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26억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561억원, 하수도특별회계 66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제외한 시설비 가용재원은 36건에 539억4,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상수도가 17건에 94억6,200만원, 하수도가 19건에 44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주로 노후관 교체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확장사업, 하수구역확대에 따른 관로정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과는 일반회계 671쪽부터 675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라서 예비심사때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임위원
강동지역에 수돗물이 잘 나오거든요. 배수지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황상배수지를
이정임위원
진척은 어느 정도돼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배수지 2기를 해야 되는데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주들하고 얘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위치를 약간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정임위원
2003년 추경에 하겠네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아니, 발주는 돼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합의는 거의 다 됐지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위치만 변경을 하면 됩니다.
정성기위원
그럼 공사완료는 언제쯤 됩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2003년 말입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을 보시면 됩니다. 73쪽부터 83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위원
검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월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하겠는데 1년 전에 1만 얼마씩 나오다가 이번 연도에 와서 갑자기 5만원이 넘거든요. 어디라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얘기가 주부들이 자주합니다. 수도요금이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지난해까지는 검침원이 동에 배치가 돼 있다가 지금은 본청에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역을 교체를 해서 검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임위원
사용량은 똑같더라고요. 세입자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집주인을 불러서 영수증을 확인해 봤더니 검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일 영수증을 갖다드릴게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85쪽부터 95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05쪽부터 115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전자식 유량계수선해서 1억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공단에 LG라든지 LG마이크론 2공장, 하이닉스 반도체, LG영상 1공장, 오리온전기 2공장, 코오롱해서 7개소에 전자유량계가 노후돼서 수량이 잘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측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수리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도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밑에 부품 구입도 같은 맥락입니다.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여기보면 수선비용으로 올라와있는데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교체입니다. 유인을 하면서 교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교체수선으로 보면 됩니다.
손홍섭위원
지난번에도 수선한다고 해서 ½로 삭감된 사항인데 밑에 부품구입으로 또 있단 말입니다. 수선을 하면 부품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 수선 따로 부품 따로 또 교체라면 부품이 필요없는 것이고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여기서 부품은 유량계가 돌아가면 종이에 찍혀 나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수선하는데 무슨 1억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수선이 아니고 교체수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럼 시설비에 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설비로 과목을 바꿔야지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산지침상 급수비에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일반재료비에 하지 말고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로 구입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산지침서상 그렇게 돼 있고 계량기가 관로에 접착돼 있는 것을 떼어내서 다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조달구매를 합니다.
정재화위원
전부다 조달구매를 합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정재화위원
조달구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성립된 것이 매년 증가되는데 제가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포항시보다는 2배 이상 많고 대구 광역시는 상수도만 봤을 때 반밖에 안됩니다. 사실 우리는 낙동강의 물을 바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구광역시 같은 데는 가창댐에서 물을 가져오므로 해서 정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대구광역시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기분해해서 공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도 없으면서 왜 증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지출을 줄이면 세입 자체가 줄어들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 세입을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세출을 줄이게 되면 세입을 덜 받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돗물 인상이라든지 실질적인 비용에서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식해서 그것밖에는 모르겠는데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대구와 포항하고 비교를 하십니다마는 가정급수에 대한 것은 원수정수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바로 가져와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면에서 보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상수도를 굉장히 많이 넣고 있습니다. 우리 수입예산서를 보시면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세출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많아지고 공업용수는 500톤 정도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공급하고 있고 우리가 약 10만톤 정도는 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생도시라서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관은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주철관은 오래된 공법인데 지금은 안 맞습니다. 지금은 내외부로 코팅된 관이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철관은 충격에도 약하고 또 이음부위 용접도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신기술로 개발된 관이 많은데 그런 것을 도입해서 무리가 따르더라도,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새로운 공법을 받아들여서 하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공기업특별법에 상하수도를 특별회계로 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데는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하더라도 하수도는 일반회계로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하수도를 특별회계로 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포항같은 경우 하수도는 일반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포항은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양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에서 바로 직송하면 되잖아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포항은 포철이 생기면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바로 한 것이고 구미시는 우리가 관로를 다 깔아놓은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공급을 하려면 관로를 새로 다 깔아야 됩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과 한과의 예산이 너무 비대하단 말입니다. 구미도 수자원하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연구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상수도과 하수도과가 돼 있다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합쳐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비대해졌습니다. 200억 가까이는 양여금입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돈도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총무과 직제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공원녹지과가 생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하수도과를 나눠야 됩니다. 공원이 구미에 몇 개 된다고 공원녹지과를 새로 합니까? 그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지원국에 질의를 해서 현실에 타당하게 해야 됩니다.
정재화위원
급수관 교체비가 노후관 급수관 교체해서 일괄적으로 20mm는 57만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수입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왜냐 하면 계량기부터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수용자부담이고 계량기에서 원관연결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합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정재화위원
계량기까지의 거리가 집집마다 다를 것이 아닙니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57만8,000만원 정도된다고 예산을 잡은 것이고 이보다 더 많이 나오면 더 받고 또 집행해서 남으면 돌려줍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25쪽부터 237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부터 263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예비심사때 했습니다마는 관내 하수도 준설작업을 하는데 전부 3,000만원씩 잘라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수의계약하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손홍섭위원
하수도 준설하는 업체가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공사 주겠네요? 업체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3,000만원씩 잘랐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지역별로 수해도 나고 우수기 지나면 바로 해야 되는데 한데 묶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별로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뒤에는 6,000만원씩 잘라서 했는데 가령 형곡동에 준설작업을 하는데 3,000m하고나서 또 3,000m 바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3,000m를 했는지 6,000m를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준설하면 준설양이 나오는데 그 양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김택호위원
준설한 것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유수지에 보관했는데 앞으로는 옥계 펌프장으로 모아놓습니다.
김택호위원
폐기물에 가까운 것을 거기에 보관해서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이건 매립장에서도 안받아주고 그렇다고 막 버릴 수도 없고
김택호위원
거기에 쌓아놓은 흔적이 없던데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홍섭위원
예비심사때 검토가 안된 사항인데 일괄적으로 검토요망합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소규모 하수도 보수공사 60개소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이건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간단하게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상하수도과장
수도배관 이토변 긴급수선 이것은 갑자기 하수관이 터지거나 긴급보수한 뒤 안에 있는 녹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계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제수변수선이 있는데 제수변은 물을 잠그는 것인데 이것은 중간에 물이 터졌을 때 이걸 잠그지 않으면 계속 물이 새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유량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수차집관로 유입수 자동차단장치가 있는데 ½ 삭감으로 됐는데 이것은 하수도유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우수가 하수전용관로에 유입되면 안되기 때문에 우수기 전에 시설을 해서 우수가 하수전용관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공단 오리온복지관에서 계림요업 후문 하수도 비굴착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관로가 있는데 공단이 오래 되다보니까 탈착이 되고 내려앉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굴착사업으로 관로내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또 조사를 하다보면 부분 비굴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부를 촬영해 보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면 부분만 설계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면 전체적으로 비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공단 효성단지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도시과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총 157억1,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50억300만원과 구획정리특별회계 7억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여섯 가지로 예산항목별로 구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이용계획법 법률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작성 용역비에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민원해소 및 도시환경정비 등을 위한 소도로사업에 54건에 67억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 및 지하시설매설물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에 25억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25%는 국비지원입니다. 네 번째 도시공원조성과 관리사업비로 9건에 1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용역비가 3억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구미 관문 정비사업으로 쉼터 및 푸른구미가꾸기사업에 3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소도로사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는 615쪽부터 635쪽까지 있고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괄적으로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비산근린공원은 어디에 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국도 33호선 좌우측 방향에 수도사업소 뒷산하고 비산근린공원으로 부지가 약 6만7,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윤종석위원
푸른구미가꾸기사업에 구미IC주변 조경이 있는데 뭡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구미IC가 이설이 되는데
윤종석위원
총 금액 얼마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윤종석위원
만남의 광장은 뭡니까? 같이 연계된 사업이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만남의 광장은 공원하고
윤종석위원
그럼 투융자심사는 만남의 광장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윤종석위원
총 사업비 50억이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윤종석위원
지금 IC주변으로 시설녹지가 해지됩니다. 그럼 우후죽순으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 다 달려들어서 집을 지어서 난립할 것이고 미관상으로 이미지도 안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야기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가 점차적으로 사들여서 그 주변에 위락시설로 발전시킨다든지 아니면 쾌적한 환경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억씩 계상해 놓고, 시에 돈 없다면서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전체 기본계획을 검토할 것입니다.
윤종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지 매입에 25억 들어가고 꽃심는데 얼마 들어가고 해서 50억을 한다는데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 계획을 쉽게 합니까? 지금 몇 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장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부지를 매입해서
윤종석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 어떻게 반영할 것입니까? 반영 안되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상당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반영시킨다고 하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오늘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오셨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의원님들이 의견제시한 부분도 다뤘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아닙니다. 오태초등학교 이전하고 서부초등학교하고 도축장시설계획변경을 다뤘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언제 다룹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의견을 우리가
윤종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원평시설녹지공원조성은 뭡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산업도로변에 시설녹지 부지가 있습니다. 원호동 가는 쪽으로 비닐하우스하고 꽃집 그런 것을 전부 철거해서 계획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윤종석위원
고속도로 확장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 받은 게 얼마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15억입니다.
윤종석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일반회계로 잡았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래서 다 썼겠네요?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데 써야지 일반회계로 받아서 돈 다 써버리면, 돈 2억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우선 부지 보상하면서 계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종석위원
거기 23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기본계획은 수립했는데 우선 예산은 세우더라도 당장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이거 안됩니다. 삭감요구합니다. 명색이 부의장이라고 앉아있는데 얘기라도 한마디 했습니까?
정재화위원
형곡중앙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시청 앞 앞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곡동 중앙공원으로 부지면적이 18만7,500평 정도됩니다. 용역비 2억을 들여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삭감요망된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형곡지구 시설유지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형곡지구는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건물 뒤쪽에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복구를 못하고 비닐로 덮어놨는데 여기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봉곡지구는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긴급히 써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주거단지 뒤에 앞으로 우기를 앞두고 긴급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검토사항으로 요망합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시설비에 1억 계상된 것 말입니까?
손홍섭위원
예.
정성기위원
구특자금이지요?
손홍섭위원
예.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예비비가 90억원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자산이기 때문에 사업수요가 있으면 쓸 것입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정기예금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몇 년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1년 안에 쓸 것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3년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공원녹지과가 새로 신설되는데 전임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예산이 편성 안된 녹지분야에 선처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IC조경 관계에 대해서 저는 부지를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시공사부지가 양쪽으로 10m 공간이 나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전면에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공원조성하고 화단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구미시의 위상이 당장 문제가 됩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300m 지점에 화단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내년 통합법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정재화위원
그럼 읍면도 도시계획구역으로 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리고 녹지과에 인부수송용 차량이 있는데 이게 경운기를 타고 다니는데 차로 수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수대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660만원 삭감되는데, 녹지과로 넘어가는 예산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하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총 18억여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신평동 도시주거환경개선에 12억, 읍면마을정비사업에 5억, 시가지 벽화그리기사업에 6,000여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타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총 52억2,1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는 677쪽부터 685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시설비에 보면 마을정비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읍면지역에 하는데 간이오수처리시설과 오수차집관로, 마을 안길 확포장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지구에 대해 도에 보고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내려온 것은 1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을 고아읍 예외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수처리에 1억5,000만원 정도되고 하수관거가 4.2km에 2억9,000여만원 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기반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정재화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전에 읍면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합니다.
정성기위원
동은 제외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정재화위원
안길은 새마을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해야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주 사업은 간이오수처리사업인데 예산부담비율을 보면 양여금이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크게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화위원
다른 할 지역이 없어서 고아에 하는 것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3개 지구를 도에 요구했는데 고아 2개소, 무을 1개소로 했는데 도에서는 1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정재화위원
8개 읍면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하수도공사하고 안길 확포장은 사실 업자가 선정돼 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입찰로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럽지역에 견학차 출국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출국하지 못한 그 내용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하수도과의 얘기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상하수도과하고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정임위원
빈집정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빈집 정비할 것이 관내에 600여동 정도되는데 현재까지 300여동을 했고 300여동을 더 해야 되는데 해마다 30여동씩 정비하는데 동당 시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농촌지역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임성수위원
해마다 30동 하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계획대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용역을 줍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입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택사업특별회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시 지적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민원실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어제 손홍섭위원님하고 저하고 세무과하고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이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민원봉사과는 같이 한다고 해서 삭감됐고, 어제 우리가 둘러보니까 별다른 그것도 없고 천장같은 경우 부분적으로만 보수하고, 정 그렇다면 페인트칠만 해도 되는데 지금 책상하고 전부다 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원실에 민원봉사과는 전액 삭감요망됐고 여기는 일부만 삭감됐는데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현재 민원실 전체 개수비로는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지적과에서 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저희시 같은 경우 타과는 금년에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고,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책상하고 의자하고 바꾼다고 뭐가 됩니까? 언제 바꾼 것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적과는 제가 '98년도에 왔고 '93년도에 왔을 때도 안바뀌었습니다. 현재 장비가 90% 가까이는 15년 내지 20년 됐습니다.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행정 마인드를 바꿔서 주민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에 들어와 보면 앉을 데도 없고 민원 편의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정임위원
과끼리 협조도 안되어서 이쪽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그렇다고 하고, 사실은 세무과도 잘된 것이 아닙니다. 민원이 오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얼굴이 안보입니다. 그 분들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세무과처럼 한다고 합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료위원님들 한번 가보세요. 집기고 뭐고 다 멀쩡합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현장을 이위원님하고 둘러봤는데 똑같은 청사인데 산업건설위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기획행정위에서 삭감되고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다뤄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 깊이 논의를 하셔서 여비나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검토를 너그럽게 해 주셔서 저희들 업무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적과도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편익을 위하는데 연구를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