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윤영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먹는샘물 설명하세요.

먹는샘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목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학당 농공단지있죠. 이게 금년도 상환이 완료돼서 거기서 전체가 줄은 겁니다.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것이 그렇죠. 2개 들어있는 것이 하나는 밑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 전체것이고 바로 위가 먹는샘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서 설명하세요.

계속비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1일 2003년도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의 증감으로 예산 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264억원으로 기정예산 1,218억원보다는 4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05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한 1,15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13억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예산중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에서는 지방세는 변경부분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 88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9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961억원보다는 36억원이 증가된 997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12억원, 국ㆍ도금 보조금에서 61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세입과목조정으로 지방양여금에서는 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271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경상적경비에서 교육관련 경비 등을 추가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보조금에서 47억원, 자체사업을 1억원을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사업은 예비비에서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내용을 기능별로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52억원으로서 21.6%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389억원으로 33.8%, 경제개발사업비는 489억원으로 42.5%, 민방위사업비는 6억원으로 0.5%, 기 타경비는 15억원으로 1.3%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변경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가된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리군 종합계획수립에 1억원, 소득작목재배시설 지원에 2억원, 정산 해남리 교량가설사업에 2억 2,719만 4천원, 남양 용두리 교량사업에 3억 21만 6천원, 마을광장포장에 1억원, 청양 정수장에서 공설운동장간 인도설치에 1억 2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에 6억 80만원 그리고 구기자식물자원센터건립에 5억원, 농업인학자금지원 증액분에 2억 3,414만 4천원, 장애수당에 1억 3,920만원, 장애수당에 1억원, 청양시장 정비사업에 3억원, 정주권개발사업 증액분에 7억 4,622만원, 만 5세이상 보육료지원에 1억 503만 1천원, 업무용PC구입에 1억 9,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별도로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기 위원님!

송석구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장소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국비 2억 6,400만원을 주면서 군비 50%를 부담해서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제공하는데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에도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썬체인에서 체인만드는 것을 일부 갖다 수공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지도 역시 군에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토는 현재 운곡농공단지라든가 화성농공단지라든가 비봉농공단지하고 연계해서 장애인들이 가서 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은 데다 농공단지안에다 해주든 그 뒤에다 해 주든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는 데를 장소를 물색해서 해주려고 현재 장소는 어디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에서 같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간 겁니다.

이 돈 가지고는 토지매입은 안 됩니다.

토지매입비는 부과를 안 시켰다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농공단지로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어디로 가야될 것인지는 대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국비만 받아서 군비부담해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비만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공장은 기존 공장을 다시 사용하고요.

이것은 그게 아 니에요. 그것은 지금 도에서 저기다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종축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설명하세요.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기 위원님!

아니, 이 시설은 재래시장에 지붕을 교체한다는 얘기에요. 이 시설비는 지붕을 교체한다는 얘기이고 도에서부터 충청남도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용역을 각 5개시장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것을 봐서 거기에 어떻게 특화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해서 이게 하나의 숙제사항을 어떻게 풀어보느냐 해서 용역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용역하고 시설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소관 설명하세요.

건설도시과소관 58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도시과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각목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로 거기까지 다 못나가서......

일부를 설치하다뇨?

그 금액을 가지고 시가지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하겠다고 승인받은 데를 다 하고 일부 금액을 여기로 붙여도 약간 부족이 돼서 정수장에서 운동 장간 인도금액이 한 1억 2천만원 정도는 부족이 돼서 이것은 내내 이게 국비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넣어서 완료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군비라고 해도 이게 내내 교부세자금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선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