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레안 등 3건의 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여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택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6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감께서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2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4차와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65억 2,096만 2천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중 건설국 소관 하천사용료 과년도 수입은 자치구의 세입추계 착오로 확인되어 잘못 계상된 1억 2,784만 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삭감 내용은 도시교통국 소관 월드컵4강로 도로표지석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9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국 소관 하천사용료의 과년도 징수교부금 1억 2,784만 5천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74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며, 200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1억 4,684만 5천원이며 세입 삭감 분 1억 2,784만 5천원을 제외한 순 삭감액은 1,9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306억 7,696만 7천원이며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의 심사 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재원의 확충노력과 재정관리의 강화 등 긴축재정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책정되었는가에 대하여 역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대하여는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기본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참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 등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 박광태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4건)

교육사회위원회 나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장애인복지회관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이를 정비하고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 장애인에게도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반면, 지난 88년 1월 1일 개관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난 95년 6월 15일 신규 설치된 실내체육관 시설의 이용료를 현실화 또는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가 지난 99년 2월 8일 법률 제5931호로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시의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는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는 한편,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이 부진한 허가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생업 지원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01년 5월 24일 산림기본법이 제정ㆍ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여건조성 및 도시경관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상위 법령의 부재로 과거에 산림청의 가로수관리지침에 따라 가로수의 관리규정을 제정ㆍ관리하였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조례제정안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다만 비 관리청의 공사시행을 비롯, 점검, 훼손자부담금의 경우 일부 임의규정을 두고 있어서 가로수의 인위적인 훼손방지 및 관리청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가로수조성 및 관리 시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로수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7조 비 관리청의 공사시행에서 “관리청과 협의 후”를 “관리청의 승인 후”로 하며 “단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의 감독하에 시행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22조 점검에서 제4항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안 별표2 제1호 훼손자부담금에서 가목의 “수간 절단 등”을 “수간 절단ㆍ기타 인위적인 방법 등으로 고사 또는”이라는 문구로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입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4년마다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및 우리시의 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확대,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부분의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의ㆍ약무관리사업, 응급의료관리사업 등 행정 위주의 사업을 실시하며 영ㆍ유아관리사업을 비롯한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 생의 주기별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증진사업을 비롯, 급ㆍ만성 전염병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등 서비스 내용별 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화사업으로는 경로당 등 노인 관련 시설의 순회진료와 치매환자에 대한 낮에만 운영하는 치매낮병원 운영, 그리고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육성관리 및 청소년정신건강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병상 수급계획과 관련하여 일반병상 및 정신병상 추계결과에 따라 연차별 확보계획을 비롯하여 각 구별 보건소 지원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박영수 의원외 4인의 발의) 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광통신부품연구센터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변경)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송태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31호로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소비자피해기구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 원활한 운영과 피해구제 접수 및 정보제공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비생활센터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조례로써 요즘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상담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며 시민들의 피해상담에 대한 안전과 권익보호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로써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영수 의원외 4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안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안이 1999년 10월 1일 개정되었으나 비 현실적인 완화 규정을 두고 있어 종전에는 자동차매매상사와 전시매장 면적 330㎡를 연면적 660㎡ 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 면적을 상향 조정하였고 자동차매매업자 5인 이상인 경우 면적기준보다 30% 완화 규정을 삭제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전시용 시설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업자간 과다 경쟁과 상거래 질서 문란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조례로써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광통신부품연구센터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산업육성을 위하여 광통신 분야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전자통신연구원광통신부품연구센터를 유치하면서 첨단연구용지의 3년간 무상대부동의안을 승인한 바 있었으나 2002년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공유재산을 장기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 이에 따라 첫째, 명칭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광통신부품연구센터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로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고, 둘째, 무상사용기간을 3년에서 20년간으로 변경하는 안으로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정보통신분야의 최대 연구소로서 우리 지역의 연구센터 설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광통신부품연구센터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윤난실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 16항 중 16항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불참으로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안건은 광주시민이 대단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안건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차례 계류시키면서 대폭 수정의결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보고와 논의 이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본회의 정회를 10분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우선 쟁점이 되지 않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하시고 16항에 대한 사항은 동의를 물으실 때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쟁점이 되고 있는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조례안은 놔두고 나머지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난 뒤에 정회를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난실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안건을 처리한 후에 10분간 정회 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재신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출신 유재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에 의해 표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신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 기립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금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 립 10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7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으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에서 보시기에 전면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앞줄 우측부터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 명패와 감표위원이 서명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표란에 기표용 인장으로 기표하신 후에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란에 기표하셔야 하며 가ㆍ부란 모두 다 기표할 경우, 또는 투표용지에 낙서나 다른 표시를 할 경우에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유ㆍ무효표 구분의 기준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석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 최영호 의원님, 손재홍 의원님, 유재신 의원님, 이상택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이정남 의원님, 박금자 의원님, 김용억 의원님, 정현애 의원님, 박영수 의원님, 나종천 의원님, 강박원 의원님, 장영태 의원님, 신이섭 의원님, 반명환 의원님, 이형석 의장님(투표하지 않음), 송태종 의원님, 서채원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투표함 개함)

18매 맞습니다.

18매 맞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8매로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7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찬성하신 의원 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