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2년12월31일까지 운용토록 된 한시기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승인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중 2002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던 주민지원과 존속기간을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시기구로 계속 연장 연장해야 됩니까?

행자부에 지금 권한사항이 5급 공무원과 다음에 기구설치는 행자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장도 안되고 구청장도 안되기 때문에 5급을 가지고 있는 주민지원과 과장과 기구는 행자부에서 폐지지시가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후보들이 분권화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행자부의 권한이 부산시장으로 권한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 기구를 만드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밖에 처리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잘 알다시피 한시기구로서 연장을 이번이 세번까지 한 것입니다. 주민지원과가 한시기구로서 설치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세번째 연장을 계속 한시적으로 승인 요청했는데 물론 행자부 지시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상식적으로 집행부에서 건의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상설기구를 하는 방안이 5급 정원을 가지고 있으면 상설기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5급 직급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직관리담당이나 시와 업무협의가 있을 때 상설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조시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우리 구 통·반 설치 조례 중 행정 현실과 타구와의 형평성이 부합되지 않는 획정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은 4개내지 7개 반으로 구성하되 1개통의 세대수는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고,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동 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우리 구의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발의자로서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반조례안을 개편함에 있어 어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눈 결과 종전 20% 가감하던 것을 5%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입니다. 강윤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본의원의 발의한 동기라든지 이런 점은 동료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과거 신한국당 당시에 부산시가 구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부산광역시는 주민들의 혈세가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타구보다도 통·반이 너무나 많아서 과감히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동료의원님들의 전부 견해였습니다. 해서 우리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저와 여러 차례 이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통·반조례설치에 관한 것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시어, 구청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꼭 이루어지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강윤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논이 되셨다고 말씀이 계시니까, 제가 더 재론해서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선례로 보면 10% 내지 20%, 30% 이런 것이 많습니다. 한계단 숫자 5%라는 것은 조금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좁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든지 10%든지 좋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의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조정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반개편을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견도 나누었고, 지역에는 200세대, 아파트에는 300세대하는 것을 아파트는 350세대로 하자는 의견도 일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5% 가감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아파트가 300세대를 기점으로 했는데, 세금을 소위 말해서 피하기 위해서 이백수십몇세대 이런식으로 건축을 한 아파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350세대해서 하게 되면 그런 아파트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5% 가감을 하게 되면 그런 아파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결론적으로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5%를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구청장의 입장을 봐서 말씀을 약간드렸고,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뜻에 대한 말씀도 여유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굳이 발의자로서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상업지역에 부전1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에서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전1,2동, 그리고 범천1동을 주 상업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건상 타동과 조금은 조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통장님들이 일을 하는데 다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쪽으로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의원이 발의를 할 그 당시에 손현식 의원님의 선거구와 최겸일 의원님은 특히 전체적인 상업지역이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규정을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어느 동보다 잘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중앙도로가 큰 것이 있는데 저쪽 이쪽에 분리가 될 경우가 생긴다. 숫자를 많이 늘리면 통·반이 상당히 거리상 문제점도 있고 적어도 동도 문제가 있는데 통까지 이렇게 나누어져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상원 위원장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전1,2동은 다소의 상업지역으로 예외구정을 두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의원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손현식 위원님의 질의하신 뜻을 충분히 본 상임위원회에서 감안하시어서 의견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