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 심사 후 의결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 소관

과장님, 265페이지 개금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금2지구는 공동개발 형식으로 아파트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이미 허가까지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득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주민들이 80% 이상 동의를 해서 우리가 주거환경사업으로 공동개발을 하자고 의견을 모아서 착수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도개공하고, 주공하고 두 군데에서 사업진단을 해서 결국 주공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착수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연립주택을 철거를 하고 재건축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주하는 보상금에 대해서 의견 차가 있어서 현재까지 철거를 못하고,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사무소에 가고, 현장에도 가고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의견을 나누었는데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국장님 방에서 주공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구하고 삼자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구서동에 보면 롯데에서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건축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서 주공아파트는 보상을 이렇게 해주고, 평당단가가 이렇게 높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낮으냐, 결국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공공기관밖에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제약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공에서 참여하게 된 것인데, 결국은 주공에서 하는 보상금액이 구서동 주공하고 너무 형평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주공에서 몇 번 주민들하고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98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4년이 되었는데 고충처리반에서도 현장조사를 해서 회신도 받아있습니다. 별 뚜렷한 답도 없고, 주민들은 현물 보상을 해 달라고 합니다. 현물보상은 환경개선지구 조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보상가가 얼마라는 제시도 없고, 보상가를 이야기 해주어야만 주민들이 한다. 안한다.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 주민하고, 구청, 주택공사해서 공청회를 다시 한번 해서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내려주어야지 지금 4년이나 되어 집수리도 못하고, 도배도 못하고, 지금 집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현재 건축허가가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하는 사항이 있고,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해서 자기들이 현장조사를 다해서.

알겠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공고 앞에 보면 기존 보차도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에 도로를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니는 길에 비가 오면 비로 인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청이 왔는데 그 부분에 주민통행이라든지, 학생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도로관리 종사원이 머물고 있는 대기실 난방비라고 되어 있는데 142만7,000원입니까? 삭감입니까? 종사원 대기실이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머물고 석유쓰는 데가 있습니까?

개금주공 있는데 보면 우체국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대기실이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것입니까?

주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방도 있습니까?

방도 있습니다. 비상시에 대기하는 시설을 겸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기로 하기 때문에.

아! 절약한 것이 아니고 전기로 하다보니 자연적으로 이번에 남았네요?

예.

더 이상 이야기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로정비지도원 초소설치 컨테이너 박스 2개 동 300만원 올라온 이것은 어디입니까?

부전역 있는데, 지난번 태풍 때 날아가 버려서 그 때는 얇은 것으로 해서 태풍 때 날라 갔기 때문에 겨울철이라든지, 비 오고 하면 대기시설이 없어서 거기 설치한 것입니다. 부전역 앞하고, 서면 지역하고.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