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태백시 현안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동기능전환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된 "태백시현안대책추진단"과 "주민자치과"의 기구·정원의 연장 승인에 따라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태백시현안대책추진단의 사업소 형태를 본 청 정책기능인 보조기관으로 변경하였고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를 당초에 2002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2004년 6월 30일자로 1년 6월을 연장하였으며 태백시현안대책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조에 보면 주민자치과 다음에 태백시현안대책추진단을 넣었는데 이게 분장사무에서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 형태로 안하고 정책주관인 과형태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보조기관 그러니까 정책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단장을 소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87-10번지이던 것을 삼성의원 자리로 되어 있던 것을 금번 조례개정하면서 20-8번지로 지금 현재 보건소 지역으로 위치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과는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태백시현안대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서는 현안대책 신·구 현행하고 개정사항에 대해 16번에 현안대책추진단 이것을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 같은 경우는 1항에서 4항까지 다 같이 넘어가는데 분장사무에서 신·구조문이 대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변경되는 사항을 조례에다가 이번에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을 집행기관으로 하면서 현안대책추진단이 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소를 삭제하는 사항 그래서 이번에 시청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현안업무의 추진, 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기한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중 현안대책추진인력 6인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행정정보화추진인력1인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 총무과에 행정정보화해서 1명이 6월 30일까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전담인력을 이번 수해관련해서 11월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는 정원조례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면 주민자치과는 저희 시 직원 중에서 지침에 사무관이 하나 늘어나는 대신에 한시기구를 늘리는 대신에 9급을 줄여서 상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시기구가 없어질 때는 과장 한 명이 없어지면서 9급이 한자리가 다시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인원에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명 드리는 데에서는 주민자치과가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는 태백시 정부에서 직제승인해 준 인원 내에서 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인원에서는 변동이 없고 단지, 2004년 6월 30일까지 과장 티오를 과티오를 거기까지 늘여준다. 한시기구 그것만 되는 것이고 전체 정원에서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항은 현안대책추진단 같은 것은 정식으로 태백시인원외에 6명이 늘었고 그 다음 정보화추진인력도 태백시정원외에 1명이 늘었고 수해복구인력 이것도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7급이 별도로 1명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에서 개정 조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과는 정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원자체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칙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한시기구다 보니까 그전에는 현안대책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게 금번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이고 그 다음 행정정보화추진인력 1명을 2004년 6월 30일까지이고 그 다음 1인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은 수해복구 토목직 7급 1명을 늘이는 것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식으로 금번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뒤에 첨부되는 사항은 강원도에서 각종 사항이 내려온 것에 대해 참고서류를 첨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 현안대책추진단의 사업소 형태를 본 청 기능인 보조기관으로 변경하고 한시기구 존속연한을 2004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소 조직운영 실태파악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이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의 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정원 연장 승인에 따라 태백시 현안업무의 추진, 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 수해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의 기한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추진단을 사업소로 하면 현안대책추진단 이름은 그대로 하고 사업소로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대로 오면서 기능자체가 사업소 기능이 아니고 보좌 기능이다고 해서 사업소에서는 빠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데 기능자체가 사업소 그러니까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처럼 직접 독단적으로 어떤 주민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은 사업소가 되는데 저희들처럼 현안대책추진단은 어떤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어떤 행정을 하면서 정책기능 보좌를 하는 것은 사업소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에 있던 것을 본 청 보좌기관으로 집어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수해복구지원은 자체 7급을 하나

아닙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1명을 더 충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갔고 기간연장 같은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만 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들어갔지요. 일단 1명을 더 승인해 준 것이니까 뒤에 보고 드린 것에는 들어가고 주민자치과처럼 그 전체인원 내에서 과장은 9급으로 상계 대체해서 하는데 일단 전체 태백시 정원에서는 방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개정조례를 안 하는 것이고 기간만 한시적으로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사람을 더 채용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도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아니, 티오만 내려왔고 그 다음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언제지요?

예, 이제 할겁니다.

예, 아직 안 했어요?

예, 신원조회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특별 임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공개로 채용하지 않았어요?

예, 그것은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격증소유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역사람들을 그러니까 지역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해놓으니 도로 올라가고 고향으로 전출 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채를 할 때는 지역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창피스러운 일인데 바꿔서 얘기한다면 대외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상장동 몇 번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타기관에서 공문을 보내더라도 그 주소로 보냈지만 우체부가 알아서 옮긴 곳으로 갔다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공문을 보낼 때는 번지를 쓰고 태백시보건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체부들은 실제 다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체부가 알아서 갔다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공문은 저 밑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앞으로는 즉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추진국장으로 하면.....

예, 추진국장은 얘기가 안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국장하면 다 서기관급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명사칭이 되는 것이지요.

정보화는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고 수해복구만 1명을 다시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채용관계는 특히 말이 많습니다. 가능한 공개채용을 하되 태백시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 대우는 어느 정도 해줍니까?

예, 이것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이 분들이 한사람이 들어왔잖습니까? 들어왔다가 1년 기간연장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은 현재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해서 면직시키지 않고 자동적으로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같이 있습니다. 여기 토목 7급도 똑같습니다. 나중 2005년 12월 31일까지 가면 티오가 1명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대신에 일단 그 직원을 놔뒀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1명이 그만두면 그 정원이 맞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더 충원을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