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호혁
이호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세입부분에 대한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 소관의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의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의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동안 매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금운용 계획이나 집행내역 등이 부실했었는데 작년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3년도 예산서에는 기금운용계획이 전년도 보다는 상당히 충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각 국.과장께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과별로 질의를 할 것이니까 각 과장님께서는 잘 들어 주시고 나중에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4쪽 상단부분에 전년도 예산액과 2003년도 예산액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401목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5,55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금년에 예산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래야지 2003년도의 산출내역 해서 5,550만원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디에 집행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03년도 운용계획 이것은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계획에는 금년도 보다는 많이 감소되고 수입보다 지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그래서 기금 규모가 점점 감소를 하는데 그 감소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기금이 점점 감소되어서 2004년도에는 이런 추세로 가면 현금이 부족해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하고 17쪽에 보시면 수입계획에 222-01 순세계잉여금 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2001년도 이월금이 2,01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보면 예산액이 2,018만 4,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이 2003년도 예산액이지요, 거기까지 따라 오고 계십니까? 2003년도 예산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이 되어서 2003년도 예산이 되는데 산출내역에는 2001년도 이월금이 2,018만 4,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것이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이 지금 2003년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3,215만 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 누구한테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디에 집행할 것인지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은 24쪽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아직까지 내년도 2003년도에는 서초3동에 건립예정인 노인회관을 준공할 계획인데 이 복지기금을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 노인회관이 준공될 당시에 집행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은 적립만 해 왔는데 적립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금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왜 이것이 아무것도 집행할 계획이 없는지 일단 거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금은 답변 끝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지출이 1억 1,11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1억원이 지금 적립되었는데 1억원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입금시키기 위해서 1억원을 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지출액은 1,1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세세한 집행내역은 따로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큰 것만 뽑아 왔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전년도 이월금이 2,061만원이 되어서 은행이자가 21만원, 상환금이 4,636만원 계가 7,618만 3,49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된 것이 26명에 대여된 것이 5,920만 2,8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
길자
정길자위원
죄송합니다. 답변하시는 것 중에 시간절약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의한 그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지금 기금의 성격이라든지 그 내용말고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드린 것 그 사항만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현재액 이런 것 물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답변하시는데 너무 시간을 소요하면 안 되니까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기금운용계획서라든지 전년도, 금년도 시설결정액 이런 집행내역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전부 알고 계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산출내역에서 이월금이 좀 착오되었다면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미처 챙겨 보지를 못했는데 검토해서 자료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시간만 끌잖아요, 정작 필요한 것은 지금 몰라요, 지금 몰라서 답변을 피하고 엉뚱한 주변 얘기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는 상임위하고 틀리잖아요, 여기는 예결특위예요. 그러니까 훨씬 심도있는 질의가 나가고 답변도 그렇게 심도있게 하셔야 돼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진흥기금은 현재 정기예금으로 5억 5,000만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금으로 9,200만원 그런데 3,215만원 집행내역은 조례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주민을 지원한다든지 동이나 과에서 특별히 지원이 요청되는 그런 단체 주민들에 대해서 생활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금인데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겠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3,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 처음 적립을 시작해서 현재 매년 5,000만원씩 2억원을 조성하고 이자가 그동안 2,500만원이 발생해서 2억 2,5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예정할 때는 매년 5,000만원씩 해서 2008년까지 5억원을 조성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노인회관 건립에 따라서 바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본 예산서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숙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금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중요합니다. 왜 일반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기금으로 했느냐하면 그 용도에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용도에나 함부로 쓸까 봐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그 기금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우선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핵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를 더 해 주시고, 유종원 사회복지과장께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대상자를 적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포괄적인 의미는 당연하지요, 제목이 뭡니까? 사회복지진흥기금이니까 저소득 생활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얼마를 지원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식의 막연하게 두루뭉수리 한 그런 답변은 여기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를 더 못 드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에 보면 서울시기금 전입금해서 출연금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에서 지금 오히려 감소했는데, 2002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기금을 우리 이쪽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막연하게 서울시에서 적게 보내서 그렇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감소를 했는지 전반적인 과태료를 적게 물려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0쪽에 보면 내년도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기금에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한데 이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지금 중간부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70만원 곱하기 4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운용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그런 식의 막연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쓰라는 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또 화장실개선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서 600만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화장실이라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개.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이렇게 기금으로 인센티브라는 것은 뭘 주는지 모르겠지만 30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지 어떤 근거로 이것을 지급하는지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215만 1,000원은 2003년도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앞으로 발생될 예측이 누구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발생시에 여기 보면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생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3,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2,775만원을 현재 지원했는데 대부분이 설날이나 추석 때 예산에 잡혀 있지 않는 부분 단체라든지 개인에 지원하고 그리고 수시로 어렵다고 동에서 보고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지원 그래서 이 범위 내에 조례에 보면 1,000만원 미만과 1,000만원 이상의 지출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고 이자의 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3,215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내역,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윤복영위생과장
위생과장 윤복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출연금이 2002년도에는 3억 2,900만원인데 2003년도에 2억으로 잡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도부터 식품진흥기금이 구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으면 60%는 구로 나오고 40%는 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60% 대 40% 그 비율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지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부터 식품진흥기금이 생겼기 때문에 각 구에 진흥기금이 적으니까 특별 교부금 형식으로 2002년도에는 3억 2,9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왜 많이 내려오고 내년에는 적으냐, 금년에는 월드컵 개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많았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줄 것이냐 하고 본청 담당자하고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내년도에는 각 구에 2억 정도가 추가로 내려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2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또 여기에도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성격의 업무추진비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식품문화 개선사업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개선사업에만 쓰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무추진, 특별한 성격의 그런 내용이지 과에서 다른 용도에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기간중이라 하면 특별한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뭐 할 적에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조례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가 했는데 그 조례사항은 현재에는 안 해 봤는데 시에서 식품진흥기금 편성지침을 보고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장실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청소행정과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희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화장실 개선은 하는데 약간은 틀립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음식점에 대한 화장실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서 7개소에 대한 우수화장실을 했는데 아직 선거기간중이라 저희가 지정증을 교부 안 했는데 선거 끝나고 24일 되면 모범화장실, 우수화장실 해서 7개를 선정해 놨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데 뭐냐 하면 화장실을 개선했는데 1년에 한 번씩 30만원씩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 그러니까 비누 사용이라든가 화장실에 대한 그런 지원금을 한번 정도는 30만원씩 지원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600만원 정도를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위생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장실개선 인센티브 제공에는 그야말로 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선정할 때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윤복영위생과장
30만원 인센티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촬영해서 이것은 개선했다 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7개소에 대한 지원금을 했는데 전부 사진을 비치하고 3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운용계획에서 책자에 보면 17쪽에 된 것은 2001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 이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할 것 같다는 현재 저희 환경미화원은 거의 노령화되어서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것인데 지금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에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노령화되어서 학자금 대여가 앞으로는 요구액이 적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기금이 고갈될 염려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이 달성되면 없애는 것이 그래서 일몰을 시킨다는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기금이 많이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고령화되어서 더 이상 기금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 기금은 언제쯤 일몰이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환경미화원 고령화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상태가 고령화되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근 10여년 만에 환경미화원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이 되어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아마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되고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또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언제쯤 해서 기금성격이 폐지되어야 할지는 아직 판단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2004년도에는 기금액이 점점 감소해서 어쩌면 재원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인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방금 이야기 드린 것은 현재 청소원 상태가 그런 상태이고 내년도라고 하면 올해 5명을 공개채용하는데 현재 그 인원 가지고는 아마 거의가 내년도까지는 충당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254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비 7회에 7,227만 5,000원인데 이것은 음식물 수거용기가 3,500개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책임제로 해서 주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안 되겠어요? 왜냐 하면 7회에 음식물 수거용기를 세척해 봤자 별 효과도 없고 해서 돈을 더 주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관리를 맡기면 수거용기를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파손되면 즉시 신고가 될 것이고 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래야 더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55쪽에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냥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반만 깎아서 쓰레기봉투값을 현실화시켜서 어느 정도 한번에 올리면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르니까 연차적으로 이것을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각 동별로 2대를 사면 각 동별로 배당이 되겠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동별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서상으로는 무단투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쓰레기봉투가 사용되는 것은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것은 무단투기를 많이 해서 동 직원 내지는 공공근로자들이 치우고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각 동별로는 1대씩 배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구립 서초여성회관 운영실적 자료에 보면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서초여성회관 지원비가 똑같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실적에 보면 2001년도에 8,000만원씩 증액이 되는데, 그런데 8,000만원을 어디에 쓰려고 증액을 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억 2,000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2003년도에 갑자기 8,000만원 더 증액시켰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사회복지 특화사업 지원에 관한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반포종합사회복지, 우면사회복지관, 방배종합사회복지관 1,000만원씩 더 증액했는데 여기 증액한 내용에 보면 차별화된 사업추진을 촉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구비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씩 증액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4분기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음식물쓰레기용기 세척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용기가 지금 각 동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기름기 같은 것이 많이 붙어서 이게 때가 상당히 참 음식물 통 안보다도 밖에가 더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매년 동장들을 통해서 세척토록 했는데 동장들이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닦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버리고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했는데 안 되어서 저희들이 4/4분기부터 일부 닦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역별로 관리자를 두어서 닦게끔 하고 그 가격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쓰레기통마저 지금 자기 집 주변에 놓기를 거의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통이 하루는 이 앞에 있다가 하루는 저 집 앞에 가 있고 서로가 자기 집 앞에 안 두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은 그것을 관리할 주민이 있을는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고 가능하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료하고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먼저번에 본회의 질문에서도 아마 저희들이 답변이 나왔었고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에 대는 반입되는 반입비용을 갖다가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전액 부담하는 데도 있고, 일부에서는 50%, 10%에서부터 40%까지 부담하는 각 구청이 각양각색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당초에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에서 해야 될지, 또 전액을 100% 해야 될 때 실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김포매립지 반입료를 갖다가 전체 100%를 했을 때 100%를 갖다가 주민들이 부담했을 때 20ℓ짜리가 현재 가격이 270원입니다. 그러면 봉투가격이 얼마 되느냐 하면 351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6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나 많이 올려야 될지 하여튼 올려서 주민들한테 그것이 전체 자기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원칙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그렇게나 공공요금 인상률을 높여야 되느냐,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또 감시카메라 문제인데 먼저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온 사항인데 감시카메라가 일단 설치된 데는 무단투기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어떤 동에는 주었는데도 또 필요 없다고 해서 반납도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 운영되는 곳이 네 곳이고 내년도 예산을 두 곳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곳을 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이 동에서 옮겼다가 또 괜찮으면 저 동으로 한 번 옮겨보고 해서 그것이 동장님들한테 파악을 해서 더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내년에 한 번 더 많이 증가를 해 볼 계획도 있고요. 내년도 단 두 대 사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것이 모의 가짜배기 감시카메라를 구매하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도 각 가격이 또 200만원 정도 갑니다. 현재 운영되는 것이 새것이 지금 450만원∼500만원 드는데 모의가 그것도 한 200만원 들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해서 좀 밀려졌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구매하도록 한 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지금 각 동에서 지급되어서 있는 활용하고 있는 봉투를 나누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주게 된 배경이 ...
승수
천승수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서초여성회관은 1998년도 개관해서 지금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6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관했을 때 연간 보조금을 1억 2,000만원으로 잡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을 수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녀회에서 처음 개관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빠듯하다는 것을 먼저 주지를 시켰고, 또 지역주민이 많이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매우 알뜰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최소한도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보조금을 상향조정 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그 상태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 수준으로 계속 타 복지관 같은 데는 계속 조금씩 상향조정을 했는데 계속 같이 꾸려나가면서 사업활성화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하면서 지역복지사업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무료사업을 점점 확대를 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내년도에는 또 특수사업을 하려니까 도저히 지금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상향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특수사업은 장애아를 위한 특수아동 교실이 현재 1개반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소를 더 이상 확보 못해서 처음 여성회관 개관식부터 저희가 이것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폐아를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이것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이 너무 잘 되어서 요구는 아주 많은데 장소나 특수교사나 이런 것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좀 확대해서 더 많은 발달장애아들이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성전문상담실을 확충해서 이것도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5년 전에는 저희 관내에 성폭력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여성상담을 주로 할 수 있는 전문상담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8,000만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이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네 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상태를 보면 시비와 구비와 법인이 자체 부담하는 이런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시비가 약 한 40%, 구비가 1.1%, 법인이 위탁체에서 자부담을 하든지 사업수익에 의해서 하는 게 58.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게 지역의 복지를 나누어서 우리 행정기관이 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저소득층 위주로 하게 되겠는데 주로 법인 자부담이 많다는 얘기는 사업수익을 올리는 말하자면 무료로 하는 것보다 유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특별히 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서초복지관이나 반포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전동스쿠터를 두 대씩 배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 연간 한 2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면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집단 거주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가복지센터가 있고, 또 자활근로사업을 복지관에서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 1,900만원 정도 하고, 여기에 전동스쿠터가 1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고,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도에 기능보강비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구비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지원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전동스쿠터 이외에 시비가 수반되는 기능보강비 정도 우리가 50% 부담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구비 지원이 없었다. 그렇다면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도록 촉진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금년도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작위로 그냥 시설별로 1,000만원씩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사회복지관으로부터 그 지역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못하는 게 뭐냐 하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각 복지관에서 그 사업의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초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1,900만원이 드는데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1,600만원 정도에서 1,900만원까지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지원해 주는 첫 해로서 좀 의미를 부여해서 한 1,000만원만 지원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다른 운영비와 혼용해서 쓰지 못하도록 특별한 사업이 그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에 있고요. 또 구립시설이 세 개이고 또 비영리법인이 하나가 운영하는 이 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을 시비와 법인 자부담에 의해서만 운영되도록 하고 우리는 지도감독만 강화한다고 그러면 관리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첫 해로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도 보면 인근 강남구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특별히 주는 것이 구비로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 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서구의 경우도 10개 복지관에 1억원을 그러니 한 개 복지관에 한 1,000만원씩 이렇게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5개 구가 있으니까 한 5개 구에서 구비를 이렇게 특별히 지원한다고 해서 꼭 거기에 따를 것은 아니지만 서초구의 재정 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는 한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용기세척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신다니까 그 검토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분담금하고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비는 한 번에 다 올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 번에 올린다면 아마 주민들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서서히 개인부담 사용자 부담을 시킬 것이니까 금년에 20%를 올린다거나 또 있다가 20%를 올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올려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예산을 우리가 좀 줄였다고 했을 때 한 20% 범위 내에서 줄였다고 했을 때 20%를 인상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또 아마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내집 앞 청소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쓰레기봉투를 더 많이 공급해 주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해서 내집 앞을 쓰는 사람들을 자꾸 많이 늘려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을 시키고 또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래서 이번에 한 20% 정도만 인상시키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립 서초여성회관 운영실적에 보면 '98년도에는 사용인원에 비해서 사업수입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마 이때는 처음 하는 해이니까 기능교실 같은 이런 게 원활히 활발히 잘 진행되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2001년도에 보면 '98년도에 2만 251명이, 2000년도에는 9만 4,000명 그러다가 2001년도에는 21만 9,00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수입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이것은 아마 그 대상 확대가 다른 방향으로 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은 그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원이 이렇게 많이 2001년, 2002년도에도 사실 1억 2,000만원 가지고 잘 해결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8,000만원이라는 것은 이런 사업하고는 별개인지? 지금 장애아를 위한 특수사업을 위해서 한 반을 더 증설함으로써 그 어떤 기능보강이라던가 이런 학교 그러니까 교육비라던가 선생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이 8,000만원인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실적을 뽑을 때 연 이용인원이나 사업수입 이런 것은 총괄로만 뽑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001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20만명씩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청소년 자원봉사나 노인무료사업 그런 무료사업들이 다 포함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99년도부터는 '98년, '99년도에 강좌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관이라는 것이 특히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복지사업을 하는데서 유료로 돈을 받는 사업을 많이 하면 일반학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운영법인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하고 지역복지사업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수강료를 받는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복지사업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반 수강과목과 지역복지사업을 많이 확충을 해서 비례를 맞추어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예산에 특수사업도 물론 있고 특수아동교실을 할 때 교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사 일반직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고 특수교사를 써야 되고 또 여성전문상담실을 확충하는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조금이 여성회관이 처음부터 힘들게 작은 예산의 보조금을 받고 시작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표를 붙여드린 것 보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다른 데는 30%, 40%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여기를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직원을 최소한으로 쓰고 사업을 많이 주문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고 이래서 많이 줄여나간 상태인데 지금은 특수사업하고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이번에 8,000만원을 확대해서 반영시킨 상태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하고 정화조오니처리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단 금액이 얼마 정도 올려졌든 간에 이것이 일단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연초에 들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이 되면 구의회에서 그것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한 번 하겠고요.
승수
천승수위원
그냥 검토가 아니라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올리도록 하세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천승수위원님!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금액을 받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조례가 일단은 개정되어야 하고 ...
호혁
이호혁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용기세척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통 하나 닦는데 2,8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지금 닦고 있는 것은 4,100원씩 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닦다보니까 저희들 가보면 상당히 중노동 중에 중노동인데 이것이 사실은 주택에서 주민들이 누가 닦을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각 통별로 해서 지금 올해는 5매씩 각 동에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숫자를 늘려서 8매씩 지급하려고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53쪽, 254쪽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보충도 있습니다만 민간이전비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집행 예산 추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세분화해서 보면 폐기물 소각처리 용역비도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는 일단은 증액되었고 환경정비쓰레기 잔재처리비는 전년도 1억을 예산 편성했다가 금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집행 추정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도 이것이 지금 톤수가 2003년도에는 10톤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환경문제는 지금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더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음식물 수거용기 동별 보유량을 말씀해 주시고 또 2002년도에 동별 세척 회수를 몇 번이나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단가를 지금 2,800원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 업체의 세척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도록 계약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인근 주민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한 방법은 종전에 다 해본 방법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방법은 정말 처리할 수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 발주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용역업체에서 세척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지금 질의드린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 254쪽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위탁처리비를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래에서 3억 9,974만 9,000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차량이라든지 인력을 동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이 상당히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환경문제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이 양이 이렇게 많이 늘 수 있는 것인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지금 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4만 5,300톤이 늘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처리 용역수수료 양이 왜, 더 늘어났느냐, 예산이 늘어났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2년도에 2,098톤이 지금 발생되어서 3억 ...
옥자
김옥자위원
2002년도에 150톤인데 추경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산출근거에 보면 150톤입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이 당초에 예산 편성된 것보다도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반영할 당시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2002년도에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발생량을 2,880톤이 발생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켰고요.
옥자
김옥자위원
2002년도에 2,098톤을 ...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2002년도가 지금 10월달까지 나오는데 2,098톤이 나왔습니다. 집행된 것이 3억 6,0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되면 거의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11월달까지 아직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되면 아마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환경정비 잔재처리비가 2000년도에는 1억을 잡아 놓았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1,800만원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 작년에 1억을 청소행정과에 처리비가 예산 편성된 것은 수해가 되어서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각과에서 예산 편성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과로 청소과로 전체 잡아서 그것이 1억이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와 같은 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한 1,000만원정도 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에는 잔재처리비로 해서 1,800만원만 잡혀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10톤을 늘렸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한 60톤 발생량으로 잡았는데 지금 농장에서 나가고 있는 음식물들이 거의가 지금 음식물이 그 농장이 망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 규정이 위반되어서 처리할 수 없는 양을 자꾸 저희들이 처리하게 됩니다. 사실은 농장에서 오리농장이든지 이것을 쳐가 버리면 저희들 처리비는 하나도 안 드는데 그것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60톤에서 70톤으로 늘려 잡은 것입니다. 동별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별 세척한 양을.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사실은 세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세척이 때가 하도 끼여서 세탁 비누를 가지고 몇 번을 닦아도 안 닦아져서 사실은 능률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거의가 한번 정도 싹 세척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도가 발라졌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세척된 매수하고 개소하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된 것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결위원회에 다 주세요.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예. 세척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이 지금 구매를 해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을 하고 있는 데, 제가 강남구청 현장에도 가보았는데 차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 밑에서 인부들이 수거해 와서 그 자리에서 닦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지금 거의 활용을 지금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조건은 세척차를 사도 좋고 하여튼 손으로 닦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용기를 대부분 수거해 와서 일부는 종합센터에서 지금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현재 위치에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일부 또 세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답변이 다 안나온 것 같은데 ...
옥자
김옥자위원
답변을 덜 했는데 지금 음식물 박스 세척비에 대해서 ...
호혁
이호혁위원장
김옥자위원님, 우선 관계관의 답변을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 내용은 다르니까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한꺼번에 계속 많이 물었으니까 설사 제가 세밀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운반처리비 254쪽인데 그것을 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답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판단을 하시고 이야기하세요.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처리비가 지금 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이번 12월말일자로 해서 15명이 그만 둡니다. 15명이 그만두는 것을 갖다가 채용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채용하게 되면 그것이 인건비가 한 12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지 않으면 각 구에서도 재활용 내지 뒷골목을 민간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지금 쉬운 방법으로 재활용을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사항을 일부 동이라도 민간업체에 넘겨서 수거하자 하는 계획 하에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면 반은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고 반 정도는 각 구청 대행업체에서 반은 수거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하동에서 2군데, 고려미화에서 2개동, 대성에서 1개동 해서 저희가 각각 5개 업체가 있는데 서초3동을 제외한 다른 동은 2개동씩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 준 것은 우리 미화원에 드는 예산을 산출해서 그 금액의 70%선에서 대행업체에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월부터 그 대행업체에서 직접 수거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3억 9,900만원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볼 때 한 3억 정도의 예산절감 요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아직 질의 한가지 덜 나왔는데요. 255쪽에 ...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가정용하고 사업장용 쓰레기 양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쓰레기 양이 덜 나왔으면 좋은데 소각 쓰레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나와서 김포매립지에 나가는 쓰레기로 봐서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쓰레기 양이 적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신규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내용적으로 설명이 보충 필요할 때에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그런데 그것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관계관께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시라고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때 동별로 나가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음식물 수거용 세척 관계가 물론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체 다 답변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어렵습니다만 지금 동별로 세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동도 파악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아야지 알겠습니다만 한번을 했다는 동도 있고 이 방법이 용역에서 방법을 제가 물었지만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놓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럼 위치에 번지를 확실하게 수거해 가는 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 원 위치에다 세척을 해서 갖다 두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지역에서 문젯거리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세척 관계도 그렇습니다. 세척이 어느 정도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것이 어떤 요일을 정해 놓고 세척의 방법, 계획이 바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물론 제가 문제 제기만 하고 다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과장님께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용역세척 방법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러한 방법은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 조금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문제는 시범 동을 정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폐기물 배출 감시를 위한 감시카메라를 이야기하셨는데 작년도도 2개 동을 했었고 또 금년도에도 2개 동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500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한 지역은 다소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진을 촬영했을 때 엄격히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진이 나오는지 만약에 각 동별로 설치된 동에서 사진이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 오히려 가시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봐서 모형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도 제가 알아보았는데 한 20만원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같은 것이니까 같이 질의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옥자위원님께서 거의 하셨습니다. 그것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천승수위원님 말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기하고자 양지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방법 이것을 저희들이 올 10월말부터 시작하면서 한 달에 한번씩 딱 들어오게 해서 방침이 나서 지금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척하는 방법을, 싣고 들어온 것 종합센터로 들어오는 개수를 세고 나중에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강남 같은 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바코드를 찍어서 세척을 한번 하면 바코드 번호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서 현재는 안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삼아 드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각 동에서도 세척한 수만큼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척하고 나서 제자리에 왜 안 갖다 놓느냐 그것은 사실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인부들이 몇 번지 앞에서 들고 왔는지 그것까지는 아마 기억을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제대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의 실효성이나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을 민간업체가 대행을 했을 때 어제도 대표되는 분들을 다섯 분을 지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재활용품을 갖다가 일단 대행업체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옛날처럼 재활용을 수거할 것 같으면 옛날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 보다 더 깨끗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할 것이니까 깨끗이 해 달라고 했는데 최대한으로 수집 운반이 잘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그것이 촬영 상태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면 그것이 지금 감시카메라가 제일 좋은 것도 아니고 제일 나쁜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거리 관계상 사람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전에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도 각 동에 일부 2개를 해서 하나는 모의감시카메라를 설치했고 하나는 정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다 알아버려서 모의카메라 놓은 데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실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모형감시카메라로 해 보았는데 그와 똑같은 형태로 봤더니 195만원을 달라고 하고요. 20만원짜리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김옥자위원께는 판독결과를 차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이에 따른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방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데 본위원도 청소행정과에서 항상 청소업무를 대행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대행을 시켜서 청소행정과의 어떤 몸통을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언젠가는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자연 감소되는 대로 더 안 뽑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환경미화원을 뽑을 예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중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 재활용 수거를 용역을 준다고 봤을 때 환경미화원을 더 뽑아야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지금 사설 용역회사의 환경미화원들하고 우리 환경미화원들과의 봉급차이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정말 우리는 상당한 봉급을 주면서도 거기의 능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환경미화원을 더 뽑지 말고 위탁 줄 수 있는 것은 위탁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내년에 가능하면 환경미화원을 더 뽑아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수거하는데 사실은 강남구청이 내년부터 재활용을 민간위탁 하려고 용역업체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면 용역이 가능한 지를 뽑았는데 강남구청이 저희들 보다 한 10만 정도의 인구가 더 많지만 소요되는 예산이 47억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입찰했을 때라도 40억으로 했을 때 보면 예산이 무궁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는 돈의 70% 선에서 대행업체하고 한다니까 강남구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행업체에 전체 용역을 준다고 해도 10억 미만으로 해서 전체용역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예산상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께 신문을 보면 알지만 전국 미화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우리 미화원들이 파업을 했을 때는 그것을 한 2∼3일이면 모르지만 상당기간 같으면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 파업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일부 미화원을 안 뽑고 대행업체를 자꾸 주니까 미화원의 숫자가 줄면 일자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파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구청 노조가 구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 해서 서울시노동조합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아까 15명 줄어진 범위 내에서인데 저희들이 최소 인력을 일부 재활용도 해야 되고 일부 뒷골목도 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채용은 부득이 청소를 할 입장이기 때문에 5명 정도는 더 소요되겠고 지금 공고가 되어서 21일날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청소행정과나 위생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기금에 대해서 좀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해서 기금을 집행해야지 막연하게 기금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 같으면 만약에 재활용품 같은 것은 재활용품을 쓰는데 재활용품을 거두어 들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어떤 후생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기금 전체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서 좀 더 정말 재활용품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활용품을 하겠다고 준다 하면 그런 비용에서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을 하든지 안 그러면 흡수를 해서 함께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재활용품 예산을 용역주는 비용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는 환경미화원 인부는 지난해 하고 똑같이 134명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인건비는 줄어들면서 저쪽 편의 재활용품 비용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2쪽에 일반운영비에 19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정 추정 집행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2001년도의 예산액과 집행액을 한 번 밝혀 주시고 252쪽에 목206 재료비에 3,753만 8,000원이 2002년도에 편성되어 있었고 그런데 2003년도에는 1,763만 4,000원으로 낮춰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는 예산집행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도 1,387만 2,000원을 지난해 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추정집행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도 1,370만원을 편성을 해 놓고 불용을 510만원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1,300여만원을 해 놓고 2001년도에 불용을 많이 시켰는데도 똑같이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쭉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위탁금에 2001년도에 19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14억여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5억여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2002년도에 24억원을 편성을 했고 집행이 얼마 가능하고 26억 6,500만원을 또 다시 증액시키는지 우선 4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용도는 저희 과에서는 최소한 집행되는 것이 재활용에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자료로 하지 마세요. 여기서 답변하세요. 뒤에서 보좌해서 2001년도 결산서를 보면 빨리 빨리 찾을 수 있어야지요. 위원장 잠깐만 ...
호혁
이호혁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과장님들 예산심의할 때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주된 초점이 무엇입니까? 2001년도의 결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2001년도의 결산현황하고 2002년의 추정 결산액을 얘기를 묻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준비 안 해 와서 무엇을 답변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도 물론 하지만 경상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여기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지만 경상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집행한 금액이 필수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과 오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서가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질의드린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도 전체 내용이 수정이 되어야 하고 오늘 청소행정과 소관인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도 2001년도가 아니라 2002년도로 수정해야 하는 수정을 위원장님께서 꼭 책임지고 수정현황과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노인복지기금을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5억원이 될 때까지는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5억원은 언제 누가 5억원으로 결정할 것인지 조례에도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결정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2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화장실개.보수를 한다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는 상가에도 속하지 않고 또 세대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예산도 그런 공중화장실을 의식해서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반포본동이라는 어떤 특정지역을 목표로 해서 설정된 것인데 다른 지역의 그런 아파트가 있는 경우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개.보수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칭이 아파트상가 화장실개.보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인데 사실 이것이 상가에 붙어 있지만 당초에는 그 상가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화장실인데 지금은 이것이 건물 자체로 보면 각 점포마다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중화장실을 누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폐쇄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반포본동에 있는 이 아파트상가 화장실은 누가 관리주체가 없어진 화장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변기도 깨져 버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구 주민들인데 이것을 최소한으로 보수를 해주어야만 준공중화장실 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 상가에서도 관리주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관리하는 업체가 없다면 그것과 준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아파트 상가에 속해 있지만 상가 입주자들은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방치상태에 있어서 구재정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어쩌면 유발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인근 점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분명히 그 화장실에는 등기부등본상 그 상가소유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상가가 비록 지금은 상가입주자들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 상가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 상가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이용할 가능성이 다른 일반 보행자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은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잠재고객이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상가에서 그것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구재정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과연 논리에 맞는지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해 주겠다는데 그러면 구재정을 그렇게 아무데나 써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거기가 보면 지금 건물에도 정면쪽으로는 아니고 후면쪽으로 나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가 상가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으면 상가하고 그 주체한테 그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상가주체도 관리주체가 없고요,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 지역의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그런 상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예를 보면 시에서 재래시장 안에 화장실을 일부 개.보수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한 2개 업소가 시예산으로 나와서 지원해 준 예가 있는데 하여튼 일단 그 상가들이 안 하고 그렇다고 아주 없어지면 모르는데 일단 있고 오가는 내방객들이 이용할 경우라면 서초구 체면을 위해서라도 좀 정비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
호혁
이호혁위원장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만약에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이나 놀이터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 인근에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의 개.보수를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책임지고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가 혹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저희가 참고로 할 소지가 있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저희가 5억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조례상에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조례제정할 때 구의회 심의 붙였을 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조성할 것인지 그런 질의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 5억이라고 답변을 드렸고 2000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그 방침서에 매년 5,000만원씩 해서 5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었으면 빨리 하시고요. 노인복지기금을 가정복지과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때 당시에 답변할 때 5억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억이 될 때까지는 노인복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서초구의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5억이 될 때까지는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고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노인복지에 어떤 특별하게 기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금을 좀더 확대해서라도 하루빨리 그런 복지가 당겨져야 한다고 보는데 막연하게 5억 해서 5,000만원씩 10년 뒤에 5억 편성해서 그때부터 노인복지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이 아파트상가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어떻든 그 소유가 상가라면 상가에서 해결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돈 들여서 개.보수해 준다, 그러면 꼭 화장실만 개.보수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너무나 형편없이 방치되고 있다,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상가에다 행정적으로 개선하라고 지도감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안 한다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사실은 제가 반포본동에 한 4년 근무했습니다. 올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아파트지역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상가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반포본동 지역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현재 상가하고 완전히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예산편성되기 전에 나갔을 때는 이것이 주민들이 치워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진짜 냄새가 나고 그 주변에 가니까 벌써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상가주민들이 그것을 치워 주면 좋은데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처럼 자기들이 관리주체가 되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치워주지 않고 또 자기들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아까 정길자위원님처럼 거기 찾아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치워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러면 상가를 관리하는 상가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 누구한테 독촉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경우라도 완전히 관리주체가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단 구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을 기부채납 받든지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해 주고 난 뒤에 또다시 지저분하면 또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소유의 그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기부채납 관계는 한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쭉 해 주세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아직 덜 조성되어서 노인사업을 안 할 것이냐, 노인기금을 빨리해서라도 빨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노인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구는 노인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늘어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시 전체 노인인구가 4%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약 5%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지금 노인복지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연금부터 해서 건강진단이라든가 경로식당운영, 교통수당 다양한 사업을 예산으로 국비, 시비 받는 것 이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할 사업계획은 노인교육이나 교육교실지도, 전통문화선양이나 노인문제상담소 그런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데 아직까지는 기금이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있어서 그것을 활성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빨리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상황이나 그런 처음에 저희가 매년 1억씩 하고자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5,000만원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서 조금씩이라도 부담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조금 전에 정길자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아파트 상가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삼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방배본동에 남부종합시장에 1,000만원 그리고 양재동 양재시장에 2,000만원을 화장실 보수자금으로 시비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또 현재 남태령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계산입구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지난번에 청계산광장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상태를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광장에 서 있는 차량의 구별 분석을 해 보니까 20%만 서초구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청계산을 이용하는 주민이 개략적으로 보면 20%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도 보면 서초구 주민이 이용하는 율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동 전체가 아파트지역일 경우에는 거기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떤 노인정이나 해야 된다는 결론도 또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아파트 내에도 구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료비가 예산편성에는 6,4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4,856만원이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폐수 처리약품이 일부 구매를 안 해서 지금 불용이 되었다는 사항이고요. 일반보상금도 예산편성에는 4,448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3,143만원이 되어서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은 무단투기 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8억 7,200만원인데 집행은 16억 4,2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3,000만원이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이 많아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2002년도 민간위탁금에 24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를 집행예상하느냐 그것을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자료 분량이 많게 되면 자료로 요구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허명화위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로 받으려면 제가 더 질의할게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자료로 배부해 주시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17쪽에 수입계획을 할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은 886만 8,000원이 되어 있고 예산에는 2,018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2001년도 이월금 그래서 2,018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 전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2002년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정할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면 제가 질의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작성해서 오늘 오후 늦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쪽수를 말할게요, 242쪽에 일반운영비에 2001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 그 다음에 245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해서 나와 있습니다. 7억 3,700만원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제작한 부수하고 지금 재고량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1쪽에 국내여비 생활복지국 업무수행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도 1억 9,3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정집행액이 얼마인지 2001년도에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였는지 그것을 확인하세요,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하시고, 252쪽에 재료비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 지금 2003년도 편성액이 1,763만 4,000원인데 2001년도에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을 한번 확인하시고 2002년도에 집행추정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53쪽에 민간위탁금 그것도 2001년도에 19억을 편성해서 14억밖에 못 썼는데 자꾸만 예산을 더 요구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4억 4,2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집행액이 전체 얼마 예상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5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2001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하고 2002년도에 예상집행액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2억 9,2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4억 2,8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렇게 부탁합니다.
종식
배종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98쪽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내년도에 복지시설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포1동 어린이집 재건축 예산으로 14억 6,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D급판정으로 재건축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은 하나의 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얼마든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으로 해 두었습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차년도 2004년도에 쉽게 어린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사업으로 한 것인지 물론 그 내용은 본위원이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단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계속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1동어린이집 재건축사업이 계속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달에 설계입찰을 해서 내년초까지 설계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예산의 부족으로 계속비로 잡았는데 그렇더라도 내년에 입찰을 할 때 총액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을 해서 내년도에 꼭 지어야 될 기간이 산정되면 내년 추경에 다시 올려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단년도사업으로 준공을 하도록 하기까지는 별 다른 이상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예.
호혁
이호혁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27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접대성 예산인데 이것도 2001년도 결산을 한 번 확인하시고, 2002년도에 7,99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정 예상액 집행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2쪽 방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 900만원 들어가 있고, 우면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672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83쪽 서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600만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을 보강하는 것인지? 막연하게 이렇게 편성해 놓지 말고 세세하게 그 내용이 무슨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시설비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 22억 9,000만원하고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 이것은 위치가 여기 교육문화회관 앞에 거기입니까? 아니, 공무원교육원 앞에 거기라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에 283쪽 일반운영비에 7,574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 요구하는지? 2001년도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2002년도의 집행 예상액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293쪽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방배3동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서초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까 서초여성회관 운영비 지원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서초3동과 방배3동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를 막연하게 이렇게 1억 8,000만원, 1억 3,000만원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월별 얼마를 하는 것인지 그 점을 표기해서 언제 개관된다고 보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다음 297쪽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방배3동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포함) 해서 이것은 아직 완공도 안 했는데 벌써 기능보강비가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아직 완공이 안 되었는데 기능보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 300쪽에도 보면 서초노인회관 기능보강비 2억 5,000만원,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비 해서 3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예산 자체가 설명서에도 하나도 없고 그 자체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자료를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래야 20일날 예산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일반운영비 및 사업설명에 대한 이런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천승수위원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저뿐이 아니라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려고 했던 것 중에 그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전 위원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 전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계속사업보다 물론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년도에 그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예산이면 본예산에 다 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단년도에 사업을 다 넣도록 그렇게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답변을 들어야죠.
명화
허명화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호혁
이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하나만 내가 하겠다니까요.
옥자
김옥자위원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들어야죠.
호혁
이호혁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아니, 답변 안 듣고 그냥 질의만 들으면 됩니까? 제가 보충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들어야죠.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잠깐만요. 계속비사업조서에 서초구청소년연수원신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34억 7,900만원을 예상해서 2003년도에 17억 3,900만원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2001년도 예산심의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 할 적에 그때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들이 답변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적은 돈으로 그때 당시에는 2억 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3억원 정도만 가지면 그것을 살 수 있는데 적은 돈으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을 34억원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2억 500만원 안에 뭐였느냐 하면 5,000만원이 토지비였고 1억 5,000만원이 건물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서 내년에 벌써 또 멸실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34억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해서 의원들한테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살 때는 분명히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한다라고 해 놓고 금년에 그 시설을 보강하느라고 몇 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다시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 그것은 사회복지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생활복지국장
총무과 사항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우리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1동어린이집 재건축이 지금 새로 건축을 하면 한 500여평 되는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해봐야 자세한 것이 나오겠지만 내년초에 입찰을 다시 시작해서 공사를 하려면 지난번에 그 비슷한 예가 잠원동에 있는 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이 한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빠듯하게 잡아놓으면 또 사고이월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설계가 나와보고 내년초에 봐서 되면 내년에 완공할 수 있으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책임지세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때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쪽수는 303쪽부터 3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08쪽에 보면 옛지명 및 향토문화 투어라는 사업을 24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 이런 향토문화 투어라면 도시정비과가 아니라 문화공보과에서 수행해야지 마땅하다고 보는데 왜 이런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화훼및농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어디에도 이 기금을 몇 %로 화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하를 해 주는지 그런 내용이 아무데도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리고 지출과 수입을 전부 기록을 해야 마땅한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대로 이게 편성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우선 몇 %로 운용을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지명 및 향토문화 투어 해서 지금 30만원씩 8회 해서 24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것이 문화공보과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과에서 하느냐, 이렇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지명 및 향토문화 관계의 조사는 우리 도시정비과에 새주소추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를 하면서 옛지명이라던가 이런 것의 유래를 도로명을 하기 위해서 발굴하다 보니까 그 부산물로 옛지명과 유래 등을 하는 그런 책자를 지금 현재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해서 곧 책자 발간이 됩니다. 옛날 유래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쭉 발굴한 그런 책자가 발간되는데 그 지명위원 중에서 이용환 씨라고 땅이름학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상당히 역사, 문화 그 다음 각 지리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초청해서 우리 잊혀져가는 유래에 대해서 좀 교육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새주소추진반에서 지명과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화훼및농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화훼및농업육성기금 운용은 우리 구 특화사업인 화훼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의 총 조성액은 우리 구 일반회계 출연금이 4억원 출연되고요, 그동안의 이자발생이 2,562만원이고 상환금이 1,946만원 이래서 지금 총 조성액이 4억 4,508만원입니다. 융자지원은 4억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3개 농가에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연리는 3%입니다. 융자대상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화훼농가 및 영농법인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공원녹지과장 답변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만 해 주셔도 되는데 너무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 묻겠습니다. 옛지명 및 향토문화 투어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하다가 어떻게 이제 추가로 파생된 그런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주소부여사업은 당연히 도시정비과 소관이지만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 조직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의하면 각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업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공보과 업무에 보면 제6조가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거기 12호 보면 문화예술진흥 문화탐방기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거기 발생된 그 원인은 도시정비과에서 파생되었지만 이 업무를 당연히 문화공보과로 넘기고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예산 세출금액의 적정성도 보지만 관.항목이 제대로 원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가도 보는 것도 예산심의의 중요한 하나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도시정비과에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이것을 문화공보과 쪽으로 이관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새주소업무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지금 옛지명에 대한 발굴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원지동에 대한 고인돌 유적지 발굴 또 용역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새주소의 업무를 지금 어디로 옮겨야 될 것이냐 하는 관계가 아직 결정이 안 나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주소에 대한 그 추진반이 지금 총무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자치행정과로 가야 될 것이냐, 지적과로 가야 될 것이냐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나중에 가게 되면 실제 시행의 적용운영은 부서를 추후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이 현재 관련 업무하고 계획을 현재 입장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책정은 새주소와 관련한 업무들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책정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자꾸 새주소 부여사업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새주소부여사업을 파생된 업무이고 그 업무 내용으로 봐서도 향토문화투어라는 것은 분명히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한데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되고 답변을 하셔도 아, 정말 그렇겠구나 그냥 거기다 놔두어야 되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력 부족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설명 부족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설명을 해서 아, 정말 그렇구나 도시정비과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려우면 이것을 문화공보과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우리 과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총괄적인 그런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에 대해서는 업무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청장님께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도록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명령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하라는 지시도 직접 받아서 그것을 넣은 것인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직무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계획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260쪽에 일반운영비에 2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2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정 집행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우리 12월 31일까지 얼마나 집행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65쪽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이 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2002년도 추경에 설계비가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집행 가능한 것인지, 2001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또 새우촌근린공원 예산이 1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12억 5,000만원을 2001년도 추경때 편성할 때 밑에 주차장하고 위에는 공원하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다시 5억이 들어와 있는데 2억 5,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설계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하세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316만원이 늘어났는데 금년도에 예산 운영 상황을 갖다가 보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2001년도에 저희들이 새우촌공원 기본계획 용역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8,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방배2동 주택가 쪽으로 저희들이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임야에 그 공원에 너무 과도하게 임야를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도서관 규모를 줄이고 또 지하에는 주차장을 넣지 않은 그런 도서관 5층 규모의 도서관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억 5,000만원은 처음부터 용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토지보상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자꾸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지 2002년도 2억 5,000만원 예산은 순수한 새우촌공원 내에 체육시설 부지를 보상하려는 그런 보상비입니다. 저희들이 보상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 보상을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5억원으로 보상비를 요구한 이유는 저희들은 2억 5,000만원하고 5억하고 총 7억 5,000만원이면 보상이 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너무 평가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12억 3,20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 5억이 확보되더라도 한 5억 5,000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천상 내년에 가서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보상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의 모든 사업 계획이 정말 방만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도에 그 토지를 사겠다고 12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불용되었는데 또다시 2002년도에 추경때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8,000만원 설계한 것은 결국은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집행되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면 설계비 8,000만원 낭비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순서에 따라서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을 받고 난 뒤에 서울시에서 승인 받고 난 뒤에 설계를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먼저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그 사업도 정말 전부 제로로 돌리고 또 분리해서 그 위에는 공원하고 밑에 짓는다 이것 사업이 완전히 너무나 방만하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과연 이것이 땅이,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도 이 땅의 주소도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우촌공원 막상 해 놓고 지금 와서 도구머리길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공원이고 밑에는 청소년회관을 짓는다 처음에 당초에 계획할 때하고 또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토지보상비를 10억을 요구하고 설계비 2억 5,000만원 요구했었는데 지금도 12억 5,000만원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8쪽에 학술용역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환경성검토 등 용역 해 놓았는데 지금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것이 용역을 주었는지 그 밑에 서초권역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4억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또다시 3억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전체 편성이 안 되어서 발주를 못 했는지, 용역에 들어갔는지 들어갔다면 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새우촌근린공원 토지 보상비 관계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질의를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질의하시고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질의하시고 또 오늘도 질의하시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제가 아마 표현이 잘못되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새우촌 계획은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1년도 추경으로 용역비 8,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거기에다 방배2동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시설하고 지상에는 도서관을 시설하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시설하려는 그 사업비는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그래서 지상에는 도서관은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하고는 그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2억 5,0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순수한 토지보상비입니다. 자꾸 먼저 것하고 자꾸 결부시키면 안됩니다. 위원님이 자꾸 그것을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용역은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의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이 검토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시분야 종합관리 용역은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총 용역비가 7억원이 들어가는 중에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4억이 책정되어서 이미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된 그런 상태이고 지금 용역발주를 위해서 PQ심사후 공고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12월중에 계약이 되고 그 계약이 되면 계속해서 내년도 3억을 추가로 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7억이 들어갑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전체 7억이 들어간다구요. 그런데 ...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추경에 4억이 되어서 발주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3억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발주를 할 때는 예산이 다 계속사업 같으면 예산이 전부 편성이 안되어도 발주를 할 수 있지만 단위사업별로는 단년도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이 아니면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야지 발주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발주했다는 것입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지금 PQ공고 내 있는 상태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이 다 편성이 되어야지 발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초구 전체 행정 관청에서는 모든 사업을 발주를 할 때에는 총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지 할 수 있고 계속사업 같으면 총 사업비가 편성이 안되더라도 가능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 중에서 7억원을 작년 추경에 요구했는데 4억만 잡히고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3억을 내년도에 잡아주겠다고 해서 4억까지 삭감된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의회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연차사업으로 ...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4억이 들어왔을 때에는 4억으로 ...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아니, 총 7억으로 그때 이야기가 된 것이죠.
명화
허명화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4억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편성이 된 것이죠.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7억으로 이야기를, 7억 중에서 4억이 책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5,000만원이 ..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아니 3,000만원 ...
명화
허명화위원
3,000만원만 한 것입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예.
호혁
이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예산서 260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공원청소종량제봉투 해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1,450원 곱하기 16개소 365일 이렇게 했는데 1,450원이라는 어디에 근거해서 1,450원이 된 것인지 1,450원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공원청소종량제봉투 지출 대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450원은 종량제 봉투 대행봉투 그 대금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 대금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예산서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을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아마 다량배출사업장용봉투 이것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100ℓ짜리 그래서 아마 1,450원이라고 하면 곱하기 10장해서 1,450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1,450원이 아니라 1,405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이 계산이 틀렸기 때문에 그쪽뿐만 아니라 옆에 26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61쪽에 하단 부분을 보면 근교큰산행락질서 계도용품 해서 종량제봉투 100ℓ 여기도 1,450원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1,405원인데 공원녹지과는 유난히 더 비싸게 사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 지금 책정하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정길자위원님께서 필히 20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 편성했을 때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더라도 우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틀렸지요. 1,405원인데 지금 담당자가 착각해서 1,450원으로 쓴 것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못 물었던 사항인데 300쪽에 건축과에 일반운영비에 6,349만 8,000원이 2002년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추정 집행 예상을 얼마 하는지, 2001년도에는 5,900만원을 편성해서 2,100만원만 집행되고 3,000여만원을 불용 시켰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2002년도에도 6,300만원, 2003년도에도 5,7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3쪽에 도시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8,900만원을 2002년도에 편성했는데 이 추정 예상 집행액이 얼마인지, 2001년도에 도시정비에도 2억 2,700만원을 요구해서 1억 7,000만원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을 불용 시켰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2억 8,000만원, 2억 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상 집행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310쪽 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과도 2002년에 1억 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2001년도에 9,800만원을 요구해서 5,80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하고 4,00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왜 계속 이렇게 1억 이상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지 1억 60만 2,000원에 대한 집행 예상액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건축과장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저희 건축과 일반운영비 6,3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를 그것을 지금 물으셨습니다. 저희 총괄적인 예산액 1억 2,300만원 중에서 많이 저희가 예비비 성격의 금액이 있습니다.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만 쓰도록 되어 있어서 3,000만원 정도는 항상 저희가 사고가 일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일반운영비 6,300만원 중에서 저희가 현재 12월까지는 50% 가까이 11월까지는 3,000만원 가까이 썼고 지금 한 2,300만원 정도 불용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2,300만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희가 안전진단수수료가 연 25회 잡혀 있는데 안전진단이 재건축 안전진단이 이번 3월달에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내년부터 다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25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의 수당이 한 4일밖에 초창기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불용되었고 그외 것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용물품 같은 것이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수당이 줄어 들었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도시관리국의 주무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과별 공통경비들이 저희과로 같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2002년도 일반운영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마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불용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2억 8,000만원으로 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과 공통경비로 들어 있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상되어서 사업비가 늘어야 되는 상태이고 지금 보상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 철거한다 그러면 어디 다쳐서 보상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건물철거하다 물건이 기물파손이 된다든지 해서 그런 보상 성격으로 넣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2억 8,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것들은 집행은 안 되면 안 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억 8,900만원에서 아까 말씀하실 적에 2억 8,900만원이라고 안 그러고 다른 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02년도 2억 8,900만원예요?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일반운영비가 2억 8,900만인데 다 쓰고 잔여 5,000만원 정도 지금 ...
명화
허명화위원
2억 3,000만원 정도 썼다는 얘기입니까? 2억 8,900만원입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내년도 예산 ...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지금 2002년도가 2억 8,900만원인데 이것을 얼마 집행 예상하느냐 이 말예요?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지금 5,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연말까지 5,000만원정도 남는 다는 말예요?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2억 3,000만원정도 쓰고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2002년도는 2억 2,700만원을 편성해서 불용이 1억 2,100만원이었어요. 본위원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2001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조사해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310쪽 전년도 일반운영비가 1억 60만원으로 잔여 불용액이 5,000만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작년도의 지가조사검증수수료를 사실상 예산액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평가위원회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검증 금액을 많이 불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검증수수료도 많이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단용품도 숫자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마는 많이 불용이 되었고요, 그런 등등으로 해서 많은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2002년도 것은 집행예상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60만 2,000원에 대해서 ...
종수
최종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때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국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 지적과 등에 대한 자료요구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정길자위원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아까 답변을 확인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해야지 수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을 내릴 것 아니에요. 이때까지 확인이 안 했어요?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2002년도 것은 다 나왔는데 이것은 2001년도 것을 말씀하시니까 ...
길자
정길자위원
산출근거가 틀렸잖아요.
기대
김기대도시관리국장
1,405원이 맞습니다. (장내소란)
길자
정길자위원
수정안 내세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자료요구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이호혁 최정규 정길자 김옥자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최중현 출석공무원( 9 명)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류종원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