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광부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명년도 우리군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특별교부세 지원, 직원복리후생비 부족분 증액과 불용예산의 정리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국도비 74억 6,78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8억 5,292만 5,000원 증액, 재정보전금 3억 원 증액, 이자수입 4억 원 증액, 지방세 3억 8,600만 원 감액, 양여금 6억 원 증액 등 총 54억 6,739만 3,000원을 감액하여 2002년도 총재정규모는 2,036억 9,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의 감액과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어 총 1,852억 6,3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양여금의 추가내시로 8억6,426만 3,000원 증액하여 184억 2,696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자동차세 2억 7,000만 원 감액, 담배소비세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8억 5,29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정보화시범마을 1억 2,000만 원,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른 태풍 루사피해 지원과의 형평성을 위한 추가지원에 5억 492만 5,000원, 은행나무～주공4차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 원, 오무천 스크린 부유목 제거기 설치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는 능동천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이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되어 85억 원을 감액,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군도 수해복구사업비 중 32억 원은 2003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감액하였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에 43억 9,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국도비는 총 74억 6,78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중앙시장 주차·정류시설 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성과상여금 3억 원 감액, 퇴직수당 부담금 1억 700만 원 감액 등 총 7억8,53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456만 8,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에 1억 1,586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6,505만 2,000원과 행정정보화 관련 장비구입에 1억 600만 원을 포함 자체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4억 3,700만 원 감액, 사회개발비에 16억 1,500만 원 증액, 경제개발비에 75억 8,800만 원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세외수입에 3,200만 원 감액, 국비 450만 원 감액하여 총 3,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에 국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분뇨처리장 시설 개선에 따른 국비 6억 원 증액, 이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2억 8,4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 9,8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시설 개선에 7억 5,000만 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억 8,0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로 인한 조정과 자체사업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부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8회 정례회를 맞아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총예산액은 23억 9,328만 4,000원보다 475만 5,000원이 증액되어 23억 9,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연구개발비로 군정홍보시스템 영상물제작 용역비로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복합기구입 1대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예산운영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경비로 19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국제교류에 국외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공보관리로 군정홍보 광고료를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예비비는 1,38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안은 144쪽부터 163쪽까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지창희 입니다.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서 애쓰시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총 계상 4,630만 원으로 첫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실 LCD모니터 교체입니다. 현재 일반모니터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 구입하고자 5,100만 원 계상입니다. 복합민원 팩스구입 1대 90만 원입니다. 민원실 문서쇄단기 구입 1대로 120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서류파쇄된 데에 대한 보안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감 750만 원으로서 개발부담금 산출비용 용역 감입니다. 사업장이 없으므로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감 1,104만 5,000원입니다. 당초 10명이었습니다만, 4명에 대한 예산이고, 감은 국비가 600만 원이 지원되어서 11월, 12월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인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되는 예산심의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39쪽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자치행정과 예산 58억 3,063만 3,000원 중 3억 6,676만 원이 감된 내역으로서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10만 원, 봉급부족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에 3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서 직무성격상 실적주의평가가 곤란하다는 직원들의 제안과 전체 시군의 80%가 성과상여금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이 성과상여금이 수당으로 과목경정 되어서 지급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1,500만 원이 감되었는데 보조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100만 원, 다음 쪽에 일반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30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등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하동면 사무소에 시범자치센터를 개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총면적 하동면사무소 160평 중에 30평을 자치센터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되면 내년 연초에 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감한 것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협의회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해설악수련원 입교자 가족보상금인데 현재까지 2,780만 원만 집행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육상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육상실업팀 보상금을 4,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불요불급의 대회참여와 전지훈련을 억제한 내용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 1억 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당해연도 보수예산의 3.09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퇴직수당이 덜 나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500만 원이 감된 내역으로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산재보험료, 일용직 산재보험료 1,000만 원이 감되었고,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예산편성 후에 노동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약간 증액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3쪽입니다. 통신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6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용 UPS 배터리 교체인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1억 2,000만 원이 감 되었으며, 그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구축에 6,937만 원이 감되었고, 시설부대비가 63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구축비입니다. 이 내역은 정보화시범마을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비내시가 당초에 보조금으로 지원될 것을 예상했으나 과목이 명시되지 않고 내시되어서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과목경정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44쪽에 자체사업비로 2억 2,600만 원을 증액해서 시설부대비 6,937만 원 증액, 시설부대비 63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천면 주천리에 설치될 정보화시범마을설치 사업비로 앞으로 집행할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영 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교육 및 문화분야에는 총 1억 2,530만 원이 증가된 92억 3,71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문화관광분야가 5,97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5,97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문화재안내판 정비 21개소에 5,9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 7월 7일자로 로마자 표기방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문화재안내판을 전부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체육 및 사회교육 분야는 6,560만 원 증액된 21억 2,020만 6,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동강빙상장 조성에 3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동강 빙상장조성은 동절기 특별한 놀이시설 및 문화공간이 없는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강에 빙상장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기 구입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 4월경에 영월공설운동장이 준공되기 때문에 최소한 잔디에 필요한 예초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교육분야는 1,260만 원이 증액된 2억 5,45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1명에 대해서 1,26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는 마사회 기금으로 군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 유망 선수를 선정해서 군당 21명이 선발되기 때문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60만 원씩 120만 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이 생겼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환금, 장릉수목정비사업 잔액 1,198만 3,000원, 금몽암 보수공사 잔액이 국비 330만 원이 반환되겠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장릉수목정비사업비 잔액이 256만 9,000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고, 금몽암 보수공사 잔액 165만 원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430만 원이 감된 8억 8,947만 6,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입장권발매용 티켓프린터 구입 400만 원이 감되었고, 장릉관리사무소 텔레비전 구입에 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430만 원이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2002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에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억 8,600만 원이 감액된 73억 4,4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보통세중에서 자동차세가 2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축세가 1,600만 원, 담배소비세가 1억 원 각각 세입을 감했습니다. 원인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수에 따른 누적감액예산이 있고, 도축세는 아시다시피 영월도축장이 수해로 인해서 장기간 도축을 하지 못한 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하반기 중 금연 운동이 확산된 관계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감했습니다. 5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가 하반기에 내려온 관계로 이자수입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 사용잔액, 도비 보조 사용잔액은 2002년 결산작업에 의해서 각각 증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58쪽부터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교부금은 모두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인건비를 7,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00만 원, 군비가 7,2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수당은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복리후생비를 5,4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급식비와 교통비 등 본청 전직원의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과내에 칼라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행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지방세교부세 세입부분에 5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624억 8,400만 원, 예산액이 633억 3,692만 5,000원, 산출근기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624억 8400만 원, 예산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8쪽에 지방교부세중에서 기정예산액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지방교부세중에서 당초에 1, 2회 추경까지 계상한 기정예산액이624억 8,4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금회 특별교부세가 8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교부세는 국세 내국세중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국의 자치단체, 시군별로 안분해서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실적의 15% 증액이라는 이런 얘기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의 국세 중 내국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국 자치단체에 안분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승 위원입니다. 69쪽에 세출부분인데 수당 3,700만 원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윗 부분에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는 저희 과 소관 직원만이 아니고, 봉급을 일괄 저희 과에서 계산, 지급하기 때문에 본청의 250명 공무원에 대한 수당과 복리후생비, 인건비가 각각 가감이 되어서 지불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경상경비로 2002년 8월 5일 수해피해 이재민의 장기구호 추가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사전사용분으로 주택반파 2세대, 전파 6세대, 농작물 피해보상 4개월분 24세대, 주택침수 344세대 분의 지원금 3억 1,3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대당 반파 54만 원, 전파 108만 원, 침수 72만 원, 농작물피해 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조금으로 대상자 파악결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일반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보조비율 정산에 대한 감액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930만 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547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65만 1,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총 3,542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미신고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사업비에 대한 과목경정 및 도비보조금 내시로 인해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종사자 3명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 10만 원씩 3명에 대해서 12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미신고사회복지시설 난방비에 대한 과목경정사항으로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저소득장애인 주택비에 대한 과목경정으로 총 사업비 7,600만 원에 대해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체사업시설비로 경정하였으며, 다음 75쪽입니다. 74쪽과 관련 저소득장애인주택 보수사업비 과목경정사업으로 1,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쌍룡목욕탕 운동기구 구입사업비 5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과목으로 경정하여 사업시행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손과 발이 되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한 장비지원으로 차량 1대에 1,300만 원, 집기구입 5종에 대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쌍룡목욕탕 과목경정사업으로 5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훈회관 비품구입비 540만 원을 감하였으며, 다음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직 1명 충원에 의한 사무용 책상 및 캐비넷 비품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으로 7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단체보험가입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실효성 조사결과 연중보험료대비 수해보험금이 상당수 미달될 것으로 파악되어 부득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급여의 국도비 내시 및 예산집행 과부족액 파악 결과 7,499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도 이와 같이 국도비 내시 및 집행과부족 파악 결과 6,28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물미묘원 관리사무소 운영비 계상으로 관리사무소 운영으로 인한 공공요금 21만 원과 연료비 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현 9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으로 당초 8억 6,582만 7,000원에서 8억 5,807만 8,000원으로 변경되어 774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002년도 4/4분기까지 인건비 지급액은 7억 5,0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정 저소득자녀 보험료 감면사업은 당초 13명의 2,114만 4,000원이었으나 17명으로 3,128만 4,000원으로 1,014만 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보육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기타 저소득자녀 보육료 감면사업은 당초 143명에 9,653만 8,000원이었으나 현재 160명에 1억 1,386만 원으로 1,73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당초 4개소에 64만 원이었으나 3개소 48만 원으로 16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5세아 보육료 감면사업으로 당초 270명에 2억 8,141만 8,000원이었으나 현재 65명에 8,901만 8,000원으로 1억 9,2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국도비 변경내시 및 부족액 2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지원 사업비 감액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2억 3,66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내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위와 같은 사항이며 국도비 변경 및 과부족액 계상분 2,3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출산지원금 감액으로 당초사업 예상량 120명 3,600만 원 계상하였으나, 관내 저소득층 및 외국인주부의 출산율의 저조로 인해 2002년도 4명에 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해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으로 당초에는 모자세대가 3명 145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3세대 4명을 지원하고 있어 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75명에서 현재 48명으로 변경되었고, 국도비가 변경되어 1,2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 및 과부족 계상으로 20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은 사회복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이어 사회복지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본 3회 추경에 특별회계 변동사항은 2002년도 계수조정차원의 부기경정건으로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정립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040만 원을 감액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이자수입 당초대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정지원융자금 이자수입도 당초대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회수 당초대비 2,460만 원을 감하였고, 생활안정지원 융자금회수도 당초대비 2,750만 원을 감액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과년도수입분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금 2,500만 원을,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88쪽입니다. 의료기금 시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미청구, 의료기관 지급분에 대한 체불진료비 회수에 따른 도비 증액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88쪽의 의료보호기금 세입에 관련 체불진료비 지급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도비증액으로 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의거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고 정리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람된 복지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2002년 사업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평소 우리지역의 경제정책분야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소요재원은 총 23억 6,905만 3,000원으로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광공업관리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상동지역 테마파크조성 설계용역 및 보상금 9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개촉지구 및 탄광진흥지구내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개발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동지역에 테마파크를 조성, 광산촌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설계용역 및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어 대체산업유치 단지조성으로 13억 9,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탄광지역 경제진흥중장기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되며 북면 마차리 삼방회관 인근 및 마차 8리 선탄장 주변지역에 대체산업 유치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본 예산은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어 보조사업 중 시설부대비로는 상동지역 테마파크 조성 630만 원과 대체산업 유치단지 조성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광공업관리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서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3,094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정산 후 집행잔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드라마세트장 조성 기본설계용역 1,430만 원과 폐광대체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억 4,36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폐광대체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은 북면 마차리 영월광업소부지 일원으로 당초 군비로 우선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여건 등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탄광지역 중장기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자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 중 일부는 과목과 부기를 변경하여 8개 지역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상동광업소 폐재댐 안전진단 용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한중석 폐재댐의 항구복구를 위한 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산업자원부를 수차례 방문, 폐재댐 항구 복구의 필요성과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3년도 국비지원사업비 30억 원 정도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기업유치 홍보책자제작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기업활동에 따른 기반시설 미확충 등 홍보사항 미비로 감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부지 확보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기본적인 기업입지 환경을 조성한 후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홍보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어 중소기업진흥 사업예산 중 학술용역비로 지방산업단지조성 학술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팔괴리 농공단지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로 지방산업단지조성으로 1억 2,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팔괴지구 농공단지조성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산간농업지역으로서 공장유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입지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팔괴리에 총면적 4, 5만평 규모에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을 계획, 2003년도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하고,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2005년도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공장입지부족 등으로 인한 기업유치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반환금으로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 도비반환금 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행정자치부 주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도 금고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어 2001년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반납금은 강원도특수시책으로 도비 50%보조사업이나 보험회사에서 소규모 재래시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기피로 2001년도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도비지원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1쪽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당초 33억 3,702만 4,000원의 약 5%인 1억 7,104만 원이 감액된 31억 6,5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기본급 1억 2,000만 원, 수당 3,0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200만 원 등 도합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복리후생비는 기정예산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사전사용 결정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예산은 99억 8,05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7억 5,8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중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2,152만 5,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로서 2002년도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이목리가 되겠습니다만, 도비 3억 원, 군비 2억 원 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중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서 국비 2,801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국비가 부족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2,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국비로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지난 8월 7일 수해피해 농산물대파대 추가지원비로서 사전사용한 5,9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 단위 한우경진대회 취소로 인해서 25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엔 재료비로서 법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비와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해서 296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에서 가축방역구입비및 재료구입비에서 과목경정해서 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에서 가축예방접종시술비 26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금해서 소거세 장려금지급사업에서 5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3개소 지원사업에서 잔액 22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에서 사료첨가용 효소제 지원해서 가격하락에 의한 567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축사환풍기 설치사업으로서 6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8월 중에 침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도축장 정화조 시설사업에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우피해 가축복구사업 추가지원비로 사전사용해서 5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수산증식사업으로 238만 8,000원, 또 수산생물입식 복구사업 추가지원 사전사용해서 3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술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4-H신문구독 및 정보지 구입에서 18,000원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기술개발부분에서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과가지 검은마름병 발생과원 폐원비로 1억 3,835만 1,000원이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복구사업비 중 책정시 지방비차액에서 도비, 군비해서 2,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서 영월농업에 투자되는 포도생산단지 조성사업 6㏊에 4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고추 명품화사업추진에 3.6㏊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로서 수해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사업비로서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인삼시설부분에 투자되는 2,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 중 사업마무리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영월댐 해제지역 농업기계구입 지원자금과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사업, 푸른들가꾸기사업 잔액반환 등 67만 5,000원에 대해서는 도비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잔액 40만 9,000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집행잔액 327만 5,000원, 2001년도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재해복구비에 1,273만 4,000원, 2001년도 폭설피해복구사업비 잔액 998만 6,000원 등 2,572만 9,000원을 국고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영월동강댐수몰해제지역 소득사업 반환금 1,198만 7,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 국비에서 삭감된 영월댐 해제지역 농기계구입지원자금 23,000원과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 34만 8,000원, 푸른들가꾸기사업 집행잔액 30만 4,000원 등 67만 5,000원에 대한 도비를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집행잔액 1,000원, 2001년도 폭설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 199만 8,000원, 2001년도 원예특용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집행잔액 254만 6,000원 등 도비 1,720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 반납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사업 중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