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7

회의 전체 보기 995턴

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8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행정과, 농림과의 순으로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O 2003년도예산안심의 1. 문화관광과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보충자료 6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자료로 제시한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지역 독립운동관련 학술발표회는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3.1운동 당시에 많은 독립운동이 행해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새롭게 규명하고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학술발표회를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관내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3.1운동사에 대해서 저명한 교수라든지 박사를 초빙해서 우리 화성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발표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소요 사업비 1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조대왕 관련 유물 전시회는 수원에서는 화성을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서 계속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효와 관련이 돼서 정조대왕의 능과 용주사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정조대왕에 관련된 전시회나 학술발표회를 계속 해서 수원시와 효 관련 주도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조대왕 유물전시회를 내년도에 1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물 및 정조시대때 정조대왕이 썼던 서예작품을 발굴을 해서 전시회를 갖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조사상 학술발표회도 정조대왕 유물전시회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정조사상과 관련된 학술발표회를 저명한 학계 인사를 초빙해서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충효예의 효와 관련된 고장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정조사상 학술발표회를 학계 인사를 초빙해서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가 뒤에 자료로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상에 50억 이상이 넘는 청사 라든지, 시민회관, 주민회관등을 건축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내에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의 규모나 관객 예측 및 분포, 운영인력 및 조직검토, 건립 및 운영 예산 추정등 이런 방향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적정 공사기간, 운영 준비기간, 활용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기간등 건립 일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450억 정도 투입되는 재원에 국비와 도비를 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할 때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로 4천만원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산출 내용은 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제3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첨부를 시켜 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금산사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당이 현재 14평으로 되어 있는데 협소하고 오래돼서 다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사는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팔탄면 창곡리에 있습니다. 금산사가 1912년에 김해김씨의 모금으로 선조인 신라의 김유신 장군을 기리고 설총과 최치원의 세분의 위패가 봉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작년말에 금산사 증축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5억의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중에 2억을 예산으로 마을주민들이 금산사 증축보다는 금산사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2억의 예산을 가지고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2억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국비 지원 가지고 금산사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했던 점 사과드리면서 금산사 보수공사는 기위 5억의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금산사를 복원하라고 5억을 지원을 해 줬는데 다른 것으로 씀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비를 따오는데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화성효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계상 내역에 보면 대회 운영비를 약 3억2천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금을 95백만원, 참가비 하프3만원, 일반이 2만원, 가족코스가 1만5천으로 참가비가 8천만원, 나머지는 1억4천5백만원 정도는 스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왜 25백만원을 올렸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산변경시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운영을 위한 기본 비용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소요되므로 보조금 감소시 참가비로 대회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며 2002년도에는 13,725명이 참가하여 참가비가 약8천6백만원이었으나 자율참여 변경시 1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가비는 약 65백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실물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스폰이 어려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반기업체에서 스폰이 더욱 더 어려워질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의 확대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강제로 인원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자율참가를 유도하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자율참가로 했을 경우에 참가비가 금년에 86백만원보다 더 줄어든 65백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조금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금산사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국가에서 5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국비를 금년도에 5억을 준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작년말에 줬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작년말에 줬으면 왜 집행이 안되고 내년도에 집행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국비를 지원해면서 금산사 증축몫이라고 해서 국비가 몇십억이 내려 왔을 것입니다. 그중에 2억 정도면 증축이 가능할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에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금산사 증축보다는 우선 진입로 확포장이 급하다고 해서 몇번에 걸친 마을총회를 거쳐서 원래 증축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금산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변경을 해서 금년도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작년도에 5억을 줬으면 사당 보수비로 2억5천만원을 넣고 또 진입로 확포장으로 해서 2억5천만원을 넣어서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어야지 왜 5억을 국비로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도로 포장만 하고 또 내년도에는 사당 증축을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5억을 줬으면 진입로 포장비 2억5천만원을 세우고 사당보수비를 한꺼번에 넣었어야죠. 5억을 한꺼번에 편성을 해서 진입로 포장밖에 못했으니까 사고이월을 하든지, 불용액 처분을 해서 금년도에 세우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2억5천만원 사당 보수비는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작년도에 국비로 내려 보냈는데 내년도에 가서 신규 사업으로 되니까 국비와 쓸 수가 없는 것이니까 시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상에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적인 실수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기 때문에 작년말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특별교부세로 금산사 몫으로 5억이 내려 왔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2억 정도면 금산사를 복원하는 것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을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산사를 증축하는 예산으로 2억을 세웠는데 설계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이 금산사 증축보다는 금산사에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이 더 급하다고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진입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금산사를 증축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5억을 국비를 줬었는데 금산사에 5억을 줬는데 2억만 쓰고 예를 들어서 3억은 다른 곳에 쓸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5억이 내려 왔는데 다른 곳에 써도 그돈이 되는 것입니까? 금산사 명목으로 해서 국비가 5억이 내려 왔는데 다른 곳에 써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써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쓸려고 3억을 남겨 놨던 것인데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다시 세운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5억이 내려 왔었는데 5억은 주민들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과 회의를 할 때 상의가 있었으면 되는 것인데 무조건 사당보수비로 넣어서 문제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완전히 사전에 계획 수립시 예산을 잘못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은 시인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103쪽에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학술발표회를 과장님이 잘해 오시고 설명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화성지역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숨겨진 독립운동가를 찾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예산을 용역비로 세웠다가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독립운동가도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독립운동가들도 찾아내야 되고 또 우리 화성지역에 독립운동사를 정립만 할 수 있다면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이 정립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독립운동 관련 학술용역이나 발표회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느냐, 어느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느냐, 지역과 사람을 발굴하는 쪽에 치중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자료 뿐만 아니라 소련이나 일본, 중국에도 우리 화성지역 관련된 자료가 많은 것으로 학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지역 관련 독립운동 자료도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3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003년도에 신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정조대왕 관련 유물전시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정조대왕 유물전시관이 아직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관내 용주사내에 유물전시관을 국비를 들여서 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건물만 들어서 있고 내부시설, 보안장치라든지, 전시대등 내부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주사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용주사측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시설만 해줬으니까 내부시설은 용주사라고 하라고 건물만 있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전시관을 아직 전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세워 주신 것을 가지고 정조대왕과 정조대왕 시대에 유명한 문인들이 쓴 서예작품을 비문이나 고서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그것을 우리지역에서는 장소가 협소해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금년도에도 전시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에서는 화성을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각종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융건릉과 용주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조대왕과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국내외적으로 화성이 효의 도시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이벤트성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입만 벌리면 효심과 전통의 문화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정조대왕에 대한 유물전시가 일반적으로 전시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지껏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관은 건물 뼈대는 세워졌는데 내부시설은 빨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알겠습니다. 정조사상 학술발표회는 그것도 학계 인사를 초청을 해다가 정조사상에 대한 학술발표를 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15쪽을 봐 주실까요?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 읍.면.동 출전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시민의 날과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를 하루나 이틀에 행사를 하면 안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먼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월 중순경에 시민의 날 문화예술행사와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와 합치는 문제, 그 다음에 일부에서 종합시상제가 있음으로 해서 과열되는 것이 있어서 종합시상제를 없애자는 의견도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셔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1월 중순에 들어서 거기에서 결론을 지어서 합치든지, 분리하든지 결정을 짓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시승격된 날은 우리 강당에서 시승격 기념행사를 하고 먼저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시민들 모아 놓고 기념행사를 한 후에 식목을 한다든가해서 앞으로 나무도 식재함으로서 그 나무가 성장함으로서 시의 이미지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똑 같은 식으로 총무과는 시민의 날 행사비로 계상을 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계상을 했는데 문제는 올해는 기분좋은 날 행사비가 2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얼마가 계상이 되었느냐면 2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행사는 거의 같은 행사를 하면서 한해마다 5백만원씩 자꾸 증액이 된다면 몇 년 지나면 몇천만원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은 계상된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한쪽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장들, 남녀지도자도 한테 합쳐서 하루에 행사를 하면 식구도 많이 오고 그만큼 단합된 모습도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농촌지도소는 5개 단체가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사가 한데 통합하는 것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121쪽을 봐 주실까요. 유원지 순찰용 차량구입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유원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에 교통지도 및 재난방지를 위한 순찰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청소용 차량은 내구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부리는 위탁 사업이 안 들어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차량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서 그리로 관리 전환을 시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위에 순찰차는? 순찰차도 내구년수가 지난 것입니까? 신규로 사주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기존에 있던 것인데 내구년수가 지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순찰용 차가 있습니까? 순찰용 차량이 어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교통단속이라고 쓴 갤로퍼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교통단속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서 관리 전환해 준 것이 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김경오 위원입니다. 103쪽에 문예단체 문화예술행사에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주최가 창문아트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 남양에 창문초등학교 폐교된 곳에 창문 아트홀이라는 것으로 해서 대학교수들이 자기네들 작품 활동도 주고 지역 주민들을 초빙을 해서 작품 전시회도 하고 사랑방 역할을 하고, 쟁이골이라는 것이 서신의 함상 초등학교 폐교된 곳에서 문예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미술협회, 문협, 음악협회, 국악협회등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남양과 서신에 지원 나가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거기와 미술협회, 문인협회등 6개 단체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창문아트라고 해서 농림과에도 문화체험마을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삭감된 것이 있거든요. 그부분과 똑같은 내용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쟁이골의 경우에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데 미협이나 문협이나 음협이나 국협의 경우 사단 법인 성격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사단법인과 개인과 똑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쟁이골의 경우 개인이 물론 예술 활동도 하지만 결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지원해 준다기 보다 쟁이골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술제를 할 때 행사 진행으로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화성시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된 다음에 문화센타로 운영되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초등학교와 함상초등학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앞으로 더 많이 생기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일부 행사는 운영비 자체는 지원이 안되고 아트센터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할 때 행사비의 일부를 보조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라는 이야기는 곧 서신면 지역 주민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민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얼마씩 지원되고 있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풀로 해놨기 때문에 참가 인원이나 행사 규모를 봐서 그때 그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6개 단체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해줄 계획은 아직 없고 행사때 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서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화성시의 문화를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영리단체를 지원해 준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노래자랑 2천만원, 권역별 음악회 지원 4천만원, 금년도에는 시민노래자랑과 권역별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 정도 6천만원이 드는 원인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권역별 음악회는 추경에 확보가 돼서 본예산에 2천만원이고 추경에 세워서 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권역별 음악회는 태안, 향남, 남양권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제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꾸 지역적으로 나누어 놓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권역별로 노래자랑을 한다면 보통 농번기에 바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농한기에 해야 하는데 농한기에 15개 읍면을 해서 대강당에서 같이 시민이 화합된 가운데 음악회를 한다든가 해야지 권역별로 한다는 것은 자꾸 이질감을 주는 것 같지 않은가, 저는 먼저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런 쪽으로 한데 통합을 해서 농한기에 한번에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송산 사람이 우정 사람을 만나서 서로 악수도 하고 서로 안부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지, 자꾸 권역별로 하면, 물론 시청소재지가 권역별로 봐서는 멉니다마는 우정에서 여기 오는데 몇분이나 걸립니까? 20분이면 옵니다. 물론 태안이 멀고 동탄이 원거리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도 농한기에 이런 식으로 음악회를 한데 모아서 전시민이 참석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115쪽 효마라톤 대회에 금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7천만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3천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1억입니다. 올해 효마라톤을 하는데 3천만원이 모자라서 효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9천5백만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무리하게 인원을 강제성으로 동원해서 15천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한 인원이 1만3천명 정도로 참가비만 받은 것이 86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것이 4회 정도 되고 했으니까 강제성을 해서 동원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1만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비도 우선 줄어들고 티셔츠를 스폰을 받아서 했는데 실물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금년에도 스폰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더욱 스폰을 받는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스폰을 받아서 해야 될 필요가 꼭 있겠느냐, 등번호만 해서 자기네들 츄리닝에 달고 하든지, 그런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상의가 다 똑같아야 됩니까? 물론 그런 식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구태여 경제도 안좋은데 스폰을 자꾸 받을 필요없이 자유복을 입고 온것에 등번호만 달아서 아주 순수한, 이런 것으로 마라톤, 효마라톤이 뭡니까?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전국 규모의 마라톤 대회인데 다른 시군의 예를 굳이 들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과 격도 맞아야 되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 것을 자꾸 남의 시군을 쫓아 갈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농촌입니다. 농촌 모습 그대로 고무신 신고 뛰는 것도 하나의 효요, 짚시기 신고 뛰는 것도 하나의 효라는 것입니다. 농촌의 향기가 나는 곳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화성시 관광안내도 제작이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몇부 정도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책자가 아니고 대형 간판으로 도로변에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것은 표지판 제작이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표지판은 예를 들어서 제부리 몇킬로라는 식이 표지판이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도는 융건릉과 용주사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암리와 제부리에 설치를 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규모가 몇미터 몇미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3미터에 4미터 정도 됩니다. 화성시 전체 지도를 그려 놓고 거기에 관광지, 문화유적지를 표시 해 놓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6천만원이면 몇 개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비쌉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08쪽 남양홍씨 열려 정려문 공사에 금년도에 얼마 예산 계상이 되었죠? 모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에 4천만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저는 이 금액이 작고 많고의 차원을 넘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보수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전체 적인 것을 그당시에 견적을 받아서 하나의 연도에 끝날 수 있는 것을 보완을 해 줘야지 예산을 올해 계상을 또 계상을 하고 또 다음에 모자라면 후년에 가서 하는 것은 잘못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수공사는 한번에 제대로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정확한 견적을 내서 1회로 해서 보수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4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정려문 사당을 해체 보수를 했고 그리고 문화재 건물을 지어 놓으면 단청을 해야 되는데 단청은 당년도에는 목재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목재 균열이나 덜 마르는 것 때문에 1년후에 단청 공사를 하도록, 그래서 내년도 예산 3천만원 가지고는 금년도에 지어 놓은 사당에 단청과 담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사고이월로 넘겨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해마다 보수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 다른 공사도 다 사고이월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돈이 과다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세무과

10시 5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 예산은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기 전에 금년도 11월 20일자로 전지역이 허가 구역으로 확대되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세무파트에서 미리 예단을 해서 아직까지는 내년도 3월쯤 돼야 3개월간의 토지거래허가 실적을 가지고 가능한 정확한 추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지금까지 1년간, 2년간 평균치를 가지고 산정을 해 보니까 69억이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69억을 부득이 세출예산에서 감소를 시켜서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세금이라는 것은 년말쯤 가면 의례 목표대비 100% 이상 징수를 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10% 내지 120% 정도는 지금까지 징수를 해 왔다, 그래서 금년에도 110% 내지 120%는 징수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는데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에 내년도 동부지구, 태안, 정남, 동탄, 봉담 4개면을 건축을 2년간 동결하겠다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요인이 세원 마이너스 징수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억을 먼저 분석을 했고 그후에 추가로 동부지구에 건축 허가를 2년간 유보하는 것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도 약 40억 가까이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세입이 상당한 량이 감소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징수대책을 강구를 해서 초과 징수로 카바해 나가는 세원 발굴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특별징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충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특별징수 대책은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목표를 정해 놓고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징수하는 것이 1차 적인 목표가 되겠고 다음에 세무과 직원들이 세무조사계 직원들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금이 고액인 경우 거의가 기업체이기 때문에 2,500여개 되는 법인체를 세무조사를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2년에 한번 정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사실 세무조사를 2,500여개를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장되는 세원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치를 해서 세무조사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이 두 번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교부세가 아닌 재정보전금이 올해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얼마나 받아 들였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재정보전금이나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예산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취득세, 등록세의 약 30%를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보전금으로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먼저는 취득세, 등록세, 교부세로 해서 교부율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부세가 아니고 차등을 두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허가제로 예를 들어서 권역을 허가제로 묶어놨다 하더라도 과연 세수가 재정보전금이나 징수교부율이 감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아니죠. 재정보전금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취득세를 200억을 목표로 했다면 얼마를 걷었느냐, 도로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실적에 따라서 도지사가 각 시군별로 차등을 둬서 주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건축 동결조치를 취하고 토지거래 허가가 확대돼서 토지거래가 급격히 둔화되었다면 취.등록세가 적게 들어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군을 총괄해 왔던 도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취득세를 500억을 걷다가 100억밖에 못 걷었는데 30%를 줄것이냐, 그것은 도의 판단여하에 달려 있습니다만, 감소가 충분히 예견이 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금년도에 얼마나 징수가 되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금년도에 앞으로 세 번 남았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무엇이 세 번이 남았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10월, 11월, 12월분을 받습니다. 금년도에 136억을 했다가 추경에 140억까지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1개월에 약 10억내지 12억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약 30억 정도가 들어 온다고 보고 지금까지 목표를 다 채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108억이 들어 와는데 108억이면 앞으로 30억 들어온다고 하면 130억 정도 되는 것인데 140억 목표에는 미달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수입을 계상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전 세목에 걸쳐서 도세나 시세에 목표를 미달하는 것이 유일하게 담배소비세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우리 체납세중에서 개인별로 채권확보까지는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나중에 경매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통계를 낼 수가 없고 그것은 자료를 요청을 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담당주사 모르시겠습니까?

명자

이명자부과담당주사

저희가 경매로 한 것은 토지 건물이 2건이고 자동차 8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매를 해서 실익이 있는 것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데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경매하는데 수수료가 얼마 듭니까?

명자

이명자부과담당주사

건마다 다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대략 얼마나 듭니까?

명자

이명자부과담당주사

자동차의 경우 금액이 적은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은 되죠?

명자

이명자부과담당주사

그렇죠.

정화

홍정화위원

어떤 것을 채권확보를 했는데 은행에서도 하고 개인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시도 하다 보니까 분배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먼저도 행자위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에게 실익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손처분하는데는 거기에 큰 몫을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꼭 실익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재산매각대나 세외수입 관계는 각 부서에서 각 기능별로 매각현황이 회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구체적으로 매각을 하시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회계과에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총괄재산에 1억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를 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회계과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다른 곳에 생각을 하고 계세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186쪽에 관용차고 설치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관서에 짓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현재 차고는 소형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와 방송장비 차량을 노천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옆에 빈공간을 활용해서 차고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86쪽 제부도 문화센타 건립, 설계비와 포함해서 8억3천6백만원인데 규모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3층 건물을 생각하면서 15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난 번에 공유재산 승인할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주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생각한 대로 진행하실려고 하는 것이네요? 제부도 문화복지센타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타가 되겠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관광객도 이용할려고 하지만 사실은 관광객은 많이 안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다 보면 배타심도 있고 해서.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취지 목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맨처음에 주민은 물론 관광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컴퓨터교실은 관광객도 이용을 하고 또 보건관계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다만, 노인들이나 마을회관은 이용을 않치만 다른 문화시설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승인할 때 규모 정도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지어 놓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치 않습니까?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잘 봐야 되지만 사후 관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화성시에 무조건 건물을 짓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신축을 하는데 사후 관리 생각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리하는데 1년이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은 마을에서 부담시키고 저희가 컴퓨터실이나 체력단련실.

진환

김진환위원

마을주민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1천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민 수혜도에 비해서 건축물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개리입니다. 관광객이 충분히 이용하지도 못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적정한 규모의 건축은 좋다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주민만 쓰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활용할려고 하는 것인데.

진환

김진환위원

비상시에는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치료를 요한다든가, 그렇치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제부도는 특이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광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복지센타에서도 갖출 수는 있겠지만 적정한 규모로 건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저희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시설과 보건시설, 체력 단련 관계를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일반 관광객이 사용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벌써 나온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일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관광객이 문화복지센타에 와서 이용을 안할 것이라는 판단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지역 자체가 물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몇시간은 못나가기 때문에 거기 특별한 시설이 없으면 무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진환

김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승인할 때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때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까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지 되는 것인데 나중에 설계 다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설계하겠다는 것도 벌써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하기에 달린 것이지만 금액에 맞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맞춰져야 되는데 현실과 맞춰지지 않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이 된 것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주로 무엇을 그안에 시설을 할려고 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포함이 되고 보건진료소, 또 정보화 시설, 체력단련실등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제부리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외지분들이고 사실상 제부리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쪽 마을에 있는 사람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8억씩을 들여서 문화복지센터 건립한다는 것은 예산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문제다, 축수산과에서도 제부리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을 한다고 이것이 얼마냐면 국도비 해서 5억을 투자할 것입니다. 또 그쪽에 축수산과에서 산책로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지회관 들어가, 체험관광마을 조성하는데 들어가, 등산로 만드는데 하는데 과연 제부리 사람들이 얼마만큼 다 활용을 하느냐, 물론 등산로의 경우 놀러오신 분들이 회를 먹고 등산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체험관광마을도 만들고 여기에 복지센타도 만들고, 이것은 이중성의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제가 봐서는 중복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화

홍정화위원

아까도 분포도를 알고 계시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정보화 교육장을 언제 만집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주민들은 밤에 쓰겠지만 낮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때가 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제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 발전기로 쓰던 건물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의 여가를 위해서 복지회관, 노인정, 마을회관을 설립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165평을 짓는데 8억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계수조정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요새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토지를 정해준 뒤 우리가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예산을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것만 주면 나머지는 자체에서 부담을 하기로 해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등기 신청중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부지도 우리가 일부 사 줍니까? 지원을 해 줍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전액을 지난 번에 부지매입비로 예산세웠던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제부리에서 자부담도 하십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40만원 내지 50만원이거든요. 저희는 30만원 정도 세웠기 때문에 감정가격외에는 더줄 수가 없습니다. 감정가격이 넘는 것은.

심덕

원심덕간사

마을에서 부담을 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처음에는 마을에서 지어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화성시 땅이 거기 있지 않느냐” 저희가 도로변에 땅이 하나 있습니다. 380평짜리인데 92년도인가 93년도에 팔아 먹었습니다. 제부초등학교 육성회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 화성시 땅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권은 사실상 그사람들 것이죠. 그래서 “그땅에다 짓자”고 했더니 “너무 멀다” 노인회관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땅을 정할테니까 거기에 지어 달라고 해서 “그럼 좋다, 우리가 감정가격만 가지고 살테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부담하면서 기존의 땅은 화성시로 다시 넘겨라” 그래서 그런 조건이 안돼서 사실은 몇 달 끌었습니다. 이번에 마무리가 돼서 이쪽 화성시장으로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해서 화성시것으로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감정하고 넘는 땅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사실 땅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이 몇평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387평과 거의 비슷 비슷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부지매입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육지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제부리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런 것을 8억씩이나 들여서 신축을 해 줬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샀지만 그것보다 7평 정도 큽니다. 그런 땅을 희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바꾼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바꿔도 일단 시비는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이쪽 땅을 다시 내놨으니까 이쪽것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교환했다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교환을 했으면 시비로 지출이 된 것이 없는지, 교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산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십시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이 아니고 자기들이 우리 화성시장 명의로 된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의이전을 못해 갔습니다. 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못사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를 못내고 여태 있었습니다. 계약서만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의 땅을 우리가 부담을 해서 샀지 않습니까? 다는 못샀지만 자기네들이 부담을 했더라도 우리가 산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가격을 줬으니까, 그대신 자기들이 샀던 것은 우리에게 포기한 것이죠.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니까 우리것이 된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부지 조성비로 시비가 지출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단은 시비를 줘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쪽 것을 우리 화성시에 줬던 그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매향리에서 우리도 지어달라고 하면 8억씩 들여서 신축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땅을 제공할테니까 건물을 지어달라?

정화

홍정화위원

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부도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니까 조건이 다르죠.

정화

홍정화위원

관광객이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구요. 됐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읍면 리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짓는 것은 2,250만원이 보조가 되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토지매입은 보조가 없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가 토지매입에 1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380평 정도가 제부초교 육성회에서 구입한 것, 그것은 도로 화성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도 동네사람들이 제부리에서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같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죠. 처음부터 화성시장명의로 하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어차피 우리 시비도 부담이 되지만 그분들도 부담을 해서 시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냐면 노인회관도 자기네들이 지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2,2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자기들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다른 동네에서도 2,250만원을 부담을 할테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정화

홍정화위원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는 것으로 합시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부리에서 금년도 기타 수수료로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8억 3천1백만원만원 정도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부리로 인해서 시에서도 수수료를 받아 가지 않느냐, 그러면 마을회관을 지어 주지 않을바에는 수수료 수입을 우리를 달라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분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그런 얘기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수입이 8억, 9억 되지 않습니까? 지출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지출이 12억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치만 주민들이 볼 때는 수입, 지출을 떠나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 차원도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부도는 특별한 곳이고 투자할 필요성은 있다고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투자할 부분은 투자를 하되 적정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특수지역이니까 많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86쪽 청사 시설 관리 용역비 금년도 얼마 계상된것인지 아시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약 5억 정도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죠. 시설관리용역만 3억1천2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3억 75백만원으로 증액이 6,334만원, 증액 요인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입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가상승이라니요? 용역을 줬는데 무슨 물가상승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용역을 줘도 1년밖에 안하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할 때 금액이 결정이 되니까 소액일 때는 유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가상승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정부 물가상승률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입찰은 아직 안한 것이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2월달에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월달에 하는데 용역업체와 상의를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시에서 용역비를 줘야 관리를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이 용역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63백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작년에 비해서 63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으면 물가상승율이 6%다, 여기에 따른 것이 주로 무엇 무엇인데 이렇게는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게 감안해서 한 것인데.

정화

홍정화위원

감안은 구두로 감안을 하신 것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자료가 나올 수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자료가 나오면 답변을 주세요. 그래도 6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면 대략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18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긴마민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일비, 여비인데 결산검사위원은 매년 3명을 뒀었는데 이번에는 5명 이내로 되어 있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원래 법에는 3～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명을 했었던 것인데 인원을 증원을 해서 5명까지니까 꼭 5명을 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강화할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내년 계획을 알아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한분만 추천을 하는 것이고 의원 한분과...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2002년도 결산검사를 6월달에 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 계획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원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할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 생각에는 4명 정도로 증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5명을 다 했으면 하는 바램인 것 같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법적으로 5명이기 때문에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민원봉사과

11시 41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피복비 계상을 안해도 됩니까? 공익근무자들이 만료돼서 신규로 들어오는 공익근무자 교체되는 것이 없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자는 저희가 하지 않고.

정화

홍정화위원

현재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자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해 주고 저희는 일반공무원들, 일용직까지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피복비 없는데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피복비 있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경상사업비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제작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일단은 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잘못봤습니다. 올해는 계상이 되었는데 2003년도는 못봤는데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인감을 읍.면.동에서 발급을 받는데 그것이 확대돼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야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내년도 3월 25일 시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를 들어서 화성시 주민이면 화성시 어느 한군데에 가서 마음대로 발급을 받는 것이 아직은 안되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안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내년 3월 25일이 되어야 되는 군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때 가도 인감이 그렇게 마음대로 남발되지 않토록 별도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95쪽에 연구개발비에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개발비용을 내준 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믿지를 못해서 그것을 낸 개발비용 내역서를 다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적정선에서 개발부담금을 낸 것인지, 아니면 덜 낸 것인지를 산출하기 위해서?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토지 전이나 답이나 임야중에서 개발을 하면 당초 지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서 거기에 기계를 들이대서 하면 개발비용이 있죠. 대지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있습니다. 건물을 다 짓든 어떻든 준공이 되고 나면 최후 지가가 있습니다. 최종 지가에 개발비용, 아까 얘기한 대지를 만들기 위한 비용과 당초 지가를 빼버리고 나머지가 1억이라고 하면 1억에 대해서 25%를 부과를 합니다. 그 25%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개발부담금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출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대지비용 산출을 용역주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기에서는 안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 직원들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안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 온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최종 지가도 어느 경우에는 평가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가도 그런 문제가 있고 개발 비용은 특히 더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문제로 인해서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한 것이 결과적으로 2천만원이 된다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뒤에 과오납 반환금 2천만원은 이렇게 부과를 했을 경우에 돈을 냈는데 잘못 내서 반환을 해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뒤에 2천만원은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산출용역을 준다면 과오납 반환금 비용이 발생이 안되겠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것과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산출용역을 줬는데 또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산출용역을 준 것은 믿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대지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 1억이 들어갔다고 내놨는데 그것을 정확히 못믿으니까 다시 전문기관에 검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과적으로 검증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과오납 반환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고 과오납이 생겨도 괜찮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반환금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대상이 아닌데 확대 해석을 해서 담당직원들이 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나 소송을 해서 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냥은 반환금이 절대 안생깁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발생이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산출근거를 내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은 개발비용만이죠.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개발비용에 들어간 돈이 이만큼이다라고 낸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를 검증시키는 것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검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195쪽 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 전산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53년도부터 측량원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관하고 있는 원도를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전산화 시켜서 앞으로 측량을 할 때 참고로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 측량신청이 되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다 보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조금 일찍 했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불부합지 관계가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는 원칙적으로 법명상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정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할 때 등록사항 변경대상토지라고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발급을 받아서 확인을 해 보시면 등록사항 변경대상토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불부합지입니다. 그런데 그 불부합지를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지적공무원이 정리를 할 때 착오로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 1필지, 1필지 생기는 것은 소유자에게 통보를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신 전곡리의 경우 집단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이 되거나 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소송 자체가 소유자가 또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 전곡리의 경우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사람이 약 3천평 가량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평 줄어드는 사람 입장을 2년 정도 계속 다니면서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소송이 된다고 하면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기 때문에 2, 3년안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사회복지과

12시 0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03쪽에 화성시보육시설연합회 운영지원과 화성시 유치원연합회 운영지원은 올해 처음 해주는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도 유치원연합회 운영지원은 3백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00만원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아 졌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유치원쪽은 저희가 요구한 것은 2백만원을 증액시켰고요, 유치원 수가 59개소, 어린이집, 놀이방 명칭을 가진 보육시설이 154개소입니다. 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연수비용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이 연수비용이예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유치원연합회하고 화성시 보육원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이 다른 명목으로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순수하게 시비는 운영비 지원으로 저희가 요구한 보육시설연합회에 1,250만원하고.

면구

노면구위원

요즘은 각 가정에서도 학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학원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신경을 써서 가정에서 얼마 안되는 봉급가지고 교육비를 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220쪽을 보면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국도비가 나오고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방과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해서 다 나가는데 교육비라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신설해서 교육비 보조해 준다는 것을, 화성시 시장님이 그런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보면 정부지원 교육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나가 있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 도, 시비가 엄청 많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용납이 안갑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구 위원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은 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민간단체 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취원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21쪽에 보면 민간영아반 운영지원,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경우 아동보육료 지원, 민간교육시설 보육교사 연구수당등 국도비가 엄청 많이 지원됩니다. 아까 분명히 선생들 교육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교사들 연찬회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렇게 보조도 많이 받고 개인의 영리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연찬회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됐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보육시설은 화성시에 있는 보육시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따로 있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공립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법인으로 해서 1개 읍면에 1개소 정도씩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정부지원시설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2003년도부터는 예산편성자체가 순수 민간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차등을 두었던 제도자체가 2003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어 주는 예산지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우리 보육시설이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154개소이고요.

정화

홍정화위원

유치원은?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59개소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54개소나 59개소가 221쪽에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그분들도 다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도 지원이 간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으로 운영하면 안되느냐? 뒤에 보육시설로 나가는 국도비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사용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여쭈어 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221페이지에서 열거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순수하게 국,도,시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국도비 부담율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203쪽에 예산요구한 보육시설분야의 1,250만원하고 유치원 분야의 5백만원은 순수하게 시비로써 어느 면에서는 정부에서 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해서 전체 화성시 관내의 영아, 유아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1박 2일 정도의 연수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 교사가 있습니까? 비정규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유치원 교사하고 보육원 교사입니다. 2002년도를 실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전체다 화성시 관내에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수원이나 여타 지방에서 자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화성을 잘 모르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화성의 뿌리부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 연찬회 비용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교사를 다 연수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육시설연합회 운영지원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2003년도에는 1,2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 연합회 운영지원은 3백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백만원 증액되어서 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1백만원이나 2백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3백만원에서 1,2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증액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면구

노면구위원

잠깐만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와 오늘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반대입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안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있겠지만 지금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보육원 학원연합회나 유치원 학원연합회가 한꺼번에 묶여졌지요? 그것까지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지금 학원연합회가 한꺼번에 묶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민보련이 있었고요, 한보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 단체가 하나로 합쳐져서 한 개로 활동을 하고요, 유치원연합회는 별개의 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보련과 민보련이 합쳐지면서 유치원 연합회, 화성시 보육시설 연합회를 그 단체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 단체는 민보련과 한보련이 합쳐져서 하나이고 유치원 연합회는 또 다른 단체가 있어서 2개의 단체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같이 겸해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겸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취원을 하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세부터 2세까지를 두고 3세 이상 이렇게.

면구

노면구위원

복지차원에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이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이 되었든 음악학원이 되었든 다 자기네들 벌어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 왜 보조를 해 주느냐고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학원이라든가 놀이방 형태는 본인의 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운영하는 학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비지원이라는 예산항목을 달았습니다. 분명하게 쓰여지는 용도는 유치원 교사하고 보육원 교사연찬회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연찬회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타 사설업체들이 모여서 우리도 협회를 만들고 도와달라면 도와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하물며 사단법인이라는 곳도 정부지원을 받고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다른 업체에서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했을 때 해달라면 다 해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런 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분들이 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시설은 시행이 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학원들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 보육원연합회는 처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처음 생각해낸 아이템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답변은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필요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설교육원도 공립으로 운영하는 곳과 같이 보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공립과 사립이 어떻게 틀립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정확한.

심덕

원심덕간사

사교육비가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 행자위때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됐습니다. 답변안하셔도 되고 문제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사교육비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기관과 사설교육기관에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공립이라고 하는 시설은 사실상 한 개소가 있습니다. 장소는 향남의 제약공단내에 있는 보육시설이 공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화성시에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공립은 그곳 한군데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립이라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당 1개소 정도의 법인보육시설이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공립과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내년 2003년도 이후부터는 국도비를 전체 민간보육시설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산을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면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중에서 답변을 조금 잘못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화성시 보육시설연합회 운영지원비도 3백만원, 화성시 유치원연합회 운영지원비도 똑같이 3백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면구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6.25참전용사 앨범제작이 1천만원 계상되었고요, 명패제작이 1,400명으로 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앨범제작은 금년에 한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6.25참전 유공자회 회원되시는 분들의 앨범제작을 했는데 그중에 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6.25참전 유공자회에 가입이 되어 계신 분들이 있고 정식 중앙에서 인가되지 않은 단체중 경기도에서만 인가를 받은 단체로 나라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나사모가 있습니다. 나사모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난 번 앨벌제작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일부 빠지신 분들해서 400분에 대한 앨범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에 몇분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앨범제작을 1,100부를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100부를 하고 금년에 나머지 400명을 면 1,500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500분을 하는데 명패는 1,400명에 대해서 하면 100명이 모자라는데 내년에 또 세우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1,400분의 명패를 제작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분들이 연세가 70세에서 80세에 가까우십니다. 그 동안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숫자를 1,400으로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맞지요. 금년에 1,100분 앨범 제작을 해 드렸다면서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400분이 누락이 되어서 내년도에 1천만원을 들여서 400분에 대한 앨범제작을 해서 1,500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앨범제작이 1,500부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명패제작은 1,400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고령으로써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1,400부만 해도 된다, 그러면 앨범도 1,400부만 해야지, 앨범은 1,500부하고 명패는 1,400부를 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최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6.25참전용사 명패제작 1,400개중에는 이미 100분이 되는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은 이미 제작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1,400개로 숫자를 맞추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00분은 명패를 해 드렸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1,400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난 번의 예산에서 100분은 해 드렸다는 것이지요? 오늘 처음듣는 얘기네요.

정화

홍정화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명패제작을 100부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자치심의시에는 그 얘기도 없었고 엉뚱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일단 1,400개의 명패제작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 올려서 명패제작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예산은 받아서 다른 곳에 쓰셨지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사회담당 정병용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것에 대해서는 목 변경을 시켜서 6.25기념비를 세우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한 것을 무공수훈자와 상이군경하고 공적을 세운 분들에 대한 것은 6.25참전용사를 다 못해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을 가지고 명패를 해 드렸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목 변경을 했다는데 목 변경을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당초에는 3천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2년전부터 참전용사 등록관계부터 해서 노인분들이라 등록도 어려웠었습니다. 당년에는 600명이 등록되었고 그 다음에는 800명, 그 다음에는 900명해서 여섯번에 걸쳐서 재등록을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등록을 안하는 분들도 있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또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유공자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작년도 10월에 지정을 받아서 5만원씩 돈을 준다는 바람에 등록이 개인별로 복지부에서 다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들어온분 해서 앨범의 숫자가 1,100개가 조금 못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400매가 모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6.25참전용사가 보훈단체와 일반 6.25참전용사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훈단체가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공적비를 세워달라고 하고 6.25참전용사는 거기대로 비를 세워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2,800만원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해명을 하셔서 800만원은 목 변경을 해서 명패제작에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는 부기에 그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패제작을 없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해 주어야 될 예산이고 지금 앨범도 금년에 제작을 해서 돈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400명분을 다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자르는 것은 추경에 더 세우든지 해서 6.25참전용사탑이 건립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명패제작비를 깎아서 목 변경이 된 것인지, 부기변경이 된 것인지 좌우지간 내가 알기로는 부기변경이 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다시 사용을 안할려면 모르지만 내년도에 명패제작비로 넣었단 말이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세웠다가 할 수 없을 때 없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할 사업인데 왜 깎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깎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거기 6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가지고도 견적받는 결재과정에서 부족했습니다. 어차피 명단을 해서 철판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패는 나중에 하더라도 같은 명단 명패이기 때문에 협의가 된 다음에 8천만원이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고 부기변경은 그래서 시킨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정계장, 내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할께요. 금년도에 명패 2만원씩해서 1,400개 계상했지요?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의결 했습니다. 2,800만원의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2002년도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괜히 속기록에 잘못 남으면.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틀림없이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정계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지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분명히 명패제작 2만원씩 1,400해서 2,800만원이 되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모자랐지?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만 성립을 시켜주시면.

종화

최종화위원

공사비, 시설비가 모자르는 것은.

규석

한규석위원장

답변이 끝났으니까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01쪽을 봐주세요. 여성주간 행사지원비 금년도에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주간행사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내막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왜 2003년도에는 835만원 즉 565만원을 더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2002년도가 제7회 여성주간이었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성주간 행사시에는 여성시민의식 강연회, 학습동아리 발표회, 여성한마음 콘서트, 그리고 시청 로비에서 여성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효 고부 축제로 모범 고부를 표창하고 고부가 함께 하는 축제한마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장내에 성희롱 예방교육과 무료심리검사, 여성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8회 여성주간행사인 내년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할 예산에 835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서예 및 시화전을 하기 위한 표구제작비, 종이공예 표구제작, 심리검사를 할 때 성격검사지 구입, 여성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여성단체.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밑에 청소년 문화체험 및 산업시찰이 있는데 35만원 한 대를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여섯달을 간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열두달중에서 여섯번을 산업시찰을 보낸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개 초.중.고등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는데 참여비율을 보면 중.고등학생층입니다. 이 학생층들에 대해서 거의 매월 1회 정도를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접해서 문화적인 소양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월 1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월 1회면 너무 많지요? 청소년 문화체험 및 산업시찰해서 보통 중고등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1년에 여섯달을 간다면 방학 빼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대개 토요일날 출발해서 일요일날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 되었는데 꼭 증액해야 될 사유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화성시 관내에 약 27,700명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19세부터 24세까지 26,300명해서 54,000명이 됩니다. 54,000명이면 저희 인구의 약 24%가 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층에 대한 예산.

정화

홍정화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꼭 세워야 되겠, 금년도에 해 보니까 워낙 중고등학생 인원수가 많으니까 더 편성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2회에서 4회를 더 늘려서 6회 정도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206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사회복지관 신축이라고 16억이 섰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사회복지관 신축장소를 발안 신도시내의 주택단지가 서게 되는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지를 토지공사하고 협의한 것이 1,500평을 택지개발을 하는 부지를 시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지매입비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신축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부지도 없는데?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부지는 기존에 예산으로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사회복지관 신축비로 해서 특별양여금 10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니까 향남면 택지개발단지에 1,500평 부지를 사서 16억이 사회복지회관 부지 공사비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향남면 택지개발지구가 시행이 잘 될 것 같아서 건축비용을 세운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부지매입비는 10억이 있다면서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특별양여금으로 받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특별양여금으로 받았으면 부지를 살 수 있는 돈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땅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월달에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몇 월달 까지입니다.” 라고 보고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음번 회기안에는 분명히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부지 마련이 안되었는데 건축비용 16억이 있다면 내년도에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규석

한규석위원장

과장님, 자료제출을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향남면 구보건소 자리에 복지회관을 건립할려고 하다가 그것을 택지개발지구내로 옮길려고 하는 것이지요? 변경되는 사항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택지개발내의 공공용지 시설부지에 신축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올해 이 예산을 수립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내에요?

진환

김진환위원

아까 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향남택지개발지구내 2003년도에 과연 이것을 신축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개발계획수립내지는 실시계획 수립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디다 할려는지는 몰라도 공공용지 시설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성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받아놓고 갖고 있겠다 하는 얘기인지?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받아놓고 가지고 있겠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고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협의를 한 도면까지 다 있습니다. 구획해 놓은, 도면에 나와 있는 자리를 구입해서 들어갈 것이니까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개발계획 수립은 했지만 승인은 안났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을 려면 어느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에 의뢰해서 받아놓은 것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고요, 토지개발공사로부터는 어느 자리를 지정해서 저희하고 협의매수를 하겠다 하는 도면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공용지 시설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자리는 나름대로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어디다 해서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인이 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계획승인이 되어야 비로소 자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정치라고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개발계획 지구내에 언제 어느때 실시가 될지도 모르고 확정된 부분도 아닌 잠정치를 가지고 벌써 양여금을 받아놓고 있으니 사업계획이 애저녁에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왜 끌고 갈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보건소 자리에 복지센터를 건립할려고 하다가 택지개발지구내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해서 또 변경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2003년도에 도비 내시된 것을 기간내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예산성립을 시켜주시면 열심히 해서 틀림없이 착공을 시켜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착공계 내서 이월하고.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계속비로.

진환

김진환위원

계속비로?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좌우지간 열심히 하십시오. 금방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도 안나간 상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종화

최종화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208쪽에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5,2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시되면서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내에 계신 저소득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세워서 집행이 되는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활근로라는 것은 실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보조를 주어서 자활해서 다시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다시 짓는 뜻 아닙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사회담당 정병용입니다.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일러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이 사업비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시비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자활근로사업하고 보일러교체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국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금년에 5,400만원해서.

종화

최종화위원

건수는 몇건 입니까?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50건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1천만원하고 2억 5,200만원하고 해서 내년도에 2억 6천만원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금년에는 하반기 10월, 11월, 12월중이라 근본적인 주택수리 사업은 못하고 도배등 미미한 사항만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마찬가지지요, 내년도도 하반기에는 못하는 것인데 도배만 해 주고 5,4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2억 7천만원 가까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2억 7천만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예산 세우신 것입니까?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저소득가구가 700가구인데요, 내년도에 정책사업으로 350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경로당 난방비가 2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998년 이후부터는 경로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299개소로 한정이 되어서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347개소입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라 2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218쪽에 여성발전기금으로 2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화성시 여성발전기금 조례가 2001년 3월 2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10억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2억이 전출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2억 지원 나갔습니다. 2005년도까지 10억원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2억씩 기금 전출을 해서 10억을 주면 그 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자발생한 것을 가지고 화성시 여성분들을 위한 시책이라든가 사업비로 쓰게 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8쪽 학술용역비인데 어떤 용역을 줄 때는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주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막연하게 청소년 욕구조사인데 용역을 주었으니까 여러 가지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떤 자체사업을 할려고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영순

이영순여성청소년담당주사

여성청소년 담당 이영순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 정책은 어느 분야에 비해서 가장 저조하고 미약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우선의 욕구를 조사해서 그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딸들의 캠프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문화, 성교육등 많습니다. 이 욕구 조사용역은 이미 이런 사업을 하기전에 기본틀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여성청소년담당주사

딸들의 캠프는 청소년 정책이 아니라 차세대 여성을 육성하기 위한 여성분야의 시책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 육성기금.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업을 하기전에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욕구조사 용역을 이미 하고 난 다음에, 제 말씀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여성청소년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막연하게 청소년 욕구조사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과업지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다면 계수조정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여성청소년담당주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앨범해서 드렸지요?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모자라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한 400부 정도.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앨범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환경행정과

14시 26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위원님들 질문하시기에 앞서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자치위원님들은 자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박보현주사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학헌 주사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최종삼 주사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양재철 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신주호 주사입니다. 청소시설담당 황태영 주사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0쪽에 체육공원 유지관리비가 고주리 쓰레기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금년도에 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10월말일자로 준공이 되어서.

면구

노면구위원

10월말로 준공이 되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팔탄면 훼미리 축구협회에서 축구시합도 했었고 매주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 기위 조성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축구경기가 있어서 가보았는데 가서 보니까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은데.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미비된 것이 많은데 유지관리비가 벌써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가 시설한 것은 어차피 국제화된 규격은 아니지만 동네 체육시설 정도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조성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보셔도 조금 미흡하고 분위기가 삭막한 감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조경한 것이 어우러지면 그늘도 생기고 활용도가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유지관리를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 아주 버립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완전하게 해 놓으신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시설을 다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이 다 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저희가 볼 때는 간단하게라도 본부석이 있어야 되겠고 자원화 시설하고의 경계부분에도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자원화 시설에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침출수처리장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입니다. 운동장은 계속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에 위임할 생각은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 지역이 어차피 상단부에 자원화 시설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재활용품 선별도 하고 있고요, 하단부에는 침출수 처리장이 있고 중간에 운동장이 끼어 있는데 어차피 인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리를 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관리위탁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저희 자원화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22쪽 학술용역비에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폐기물 처리시설등 집단화 방안 연구용역,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가용역을 안하고 나가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원가계산을 해서 적정처리비용을 산정해서 위탁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역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하고 나서 나가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폐기물 처리시설등 집단화 방안 연구용역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페기물 처리시설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품 재생업이라든지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교통체증이나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 적지를 선정해서 100%는 안되지만 최대한 집단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교통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울려고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다음번 추경때 5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도록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공중화장실관리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34군데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읍면도 미화원들이 그전보다 줄고 일반직원들도 구조조정 때문에 줄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청소를 하는데 미흡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는 것으로 기위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중화장실이 따로 설치한 화장실이 있는데 위생.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미생물 소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도 같이 계상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 화장실을 화성시에서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 실용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향남에도 한군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고 사회복지과에도 전화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런 곳에 예산 낭비를 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노면구 위원님이 지난 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 방법을 도입한 것은 대전에 세천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악취도 잘 안나고 분뇨를 미생물이 다 잡아먹어서 양도 안 늘어서 1년에 한번 정도 미생물만 교체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폭넓게 판단을 해 보고.

면구

노면구위원

그 지역은 위치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 용도가 아주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서 활용도가 미흡한 곳은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2천만원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설치해 놓고 이동하신다는 것은 힘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가능하기는 합니다. 노면구 위원님이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던 버스정류장 화장실은 워낙 이용객이 많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용객이 많아서 관리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면구

노면구위원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 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밑에 위생환경사업소 공동관리부담금은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오산시 분뇨처리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분뇨처리장을 과거에 송탄시하고 오산하고 화성군이었을 때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을 3개 시군이 분담하고 있는데요, 톤당 처리비용으로 18,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년치를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1년에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연말쯤해서 다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쪽에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 22대인데 꼭 필요합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과거에 청소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직영했을 때 그때도 읍면에 일반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손수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으로 가면서 가로청소원들을 더 보강해 주었습니다. 가로청소원들이 빈손으로 다니면 안되는 것이고 가로를 청소할려면 손수레에 삽과 빗자루 정도는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사용을 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되고.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분리할 것은 분리를 하고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면구

노면구위원

가로수 낙엽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낙엽을 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낙엽은 현장에서 많이 소각을 하고.

면구

노면구위원

가로청소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가로라는 것은 뒷골목도 있고 법정도로를 포함해서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환경행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러 가지 열악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13쪽을 봐주시죠.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지방의제 21추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굉장히 타이틀이 좋네요. 이것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시죠? 2003년도에 처음 실시하시는 것이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조례 통과된 것을 보니까 2001년도에 됐네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처음에 제정은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를 파악해 보니까 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22개 시군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어디에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아직 계획은 없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장소는 아직.

영래

장영래위원

아직 장소는 없고 예산이 편성되면 하실 계획이시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사무실 임대료라도 있어야 되는데 시청에서 쓰실 계획이신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타시에도 보면 청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청사내에 설치할 계획이시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어디에서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타시군에 준해서 정하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성남하고 고양시하고.

영래

장영래위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은 오래되었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오래된 곳을 기준으로 잡으시겠군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니까 각 읍면별로 100명씩 교육을 시킬 계획이시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설치되어서 조직활성화를 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9천만원중에서 5천만원 정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부 들어갔네요. 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3,900만원밖에 안되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사무국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첫해는 집기도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내년 사업에 반영시킨 다면서 구체적인 사무실을 어디에 정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도 없이 예산서만 올린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우선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가 그 다음에 2단계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 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지시하신 사항이 사무국 설치에 대한 조례나 규칙을 정비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우선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지원에 대한 체제를 확실히 갖추어 놓고 시행할 것입니다. 연초부터 설치되어서 운영될 사항은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이 예산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줄 때 상부기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제정을 했는데 타시군의 조례를 몇군데 받아서 보았는데도 의제 21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정도만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서가 일단 올라올 때는 삭감이 될지, 불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지 모른다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올라오면 안되지 않는가, 어쨌든간에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꼭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에 16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비라고 되어있는데 낚시금지 표지판 설치라는 부기가 있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저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50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가 수질측정망 3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리 저수지가 오염도가 심하고 그 다음에 남양호에 낚시꾼들이 많이 오면서 쓰레기 투기, 무단방류가 심합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시범적으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개소에 50개를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50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가 산출을 해 보았는데요, 스테인레스로 해서 규격이 가로 180㎝, 세로 150㎝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개 이 정도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녹이 안슬게 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로 한 것이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발주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회계과에 품의를 해서 넘기면 계약은 그쪽에서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막연히 50개라고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자리에만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쪽을 봐 주시죠. 이것은 저희 지역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송산지역 복지회관 부지매입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이것은 태안 송산리가 아니고 양감면 송산리입니다. 98년도에 화성군의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송산3리 지단에 설치할 계획을 했는데 그 지역에 주민환원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지어주기로 해서 3억 4,8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391평의 부지를 샀습니다. 부지를 구입했는데 이웃주민, 평택 서탄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중단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도 못 짓고 땅만 사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각장은 거기에 짓지 못하고 포기를 했는데 그 부지가 발안에서 오산가는 도로변으로 재산가치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시로 환수하고 대신에 그 부락에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100평 정도 부지구입을 해서 마을회관을 설치하도록 대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양감면 송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2쪽에 수질오염신고 보상금, 대기악취신고 보상금이 있지요? 과장님 우리 시에 환경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몇 명이나 됩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도에서 임명한 사람, 시에서 임명한 사람해서 50명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감시원하고 수질오염 보상금 제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감시원은 명예환경감시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스스로 환경에 대한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이 보상금은 아무나 적발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응분의 보상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확인만 되면 보상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논두렁, 밭두렁마다 폐비닐이 산재되어 있는데 대부분 수거가 안되고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폐비닐은 환경오염이 되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도, 시비 해서 5천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가지고 모자르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원심덕 간사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대로 농촌폐비닐이 사실 100% 수거해야 되는데 아직 미흡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당 얼마씩 지원이 나갑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여름에 환경부에서 저희 관내에 담당과장과 계장이 와서 문제점 도출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를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수거장려금이 ㎏당 50원이었는데 2회 추경시 활성화 한다고 해서 도의 지시가 ㎏당 100원으로 100%를 올렸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당 100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실적이 지금 현재까지 267,690㎏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1,718만 1천원이 나갔는데요, 금액이 배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만 더 활성화 되면 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도비로 100원씩 나온다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도비와 시비 합해서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신문에 내년도부터 국비로 100원씩 지원해 준다고 한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한테는 지시된 것이 없고요.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수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대부분 소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래서 22쪽에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으로 2.5톤 짜리를 구입하는 것인데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는 수거할 차가 없으면 어떻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지금은 수거를 해서 모아놓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수거를 해 가는데 7개 시군을 관리하는데 그곳도 구조조정 때문에 집게차가 5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수거를 못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각 지역의 부녀회나 지도자회에서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별로 실용성이 없는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렇지요, 과거에는 부녀회, 이장님들이 많이 해서 기금도 만들었는데 50원이 물가상승로으로 보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1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됐습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요, 22쪽에 폐형광등 수집운반용기, 용기를 각 면에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폐형광등에 아주 미량의 수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폐형광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해야 되겠다 해서 폐형광등 처리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90개를 구입해서 읍면사무소, 대형아파트 단지에 용기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용기에 넣어 놓고 몇 개월째 가져가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아만 놓으면 무엇을 합니까? 바로 바로 수거를 하셔서.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가 수거를 해서 자원화시설에서 다시 분리를 해서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매송면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매송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조금전 15쪽에 있는 수질오염 신고, 또 21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자진신고, 오수 및 축산폐수 불법행위 신고해서 보상금을 5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체계로 신고를 받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신고는 사진을 첨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진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고하는 것 자체를 화성시민들이 모르시는 분이 90%가 넘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에 보면 아주 미비한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신고체계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려서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3쪽에 야생조수 먹이주는 것, 항시 하는 얘기지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은 것을 보상해야 됩니다.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가야 됩니다. 피해조사는 할 생각을 안하시고 야생조수 먹이를 준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김준재 위원님께서는 비봉인공습지 관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고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도 그 지역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야생조수 먹이주기 운동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야생조수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도 11월달에 공룡알 있는 쪽에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시고 해서 갈대밭 쪽에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해병대 사령부와 연계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해병대 사령부에 환경담당하는 분이 와서 먹이주기 행사를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하자고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준재

김준재위원

행사로 하지말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먹이가 없기 때문에 안주면 굶어죽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죽은 것 보섰습니까? 안주어도 삽니다. 그리고 16쪽에 수질측정망 운행대행업체 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화성시 지하수 오염실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형관정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가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는 것은 지표수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천이나 호소, 그리고 지하수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관정설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건설과, 농림과에서도 설치를 합니다. 지하수 관계는 저희가.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지하수 오염도 심각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쪽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해서 조사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김준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및 민원업무처리 여비에 보면 기타보상금, 신고보상금, 오수 및 축산폐수 신고보상금이 나가는데 작년에는 몇건이나 나갔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수질오염신고 보상금이 금년도 현재까지 17건에 120만원, 대기악취신고는 67건에 126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신고 보상금은 464건에 694만원이 나갔고요, 오수 및 축산폐수 신고보상금은 6건에 40만원이 나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나 과태료는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별로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관여를 해서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신고해서 들어온 건수는 많은데 과태료 부분이나 고발건에 대해서는 없어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쓰레기 투기는 대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냥 갖다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부과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읍면에 보면 자료상에 건수는 많은데 과태료나 고발건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읍면에서는 잘 모르지요.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직접하시는 것이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어느 읍면은 과태료 부과한 것이 나오고 어느 읍면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읍면은 몇건이 있는데 어느 읍면은 한건도 없어요. 그리고 고발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과연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과태료 들어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요청하면 과태료 부과한 것을 주실 수 있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계수조정전까지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아까 먹이주기 행사가 나왔는데 도비가 이렇게 적게 나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지난 해에도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부담지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경기도에서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지부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번에 손학규 도지사님과 면담도 하고 환경행정부 차관까지 와서 같이 논의한 얘기인데 올해 경기도 먹이주기 행사는 화성시에 와서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병대 사령부에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연락을 해서 공조해서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사실 김준재 위원님이 죽은 것 봤냐고 말씀하셨는데 못 먹어서 죽은 동물들이 겨울에 많습니다. 협회에서도 도움을 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비를 더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시비를 덜 쓰고 도비를 받아서 하시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시비를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쓰레기봉투 판매,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해서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실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리고 봉투판매 차량구입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읍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직원들이 적어서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무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쓰레기 봉투판매소가 2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소에?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구입비로 더블캡 구입비가 1,400만원이고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5,1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쓰레기 봉투판매를 업소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마진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봉투판매업소 지정 신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계속 들어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의제 21이 법적으로 설치가 되겠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조례까지도.

영래

장영래위원

조례를 보면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단체들이 화성시에 몇 개나 됩니까? 굉장히 많지요? 아무튼 꼭 필요한 단체라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경상사업비에 악취측정 수수료가 60회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공장이나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회 추경시 9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10월 이후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해 주신 것이고 내년도에 연간 3천만원 정도는 계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악취측정을 해서 어떤 조치가 따르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개선명령도 하고.

영래

장영래위원

법적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직접 합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개인업체에서는 1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수원대학교 환경기술연구센터에서 최소한 경비가 6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60만원도 지역발전연구위원회 회원이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2002년도에는 몇건이나 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지난 번에 다밀농장외 3개소를 했었고요, 수질측정 의뢰를 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1년에 60회를 합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오히려 내년도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쪽에 보면 상차식 쓰레기통 구입이 있지요. 쓰레기를 담아서 차로 운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5개씩이나 필요합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주로 아파트 단지가 해당되는데요, 쓰레기통 비치하는 것이 상차식으로 해서 차에 쏟도록 해 놓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125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있기는 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폐기처분 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일부는 상차식으로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이 125개가 필요한 것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각 읍면 공히 조사한 것이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아파트 단지가 없는 곳도 있고 주로 태안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불편하다 해서 무조건 폐기하는 것 보다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하다가 교체시기에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예산을 5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손쉽게 일하는 것은 좋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비효율적이여서요, 아까 장영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장 폐기조치하는 것 보다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는.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지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물론 편리한 것은 좋지요, 어떻든 간에 주민이 낸 혈세니까 조금 불편이 감수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를 봉담에 하실려고 예정하고 있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요새 뉴스비전에 간간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설치와 표지판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엉뚱한 곳에 설치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한 것은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농림과

15시 27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34쪽에 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34쪽 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남양 수화동에 창문초등학교가 있는데 폐교가 되어서 협성대학교 미술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임대를 받아서 그곳에 창문아트라는 미술관련 체험장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해부터 이곳에서 허수아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축제관련해서 해마다 이곳을 방문하는 인원이 연간 2,500명에서 3천명이 됩니다. 저희도 지난 해부터 허수아비 축제를 해서 관심있게 운영사항을 지켜보았는데 지금까지는 단순히 예술창작활동 발표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촌과 접목시키는 예술활동으로 전개가 되어서 도시민과 농촌이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테마를 구성해 볼려고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마을인 수화동, 장전, 신외까지 참여농가를 모집을 해서 창문아트를 중심으로 그곳에 농기구 전시라든가, 옛날 물레방아 시설, 그 다음에 벼베기라든가 고추심기, 농작업에도 도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촌활동도 직접 체험하게 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 보고자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물레방아 같은 것도 조성하고 농기구도 수집을 해서 전시하고 들어가는 입구도 꽃길로 일부 조성하고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간판도 세우는 최소한의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수화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특히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개발이 제한된 소외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우리 관내에 관광농원이나 과수분양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꽤 여러농가가 있는데 그런 농가를 가보면 과일을 수확할 시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수백명씩 농원에 와서 직접 자기가 분양받은 과수에 대한 과일을 따가는데 우리 관내의 각 읍면에도 골고루 이런 지역들을 집중 육성해 나가는 것이 도농간의 화합과 농산물 판로에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창문아트라는 것이 토지나 건물을 임대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그곳에 예산집행이 많이 되었을 경우 나중에 그 사람들의 임대계약이 끝났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 공연히 우리시 예산만 그곳에 많이 집행을 한다면 낭비가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창문아트안에 설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로 소요되는 예산이 물레방아 시험장, 농기구 수립해서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원두막 조성하는 것, 간판설치, 꽃길 조성인데 실제 창문아트 센터안에 설치될 수 있는 것은 농기구전시하고 물레방아 전시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옮길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창문아트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해서 나중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 비용이 낭비되는 사항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지역 이장하고 과수농가들과 1차적인 얘기가 되어졌고 일단 이장님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같이 추진해 보자고 얘기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및 농사체험 테마마을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체험장에 와서 체험을 하는데 개인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체험장을 이용할 때, 농사체험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과수같은 것은 분양도 일부할려고 하고 배나무 같은 것은 주당 몇 만원씩 받고 분양하고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영래

장영래위원

나무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만 분양하는 것이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렇지요. 그 다음에 오리농법도 그 지역의 일부 면적을 해서 도시민들이 무공해 농사를 짓는 방법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영농 중간에 예를 들어 모내기, 벼베기때도 도시민들이 같이 와서 참여를 하고 자기네들이 농사에 참여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쪽으로 연결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농기구 전시도 한다고 하셨는데 물량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고 해당 마을에 있는 것을 수집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직까지 수집된 것은 없고 앞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농기구를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위치적으로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317호 지방도에서 4km 정도 들어갑니다. 거리상으로는 약간 떨어진 지역으로 도로에서 가시권 지역은 아니라 어려운 면은 있지만 이미 창문아트라는 시설물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변에 있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까 차병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창문아트와 교육청하고 계약이 되었겠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상당기간 동안 창문아트를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문화 및 농사 체험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인지, 관내의 폐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곳에 대해 우리 스스로 계약을 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기반조성을 창문아트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편리해서 그런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미 창문아트라는 자체가 홍보가 되어서 연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저희는 그 인원을 저희가 이용해서 농촌과 접목을 시켜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홍보는 크게 안해도 자동적으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외부인이 2,500에서 3천명 오신다고 하셨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10명이 오시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매일 분산되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허수아비 축제는 가을에 한달 정도 운영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자기네들이 예술작품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경오

김경오위원

예술활동할 때는 극소수의 몇몇이 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가을의 허수아비축제때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때도 많이 오지만 평소에도 유치원생들이 버스대절해서 많이 오고 학부모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많이 오는데 왜 연간 2,500에서 3천명 밖에 안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로변에서 4㎞나 떨어진 곳에 물레방아와, 꽃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위 되어 있는 창문아트에 할 것이 아니라 대로변이라든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 새롭게 단장해서 화성시의 별도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런 여건도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34쪽 고품질 쌀 포장재비지원하고 38쪽에 통합브랜드 인증포장제 지원, 3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햇살드리 포장재 개발이 있는데 이것이 쌀에 대한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농산물 포장재 개발비로 해서 학술용역비가 들어와 있는데 기위 고품질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또 햇살드리로 해서 하면 기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브랜드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34쪽에 고품질 쌀 생산재비 지원은 금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농협과 농민간에 계약 체결을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 내기로 한 수매물량에 한해서 포장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은 금년도에 햇살드리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나서 햇살드리 브랜드 사용승인을 득한 품목이 6개 품목입니다. 쌀, 배, 포도, 참다래, 수박, 가공식품인 김치 해서 6가지 품목이 있는데 쌀을 제외한 나머지 포장재비, 햇살드리 통합브랜드를 고급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한 농산물만 햇살드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포장재의 일부를 지원할려고 통합브랜드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비로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의 쌀을 고품질 쌀 포장재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통합브랜드를 하면 그것으로 해서 한가지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니지요.

면구

노면구위원

같은 맥락이라면서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앞의 고품질 쌀은 햇살드리 사용에 한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뒤에 통합브랜드 인증 농살물은 쌀을 제외한 과수, 다른 인증받은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을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8쪽에 통합인증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은 빼더라도 햇살드리 농산물 포장재를 개발할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고품질 쌀 포장재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위 하고 있는 것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화성쌀을 유통시킨다고 했을 때 타 시도 시민들이 혼동이 될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햇살드리 브랜드를 개발했지만 햇살드리 전량 포장재는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농협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고유의 자기네들 자체 브랜드에 햇살드리 마크를 찍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햇살드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면 햇살드리 포장재로 새로 개발을 할 것입니다. 포장재 자체를.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고품질 포장재 지원해 준 것은 없애겠네요? 해주면 안되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니지요. 앞의 것은 쌀 단일품목에 대해서만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쌀을 제외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 학술용역비는 햇살드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햇살드리 브랜드는 쌀 뿐만이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쌀 뿐만이 아니예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전체 통합브랜드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통합브랜드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금년도에는 쌀에 대한 포장재 지원만 되었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통합브랜드 인증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햇살드리 학술용역비 쓸려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 까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용역비는 포장재를 새로이 개발할려고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 뒤에 있는 것은 포장재가 한 매당 때로는 200원도 들어가고 300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기위 하고 있는 것을 통합브랜드 인증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 여기에 보면 햇살드리 포장재 개발을 할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햇살드리 포장재는 없고 기존에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에 햇살드리 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만 스티커를 붙혀서 햇살드리 표시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쌀을 비롯해서 하여튼 햇살드리 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각 품목마다 전면적으로 햇살드리 포장재로 개발을 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자연발효화장실 설치, 지금 현재 화성시에 몇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환경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숫자는 모르고 초록산 삼림욕장에 저희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관내 등산로라든가.

면구

노면구위원

관내 어디입니까? 1동 지을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난 해부터 등산로를 개설한 곳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 올린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동탄에 만의사 있는 곳에 무봉산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자연발효화장실은 우리 화성시로 보아서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환경행정과에서 설치한 곳을 제가 다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화성시는 실패작입니다. 아까 환경행정과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 낭비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계수조정시까지 이 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루신 것이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3백만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관내에 여성후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여성농업인 화성시 지부를 올해 새로 창립을 했습니다. 도 단위는 이미 경기도 연합회가 지난 해에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시 단위는 금년도에 창립을 해서 새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화성시에 여성농업경영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31쪽에 항공방제 외지역 농약대 6억 1,700만원, ha당 85,000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항공방제가 가능한 면적이 8,700ha정도 됩니다. 항공방제는 항공비도 대주고 농약도 시에서 다 제공을 해 주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의 농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뿌릴 수 있는 농약대를 지원코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금년에도 시행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떻게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금년도에는 물에 타서 쓰는 농약을 공급했는데 사실상 농가들이 인력난이라든가 장비면에서 농약뿌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도 물론 항공방제도 많이 하고 안하는 지역도 많은데 수화제를 갖다 주어야 뿌리지 않고 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농가도 수화제로 해서 뿌리는 농가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꼭 필요한 농약을 선정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예산계상해서 농가에 갖다 주어야 이것은 쓸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농가들이 지역별로 선호하는 농약을 제대로 공급해 줄려고 금년보다 예산을, 입제로 달라면 입제로 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선호하는 대로 공급을 해 줄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항공방제 외지역 농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었는데 보조농약도 대부분 이장집에 쌓여 있습니다. 저도 이장을 몇 년 했습니다만, 몇 년동안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를 않아서 각 마을 이장님들이, 그 당시에는 50%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했었는데 자부담금에 대해서도 물어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선호 농약 선정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3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 사업은 농기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가격이 높아서 농가 개개인이 농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심덕

원심덕간사

무슨 농기계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난 해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주로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가 주기종이고 거기에 관련된 부속기계가 일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런 것을 농가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주로 작목단체나 농협이나, 농업회사 법인등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임대를 주어서 그곳에서 운영하면서 농가들한테는 일정 금액 이상은 못 받도록 해서 농가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느 농가든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 매송의 어느 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단체가 속한 지역의 농민들은 이 기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2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암농협, 쌀 전업농, 서신의 영농법인, 비봉의 위탁영농회사, 태안 영농회사, 동탄 영농회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쪽에 12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올해 처음 산림청에서부터 사업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 내시를 해 준 사항인데요 전문적인 산불진화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별로 2개소 정도를 분산배치해서 유사시 산불이 났을 때 이 인원이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아직은 안해보았고 처음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리고 산불진화차 구입이라고 해서 또 있는데 산에 올라가는 차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니지요, 산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물탱크에 양수기를 장착해서 호수를 늘려서 진화에 쓸려고 하는 차량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김경오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농업기술정보제공 지원비라고 해서 6,700만원이 섰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우리 관내에 농업경영인들이 950명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한테 농업인 신문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 5,900원씩인데 한부당 95,900원씩 950명에 12개월치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농업경영인 신문대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농업기술정보제공이라고 해서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 아닌가,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목적이 같은가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사업명 자체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농업경영인한테 농민신문대가 나가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닙니다. 저희 행정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행정에서 농협으로 위탁해서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닙니다. 농업인 신문사에서 농업경영인들한테 직접 발송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도 농업경영인인데 여태까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정보제공 지원비가 도로부터 매년 내시되는 사항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농업인 신문사에서.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일정 금액이 아마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분들의 농민신문 비용을 전부 도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신문사 하고 계약체결이라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와 시에서 비용부담을 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농업경영인들한테 농민신문이 주로 농업과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소식이 게재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곳에 새로운 농업기법이나 기술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신문에 게재됩니다. 그러한 신문제공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도 농업의 실상을 알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사업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해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도에서 내시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알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인 후계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하지만 도움을 주되 알고는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시되니까 우리도 얼마 부담해서, 도에서 비율을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도비 20%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비 20%, 우리가 80%?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시가 100% 주는 것이 낫지, 20% 주고 8%를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갖추어야 될 부분은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농민신문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사입니다.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도비내시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자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결위 끝나기전까지, 금일중으로 되면 더욱 좋고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금일중은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한 것 같고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라는 것이 김 위원님께서 근거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거는 도에서 내시가 되었으면 도에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아예 없는 것이고 둘중에 하나일테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도 도에 알아보아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빠른 시간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42쪽에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이것을 왜 농림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것이 총무과에도 학교지원으로 공원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림과에서.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경기도 산림녹지과에 공원담당계가 있습니다. 저희 시도 금년도에 농림과내에 공원을 관리하는 담당이 신설되고 도에서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도심속에 공원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구상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인 기존 학교의 삭막한 환경을 일부 공원화를 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친환경적인 분위기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을 도에서 구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한테 사업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해당 학교로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 사업을 하겠다고 22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1개교당 기준을 도에서 1억을 책정해서 주고 있는데 22개교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화성에 내년도 사업으로 1개교 1억원의 예산 내시를 했습니다. 신청한 학교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격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원심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1쪽 여성농업인 수련대회가 있는데 그전에는 여성농업인이 대수롭지 않았는데 요새는 기계화 되고 정보화 되다 보니까 여성농업인이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고 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농업인 단체가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42명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각 읍면동별로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일정 인원으로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 후계 여성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면은 6～7명, 없는 면은 1～2명 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여성농업인들이 앞으로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학교 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22개교가 신청했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1개교를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김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무과 학교지원사업에 4,7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곳이 송산초등학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화성시 전체 여러개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공원관련 업무를 별도로 독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연계성은 아직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도에서 내시해 가지고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연계가 안되고 따로따로 행하는 것이라면 모든 사업이 완벽해지지가 않겠지요? 시에서 2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모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학교지원시설 부분에서 송산초등학교 공원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림과에서는 또 22개교중 1개교를 선정해서 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한단을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공원화 사업은 각 학교 나름대로 주어진 지리적 여건이나 학교운동장 형태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수요가 학교마다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했을 때 22개교라는 학교가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신청한 사항이 되고요, 그중에 1개교만 책정이 되고 총무과에서 추진한 것도 송산에 있는 학교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여러개 학교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중복 투자가 안되고 꼭 필요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 전 학교의 운동장이 공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견해가 그러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46쪽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학술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다 3가지 품목 친환경도시, 가로수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 결과대로 우리 화성시를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및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계획하에 용역을 발주할려고 생각하십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우선 도시자연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저희가 도농복합시로 출발이 되었습니다만,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급격히 개발되고 발전이 되는데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한테 자연친화적인 볼만한 도시공원을 인위적으로라도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과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일단 학술용역을 해서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공원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고요, 가로수 기본계획은 금년 1월달에 산림청으로부터 가로수관리운영이 제정되어서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은 매 10년단위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또 향후 개설될 예정의 도로까지 포함해서 어떤 형태의 가로수를 어떻게 심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 토대하에 앞으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식재내지는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기본계획도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해당기관이나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물을 받아서 향후 가로수 관리운영에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떻습니까? 화성시 기본도시계획이 있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 기본도시게획과 발맞출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도시게획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재정비 계획이 이루어질 계획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이럴 때 가로망 계획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드시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는 광역도로망 계획이라든가 주간선도로계획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접목시켜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실효성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본도시계획내지는 화성시의 도로망 계획, 재정비 계획이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가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시점에 맞추어서 포괄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 화성시가 도시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본도시게획이 끝나고 재정비 계획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역발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쪽에서 도시형태는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화있게 접목을 시킬려면 그것과 연계가 될 필요성이 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이것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계획을 갖고 만약에 명년도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접목이 되겠는가? 그렇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금 화성시의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말이면 건교부 승인이 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작되면 기위 구상된 도시기본계획하고 각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그것까지도 다 연계해서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가로수 기본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개설된 도로는 물론이고 향후 우리 시에 개설된 도로까지도 현재 상태에서 검토가 가능한 것은 다 검토가 되어서 용역결과물에 같이 반영될 수 있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적시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도시게획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본도시계획은 틀만 있을 뿐이지 그 내적으로 또 틀을 잡아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지구단위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어야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그 시기와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화성시의 재정비 계획이 완료될려면, 동부권만 해도 2년간 건축제한 되지 않았습니까? 재정비계획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잘 접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틀속에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과 접목시켜서 구상을 하면 크게 문제될 만한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 계획은 다 끝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가로망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다 기본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 용역을 꼭 주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시에는 이제는 개발도 지구단위 계획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거기에서 행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까지, 그러면 이런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일부러 이 돈을 투자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돈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접목을 시키고 재정비계획하는데 접목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 같은 곳에 보고차원으로 행해서 주어야 될 부분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자연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구지정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직접 땅을 살 것은 사고 시설물 설치할 것은 설치를 하고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을 만들려고 이 사업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목적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자료를 드린 것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서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어느정도로 하고 위치는 어디에 선정했으면 좋겠느냐, 그곳에 설치할 것은 예를 들어 피크닉 장소도 만들고 삼림욕을 할 수 있는 삼림욕장도 만들고 간단한 운동시설도 설치하고 학생들이나 도시민들이 산림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자연학습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하나의 인위적인 공원을 조성할려고 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은 농림과에서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에 보면 테마거리가 있는데 용역 발주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있다 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해서 스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도 접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림과에서만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떤 과든 접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과에서 이것은 내 사업이다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관광자원과 여건이 좋은 서신의 소나무 숲, 궁평항쪽이라고 가장을 합시다. 그러면 평택항부터 도로가 생길테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내다보고 기본도시게획틀속에서 이런 것이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농림과에서만 하느냐? 기획홍보실에도 테마거리가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나름대로 행하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 모든 그림이 한군데로 모아져서 제대로 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생화 단지를 그쪽에 접목도 시켜주면 조화롭게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안되겠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 각 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같이 총망라해서 접목시켜서 좀더 효율적인 도시공원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각 실과소마다 용역 발주를 각각 따로 주어서 결과치는 전부 달라지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에서 바라는 것이 어떤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각 실과소에서 행하고자 하는 부분을 조화롭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할 일이다 해서 그 사업만 고집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화를 하면 우리 시비도 아낄 수 있고 한꺼번에 사업을 한번 주어도 몇가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비슷한 상황이고 목적은 같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46쪽 표고버섯 톱밥재배 기반조성사업 1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득지원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우리 화성에도 표고재배 농가가 상당히 많고 금년부터 미국쪽으로 표고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온저장 시설내지는 표고재배사 시설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농가들이 요구한 사업량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 밖에 국도비 책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농가들한테 나름대로 표고재배사도 지원하고 저온저장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없는 농가들은 있는 농가에 가서 보관을 시키다 보니까, 저온저장을 안하고 가격이 저렴할 때 홍수출하가 되면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원목구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목구입에 필요한 재원도 일부 지원을 해 줄려고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농업기술센터에도 이 사업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와 농림과가 연계사업을 각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일부 유사한 업무가 같이 추진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는 도 산림계통에서 사업지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원 계통에서 사업지시를 받다 보니까 사업을 같이 합쳐서 한다는 것도 현 체계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농림과에서 느타리 버섯 관계도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올해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느타리 버섯에 지원이 2, 3천만원씩 나가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본인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든다, 시설별로 책정된 단위당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농림과에서 하고 있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꼭 해야 될 농민이 신청하면 되는데 제가 본 바로는 일부 농가에서는 잘 하고 있지만 하지 않을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어서 그냥 창고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버섯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사용을 안하고 타용도로 쓰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버섯재새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버섯재배사 지원 사업은 이미 몇 년전에 중단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버섯재배사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37쪽에 농산물 재래시장 설치가 있는데 화성시에 몇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금년도 마도면에 한군데 설치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설치할려는 곳은 어디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비봉에서 안산간 도로가 금년도에 개통되었습니다. 그곳의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비봉과 매송을 통과 하는 지점에 마도면에 설치한 형태의.

면구

노면구위원

36쪽에 보면 농산물 재래시장 텐트 및 유지관리비해서 있는데 이것은 기위 마도면에 하는 것을 유지관리 하실려고 하는 것이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37쪽에 시설부대비 재래시장 비젼설치등 한 것은 지금 농산물 재래시장에 설치할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재래시장과 대도시 홍보용 동영상비젼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 설계비쪽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설계비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시설부대비가 설계비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500만원 계상된 것이 설계비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여기에서 설계비도 들어갑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마도에 2억을 들여서 재래시장해서 설치해 놓았지요. 텐트 및 유지관리하는데 올해 500만원 예산을 세웠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실패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금 상태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일리가 있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고 하신다면 매년 재래시장 탠트 유지 및 관리비로 해서 매년 들어갈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재래시장 탠트 및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한지 얼마되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됐고요. 그것이 실패작이라고 보고 농산물 재래시장을 또 설치한다고 보았을 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절대 실패작이 아닙니다. 지금은 날이 추워서 그렇습니다만, 내년 봄이 되면.

면구

노면구위원

1년에 몇번 사용하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실패작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실패작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비추어 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내년에는 많이 틀려집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장님 지금 주유소 앞에 하고 있는 것을 그 아래로 옮긴다고 해서 새로 하신것 아닙니까? 그곳에 우리 화성시 예산으로 텐트를 세워준지가 얼마나 되었으며, 그 아래로 내려가서 텐트 정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 위의 분들도 내려가지 않고 양쪽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2차로 해서 재래시장 설치를 하고 설계비를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금 마도면의 재래시장은 현재 마도면의 농가들이 그곳에 와서 판매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280명입니다. 280명중에 180명 정도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수원 나가는 봉담읍에 수라청 있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수라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그때 당시에 할 때는 대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준공해 놓고 대단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아까 화장실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추경때 자료 갖다 주면서 세라믹인가 회사에서 통지서 온 것을 제가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회사에서 실패작이라고 하는 서류를 제가 보여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실패작을 계속 받아가면서 화성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봉지역의 재래시장은 98년도 6월달에 시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인공습지를 하면서 운동장 주위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인데 그때는 길이 안나서 추진을 안했던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김준재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에 말씀을 나누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화성쌀 사용업소 인센티브사업해서 15군데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쌀을 공급해 줍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대도시에서 쌀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업소를 섭외해서 우리 화성쌀을 40㎏짜리 몇 가마씩이라도 갖다주고 맛을 보고 화성쌀의 품질인증이 되면 지속해서 우리 화성쌀을 이용해 달라는 차원에서 홍보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인센티브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홍보용이네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나름대로 저희는 인센티브 정도로 넓게 생각을 한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 화성쌀을 이용하겠금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말로만 가서 우리 화성쌀이 좋다, 팔아달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화성쌀을 직접 제공해 주면서 화성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한번 공급하는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순서로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18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