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조영호 의원 발언
영호
조영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이신 최훈열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최훈열 위원 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안 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 하여 작성된 수정안 이 지난 12월 9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우리 위원 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 안을 토대로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지원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 , 풀 보조금 성격의 예산 ,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무분별 삭감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일반행정 부분에서 7억7천3백7십4만7천원, 사회 개발부분에서 4억3천3백4십9만원, 경제개발부분에서 6억2천8백3십8만원 등 총 1십8억3천5백6십1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님.
인복
서인복위원
2003년도 예산안 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기 예결특별 위원 님들이 전부 참여를 하였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서인복 위원 께서 2003년도 예산 은 토론과 질의 를 생략 하자 는 동의 제안 이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이신 최훈열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훈열 위원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 회에서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한 결과 사회 개발부분에서 이월이 예상됨에도 편성된 예산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님.
인복
서인복위원
본 의안 도 충분히 예 결위 원들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을 생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방금 서인복 위원 께서 말씀하신 동의안 에 찬성하십니까?
청을
제청을서인복위원
물어봐 주셔야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최훈열 위원 께서 제청이 들어 왔습니다. 제청이 있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이신 최훈열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최훈열 위원 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해당 상임위 안이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됨에 따라 우리 위원 회에서 지난 12월 16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결과 자치행정 위원 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3개 기금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일부 수정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 대로 하고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이 되어 있지 않은 영농안전지원기금에 대하여 관련조례 제정 이 되어 있지 않아 2003년도 예산안 에서 기금출 연금 이 삭감됨에 따라 출 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9백8십만원 등 총 2억9백8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로써 2003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위해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회의 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심사 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