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심상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을 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 2002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입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10월 집중호우, 재해복구 사업예산, 국도비 보조내시변경,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자체예산 조정등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하기 위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4억 1,388만 9천원이 증액된 5,182억 1,1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세입에서는 보조금이 37억 6,951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예산이 가장 많은 58억 3,54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9,358만 9천원이 증액된 113억 2,09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문 사항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5억 747만 8천원이 증액된 5,295억 3,2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는 64억 1,388만 9천원이 증액된 5,182억 1,1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358만 9천원이 증액된 113억 2,093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총 64억 1,38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8억 9,63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두 번째 지방교부세가 3억 4,800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4억, 그리고 보조금이 37억 6,9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경제성질별 내역을 보시면 경상예산이 총 합계가 5,182억 1,149만 7천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502억 1,598만원으로 9.69%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이 4,552억 4,793만 8천원으로 87.8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이 36억 1,845만 3천원으로 0.70%, 예비비가 91억 2,911만 6천원으로 1.76%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사회개발비 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1억 1,989만 2천원, 삼척대 진입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억원, 10월 집중호우 상수도 복구에 1억 90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를 보시면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에 3억, 태풍 루사 농기계 피해복구에 5억 1,114만원, 그리고 10월 집중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 3건에 4억 8,386만 9천원, 다음 10월 집중호우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에 18억 7,081만 7천원, 그 다음 10월 집중호우 하천피해복구 1건에 8억 3,142만 3천원, 그 역시 10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9건에 14억 36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괄은 기정예산액 대비 9,358만 9천원이 증액된 113억 2,093만 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정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다. 금회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10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예산, 국·도비 보조내시,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분으로 인한 자체예산 조정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의 전체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1.24%가 증액된 5,295억 3,24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5%가 증액된 5,182억 1,14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0.83%가 증액된 113억 2,0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기정예산보다 7.18%가 증액된 283억 1,234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입분야에서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환선굴 입장 수입 등은 감소된 반면 예금이자 수입의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인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정산수익금과 태풍 "루사" 공공시설물 재해복구비 및 세외수입중 과년도분 징수수입중 미징수분 감액분이 조정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외 2건에 3억 4,800만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인 삼척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억원이 교부되어 편성되었으며, 10월 집중오후 피해복구비로 국.도비 보조금 37억 6,95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외 2건에 기정예산보다 0.61%가 증액된 502억 1,598만원과 10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을 위한 사업예산에 1.3%가 증액된 4,552억 4,795만 8천원과 예비비에 3.12%가 증액된 91억 2,91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0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내시 및 이자수입의 증가,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정산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세입증가로 예산운영에는 별 지장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중 하수도 특별회계도 사업자 부담금 수입으로 인하여 적정한 세입.세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중 봉급조정수당외 1건을 제외한 각종사업 등은 이월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적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세입 등에서도 당초 과다한 세입편성을 지양하여 추경 등에서 삭감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김동락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동락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회추경까지 기정예산에 비해서 64억 1,388만 9천원이 증가한 총 5,182억 1,149만 7천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8억 9,637만 3천원이 증가하여 총 283억 1,2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4,800만원이 증가한 83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4억원이 증가하여 31억 4,2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37억 6,951만 6천원이 증가하여 3,684억 4,217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23페이지 세외수입 세입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8억 9,63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8,996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환선굴 입장료 수입이 당초 계획했던 23억 5,000만원보다 약 2억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다음 보건소 진료수입등이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25페이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유휴자금 정기예탁금으로 해서 8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6,04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 세계동굴박람회 정산수익금 7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태풍 루사로 인한 공공시설물 재해복구비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1억 5,000만원이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4,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21억 9,9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정보화 시범마을, 폐광지구 개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써 삼척대학교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37억 6,95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는 16억 3,249만 4천원으로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릴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그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21억 3,702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430억 9,824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당해 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위원
수고많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세입을 담당하는 관계로 자꾸 세무과장님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업장 생산수입에 환선굴 입장료가 21억이예요.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 예산을 잡았었죠 ? 23페이지인데, 2003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고요. 환선굴 입장료가.
동락
김동락세무과장
24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24억으로 잡혀 있습니까 ?
동락
김동락세무과장
예 !
이정훈위원
그럼, 환선굴 입장료가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죠 ?
동락
김동락세무과장
'97년도 개장이후에 '99년도, 2000년까지는 거의 상승세에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는 좀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작년도 엑스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회복국면에 접어들은 그런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를 통해서 2002년 전체 예산액이 21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 입장료 수입이.
예, 입장료 수입은, 자체는 21억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그 엑스포를 했을때도 21억인데, 내년 예산이 24억이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태풍 루사로 인해도 그 기간 빼고는 계속 꾸준히 환선굴 찾는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꾸 가용수치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동굴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물골도 개발하고 뭘 자꾸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은 그 부분이 의아스럽다라는 얘기죠. 현지에 가보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 그리고 이런 수치도 물론 나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좀 과하게 잡아두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 내년에는 점점 전망이 더 흐리는데, 더 많이 잡아두고, 이거 말이 안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잘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과한 것 같고, 27페이지 과년도 수입인데 올해 체납액 징수를 3억을 했죠 ?
동락
김동락세무과장
예 !
이정훈위원
3억을 했는데, 2003년도 예산편성은 2억밖에 못하겠다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동락
김동락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총 체납액 중에서 상당액수가 오래된 고질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3억을 징수를 하고 보니까 남은 부분이 전부 고질적인 악성 체납액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목표를 당초예산은 좀 하향해서 잡고 추진하더라도, 금년에 7억을 잡았었습니다만, 이것은 3억정도밖에 징수가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세무과장님 다 좋은데요. 올해 3억의 체납액 징수를 했다 이말이예요. 내년에 예상 2억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일을 안하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 올해 3억을 징수했는데, 7억을 목표로 잡았다가 3억까지 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2억밖에 못하겠다, 이거 얘기가 되겠습니까 ?
동락
김동락세무과장
당초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해놓았습니다만, 세무과에서 노력한다면 이것은 추경때 별도로 노력해서 조정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자체를 뭐 전부 다 임기응변으로, 임시방편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심의하기 참 어렵잖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실현 가능한 부분을 수치를 세워서 그중 적어도 올해 한 만큼은 기본은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최하 3억 이상은 해야 하는게 기본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2억을 하겠다라고 지금 당초예산안에 심의해 달라고 올려놨다 이말이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 이해가 안되잖아요. 한번 저한테 이해를 시켜 보십시오. 이해가 되게끔.
동락
김동락세무과장
그것은 수치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만큼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그런 수치에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은 부분은 상당히 고질 악성적 그런 체납자이기 때문에 차라리 당초 목표를 과분하게 잡는 것보다는 당초 목표 자체를 좀 하향 조정해서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추경시에나 그때가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금년처럼 의욕만 앞서서 잡아놓았다가 겨우 3억정도 밖에 징수 못하는 그런 것을 좀 비교해봐서, 좀 낮추기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그럼 수치를 낮춰서 초과 달성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우리는 초과 달성했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실려고 그러나요 ?
동락
김동락세무과장
그렇지만은 아닙니다만,.....
이정훈위원
그런건 아니죠 ?
동락
김동락세무과장
예 !
이정훈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올해 이상은 해야 한다, 추경에는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나중이고 당초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 2003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해 3억을 추징했으면 그 이상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잡아가지고 해야지, 그 이하를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부분을 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김동락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중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9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저희가 사업정산후 반납분으로 15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폐광지역 재정보전금이 추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1억 8,12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책홍보용 신문 구독은 단가 인상분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수해피해복구 난시청 해소사업에 8,000만원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문화유적지표조사 및 분포지도제작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수해피해 예비군 중대 지원금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51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중에서 기타 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에 1,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이것은 내용을, 부기가 변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53페이지 지체장애인 협회 민원봉사실 설치 운영 1개소에 1,65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부기조정된 사항들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소년, 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예산도 부기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가정위탁 보호 141명에 대해서 9,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민간경상보조 내용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 부기조정 사항입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부기조정분입니다. 58페이지 의료급여진료비에 58만 9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60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쓰레기 투기등 신고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는 태풍 루사 쓰레기 처리 조정예산으로써 부기조정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비용 보전 2,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수해때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거비용 추가부담분입니다. 그다음 63페이지 광산경제과, 63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64, 65페이지도 일반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기 조정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과 행사운영비, 제일 하단부입니다. 2003년 새해 해맞이행사 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68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69페이지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원사업, 69페이지 최상단부입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71페이지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기조정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72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10월 집중호우피해 임도복구에 6,02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10월 집중호우피해때 산사태복구 도 사업분인데, 이전금으로 9,3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써 하단부에 시설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중간부분에 10월 집중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 3건에 4억 8,386만 9천원, 다음 10월 집중호우 소규모 피해복구에 18억 7,08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하단부와 77페이지는 부기 조정사항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10월 집중호우 하천피해복구 1건에 8억 3,14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10월 집중호우 소하천 피해복구 9건에 14억 36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진주초등학교 조례대설치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8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83페이지 시설비에서 중간입니다. 10월 집중호우 군도피해복구 1건에 2억 9,6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삼척대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써 오지.도서교통지원 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으로써 87페이지와 88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부기 조정사항으로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역시 보건소도 변동이 없이 부기만 조정하였습니다. 91페이지에서부터 97페이지까지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 특별회계분으로써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업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100페이지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예산도 부기 조정사항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계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상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나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
심낙관위원
67페이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행사운영비중에서 2003년도 새해 해맞이 행사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걸 3차 추경에다가 정리추경이 아닙니까 ? 정리추경이면 최소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서 써야되는 추경인줄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전년도 기정예산을 2,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7,000만원을 만들어서 이것은 해마다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낙관위원
해마다 하는 행사를 당초예산에 세워놓지도 않고 있다가 3차 추경에 꼭 7,000만원을 더 불려가지고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이건 사실 저희가 해맞이 행사를 금년에는 아주 안하거나 아니면 아주 간소하게 할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우리 동해안이라든가 남해안 전국에서 해맞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에서도 이런 행사를 다른 시와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심낙관위원
이것은 해마다 했잖아요 ?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낙관위원
이것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실상 이게 정리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을 기정예산에다 어느정도로 해가지고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이래 봐가지고 7,000만원을 또 정리추경쪽에다가 한 6, 70%를 더 불려가지고 이렇게 계상했는 것은 이거 솔직하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3회추경, 정리 추경에 올라오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모자란 부분, 1년내내 하다가 남은 부분을 떨어가지고 다른 항목에 옮겨가지고 또 맞춰가지고 쓰고 삭감된 부분은 삭감이 되고, 증액된 부분 증액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쓰는 것이 정리 추경인거지 어떻게 되어가지고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보다 더 엄청나게 많게 편성해놓은 이것도 문제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이 그래가지고 해맞이 행사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2,500만원 가지고 간소하게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가야지 여기다가 약 1억을 편성해가지고, 이런 돈이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 폭죽 터트리는데 이런데 많이 듭니까 ?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각종 추첨이라든가 경품추첨이라든가, 행사이벤트를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상홍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질의는 관광개발과 소관 같은데, 관광개발과장이 나와서.......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이 대전에 출장을 갔습니다. 문화재청에.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내년부터는 추경에 가서 예산확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 행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맞이 콘서트를 600만원 들여서 하고, 사물놀이공연, 여명전 불꽃놀이 이게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망기원 풍선날리기 250만원정도,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공연, 걷기대행진에 500만원 예산, 아침에 모닝콘서트를 비치조각공원에서 1,000만원 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품 추첨행사에 1,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용중에서 홍보 리후렛제작 그리고 MBC라든가 방송 스팟광고, 현수막 제작게첨, 에드벌룬, 그리고 일간지 광고게재, 이런데 대해서 홍보비가 1,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400만원은 부대경비로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낙관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다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행사인데, 당초 예산액에 세워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란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세워놓았을 때 모자라는 부분이 2,000만원 모자란다, 왜 모자라느냐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부분에 조금 모자라니까 이걸 맞춰가지고 해야되겠다 이런 것이 정리 추경이 되는 것이지 정리추경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예산보다도 엄청나게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어쨌든간에 올해는 이렇다 하는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다가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김국영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해맞이행사와 같은 얘긴데, 2003년도 당초예산은 한푼도 안섰죠 ? 그래서 당초예산 수정예산을 안하기 위해서 지금 2002년도 3차 추경에 이걸 7,000만원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집행을..
김국영위원
관광개발과 누가 담당자들 안오셨어요 ? 2003년도 행사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건데 2003년도 당초예산은 10원도 해맞이 행사에 예산이 안서고.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럼 내년 2003년도는 또 2004년도 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 그때도 추경합니까 ?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국영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잖아요 ? 2003년도 당초예산에, 2004년도 할 것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매년 다음연도 집행을 당겨서 한다 이런 얘깁니까 ?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그게 사실 우리가 해맞이행사를 매년 연말에 가서 해야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소홀히 다룬면이 있지만 다음부터는 저희가 상반기에 1회 추경이전에 예산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연말에 가서 2004년도 해맞이 행사를 하는 것은 2003년도 1차추경때 예산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말이예요.
인용
박인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낙관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심상홍위원장
예 !
심낙관위원
위원장님 총괄해서 기획감사실님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금 과장님들 다 나오셨으니까 그 소관 부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심상홍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계시고, 실과의 예산편성 순서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실과장님들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그 과장님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발언대로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부 다 위원님들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보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몇페이지 무슨 과 이러면 그 과장님이 나오셔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는지 ?
심상홍위원장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
아닙니다. 페이지에 그 과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그 질의하시면 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상홍위원장
그래요 ?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설명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
문화공보실입니다.
심상홍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승학입니다.
김상찬위원
수해복구 난시청 해소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상찬위원
완료된 부분은 어디가 되었습니까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지금 나머지 읍면은 거의 완료되고, 신기면하고 노곡면 일부가 지금 덜 되었습니다.
김상찬위원
눈온 이후에 점검해 봤습니까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저희들이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근덕 대평쪽으로 지금 안나와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점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은 됐습니다.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장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
42페이지 시정홍보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590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체금액에 2억 1,571만 2천원입니다.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낙관위원
이거 삼척시에서 신문을 이렇게 많이 봐도 됩니까 ? 2억씩 들여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신문사마다 부수, 금액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그 자료는 저번에 드렸는데 다시 필요하시다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심낙관위원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데 자료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59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5월달부터 신문대금이 인상되어서 거기에 부족분입니다.
심상홍위원장
그걸 공보실에서 신문 배부현황을 내오셨는데, 여기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낙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수하고 거기 각 신문사별로 예산을 얼마로 했는지 그 현황을 다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장
실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홍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비가 다 들어간게 아니고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립니까 ?
희대
석희대총무과장
이것은 전체 전에 보고드릴 때 행정사무감사할때도 보고드렸는데, 정보화 시범마을이 전체 3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3억 5,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이 되어서 먼저번에 2회 추경때 도비 3,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기정 확보를 했고, 이번에 1억 2,000만원은 국비가 뒤늦게 배정이 되어서 이달 예산을 마지막 정리 추경에다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찬위원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희대
석희대총무과장
그러니까 2회 추경때 5,000만원을 했고, 이번에 1억 2,000만원하고 그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정부에서 바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하고 그럽니다.
심상홍위원장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권용섭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심상홍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이라는 부분에 1,4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이잖습니까 ?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예 !
권용섭위원
그런데 350만원이 기정예산에 서있는데 더올리게 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일반 음식점내 3% 이내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는 총 55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료의 30%를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인증제를 붙여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금년도 사용한 부분, 사용료에 대해서 정리 추경에 반영시켜서 상하수도 관리사업소에다가 상수도료를 납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용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장
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한경호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91쪽과 9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운영 2회추경 290억 7,519만 5천원에서 8,167만 5천원이 증가된 291억 5,687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감리비와 정수장 UPS 및 실험장비 구입비 1억 1,989만원을 감액하여 상수도 수해복구 시설비에 충당하였으며, 10월 집중호우 복구비로 1억 903만 4천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하수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용역설계비를 5,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국도비 및 시비를 부기조정하여 2,66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공사 감리비 3억원을 감액하여 동사업의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3,421만원으로써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9,107만원과 과년도 수입 1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호우 및 루사의 피해로 인하여 시가지 하수도 준설시설비를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예산안의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총액 70억 1,451만 3천원으로써, 2회 추경예산액과 증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중 수입은 사업예산 35억 1,534만 8천원과 자본예산 31억 4,857만 2천원과 이월금, 미수금 3억 5,059만 3천원을 합하여 70억 1,451만 3천원입니다. 지출은 사업예산 47억 187만 6천원과 자본예산 23억 1,263만 7천원을 합하여 70억 1,4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서 19쪽까지는 예산총괄과 동일한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에 자금운영계획과 23쪽에 급여 명세비,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 목별조서 역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신설공사 수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3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2,000만원과 수용가 미수금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써 원당 취수장 부지매각수입 1억 421만원과 시설분담금 4,87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47억 187만 6천원으로써 증감액은 없으며 사업장별로 정수비 및 일부 구입비가 일부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및 신규급수공사비는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계수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이하 목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홍위원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
권용섭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거기 하수도준설사업으로 9,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게 저희 하수도 세입란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수도 세입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기존에 하수처리구역내에 새로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자 부담금이 추가로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들어온 돈 가지고 지난 수해때 하수관 준설을 못한 것을 마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개인들이 집지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편성이 안되었다가 그 이후에 집을 지으면서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가지고 개인부분을 준설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권용섭위원
아직까지 사업장 선정은 안되었습니까 ?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사업장 선정은 계속 남양동하고 성내동 지역을 할 것입니다.
권용섭위원
그래서 하수도 준설사업이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 지금 뭐 꼭 시내도 그렇겠지만 읍면단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지난 수해로 매몰이 되었는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용섭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어떤 그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면 알뜰히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그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